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6월 29일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7월 2일 제출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편성안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향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팀 외 10개 부서의 소관업무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기획감사팀의 분야별 주문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분야 손창석 차석입니다. 지금 현재 홍성길 과장님이 승진을 해서 계속 공백상태라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 예산분야에 신영호 주무관입니다. 감사분야에 황현숙 주무관, 의회법무분야에 박근택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감사팀에서 제출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가 쉽도록 총괄부분만 예산액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단위사업별로 주요 부분만 선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설명) 다시한번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파악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은 총괄부서니까 기획감사팀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3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5억7천이 예산보다 증이 되어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34페이지입니까?
장성태위원
33페이지.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지적사항에는 보면 3억2천6백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내용이 뭡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33페이지에 총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산이……
장성태위원
예산현액이 없는데 5억7천이 징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5억7천8백2백2만2천1백9십원이……
장성태위원
그중에서 3억2천6백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3억2천6백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소명을 해 놓았는데 나머지 금액은 무엇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재산매각 수입은 저희들 시유재산이나 그 다음 또 공유재산 관계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부분이나 건물부분에 대해서 매각하고 저희들 세입을 잡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인데 총 5억에 대한 작년도 제일 큰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기획감사팀장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3억2천6백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 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동일한 사항이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시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음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세입입니다. 기타 잡수입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4억2천인데 실제 수납이 1십2억1천6백이 되어서 7억9천6백, 8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기타 잡수입에 현재 예산현액이 4억1천9백9십3만8천이고 징수가 1십2억1천6백만원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장성태위원
그렇죠. 이 사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이 사유는 대개 보면 저가 기타 수입은 잡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으로서 옛날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중에서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을……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체 당초 세입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에 편성했어야 맞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대개보면 체납액이 수수료나 사용료나 기타 잡수입이, 예를 들어 1억이 과년도 체납이 되었다면 그 체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팀장님 답변이 과년도 것이 징수가 되어서 실제 세입이 늘어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을 예상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부분도 내용이 뭔지 서면으로 소명을 해주시고 세출 전체 집행잔액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이야 당연히 10% 예산절감부분이라고 하시겠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보면 10% 이내로 남은 것이 아니라 금액 자체는 많지 않지만 30%, 40%, 50%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건 한건의 금액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복이 되다보면 예산편성이 많은 금액을 해놓고 적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유는 예산절감액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예산편성은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저희들 사정을 하면서 그분들의 집행에 대한 1년동안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그것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예산계상을 하는데 대개보면 1년동안 운영과정에 어떤 것은 갑자기 제도나 법령이 바뀌어서 불필요한 경우가 생길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관행적으로 실제 소요액보다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집행해보니까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집행잔액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건별로는 금액이 작지만.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 예산편성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 기준으로 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더욱더 알찬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재무보고서 가져 오셨습니까? 재무보고서 38쪽에 미수 세외수입금. 지금 잔액 남아 있는것 소관이 어디입니까? 미수재산 임대료수익, 미수 사용료수익, 미수 수수료수익.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은 대개보면 일반 세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 부분별로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미수 세외수입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들이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항목상 미수재산 임대료 수익이나 미수 사용료수익이나 미수 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만 잘하면 잔액이 남아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항목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만 잘 하시면 미수가 남아 있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해당부서와 세외수입부서 취급하는 데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한번 더 분석을 해서 빨리 미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40페이지 보면 기타 유동자산 세부내역에 미수수익 계상되어 있는 것 19억8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40페이지에 기타 유동자산 세부내역에 미수수익……
장성태위원
예, 미수수익에 19억8천.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소관 부서를 알아야 소관부서 과장한테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과인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 다음 45페이지 차입금이 다른 지방공기업특별회계도 있고 한데 차입금 전체, 차입해 올때 전체총괄 어디서 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차입총괄은 저희들 기획감사팀에서 합니다.
장성태위원
기획감사팀에서 하죠. 그럼 호우피해복구공사 기재부에서 6천만원 차입한 것 있습니다. 만기가 2013년 12월 31일이고 이자율이 9.5%입니다. 이자 보전 받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이자 보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이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차입조건에 대해서도……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4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경상북도로부터 차입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자율이 6.5%짜리 입니다.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차입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너무 높은 이자율로 차입을 하면 결국 시 재정에, 위에 9.5% 같으면 6천만원에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차입하실 때 이자율에 대해서 차입계약하실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율이 높을 것 같으면 차입을 하지 말든지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계약를 하시든지 이렇게 차입금을 차입하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9.5%면 돈은 6천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밑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6.5% 이런 부분에 한번 해서 다른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전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되었죠? 부임하신지 몇일 되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금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되어서…… 우리 전용과 이용하는 법이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김병기위원
예산을 전용과 이용하는 법은 이용은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전용은 시장님이 결재해서 하시는 것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김병기위원
몇조 몇항인지 아십니까? 이용이나 전용에 대한 법이 적용되는 법을 집행할 때 몇조 몇항에 근거해서 전용, 이용을 해서 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데 잠깐 펴보고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팀장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407쪽에 보면 전용을 해서 몇건 썼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이 전용을 5건 해서 4천2십9만5천원을 썼는데 그 내용은 405쪽에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또 같은법시행령 제55조가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임의의 과목별로 승인을 했죠? 당초계획에. 전용을 하기 이전에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전용을 하기 이전에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요, 전용하기 전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큰 호우피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회에 와서 전용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승인은 오늘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예, 그런데 법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에 되어 있던 지방재정법에도 있습니다만 법을 가지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에 집행이 되어 승인이 의회에서 났던 것을 이용, 전용을 해서 썻단 말입니다. 5건이나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김병기위원
앞으로 실과에 이런 사례들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만 예산에서 가끔 사용하다보면 전용관계는 예를 들어 무엇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갑니다.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 목이 일반수용비로나 아니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을 만든다면 책을 만드는데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다른 형질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써도 되는 법은 있습니다만 법을 이용하지 말고 순리대로 예산이 섰던 그대로 집행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읍장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되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
업무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서중만위원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는데 이렇게 서게 해서 장시간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될수 있는대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잘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또 세입세출결산검사나 모든 부분에서 의회보고하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맞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서류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다 잘 만들었습니다만, 45쪽에 보면 전체 차입금별 차입조건 세부내역이 다른 부분은 소계가 나왔는데……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재무보고서죠?
박찬훈위원
그렇죠. 여기보면 3십억이 누가 봐도 3십억이라는 것은 빠져 있다라고 느낄수 있다. 그 위에 일반회계 보면 소계가 나와 있고 빠진 것이 기타특별회계 지역개발 기금이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함께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 나름대로 소계가 있었으면 좋은데 소계가 없으니까 3십억이라는 것이 어디 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소계가 없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전체 소계는 일반회계 전체를 소계로 3백2십3억6천만원을 해놓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8십억4천5백6십만원이 소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되어 있죠? 8십억4천5백6십만원하고 그 위에 일반회계하고 더하면 얼마가 되죠? 3십억이 차액이 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3십억이 차이가 나면 지역개발금은 문수농공단지조성에 3십억이 빠졌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그래서 의회에 하는 보고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건 당연히 적을수록 좋죠.
박찬훈위원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주무과장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만, 그 년도에 거의 가능성, 집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지…… 능력에 따라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까지도 확보를 하니까 꼭 쓰여야 될,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것이 예산이죠?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이 많으면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박찬훈위원
451쪽 명시이월에 보면 대체로 편입토지 보상이 많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했더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해보면 대개 도로확장·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도로편입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일부는 미흡하게 노력을 기울여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토지보상도 친인척 관계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57쪽에 보면 제가 기획감사팀장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풍기소도읍 가꾸기에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의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소도읍 가꾸기는 저희들 풍기 같은 경우는 소도읍을 하나하나 기반 인프라, 도로나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실지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바꿔 보자는 취지인데 지금 풍기소도읍 가꾸기사업은 그 방향과 정 반대방향으로 계획해서 이루어졌다. 풍기읍장님으로 근무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가 알기로는 풍기소도읍 가꾸기사업은 풍기 남원천도로 확장·포장도 일부 들어가 있고 죽령쪽 소백산역앞에 공원조성이나 죽령 누각설치 이런 것이 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쪽으로……
박찬훈위원
솔직히 말해서 사실 맞지 않죠.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쪽에도 죽령……
박찬훈위원
그리고 인삼박물관 짓는것도 이 예산으로 지으면 안되죠.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457쪽에 보면 명시이월도 많이 되었고, 지금 풍기읍민들로 봐서는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3백억 간다 1백4십억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사무감사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기획관으로서 예산편성이 예산요구가 맞는가 안맞는가 잘 판단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 459쪽에 제가 저의 지역구라서 안물어 보려다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그 밑에 1십억4천8백2십9만9천1백6십인데 안정면 신전1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이월사유에 토지사용 승낙 지연 이라는데 이 예산이 언제 왔어요? 459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예산이 언제 왔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 내용은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해당과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떤 부분의 큰 사업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사업같은데 지금 이월사유를 안정면 신전1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라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산인데 이월사유가 되어 있으니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관과 예산담당계장이 중심이 똑바로 서야 우리시 예산편성이 바로 선다. 어느 방향에 치중하지 말고, 그래서 영주시가 형평성에 맞게끔 정말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아까 장성태 위원님의 서면답변서 2건 제출하시고 재무보고서 미수수익부분 어느 소관부서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위원장님 그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봉현 대촌 일반산업단지 매각에 1억1천만원, 온천 도로부지 매각사업에 1억3천8백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일단, 팀장님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전략기획단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영 전략기획담당입니다. 다음 안진용 전략분석담당입니다. 김준한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비전협력담당이라고 한 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정병갑 담당이 서울사무소장으로 하고 있고 직원 행정7급이 한명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략기획단 소속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이제 단장님이 설명하셨는데 5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돈은 4백4십만원입니다. 큰돈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행사계획이 세미나나 교육, 공청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백4십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지요?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70%가 넘게 73%가 남아 있어요. 이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당초에는……
김희자위원
아니면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실천을 하나도 안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이 예산을 발전협의회의 워크샵은 워크샵대로 하고 별도로 콜로키움이라든가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작년에는 지역발전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워크샵으로 횟수를 늘리면서 거기 보조금에서 집행하고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 계획했던대로 미쳐 다 못썻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지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을 거의 8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는 예산 세워놓은 만큼 행사를 덜 한 것은 사실 아니고 보조금 지급한데서 워크샵 횟수를 늘리면서 이 예산을 많이 못썼습니다.
김희자위원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은 다 지급되었잖아요.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김희자위원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세미나 개최고 이런데 그러면 이것으로 같이 통합을 하든지 행사실비보상금도 4천4백만원을 잡아서 이것은 돈을 그대로 남기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큰 돈은 아니지만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이면 영주발전을 위한 세미나 같으면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 줬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고 행사실비보상금도 거의 세미나나 공청회, 교육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잖아요. 그렇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콜로키움이라고 해서 한 20∼30명 모여서 하는 작년에 약초재배자들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늘려서 한다고 했는데 워크샵쪽으로 늘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예산을 못쓰고 보조금에 의존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앞으로 할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발전협의회가 2011년도에 몇회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워크샵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예.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큰 행사만 4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에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없죠?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남은 금액 이월 해야 될 것입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계획된 것은 금년도에 다 합니다.
김병기위원
2012년도 몇 회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올해 2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2년도에 워크샵만 2회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김병기위원
개최실적에 이 책에 보면 2회로 나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여기에는 결산서인 경우 돈만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세히 아마 안나와 있을겁니다.
김병기위원
사업내용이 나와야 실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년 계획에 있어서 몇회로 하는 것이 계획이 없습니까? 2012년도에.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4회 입니다. 워크샵 4회요.
김병기위원
금년에 다 못하죠? 4회를 앞으로.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다 합니다.
김병기위원
돈이 없잖아요.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그 돈은 문제 없습니다. 보조금 준 것도 있고 제가 아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만 가지고 80% 썻다고 얘기했고요 이것은 지역발전협의회 보조금은 보조금 준 것은 연 4회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것도 조금전 동료 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투자유치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획분야 오서락 담당입니다. 다음은 투자기반담당 조병천 담당입니다. 전략사업 전병일 담당입니다. 공공사업 박정락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63페이지에 투자기업지원보조금 1억5천8백만원 집행잔액 있잖아요. 이 내용을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시도 18호선 현재 문수농공단지에서 장수반구전문농공단지를 연결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비로 도비 2억7천 보조를 받고 시비 2억7천 해서 5억4천을 성립했었는데 이월을 못 시키고 죄송스럽게 불용을 했습니다. 그 돈입니다.
장성태위원
이월이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누락을 시켜서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누락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잔액이 1억5천7백만원 남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데, 못하고……
장성태위원
그럼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올해 당초예산에 성립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안해야 됩니다. 안하고 다 씁니다
장성태위원
안해도 되고 올해 2012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용처분이라는 것은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불용처분해서 우리 시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도 우리 예산을 이월하는데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겨기고……
박찬훈위원
그렇죠. 불용처분을 하지말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데 불용처분을 해서 다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불용처분해서 우리가 불용처분하는 목적은 우리가 국·도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불용처분 하는 예가 많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불용처분은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불용처분하면 반납을 해야됩니까? 그러면 도비 2억7천을 반납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나머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박찬훈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은 과정이 좀……
박찬훈위원
잘못되었는데 세입세출결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안 봤습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에 되어 있지 않은데. 잘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 분들 발견을 못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따져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어쨌든 우리가……
박찬훈위원
상식선의 이야기인데 이것 불용처분하면 불용처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되고 또 계속사업으로서 이월사업으로 넘기려면 넘겨야 되는데 이것이 답변이 맞는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여기 상세한 것을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구 실수로 되었다는 것을, 위원장님 서면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것은 서면으로 특별히 제출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과에서 잘못 챙겨서 실수해서 불용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2012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기때문에 도비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훈위원
팀장님 예산계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팀에서도 편성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불용처분 했으면 불용처분 하는대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고 맞죠? 정리를 했다가 다시 편성요구를 해서 다시 쓰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불용처분했던 것을 바로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명확하게 맞지 않죠? 그렇다면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저도 자신있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해주시면 우리도 알아보고 한가지 한가지씩 배워가면서 또 사무감사때도 해야되니까 서면답변서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김재영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분야별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분야 장사원 주문관입니다. 보도지원분야에 우상구 주무관입니다. 정보개발분야에 금보연 주무관입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임태진 주무관입니다. 정보보안분야에 김재근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홍보기획팀 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방금 팀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69쪽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라고 해서 거기에 1천6백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김희자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홍보기획팀에서 금년도에 노후장비를 제일 많이 교체하셨는거 알고 계시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김희자위원
컴퓨터하고 새로 교체한 것이 448대쯤 교체했는걸로.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작년도보다 더, 금년에 제일 많이 했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것은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파트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교체를…… 사무관리비죠? 저가 정확하게 한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서버가 상당히 여러개가 있습니다. 장비하고, 아시다시피 새올행정에 들어가 있는 종합행정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 중에서 주민등록 관련하고 지적관련 서버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희자위원
그러면 그런 서버를 관리하는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1천6백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조금 편성할때 금액은 좀 넉넉히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금년도에 제일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서버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서버 관리하기 위한 예산액이라고 하면 충분히 적당한 선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천6백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책정하지 않았나?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지금 이 부분은 단순한 관리 측면도 들어가겠지만 모든 관리하는 장비가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교체할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국비가 32%이고 시비가 68%인데 국비에 따라서 시비 부담한 부분인데 조금 남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희자위원
그 부분은 국비는 32%이고 시비가 68%이면 거의 시비잖아요. 국비는 조금 주고 전부 시비로 하라고 했는데 전산장비를 보수하기 위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정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집행잔액이 1천6백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서버관리비로는 많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많이 남아서 6천6백만원중에서 총 5천만원, 6천6백만원중에 1천6백만원이 많이 남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전국의 주민등록이라든가 지적서버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주면서 부담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다보니까 실지 좀 남았지만 부담지시에 의해서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시정홍보……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부분입니다. 69쪽에.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여기 예산편성한 것중에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액수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비율로 보면 많잖아요 그렇죠?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전체적으로 좀 그런 편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비율로 보면 많으니까 하여튼 이것이 답변이 왜 남았느냐, 답변 하실 때 예산 절감한 것이라고 답변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죠? 올해 예산편성 하실때는 적정하게 편성하십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금액이 절대 액수는 많지 않지만 비율로 따지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요구하실때는 적정하게 예산요구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로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은 김태혁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승식 총무담당입니다. 안상모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상대 인사담당입니다. 곽형렬 교류협력담당입니다.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이동 된지 몇일 안되었는데 업무파악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파악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재무보고서 가져오셨습니까? 재무보고서. 46쪽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단기 퇴직금 지급액 1억3천5백9십만2천4백원 있죠? 이 예산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이 제가 예산편성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1억3천6백이 어쨋든 지급이 되었잖아요. 2011년도에 그렇죠? 재무보고서상에 보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예산으로 지급을 하셨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것이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하여튼 사무관리 보면 편성이 너무 많이 해놓아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제일 많은 곳이지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 부속서류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또 인사관리 등등을 보면 사업부서보다도 때로는 집행잔액이 많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힘있는 부서라서 예산편성 예산요구를 해서 많이 받아 놓은거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쪽인지.
박찬훈위원
제가 부속서류를 보고 있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 사기진작 137쪽에 보면 4천4백5십만8천6백6십원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라든가 또 사무관리비라든가 포상금이 1천4백1십1만6천6백9십원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이 정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포상금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다 세우기 때문에 예를들어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정부의 보육료보다 우리시에서 더 적게 지급을 하니까 그것은 정부보육료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집행이 안되고 더 많은 정부 보육료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출생을 우리가 포상금을 잡아 놓았는데 출생률이 떨어져서……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1차 추경예산, 2차 추가경정 예산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과다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 받아 놓았다면 실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사장시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가 1차 추가경정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보면 현재 예산이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타과와 비교해서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너무 과다한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고 또 예산요구와 주무 부서에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불필요하고 지급이 과다하게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은 전체 우리 영주시 예산편성에 좀 뭔가 예를 들어 적재적소에 써야될 예산이 쓰이지 않고 사장을 시키는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정확한 예측과 최소한의 예산을 올해부터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실지 사실 필요한 곳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요구를 해도 잘 안되는, 또 기획감사팀에서 예산 타령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과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예측수요를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3: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에 강신흠담당입니다. 오계화 재활복지담당입니다, 지찬호 생활복지담당입니다. 함연화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정봉열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금덕호 희망복지T/F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병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질문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1천만원 예상편성해 놓았는데 이것 집행 하나도 안했어요 어떻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에 기타보상금 1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천만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 편성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상해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1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상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아예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없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시설비 1천만원 예산에 3백만원 집행하고 7백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99페이지 보훈단체 시설관리비 말이죠? 1천만원
장성태위원
예.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1천만원에서 집행액은 6백9십9만7천원을 집행을 하고
장성태위원
반대죠 반대. 3백만원 집행하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3백만3천원을 집행하고, 현충시설 유지관리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충시설을 유지관리하려고 세워 놓았는데 그해 사업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장성태위원
유지관리비를 왜 시설비로 편성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시설보수하고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계상은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과다편성이라기 보다는 사실 시기를 아마 일실로 해서 사업을 못했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시기를 일실을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가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충혼탑앞에 자체 균열이 있고 했는데 미처 사업을 마무리, 사업비가 그 돈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받아 정비……
장성태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을 하실 때 수요예측을 잘 하시고 일단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정기 인사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전재우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순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박재우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건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영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107쪽에 보면 어려운아동 건전육성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처음 예산이 6천만원 잡혀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이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이런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8.4%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확한 아동수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 인원수는 소년소녀가장이 한 17명정도 되고 위탁아동이 12명정도 됩니다. 월 12만원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당초 예산……
김희자위원
거기에 보면 당초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예요. 6천만원인데 이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세워놓은 6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8.4%가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집행을 안했거나 그 두가지 이유가 아닙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소요액 판단을 잘못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자위원
여기에 양육지원을 하는 아이 숫자는 정해져 있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책정을 잘못 하지 않았나. 다음부터는 정확한 인원수에 맞춰서 1천6백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예산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게 좋지 않나. 30%라는 예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책정을 잘못한 부분이 아니겠나 그것을 참작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때 그것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16쪽에 거기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잖아요. 거기 노인목욕권이 3천3백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노인목욕권을 지급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3천만원 가까이 남았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은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다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분기별로 했는데도 3천3백만원 남았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을 안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사용을 안한 사람이 발생했다는 이유 원인은,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일괄적으로 교부를 하고 전분기에 신청자를 사용한 목욕권을 회수해서 회수금액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회수 안한 목욕권은 아마 사용 안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희자위원
처음 신청은 하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부를 일괄적으로 다 하고 나중에 목욕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목욕권을 시에 신청하면 그 회수권에 따라서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용 안한 것으로 말씀을……
김희자위원
그래서 돈이 잔액이 남은 것 입니까? 신청은 하고 목욕은 안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목욕권은 줬는데 그 분들이 사용을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자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세무과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담당 권혁세 담당입니다. 다음은 과표재산세담당 송화선 담당입니다. 다음은 체납관리담당 강신철 담당입니다. 다음은 세입징수담당 최원수 담당입니다. 세무과 세입세출결산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지방세 예산액 보다가 5억1천5백 초과달성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단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비율로 보면 많이 남아 있다. 다음번에 예산요구 하실때는 적정하게 요구하시고 관행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예산절감액이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적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회계과의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출담당 박용진 담당입니다. 계약담당 김태원 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한상길 담당입니다. 계약심사담당 박종연 담당입니다만 국군체육부대 파견이 확정이 되어서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의 2011회계연도 결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과장님 물어봅시다. 36쪽에 보면 지적사항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 누락 결산검사하는데서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이 여기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9건에 3억천6백3만5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예산편성에 적정하지 못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감사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공유재산관리매각은 회계과에서 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 공유재산매각대금하고 그 다음 투자유치팀의 공장용지 매각대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나고 발생된 사항이라서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반영되어 줬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회계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세무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기획감사팀에서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모든 세외수입은 우리 영주시의 세입자체를 세무과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럼 세무과에서 일괄 과에서 세무과로 넣어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이나 그외 수입을 기획감사팀으로 보고하면 기획감사팀에서 그 예산에 우리가 예산편성도 하고 또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세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팀에서 바로 보고를 한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잘 파악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잘 하셔서 그렇지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일단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데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회계과에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같은 경우에 매각수입이 들어오면 일단 세외수입에 명찰이 달려서 들어옵니다. 어느 재산을 매각했는 대금이다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지로 총괄관리가 되기는 됩니다. 옛날에 수기를 할때는 그런것들이 바로바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전산상으로 주고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정리추경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잘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0 정회
13: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명국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명미입니다. 박철환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정명선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명국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의 세출예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결산검사서를 보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 부분도 나오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이유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담당자나 실무관이나 등등이 그렇게 열심히 적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책상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라 생각하고 24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백1십7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4십8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의약 약무행정에 관한 것으로서 행사운영비가 남은 금액이 1백1십7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1백1십7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백1십7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약무 행정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1백1십7만원인데 잔액이라면 이것이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집행 가능성을 예측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금액은 얼마가 안되나 1백1십7만원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마약퇴치 캠페인과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못했어요? 행사를 못 열었어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행사를 못 열었는 이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마약퇴치에 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좀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박찬훈위원
쉽게 말해 예산도 적고 하니까 소홀했겠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예산같은 경우에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금액이 전체적으로 작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것이 모이면 큰 것이 되니까 예산요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247쪽에 저출산대책사업에서 잔액이 2천9백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2천9백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일부 보조금도 남았어요 그렇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보조금이 국비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보조금이 약 3백4십만원 집행 안하고 나머지 시비가 2천6백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출산대책사업으로서 사실 전체 저출산대책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한 2십2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 시비를 세운 예산중에서 각 항목을 밑으로 내려보면 상당히 248페이지 내려가면 다 있듯이…… 이것이 전체 2십2억중에서 2천9백만원 정도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예산대비 1.3%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가능하다면 다 집행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99%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99%했다고 하면 주무과장으로서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좀더 많이 집행했으면 안좋았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다음부터는 100%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몇가지를 보면 과다한 요구를 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실지 영주시 예산이 적습니다. 적으니까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다한 예산요구를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에는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신다고 하는데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건강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서현숙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안송희입니다. 예방담당 길기호입니다. 진료민원담당 유순실입니다. 건강검진T/F담당 김유재입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김병기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보건소 건강관리과이지요 과장님?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건강관리과에 보니까 대부분이 다른 부서와 달리 잔액이 남지 않은 것이 특징이네요. 그런데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썻다고 판단이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 가능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고 최대의 노력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노력의 결과는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일 잘 되었는데 한가지 여기 자산취득물품 있잖아요? 251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251쪽
김병기위원
예, 상위에.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보건사업과의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말씀하십니까?
김병기위원
예.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보건사업과이고 저희들은 그 밑에 시민건강증진부터 저희들 건강관리과예산입니다.
김병기위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253쪽에 보면 구강건강설치사업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네.
김병기위원
사업이 전액 국비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도비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시비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홍보비나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시비이고 그다음 의치 보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도비, 시비 30% 국·도비 70% 이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보건소에는 국·도비가 비율이 다른 것 보다가 더 적게 하죠? 시비 부담율이 적지 않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전액 도비가 있는 사업도 있고요. 대개 사업비가 국비가 50%정도 되고요 도비가 한 30%정도 되고 시비가 20%인 것도 있고 시비가 30% 도비가 20%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23개시군의 보건진료소 보건소에서 국·도비 가져오는 비율이 23개 시군에서 지금 어느정도 수준에 가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가 그것을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다 국·도비사업을 갖고 와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국·도비를 가지고 받아서 오는데 23개 시군의 데이터를 서면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위탁금이 예산이 5백8십만원 있는데 이것이 정리추경에서 정리 한 후에 5백8십만원이죠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결핵환자 지원사업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예,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이 당초예산이 7백2십6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정리추경에서 감액시키고 5백8십만원 되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정리추경에서 감액시키고도 어떻게 지출액이 6십3만8천원밖에 안되는지 그리고 그다음 결핵환자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이것은 당초예산이 6백9십만원에서 정리추경때 증액을 해서 8백1십1만2천원 되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 예 그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이 사실 그것하고 결핵환자 지원금이 작년 2011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은 결핵환자 중에서도 결핵균이 바깥으로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약 먹기전에. 굉장히 활성화 된 사람들의 가족 검사비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그렇게 활성화 되어서 가족검사해준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청구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결핵환자 지원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핵환자가 활동성으로 병원에 격리된 입원환자가 가족들이 있을 경우에 생계비 지원금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격리 입원환자 생계비 지원금하고 접촉자 병원검사 의뢰비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항목은 그런데 정리추경때 금액의 증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다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리추경때 앞으로 집행할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리추경 해봐야 많이 남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이미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 집행 안할 것이다 이미 결론이 난 상태아닙니까 거의?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은 생계비 보조지원금은 정리해버리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 이것이 연말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끌고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추경을 거치면서 예산의 증감을 하고 나서도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조금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 못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 첫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실상 환자가 없어도 나중에 추가로 돈이 더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더 업무파악을 해서 이런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결산 승인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11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1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