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인 저와 안병달 직원은 문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성실한 보좌로 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첫 회의임에 따라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와 경제문화국 산하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진흥과, 홍보전산과, 위생과입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9일 제191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2012년 7월 3일 의안 제251호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출의건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코자 합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병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반재신 위원 발언요구) 반재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병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석 위원께서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병석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이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혜옥 위원장님께서 막중한 직무를 맡으시고 고재을 전의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북구가 전국적으로 복지 쪽에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경제복지위원회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더 알차고 아름답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구민에게 내비치는 모범적인 북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힘을 보태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는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으로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 국별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로 분리하여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은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재1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문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증진과장입니다. 조정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차종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윤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경옥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종사자특별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제공되는 수당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복지관, 자활센터, 장애인센터에 전액 시비로 주다가 몇 년 전부터 구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사자특별수당은 각 광역시별로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종사자들에게 주는 특별수당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몇 명분의 수당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월 10만원씩 주는데 여러 군데에 똑같이 주고 있어요.
화탁
오화탁위원
7개 복지관에 나가는 특별수당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수당이 자활센터, 노인복지관 등 여러 군데에 쭉 걸쳐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8쪽에 긴급지원 기부식품 제공 지원 및 내실화가 있는데 푸드뱅크에서 기부식품을 제공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먹고 배탈이 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점들은 구청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12쪽, 저소득층 산후조리용 건강천사 한약 지원으로 12가구에 가구당 1첩씩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지말고 한약은 2, 3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가구당 1첩 먹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가구수를 줄여서라도 꾸준히 두세 달 정도 지원하더라도 형식적인 지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방금 오화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푸드뱅크가 5개소 있고 푸드마켓이 1개소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 혜택가구가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되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처음으로 보고를 합니다만 이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68개소에서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6,00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400명씩 2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까지 6,000건이라는 말씀인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 사업을 시행한 지 얼마나 되셨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09년 1월부터 하셨나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7월부터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현재 3년차인데 자료요구 드릴게요. 처음 실시했을 때와 지금의 변화 과정에 대해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매년 12월에 평가대회를 하시잖아요. 대부분 평가를 하고 환류한다고 하는데 환류에 대한 것들이, 이 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서상으로 남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환류한다는 것은 그것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하는 것인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평가대회를 하기 전에 워크숍도 가고 중간에 상반기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이 평가한 내용을 다음 계획서에 반영시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손길이 전부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는 다 못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해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2010년, 2011년, 올해 상반기에 평가하셨다면 평가보고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는 아직 안 했고요. 작년 하반기 것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하셨던 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2년간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2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발령 받으신 지 이틀 되셨나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다음 번에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을 국장님께 보고하셔서 국장님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전진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체 평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평가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공부하셨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보고를 잘 받도록 하고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소관 부서가 5개 과인데 5개 과 전체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총괄로 하겠습니다. 직원 개인별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업무분장 속에서 각 기관별, 사업장별 협의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파악하셔서 이런 기초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고요. 기초자료 속에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연락처가 있을 것이고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 사업장이 근거하는 법령도 있을 것입니다. 법령도 명기를 하셔서 내주셨으면 좋겠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서에는 법규사업이 있을 것이고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법규사업은 각 사업별로 근거법규를 대주세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가 명기하셔서 내주시면 좋겠고 정책사업은 왜 시행하게 됐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은 업무가 복잡해서 업무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일하시는데 구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편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업무편람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개 과에 공통적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제가 그동안 의원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 많이 했고 행정자치위원회도 했고 사실 경제복지위원회를 통째로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이 있고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년 동안 의장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와서 의정생활을 하게 되니까 새삼스럽고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13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기가정에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지원대상자가 생기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남으면 더 찾아내서 하고…….
고재을위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때그때 발생되면 대상자에게 송금됩니다.
고재을위원
제 말은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위기가정이 생기면 20만원씩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하는지…….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황발생이 될 때마다 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해서 사용하고…….
고재을위원
금년에 7가구 했으면 840만원은 보관되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고재을위원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 위탁해서 SOS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수요가 발생되면 사업별로 지정기탁금에서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잔액이 남는다면 더 줄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가정이라고 하는데 20만원 가지고 위기가 해소되겠어요? 잔액이 남을 바에는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11쪽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인데 몇 명이에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입니다.
고재을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꽤 많네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5만원씩 6명입니다.
고재을위원
1인당인 줄 알고……. 2쪽의 특례수급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안 됐지만 의료비 지출이 많아서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해 주고 교육급여특례라든가, 자활특례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한센환자라든가, 에이즈환자라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6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문제라든가, 사례별로 소위원회까지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정을 몇 건 정도나 했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해서 172세대를 구제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제외된 통계를 보면 올해 500건 정도 하고 있고 작년에는 1,100여 세대 정도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계층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간 불협화음으로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정이 되어야 할 분들은 안 되고 선정을 안 해도 될 분들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니까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받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항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고 말썽도 많고 본 위원회의 관심사항인 줄 알고 계시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을 공개모집해서 6월부터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산복지관을 2차례 가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치유가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관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해서 해놔서 사무실 환경도 좋습니다. 프로그램 중 목욕탕이 계속 적자운영을 해서 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판단해서 목욕탕을 정리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 없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제안을 해놨고 우산복지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국수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의 영역한계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된다. 복지관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명확한 한계를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설을 둘러보면서 피아노교실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8월에 공고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관 업무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관 공개모집에 대해서 조례로 선정해서 한 것이 유효하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그런 것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현황파악을 해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동이나 타동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은데 참여를 못 해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어떤 목적에 버금가는 정책을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등은 워크숍이나 평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시켜서 복합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복지정책적으로 다가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정책대안을 가지고 가셔서 각 동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에 대한 수익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산복지관에 있는 목욕탕을 없앤다면 타당성이 있는지 주민공청회를 연다거나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사업을 종료하든지, 계속 지속할 것인지 판단을 내리셔야지 복지관과의 관계에서 하지 마시고 항상 주민들의 편에 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증진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이어서 복지증진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지증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임병권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종석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정인 저출산고령화담당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5쪽, 재가양육비, 출산축하금, 둘째아 이상 병원비 지원 등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북구가 예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타자치구보다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반기에 전체를 해보니까 구간경계조정으로 인해서 인구가 1만 8,000여 명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저출산 정책을 펴는 것은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이 정책을 펴고 나서 북구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현재 북구 인구는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에서 북구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런 세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났느냐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구비에서 1회에 한해서 셋째아 이상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6월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지원해 주는 성과가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쪽, 사랑의 식당을 13개소 운영하고 있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 봤는데 사랑의 식당을 지원하는 금액이 1인 1식 2,300원 정도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맞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다들 아우성입니다. 모복지관 사랑의 식당을 가봤더니 지원된 인원은 90명이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인원은 2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2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려면 부식비가 빈약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예산을 늘릴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150명을 한다거나, 의외로 불만이 많아요. 제가 복지관 행사를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단골메뉴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연차적으로 늘려서 세워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5쪽,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오화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인구정책 순회교육 8회라고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인구정책 순회교육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예비군들이나 민방위교육장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교육하는 데는 솔직히 안 가봤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인구정책에 관해 홍보를 했던 60∼70년대 생각을 해보세요. “한 아이만 잘 낳아서 키우자.”, 80년대는 “두 아이만 낳자.” 하다가 지금은 막 낳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구에 관련된 계몽사업을 하는 것인데 국가 인구정책 자체가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도 달라질 것이고 입장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 과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자료요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목록으로 뽑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을 먼저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7쪽을 보시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토대로 해서 선정하는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내용으로는 언어, 청각, 미술, 음악, 행동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면제가 되고 있고 차상위계층 이상은 월 20만원에서 2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은 6만원, 4만원, 2만원 차등지원되고 사업수행기관은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연초에 모집하고 평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8쪽,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사회재활 및 문화체육행사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장애인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외부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사업과 관련해서 위탁 줬던, 전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북구장애인복지회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요. 물어보시면 압니다. 종합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전부 국장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바우처사업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걸쳐서 바우처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과에 걸쳐 바우처사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편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구분해 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국장님, 제가 제일 관심 있을만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신안·중흥경로당에 7억원 정도 부족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은 소요예산이 25억원 이상 될 수 있는데 18억 2,800만원이에요. 그러면 7억원 이상 예산 안배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시비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실 거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기정 국회의원님께서 작년 12월말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내려줬습니다. 강운태 시장님과 약속사항이 10억원을 가지고 진행하면 시장님께서 15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진선기 의원님도 찾아뵙고 시 관계자, 과장님들도 몇 번 찾아뵈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순방하실 때 운암권에 근린공원 건립관계가 건의된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7, 8억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가…….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솔직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국회의원님 보좌관께 전화 드려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국비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시 진선기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 과장님께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확실히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을 8억원 이상 확보하셔야 되고 강기정 국회의원님과 협의하실 때는 서울상황실의 장성훈 비서와 협의하셔야 되니까 라인을 트시고요. 다음 번에는 8억원 확보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을 어떤 성격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사업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는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복지관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지어진 복지관이 아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성격은 어땠으면 좋겠다고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현재로써는 지어진 2군데 테두리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신
반재신위원
이와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신 적이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협의체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와 관련한 대학이나 교수들 파악하시고 전국적으로 비교 견학할 수 있는 장소도 선택하시고 조금 빠른 감은 있으나 저도 참석할 테니까 7월 중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비교견학 할 수 있는 출장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는 예산 문제대로 추진하시고 성격과 프로그램문제는 또 다르게 추진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6쪽에서 도시락배달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고재을위원
148명을 1개 업소에서…….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자미도시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점심만 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고재을위원
아침, 저녁은 어떻게 한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지원해 줄 때 좀 더 여유 있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게 드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고재을위원
1개 업소에서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다 식어서 먹겠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4대 차량으로 각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보온도시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10쪽, 꿈나무사업통장은 시비로 36가구를 했어요? 10만원짜리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준 것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시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4월부터 2015년까지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만 14∼18세 이상 중·고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본인 적립금에 대한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80%, 민간자본 20%입니다. 민간자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본인 적립가능 금액은 5∼2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1년에 한 번 10만원 주고 내년에 10만원 줍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매월입니다.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학자금으로 모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 시책사업입니다.
고재을위원
북구에서 36가구가 선정됐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시 전체 100가구입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구비를 50%라도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복지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증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막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박재흥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서민준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이한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신은수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5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만 6세까지 무상보육지원을 하고 있죠? 올해는 0∼2세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 점검을 80개소 했는데 조치사항 89건 중 운영정지 3건, 자격정지 9건, 보조금 환수 12건, 시정명령 15건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됐는데 지도 점검한 자료 있죠? 자료 좀 주시고요. 보조금 환수가 12건인데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제가 환수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 환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구청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상도 받으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하반기에 국비나 시비를 어느 쪽에, 어떤 사업 쪽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모든 사업에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사업이 선정되면 국가에서도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한번 챙겨보시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오화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0∼2세 미만 보육료 지원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순구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5억원 정도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만약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정부지원이 안 되면 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고 파악되겠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보조금 환수를 받으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 폐쇄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2, 3년 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작년, 올해 점검해서 확인이 된다면 엄벌에 처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작년, 올해 지속적으로 해왔거나 상습적으로 해온 것이 지도 점검에서 발견되면 응분의 벌을 취하도록, 요즘 보조금 횡령 같은 것은 원샷으로 어린이집 폐쇄를 하도록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해서 지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학교 폭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북구가 학교수도 많고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주도해서 현재까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담사례라든가, 근절사례라든가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는 학교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회도 운영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저희가 같이 의견조율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로 했습니다만 구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가 북구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도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예산 지원 아니에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에서 드러난 성과라든가, 애들 상담소를 설치해서 각종 학교 폭력에 대해서 몇 건을 상담했다든지, 처리결과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0쪽, 아이돌보미가 나와 있는데 YWCA에서 아이를 돌봐 주고 있어요? 몇 세까지, 몇 명이나 돌봐주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3개월부터 12세까지 가능하거든요.
고재을위원
몇 명이나 봐주고 있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시간제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숫자는 많습니다.
고재을위원
어떤 식으로 봐주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수급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가정도 다 합니다. 수급자들은 돈을 안 내고 일반가정은 본인이 실비를 내고 합니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고재을위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YWCA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5쪽의 영유아 돌보미 사업으로 10개 나가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보육료하고 인건비는 다르거든요.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2억 6,800만원이 나갔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YWCA에서는 3개월부터 12세 아동이 있는 집에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반가정 아이들은 시간당 실비를 내고 합니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신 것 같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총 이용아동이 2,000명 가량 됩니다.
고재을위원
하반기 계획도 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실은 이용인구가 연초보다는 연말에 더 많습니다.
고재을위원
이 세부적인 예산을 하나 빼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광산구는 특수시책으로 결혼식도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격년제로라도 다문화가정 결혼식을 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결혼식을 올리는 시책사업이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수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점검을 해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황파악을 해서 구청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격년제라도 그런 시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프로그램도 주고 있고 시설로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정리해서 주시되 최근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는 누구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주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분과위원회 3회를 잡아놓았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협약식도 2월에 했고 저희가 중앙과 시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1시에 갈 것인데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했고 오늘 분과위원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3회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못 했기 때문에 1회는 분과위원장 간담회로 갈음하고 2회 더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구 예산을 조율하는데, 10월말 정도까지는 예산이 대략 나오죠? 구 예산을 세우기 전에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그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구 예산의 어떤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인데 일반 주민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성인지 마인드가 많이 앞서가신 분들도 있고 채워야 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워크숍을 9월에 잡아놓은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밀착된 형태의 분과위원회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각 분과별로 성인지예산을 반영하고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셔야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조율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저를 비롯하여 5명의 여성의원들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된다는 근본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9세에서 24세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학을 가기 이전 학생들, 중·고등학생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업무 주담당이 여성가족과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과 관련된 청소년 지원말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7쪽에 나와 있는 사업 하나인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다른 사업이 아예 없습니까? 7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 큰 틀이고 이 틀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 점검과, 이를테면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는 이야기를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시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점검하거나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잘 진행하고 있는지 각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배치된 인원들이 있을 거예요. 적정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냐는 질의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수련관을 방문할 때는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프로그램실에 청소년이 있어요. 숫자를 센 것은 아니지만 동아리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가보면 항상 있더라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정이 몇 번 정도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12쪽, 드림스타트 나눔봉사단 봉사활동이 있는데 음악강사를 채용하여 아동들에게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오치1·2동 거주하는 0∼12세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아노, 오카리나…….
재신
반재신위원
왜 오치1·2동만 대상으로 하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처음부터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2동만 하는데 1동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책사업에 오치동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서 안 했던 곳하고 했던 곳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8쪽,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프로그램이 전년도 대비 49개에서 56개로 늘어났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대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5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도 점검에서 운영정지 3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6쪽입니다. 아동복지관 건립에 34억원 들여서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설계 변경 내용은 아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012년 6월 현재 65% 공정률인데 1년 있으면 운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결심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결심 받으면 그대로 진행됩니까? 협의를 하게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결심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다음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답변을 잘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5쪽에서 어린이집 도우미 11개소 11명을 지원했는데 어떤 어린이집을 지원해 줍니까? 가서 무슨 일을 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급식, 배식입니다.
고재을위원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요구는 많습니다만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하고 나서 취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이 도우미들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에요. 자활사업은 6개월에서 1년 하면 그 시설에 취업을 시켜줘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6쪽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수하고 이용아동수하고 지원금에 대해 자료를 내주십시오.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까운 데는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왜 안 되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쪽에서 어린이집 도우미 지원사업을 11개소에 11명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들어간다고 했고 과장님 말씀은 이후에 취업이 가능해야 되므로 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11개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큰 어린이집은 아니고 신청한 어린이집은 주로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은 9개소이고 민간어린이집은 2개소로 주로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도우미 요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신청은 어떻게 받으세요? 도우미가 얼마 동안 활동을 하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어린이집에 도우미 요청을 공모하시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자활사업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자활사업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숫자를 가지고 어린이집…….
진숙
전진숙위원
어린이집에서 하고 싶다는 신청을 받으면 선정기준은요? 어린이집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우리한테 자활사업 쪽에서…….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와서 별도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오정초등학교 원어민영어센터 체험캠프가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런 원어민영어센터 체험캠프들이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잘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우리는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센터에 가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주민자치과 평생학습 쪽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