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정계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몇%입니까?

8%가 나오는데요.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대비 영주시의 재정상황에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적절하게 집행을 잘 했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일반보상금에 1백1십만원이 있죠?

이것은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액 대비 집행을 못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편성계획된 사업비를 적절하게 집행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집행하지 않아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것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본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영주시의회의 2011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의장단에게 배정된 일종의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죠. 그래서 이것을 5명 아닙니까?

5명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의장이 얼마입니까?

2백4십1만원

잠깐만, 부의장 1백1십5만원

위원장 7십5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7십5만원, 연간 10회

나머지는 월이죠?

1년 곱하기 12개월을 해야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십5만원, 연간 10회. 그러면 2011년도의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몇 번이죠?

뭐가 4번이죠? 4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닌 정확한 답변……

계장님.

위원회에서 답변은 정확한 사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영주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몇회 입니까?

세번을 일정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으로.

제1회 추경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본예산 심의할 때, 2011년도 1회 추경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것은 하루죠?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앞으로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죠?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다시한번 질의 드리면 1회추경 1일입니다. 맞죠?

결산검사위원회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 1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이틀입니까 삼일입니까? 대충 계산해도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인정하시죠?

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에 7십5만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7십5만원의 50% 아닙니까? 그러면 7십5만원 곱하기 10회 하면 7백5십만원 아닙니까?

50% 하면 얼마됩니까? 3백7십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집행잔액 3백7십5만원이 남아 있어야죠.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1년도에 운영된 것은 5일 이내로 판단하는데 7백5십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썼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담당계장이 설명하신 대로 의장, 부의장, 위원장 3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앞으로 배정된 예산이 총 7천7백2십2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5십7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산출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1년도에 5일 이내밖에 활동하지 않았고 5일간 쓸 수 있는 한도액을 1일 7십5만원씩 다 썼다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3백5십만원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지금 5십7만원밖에 안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 아시다시피 7명이고 아침, 점심, 저녁 한다고 해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님을 제외한 위원장 3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11년도 집행한 내역서, 상세 내역서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면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으면 본 위원도 위원장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되고 반드시 이것은 짚고 가야 됩니다. 7십5만원씩 3백5십만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3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2011년도부터 상세한 사용처, 사용내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