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왕섭
이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7월 9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6대 북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왕섭입니다. 저는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협의해 가면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비판과 아울러 철저한 감시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상호 이해와 양보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먼저 6명의 위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으로 의정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인 저와 이영란 직원은 이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성실한 보좌로 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대 의회 하반기 첫 회의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해당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 산하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입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7월 3일 의안 제251호,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2012년 주요업무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최기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만장일치 의견대로 최기영 위원님을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기영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기영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다른 타위원회보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준이 높고 나름대로 지적할 때는 확실히 하고 일처리할 때는 쿨하게 하는데 공무원들과 같이 북구발전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한 김희진 국장님이 신사답고 신문 기고문도 잘 읽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들께서는 전반기 때 다 뵌 분들이고 너무나 실력가시고 북구의 핵심 역할을 하시는데 제가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북구발전을 위해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왕섭
이왕섭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기영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중간보고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받을 구정시책들이 구민을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6대 의회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으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렇게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열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현수 세무1과장입니다. 김종억 세무2과장입니다. 조함태 회계과장입니다. 홍관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아울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치행정국 총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남철 총무담당입니다. 김한진 인사담당입니다. 한창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이영동 생활체육담당입니다. 문연주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부터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3쪽에 화합과 소통,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 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9 to 5 근무제, 월례휴가제, 가족 사랑의 날, 열린 만남의 날은 공감이 가는데 시차출퇴근제가 7시부터 10시 사이에 출퇴근을 한다는 것입니까? 일찍 출근하고 늦게 출근하고 하는 사람들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공무원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라든지 임신한 여성들 또는 사적인 개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침에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두 시간 늦게 퇴근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차출퇴근제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은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우리 구 공직자 중에서 5명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5명이 여성공무원 위주인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임신하고 육아, 그 다음에 자기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직원들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은 9 to 5 근무제에 들어가 있잖아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시켜 주는 제도거든요. 출산 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1시간 단축을 해서…….
순영
정순영위원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5명의 여성공무원이 육아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제도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5시에 퇴근하게 해주시면 여기도 실적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안 되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본인들이 1시간 단축해서 간다는 것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신청한 직원이 적은데 각 부서별로 지원부서에서 가급적 많이 참여하여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9 to 5 근무제는 상반기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근시간을 늦게 한 여성이 눈치 안 보게끔 해주셔야지요. 5명 중에 여성이 육아 때문에 늦게 오는 직원이라면 눈치보지 않게 해주셔야지요. 눈치를 안 해도 눈치를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 때는 5명 중에 육아 때문에 한 사람이 있으면 5명이 9 to 5 근무제 실적이 되게끔 해주세요. 담당공무원 누구세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총무과 총무팀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총무담당님이 출근시간 늦게 오는 5명이 두 번째 실적으로 하반기 계획에 넣어주셔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정순영 위원님 말씀처럼 임신한 여성 공무원들의 건강관리나 태아보호를 위해서 모성보호시간을 많이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했는데 9 to 5에 없다는 것은 명확한 증겁니다.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신남철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시차출퇴근제나 9 to 5 근무제 배경이 다 여성들의 출산과 임신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이 원거리로 아침 시간에 교통이 정체되어서 불편한 것을 포함해서…….
유진
최유진위원
시차출퇴근제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에 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9 to 5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것으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출퇴근 시간에 어떤 분은 임신과 출산 때문에 이용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이용한다고 했을 때 경계와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직원들 간에 마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어떤 이유에서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9 to 5 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를 구분하자면 9 to 5는 임신한 공무원이라든지 모성보호를 위해서 하는 시책이고 시차출퇴근제도는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성원에게 다 해당되는 시책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러니까 시차출퇴근제는 임신과 출산에만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화합과 소통,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차출퇴근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말고 북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이창재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원들 동아리활동이나 생일축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단합대회를 할 수 있게끔 연2회에 걸쳐서 부서별로 1인당 2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연수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문체부, 행안부에서 각종 시책을 사업으로 추진해서 거기에서 국비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러면 해당부처에서 해외연수비를 지원해서 가는데 자기들은 프로그램만 짜놓고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당초에 해외배낭여행비를 책정해서 시행했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2개를 다 짤 수가 없어서 해외배낭여행은 잠시 중단하고 각 부처에서 필요시 프로그램을 짜서 보내주면 구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방안이 있고…….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말에 각종 포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1억원을 받으면 10% 범위 내에서는 1,000만원 정도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위로 여행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각과의 성과에 대한 위로나 포상형태로 해외여행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원을 보니까 일반직에서 부족인원이 1명, 8급에 4명이 부족하는데 6급에 1명이 추가되어 있고 7급에 2명이 추가되어 있어서 1명 부족한 부분은 왜 그런지, 어느 부서에서 부족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결원발생한 것과 직급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직이 들어간 자리에 사회복지직이 들어간다든지 토목직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면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량을 감안해서 직급이 맞지 않은 경우는 발생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직급이 맞지 않는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원 1명은 총무과만 결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부서, 전동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말에 신규자가 오게되면 90% 이상은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무과 민방위팀에서 1명이 결원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7월에 인력충원계획이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공채를 4월에 실시해서 7월 30일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8월 첫째주에 각 구에 배치하게 되면 결원발생요인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4쪽에 동주민센터 활성화 추진에서 건국동 분동업무를 추진하면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 자치법규 정비해서 공포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건국동 분동이 작년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에는 10월에 분동할 계획으로 조례도 양산동주민센터가 건립된 즉시 조례를 시행한다고 개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예산은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얼마죠?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25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건국동 건립 자체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두 가지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9월까지 추진하기로 한 업무 아닙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건국동, 양산동 주민센터 건립은 10월에서 12월에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일정이 맞아가고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맞아 가고 있는데요.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단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디자인심사가 있었어요. 요즘은 시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심의를 거쳤고 이 앞 주에 어떤 추진을 했냐면 빨리 양산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긴급전자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심사까지 마쳤어요. 7월 12일 사업시행자하고 계약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에 있거든요. 그런데 11월에 분동하게 되면 모든 업무들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1월경에나 실질적인 분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5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5년만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구청 핵심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꾸 예민한 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후반기 때는 소통이 잘 되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타협하여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9월에 건축은 끝나지 않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조경은 12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9월에 건축이 완공되면 10월 한 달간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11월에는 준공식을 거쳐서 가동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12월에 조경이 끝나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또 위탁을 해야 되겠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위탁관계라든가 앞으로 일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수영장 준공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아야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에 준공해서 10월에는 오픈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산수영장을 지하에 설치하는데 지금 지하 2층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사도중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냐면 첫 번째는 공사 도중 터파기를 하는데 구 등기소 자리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두 번째로는 동절기 때 혹한기가 있어서 2개월 동안 공사를 지연시켰습니다. 당초 설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고 지하에서 물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2번이나 지연시켰습니다. 만약에 그 공사가 지연이 안 되었으면 10월에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래 건축물은 9월에 준공하고 조경은 봄에 식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연기해서 봄에 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또 여름에는 혹서기라고 해서 나무를 심으면 고사가 되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은 9월에 하고 조경은 가을에 식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왜 오픈이 안 되냐?”라고 하는 것에 청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올 초에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전국적으로 비교견학도 다니고 해서 위탁으로 내부방침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9월에 준공되면 바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인 위탁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9쪽을 보면 생활체육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보수공사 추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잔디구장 보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일곡근린공원하고 문화근린공원은 시간제로 돈을 받아서 세심하게 넣고 하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수가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양쪽에 있는 배수 부분이 안 좋으니까 썩는 문제가 있거든요. 인조잔디구장 보수공사추진은 배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배수공사를 하자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염려가 되는데요.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완벽하게 추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정도하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해도 근린공원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사실 잔디구장 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데 너무 하자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배수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잔디구장 보수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졌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손을 대지 못하니까 배수처리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다른 것 손대지 말고 배수처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예산 확보해서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놓아야지 여기저기 손대면 안 되고 배수처리만큼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산수영장은 애초에 몇 월에 준공하기로 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애초에는 5월인가, 6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몇 차례 연기되고 있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국장님께서 작년에 공사 지연이 두 번 있었다고 하시면서 땅을 파다보니까 구 등기소 쪽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건설업자가 지질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물이 많겠다는 것도 확인을 안 했을까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저도 그것이 가능한가 알아보았더니 밑에 있는 부분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 분들이 그랬어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건축파트에서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하에 물이 있다, 없다를 판단 못 하고 파봐야 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 당시에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됐다는 것은……. 그리고 한 겨울에 춥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주부순찰단 운영에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도 열심히 동네를 다니지만 저도 많이 다니는 편인데 학교 폭력예방에 있어서 김희진 국장님과 박열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서, 학교 앞을 보면 가슴 뭉클할 정도로 플래카드로 홍보하기도 하고 많은 홍보가 되는데 문제는, 국장님이 북구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어느 정도 한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대화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것 말씀하십니까? 저희 구청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주부순찰단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도에 주부수찰단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당시에는 초등학생 등하교 시 유괴범이 많이 발생해서 경찰에서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주부순찰단을 운영해서 경찰하고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자고 해서 추진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국장님, 제 질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교장선생님하고 국장님 내지는 구청에서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는 질의를 했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측에서는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부순찰단이나 학교폭력방지단, 주민자치센터에 학교폭력에서 애들을 보호하고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지 왜 우리 학교까지 와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하냐?”라는 식으로 교장선생님께서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측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은 학교폭력을 방지하려고 열심인데 학교에서는 관심을 덜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갈취라든지, 폭행, 왕따 같은 학교폭력은 어떻게 보면 학교의 책임이지요.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광주시에서만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92개 학교에서 1,048명이 각계각층으로 구성을 했어요. 학교측에서는 무관심 내지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별로 92개 학교에 1,048명을 구성해서 학교측과 대화를 나누고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무관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방관할 수 없어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자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7쪽, 공무원 및 상용직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상용직노조 단체협약 추진 중에 근로면제시간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상용노조에서 단체협약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한창용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사공동 이해에 속하는 노동조합활동, 즉 고충처리 협의, 교섭 등을 시간 내에 하면서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총량 내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전체 어떤 기간 중에 몇 시간이라고 정해진 것입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한창용 조합원 수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집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구청장과의 협약으로 가능한 사항입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한창용 총량 시간 내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도록 이야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지금 몇 시간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한창용 3,000시간 내외인데 저희는 노조가 2개 있습니다. 그 조합원 수에 따라서 시간이 구분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신규공무원 임용 전 교육훈련 실시에서 신규 공무원들의 우리 구 역점시책 등의 이해를 돕고 구정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도 했습니까? 처음 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분야로 한 번 가보니까 화합소통, 역량강화, 실무배양으로 5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인 교육, 어떻게 보면 정적인 교육만 있지 동적인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기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 다른 기업의 신입직원 연수프로그램을 보면 직원들의 단합이라든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합니다. 보면 야간산행이라든지 기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이런 교육분야에 있어서 정적인 프로그램도 좋습니다만 하루 정도 더 늘려서 외부적인 교육, 동적인 교육 하나쯤은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교육하는데 의견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신적 강화를 위해서 31사단에 체험학습도 생각했었는데……. 또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대상자들에게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덧붙여서 북구의회 알기, 그런 프로그램도 시간을 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거기에 초청강사로 의회 의원님들을 초빙하여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고맙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질의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고 관심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전엽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이민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문용식 민간협력담당입니다. 2012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12쪽, 국비 400만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지원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행복한 동행이 있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 광주 봉사관하고 북부하나센터에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런 형태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감사 때 하면 뒷북을 치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4쪽,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 관리인데요. 민원인이 몇 번 왔었어요.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가 술집이나 이런데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소주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확인만 하고 얼굴하고 주민등록증을 대조 안 하는 상황이 있나봐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파는 사람이 있나봐요. 고등학생 중에서 19살, 20살로 막 나왔을 때 미성년자가 대학생에게 사고 다시 재발급 받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구청에서는 도대체 알고 있느냐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한 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 업무가 여기에 있어서 묻는데 재발급은 무제한으로 되고 있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되는 것은 없지요? 발급받을 때 비용만 청구하는 상황이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대학생에게 주민등록증을 사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생년월일을 위조해서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받았는데 안 났다니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래요.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못 미치는 것입니다. 경찰하고 공조해서 같이 해야할 것 같아요. 너무 빈번하게 재발급이 된다면 경찰에 제보해서 알아본다든가, 공조체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어요. 실물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알면서도 넘어가 주고 애들끼리 하는 대화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 애들에게도 너무 빈번한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갈 때는 본인이 가겠지요. 그런데 유흥업소에 출입할 때 업소의 사장님이 봐준다는 것이지요. 본인 확인을 확실하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자꾸 재발되면 창구 업무가 빈번해 질 것이고 행정낭비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것도 두세 번은 몰라도 매달 잃어버린다든가 한 달에 서너 번 잃어버린다든지 하면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정발급할 경우에요?
경찰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갖고 걸리는 사람을 추적하면 미성년자에서 상습적으로 파는 사람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업무하고 연관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대후문 앞에요. 이 제보가 저에게 들어왔어요. 저도 경찰에 말씀드려놓았는데 행정에서도 공조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특정인에 한해서 상습적으로 재발급되는 경우는 특별관리를 해서 경찰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6쪽과 7쪽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추진과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평생학습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는 말인데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이 앞에 있는 자미갤러리 있는 곳을 말하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남도 음식 문화 스토리텔러 양성사업이 있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긴 하지만 음식 문화 스토리텔러는 일곡지구에 있는 향토음식박물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은 2011년 6개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평가결과 작년에 정순영 위원님 지역구인 용봉지구가 사업이 부진했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전문 박물관이 있는데 왜 여기서 하는가…….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남도음식을 해설해 주는 해설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는 실질적으로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점센터라고 해서 권역별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용봉권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했는데 부진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우리가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1억원을 타와서 용봉권에다 4050뉴스타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도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용봉권이라든지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종에 아카데미입니다.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하고는…….
순영
정순영위원
제 말은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의 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실제로 체험도 하고 해설도 하고 음식에 관한 것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전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에서 체험도 하고 스토리도 공부하고 음식에 관련된 것은 그 쪽에서 하고 여기에 있는 강사가 거기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한국학이라고 해서 전남대학교 3층에 있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라고 해서 박물관이 있고요. 체험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설사를 양성하는 강당은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문화센터나 거점권역에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해설사가 견학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가서 전통음식강좌를 견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 생각은 평생학습문화센터가 한정된 공간이고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종류가 많잖아요. 이것말고도 해야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의자만 놓으면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것은 그 쪽으로 옮기면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는 한 과목을 더 신설하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거기는 체험하는 공간말고도 공간이 더 있어요. 행사할 때 보면 의자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로비도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어서 활용도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 운영을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동주민센터에서 주말체험이라든지 학생들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에서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음식과 관련된 것만큼은 그 쪽에서 전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5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10개 아파트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요. 어떤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아파트 자체에서 지렁이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녹색환경 같은 사업에 응모하게 되면 그 단지에 100만원씩 10개 아파트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보통 부녀회에서 하는데 부녀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아파트 자치회에서 부녀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은 안 해준다고 해요. 재활용품 모아서 경비를 사용하는데 부녀회와 자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명분으로 지원을 하는지 여쭤보았고요. 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활성화에서 위원회 운영이라는 말은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죠?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마을만들기 공무원 연구모임도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끼리 연구모임을 하실 겁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별관 3층에 있는데요. 타시도는 별정직이나 특수직을 상주시켜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만 만들어 놨지 실질적으로는 마을만들기지원위원회 운영 때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각계 공무원들에게 기술분야, 행정분야, 복지분야를 구성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가지 하긴 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 찾거든요. 이런 연구모임에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연구모임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에서 월1회 점검하는데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합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이왕섭 위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합동으로 하겠지요. 딱 정해놓고는 안 하고요. 동의 실정에 맞게끔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37개소 사업장이 있는데 사후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보수비에 78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237개소 사업장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마을만들기 사업 1개 사업장에 3,000만원 이하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14개 사업장에 2억 3,8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관리 부분에 약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시절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학생들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서 이야기하고 공익들 시켜서 청소도 합니다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기존사업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왕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역 옆에도 10년 전에 파고라와 벤치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사업장 관리가 안 되어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선정 14개 사업장에 2억 3,8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돈을 남겨놓았어요. 그것으로 이왕섭 위원장님이 누차 지적하신 곳에 리모델링 한 번 하는 식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사업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도 줄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3쪽,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제8기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구성으로 8월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많이 교체되지요? 사실 주민자치위원장이 봉사직인데 선거 때만 되면 싸워서 편이 갈라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될 수 있으면 선출할 때 투표하지 말고 추대식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 간에 화합이 잘 될 것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리더쉽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추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5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10년이 넘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 전에는 다른 타구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10년이 넘어가면서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받고 있는데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모임으로 15명 정도 잡았는데 순수하게 공무원들로만 구성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마을만들기 자치위원회는 교수들도 있고 각계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원센터에 와서 참여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구성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왕에 추진계획을 잡으셨으니까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단 구성의 건에 대해서 심재섭 위원님께서 위촉과 해촉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인데 서로 해석하는 기준이 좀……. 저희들도 기준을 똑바로 잡아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의 내용상에서 빈틈이 있었다고 해야 하나 해석의 방법이 달랐나 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난 동이 있어서 김영석 과장님, 이런 부분을 특히 유념하셔서 동주민자치위원들과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공모신청 되었던 것과 선정된 것, 사업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9쪽, 민간협력활성화 추진 중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13쪽,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지원 예산확보에서 국비 400만원 지원된 것과 같은 사업인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이미 시행된 것을 뒤쪽에는 적어 놓은 것이고 앞쪽에는 해놓은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뒤에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이고요. 앞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한 것이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확보해야만 집행할 수 있지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주민자치과는 주민들과 많은 유대관계를 가져야 할 것 같고 우리 북구가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자치 부분에 있어서는 널리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북구에 견학도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고생이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7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3개 사업에 2억 9,700만원 해서 지역인재육성, 성인문해교육,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유치했네요. 원래 국비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몇 개 동에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보통 문화관광부에서 하는데 1년이면 5∼6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3개 사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올해 3개 사업이 아니라 5개 사업을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3개 사업인데 5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초·중·고 주 5일제 수업 대비해서 청소년을 위한 주말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2012년 3월부터 초등학생들이 토요일에 수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어느 동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운암3동, 동림동, 문흥1동, 두암2·3동, 오치1·2동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독서교실, 역사교실, 한자교실, 사진교실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운암3동 같은 데는 신나는 역사체험학습이라고 역사와 관련해서 있고요. 동림동은 주말 생활영어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1동은 애들아 놀자 라는 놀이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두암2동은 자신만만 책여행이라고 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제가 봤을 때 더 확대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각 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과 협력해서 확대시키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6개 동주민자치센터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운암3동이나 동림동은 공간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지만 공간이 없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데 불가능한 데는 주민센터 가까운 쪽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청소년 주말체험교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2쪽,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 비즈니스형이란 수익형 모델로 마을만들기를 바꾸어 가는 과정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이것을 몇 개 동이 하고 있는데 문흥동 상록아파트 같은 경우 나눔과 순환가게가 있어요. 그 분들은 사업성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나눔과 순환가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상록아파트와 평촌…….
창재
이창재위원
나눔과 순환가게가 어떤 개념입니까?
이 부분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능사업으로 잠정 도출하겠다고 적어 놓았어요.
뭘 선정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약간 다르네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지원해 준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타 시도 벤치마킹을 많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했습니다. 일단 커뮤니티 사업이라는 개념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고 공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첫단계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생용마을하고 평촌 건강 장수마을에 약초재배 2개소를 커뮤니티 사업으로 지원해 주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성이 있다는 곳은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북구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전국에서 선진국형 모델로 잘 나가고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과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휴식년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동안에 한 번 정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짝수 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했으면 홀수 년은 쉬고 다음 짝수 년에 한다거나 해서 휴식년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행복한 동행으로 새터민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새터민이 광주시 전체 567명이네요. 그리고 우리 북구에 221명이고요. 그렇죠?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새터민들이 북구 쪽에 주민등록을 하면 새터민들 주거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정착금이라고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새터민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역협의회는 누가 주체가 되어 구성하는 것입니까? 새터민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청에서 새터민이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는 작년에 법상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조례로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역협의회도 개최를 했네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새터민들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업인가요?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안정된 직업이지요.
창재
이창재위원
우리 북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직업을 원하면 각 분야별로 지원을 받아서 구인이나 구직이 서로 맞았을 때 취업도 알선 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북구청 행정기관하고 다른 연관된 기관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해서 새터민들에게 좋은 직업을 마련해 준다거나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없습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구인이나 구직을 원했을 때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습니다. 특히 첨단과학산업단지에 450개소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쪽에 취업을 알선해 준 것도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6월에 기업지원과에서 취업박람회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까지는 들어가달라고 했는데 새터민 쪽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자치과에서 기업지원과와 연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나름대로 일할 만한 인력을 못 구해서 애가 타는 입장이고 직업을 구하신 분들은 임금이나 복지시설이 맞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새터민과 연계시키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사업 휴식년제를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전액 편성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풀뿌리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하자고 12월에 동사무소를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역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지금 동에서는 마을만들기를 하고 싶은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되어서 못 한 데도 있고요. 또 아이템이 없어서 못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년제를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는 지역주민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휴식년제는 마음에 담고 내년에 추진하는 동에서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은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꼭 휴식년제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선거가 있는데 위원장님과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지역 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투표보다는 추대형식으로, 또 추대형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문으로 각 동에 이런 좋은 방안을 시달하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국장님께서 즉답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10여 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계속 신규사업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보면 풀이 무성하게 나 있고 여기가 언제 했던 사업장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자기 임기 내에 자기가 했던 새로운 사업만을 골몰할 뿐이지 기존에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자체도 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민센터도 새로운 동장님이 오시고 가시면서 어떻게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이루어졌고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 청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즉답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최유진, 이창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전체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2012년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수 세무1과장입니다. 나동익 구세담당입니다. 백은성 수납담당입니다. 최기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문선자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주택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개별공지지가를 건의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표준지가가 1월에 나오지요?
현수
이현수세무1과장
민원봉사과에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하고 저희들은 표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세금을 매길 때는 공시지가로 안 하고 1월에 표준…….
현수
이현수세무1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 줍니다. 그것을 표본으로 주위를 감정평가해서 주택가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건의하고 민원이 되는 부분 가지고는 하지 않지요?
현수
이현수세무1과장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아서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조정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월에 전국적으로 표준지가 항목이 나오지요?
현수
이현수세무1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이의신청 받는 시기지요?
현수
이현수세무1과장
개별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에서 지적분야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매겨져 버리고 개인주택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개별가액을 책정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월에 표준지가는 관계가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세무1과장
지가는 민원봉사과에서 책정한 지가가 있고 그 지가의 바탕 위에 저희들은 개별주택가액이 정해지죠.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1월에 주택가격이 결정되었어요. 그것에 준해서 부과를 하니까 이의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주택가격이, 공시지가가 떨어졌을 때에 재부과해서 해야 되지 않냐, 보통 1월에 재산세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나중에라도 이의신청 받아서 환불해야 할 때는 반환해 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풍향동 지역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포함 안 된 데는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하고 재개발에 포함된 데는 올려달라고 상반되어서 알아보니까 시공사, 풍향동 같으면 금호건설에서는 1월에 나온 표준으로 책정된 대로 하지 지금 민원인이 공시지가를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해서 세금도 거기에 준해서 평가를 하는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예」하는 위원 있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2012년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억 세무2과장입니다. 한영택 시세담당입니다. 김효진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세납정리담당입니다. 김송현 징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5쪽,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
체납담당
오진암 현재 173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 분들은 나름대로 공매를 하거나 예금압류를 하는데 잘 거둬집니까?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압류의 경우는 현재 30%정도 징수를 했는데 금년 2월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 300만원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은 징수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300만원 이상은 노골적으로 피하는 사례가 많겠네요?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고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저희들이 1억원이 조금 넘는 경우가 있어서 부동산 공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쭤보았는데 예금계좌가 만들어져 있는 것에만 압류가 들어갑니까?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에…….
순영
정순영위원
추가로 다른 계좌를 만들면 조회가 안 되는 것이지요?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현재 압류를 했던 시점에 만들어져 있는 계좌에 한해서만 되지 계속 추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압류가 들어 있는 계좌말고 새로 만들어진 것과 연계되는 것은 없나요?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금압류를 할 때는 금액이 들어 있는 계좌에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좌만 압류가 된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압류에 들어갑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500만원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500만원이 생겨서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계좌를 만들 때 이 사람은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고 은행과 연결되면 수납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예금압류는 압류를 했던 시점에 해당된 사항이고 앞으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A라는 사람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계속 예금이 되면 그것도 압류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순영
정순영위원
알림이 되는 방법으로 공조하면…….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정보제공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제공 압류도 있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4쪽,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에서 하반기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12월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기초자료보고로 3만 286명이 공개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명단 공개 자체는 기초자료로 시에 보고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최대한 구축하여 그 금액결정까지도 다시 결정해서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고액이라는 기준을 다시 시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온 인원을 12월에 공개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억
김종억세무2과장
12월이 될지는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축해서 공개하게 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고액체납자 기준이 있나요?
담당
징수담당
김송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원 이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공개할지 시에서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공개된 명단을 구에서 활용하는 것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송현 시에서 보고하라는 대로 보고했을 뿐이고 시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일단 3만 286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가장 최근에 3,000만원 이상을 고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다 시에 보냈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송현 3,000만원 이상이 아니고 시에서 일단 어떤 자료를 금액에 상관없이 하라고 해서 3만 286명 다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체납자는 다 올렸다는 것이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송현 예.
유진
최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구 계약담당입니다. 장종희 회계담당입니다. 김용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2012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6쪽, 삼각동 공공청사 부지 제3자 매각입니다. 3자 매각이 완료되었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완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우정청에 3자 매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금년 6월과 12월 우정청에서 27억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년 2월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기를 완전히 구 앞으로 이전 받아야 완료가 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북구청에서 납부하지 못한 2차하고 4차 중도금을 우정청에서 납부하기로 했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면 언제 끝났던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2005년도 6월에 청사부지로 활용하도록 LH공사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저희 예산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33억원만 납부하고 27억원이 미납되었는데 구 예산으로는 납부가 불가능해서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창재
이창재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유예했던 것이잖아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계속 유예를 받았는데 LH공사에서는 계속 잔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저희들은 예산이 없고 해서 2차, 3차 납부 유예를 받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서 활용방안을 연구하다 마침 우정청에서 자기들이 인수받을란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12년 2월 14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했네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삼각동 공공청사 부지 관련해서 기존에 LH공사에 저희가 처음 계약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계속해서 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얼마나 되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1만 2,000건 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12년도에 4건, 6,500만원 매각됐나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정부의 현 정책방향기조는 어떻습니까? 국·공유재산을 많이 매각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던데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매각을 해야 구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이 금년 안으로 자산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약 190필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관되기 전에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보니까 40필지 정도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임대 소유자에게 매각을 권유하면서 저희들이 매각 실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옛날에는 먼저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자가 안 되면 인근 토지소유자가 매각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창재
이창재위원
공유재산 매각하는 데에 있어서 면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었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크게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평수 많은 것은 매각이 안 되고 그러던데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실제로 저희가 관리한 예산 중에는 그렇게 큰 평수는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도 100여 평되는 것은 매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매각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취지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자투리땅만 매각하라는 것이네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쓸모 없는 자투리땅만 매각하는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이해는 됩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기 납부액 중 17억 6,000만원 환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신축기금으로…….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2013년 1월에 정산해서 17억원이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작년도에 청사건립기금을 세워서 작년에 6,000만원, 금년에 5,000만원 예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17억원을 청사기금으로 넣어서 앞으로 청사…….
재섭
심재섭위원
현재는 청사신축기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작년에 6,000만원, 금년에 5,000만원 1억 1,000만원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올해 5,000만원이 어떤 예산이었어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7쪽,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국·공유재산 매각 4건의 6,500만원도 청사신축기금으로 예치할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이 중에 일부는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만 아직은 청사기금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공유지 매각 대금이라든가 대부료 징수만 해도 378건에 1억 4,200만원, 이런 예산들은 청사기금으로 예치해서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서 전자태그를 부착했다고 하는데 스티커 형식의 전자태그인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과거에는 수기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자식입니다. 전자태그라는 것은 물품에 부착하는 인식품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는 리더기가 있습니다. 바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리더기를 회계과에 비치해 놓고 나중에 재물조사를 할 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붙입니다. 거기다 리더기를 대면 다 나옵니다. 전자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향후에도 %를 높여가면서 전자태그를 붙이는 것은 추세입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전에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구청에 있는 문화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관리가 모호하더라도 이것도 혹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나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문화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물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청사유지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9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본관 4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천정에 물이 떨어지는지 받쳐놓았던데 그것은 뭐고 어떻게 보수할 계획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통로에 비가 새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이후에……. 기간이 남은 것이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세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증축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청사 개·보수 예산인데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라 우선 쓰고 이번 추경에 청사 개·보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비용이 추경에 확정되면 그 비용으로 보건소 지하주차장과 통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오늘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 양산동주민센터 분동에 의해서 하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데 우산동주민센터가 26개 동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시절 때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식사를 한 번 사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어서 초청을 못 할 정도로 빈약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재개발로 묶여 있어서, 사실 재개발을 하면 동주민센터 부지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재개발이 언제 될지, 우산동주민센터 때문에 구등기소 자리를 매입해서 동주민센터를 하자, 현대아파트나 주공아파트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저에게 타진도 해보라고 했는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우산동도 그렇고 중흥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중흥3동장을 해서 알거든요. 제가 동장할 때부터 중흥3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산동이나 중흥3동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도 못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동민들은 그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기회가 되면 신축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기회가 되면 신축한다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이창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것은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2012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연식 민원담당입니다. 신만호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남일우 지적담당입니다. 박성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공용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채경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제가 민원봉사과에 자주 가고 갤러리도 가는데요. 항상 친절하게 해주신 홍관석 과장님 감사합니다. 도로명주소는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면 아직도 새로운 주소를 쓰는 사례는 많이 못 보았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나 쓰던데 우편물은 이제 하는지 몰라도 하반기 때도 계속 홍보한다는데 통장단이나 자생단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아파트 승강기에 도로명주소를 통장을 통해서 일제히 부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무슨 행사를 시작하면서 엽서를 보낼 일이 있어서 5개 구에 의원들의 주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5개 구 중에서 우리 북구만 도로명주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주소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4쪽,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의 사업비가 국비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를 처음 와서 전에 것을 한 번 봤을 때는 5,000만원이었어요. 왜 달라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내시될 때는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때 국비로 1,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됐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3쪽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인감법에 의해서 본인이 인감을 떼잖아요. 인감도장을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는 인감하고 본인서명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인감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이것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서류가 증가될 것이라는 추세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봅니다.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인감 대신에 본인서명으로 갈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은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입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구청 민원창구에서도 하고 동 민원창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것과 지문인식감별기나 전자서명입력기는 어떤 것입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동별로 큰동은 2개, 작은 동은 1개씩 지문인식기가 있거든요.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지문인식기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1회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11개소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느 곳에 있는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지, 이런 것이 요구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중집합장소인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농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북구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첨단지구에 정부종합청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11번째 무인민원발급기가 테크노파크에 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2,300만원 정도 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는 자기들이 기계를 사고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종합청사에도 예산이 되면 사달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기계가 2,3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안에 용지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6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신다고 했는데요. 상반기 개최하고 나서 성과나 평가가 어떻습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상반기 때 했던 것도 동의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직원들이 나가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따로 요청이 있거나 어디 특정한 동이나 장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회의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나갑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대주민 접촉이 가장 많은 과고 북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짜증도 나겠지만 친절하게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6개월됐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환경면에서 여름철에는 냉방 28℃ 이상, 겨울철에는 온방을 하는데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는 피해를 보거든요.
창재
이창재위원
저희 북구청 같은 경우는 중앙 냉·난방식이어서 민원봉사과에는 개별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관석
홍관석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특히 세무1·2과와 민원봉사과는 겨울에 난방장치를 놓는 다고 하더라도 직원들 다리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떨릴 정도로 춥거든요. 요즘은 천장에서 바람이 나오는 장치가 있어요. 그것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직원들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하는데 이창재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창재
이창재위원
세무1·2과나 민원봉사과는 직원분들 복리후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윗분들을 잘 설득해서 꼭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장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냉·난방기를 말씀하십니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최유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