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건축지적과 2010년도 결산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악 해 보세요. 2010년도, 총예산금액 대비 결산금액이 얼마, 몇% ……, 결산검사는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결산검사를 승인 받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자 했을 때 충분한 업무숙지를 하시고 들어오셔야지요. 그냥 의회에 형식적으로 다녀가시면 됩니까? 2010년도에 건축지적과에 총 예산 대비, 8억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2천1백만원이었습니다. 그때 집행잔액 비율이 예산대비 2.7% 나왔지요. 그래서 0.27%, 대체로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다른 실과부서와 대비해서 잘 했다라는 평가를내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건축지적과 예산은 9억2천6백만원, 약1억2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집행잔액이 4천5백47만5천원, 0.5%, 전년도 대비 0.23%가 집행잔액이 증가했어요. 이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당시에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편성된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않았다든지 해서 영주시에 열악한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쳤다, 결론은 그거에요. 건축지적과는, 세부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억5천에 집행잔액이 1천6백87만6천5백, 이것 설명 다시한번 해 보세요.

12월 언제요?

사업시기가 12월 중순이면 동절기에 들어서 각종 사업들이 중지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1월달이나 10월달에 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섰다면 2011년도 정리추경때 예산을 삭감요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를 했어야 되지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영주시에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아셔요? 23개시군중에서, 10시 중에서 우리 영주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편이라는건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2012년도 1회 추경시에 채무부담행위 즉 빚을 60억원을 발생하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할 정도로 영주시의 재정상태를최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각 실과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서 영주시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237페이지에, 반면에, 예산은 편성해 줬지만 부적절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절감을 하셔야 되지요? 맞습니까?

237페이지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편성된 것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알뜰히 잘 쓰셨어요. 국내비는 출장여비입니까? 무슨 여비에요? 어떤 여비입니까? 여비가 국내여비도 있고 많은데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추진비, 이런건 알뜰히 쓰셨네요. 237페이지 202-1,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 3백33만3천원, 무슨 항목입니까?

과장님, 공공용지 합병, 공공용지 추진실적 현황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공공용지 합병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3백33만3천원을 편성된 예산을 지출을 다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이, 그러면 공공용지 합병을 얼마만큼 했는지 추진현황,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건축지적과의 업무는 단순행정업무이고 지도행정업무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서는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장 로스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되지 않은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과장님 불용액 아시지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재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잘몰라서 그런데 가르쳐 주시지요? 어떤 영향을 가져오지요? 시 재정운영에 ……, 233페이지에 옥상녹화사업 4천만원, 집행 다 했잖아요? 집행하신 현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4천만원요?

사업비가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4천만원이 딱 맞게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도비는 100% 다 씁니까?

국비, 도비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원된 혈세이지요. 도비라고 해서 100% 다 씁니까? 사업비인데, 사업비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입찰보면 입찰잔액이 남을것이고 ……

시비는요?

도비만 지원해 주고요.

232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백20만원, 이건 뭡니까?

예. 직무수행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백20만원……

죄송합니다. 지역및도시 233페이지, 집행잔액이 2천5백32만3천110원, 2010년도에 건축지적과에서 전체적인 정책사업중에서 지역 및 도시에 집행잔액이 많았었어요. 얼마인가 하면 1천4백만원이었습니다. 총예산액 4억중 집행잔액이 1천4백만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4억6천2백에 집행잔액이 2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2010년도 이 정책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했다면 2011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실 때 이 사항을 감안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아요.

건설과에 협조를 받았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리추경때 ……

저가 2010년도 집행잔액을 물으시면 답변을 못하시고, 부적절한 질의 같아서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이든간에 지역 및 도시에 2010년도 집행잔액도 건축지적과에서 가장 많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었고, 2011년도에도 또 같은 사업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거에요. 예산요구 하실 때 이런걸 감안해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전 불용잔액이 많으면 영주시 재정운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우리 영주시 재정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불용잔액, 집행잔액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주도면밀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인한 행정수행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전년도 대비 불용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건 업무수행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그것은 결국 영주시 전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건축지적과는 2011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본의원은 아주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