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례 법령에 없어서 선거법에 제재 받는 거는 조례법령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전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칠곡군에 혹시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문화 가족이 가구수가 몇 가구 되며 앞으로 하게되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예,

예, 장재환 위원님 말씀에 저번에 중리지구에도 구획정리라든지 할때 주차장용지로 되어있는걸 미리 대처를 못해서 개인한테 매각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 관에서 그 주차시설이 필요할 때 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점에서 예산은 좀 군재정 차원으로 힘이 들겠지만 지금 이것도 다른 개인이 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미리 개인한테 넘어가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또 매입하는데 체비지로 되어 있을때 사는 방법하고 개인한테 일단 한번 매각 되어 우리 관에서 필요해서 살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우리는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하면 개인이 사는것보다 조금 더...

예, 그렇게 조사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그전에 군수님이 공약도 하셨고 여러번 주차장을 해주실려고 하셨고 당장 시급한 것이 중리지구 공유지 지금 읍장님 하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공장과 상업지역 중간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것도 아니고 회사한테 승낙을 얻어 놨고 12억 이돈만 하면 지금 중리지역 밑에 쪽에는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사는것이 안 맞겠나 싶고 특히, 한가지 중요한 것은 중리지역에 주차용지 부지가 3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사람들이 재산으로 값어치가 없고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근 20년이 흘러갔습니다. 구획정리 완료되고 난 시점에서 20년이 흘러갔는데도 그 땅값이 250만원주면 사거든요. 거의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오르지도 안하고 그것을 사봐야 평수도 작기 때문에 큰차를 많이 댈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안사고 있는데 그걸 먼저 해야되고 남율지구에는 지금 인가가 자기말로는 해마다 난다고 하지만 아파트 승인 신청 한 업체가 들어오기는 왔는데 아직 구획정리가 완료된것도 아니고 되고나서 주차량이 부족할 시점까지 갈려면 최소한 1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을 사놓아도 15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장 구획정리 완료되었다고 해서 당장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칠곡군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차라도 자기 건물을 짖게 되면 주차용지가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것 단속만 해도 주차난은 해소됩니다. 왜관뿐 아니라도 칠곡군 전체로 볼때 주차용지는 건물지을때는 허가를 내놓고 안 사용하고 있는데 제생각 같으면 주차가 더 댈때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영 없으면 행정에서 단속을 합니다. 행정에서 어떤식으로든지 단속이 들어갑니다만, 들어가면 차를 반은 집안으로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건물지을때는 주차용지를 다 확보해놓고 나서는 또 공원용지까지 확보해놓고 다 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만 맡고 나서는 그 다음날부터는 하나 하나 없애거든요. 없애다보면 주차용지도 없어지고 공원부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진짜 주차공간이 없어지면 그 단속 들어가면 어느 정도 주차용 이 부지 땅 사는 것보다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뒤에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제 생각 같아서는 15년후에 사용할 것 보다는 이 예산가지고 당장 읍에 읍장님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리지역에 딱 이 돈만 12억만 하면 되는데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거는 지금 안사도 되는건데 구획정리 완료되고 나서도 이 돈만 주면 사는 겁니다. 더 비쌀 수도 없고 일반인들이 쉽게 달라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봐야 사용못하는 것도 뻔히 알고 투기 목적으로 사면 몰라도 수퍼지을려고 산다는것은 거짓말입니다. 수퍼가 될 자리도 아니고 아파트 거리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수퍼 지을려고 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건물짖는 값 이것 저것을 해가지고 30억,40억을 투자 할 사람없어요. 언제 될런지 모르는 것 가지고 지금 당장 안해도 이거는 놔둬도 내년 가도 이 돈주면 사고 후년에 가도 이돈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급한것부터 돈 안들이고 살 수 있는것 중리지역 시급한 것부터 예산을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15년 후를 대비해서 사는 것보다 당장 필요한것부터 차라리 중리지역에 주차용 용지 부지 250만원 땅값이 배 더 비싸지만 그것을 사면 오늘 사면 내일부터 주차용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놓고 나면 15년 후에 할 것인데 당장 급한 것 한군데라도 면적을 반으로 축소시켜 중리지역에 주차용지 부지로 그사람 땅 팔려고하거든요. 필요없으니까 있어 봤자 아무 쓸모도 없고 뭘 할라고 하니 되나? 그렇다고 집지어 놓고 살려고 그 땅사지는 않았을 것이고 처음에 땅을 살때는 뭔가는 어떻게 해볼까 하고 샀는데 사놓고 나니까 뜻대로 잘 안되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리에 활용안되고 있는 개인 주차장용지를 면적이 조그만한 두 개 안 있습니까? 그걸하면 주차 면수가 몇 대 안나오고 그래서 대책을 세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리지구에 ....... 그것을 하면 예산이 이정도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남율토지는 언제될지 모르는데 종합적으로 중점은 지금 제생각은 도시계획이 시장이 되어 있고 양옆에 주차장 용지를 만일에 지금도 개인이 매입하고자 하는데 꼭 마트가 아니라 주차장용지 1,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사람이 30% 건축물을 짖고 나머지는 이걸 막을 쳐버릴것 아닙니까? 개인것이니까 그렇게되면 나중에 도시계획도 되어 있고 하면 그때 주차단속을 해도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걸 안 해놓고 시장쪽으로 해놓으면 어떤 대책도 없이 주차장 용지도 있었는데 미리 확보도 안 해놓고 주차단속에 과연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그거는 별개로 지금 효성에서 승인도 냈고 이것도 개인한테 매각을 할려고 제3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괜히 하는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가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에 중리지구도 주차용지가 6,7개가 되어 있었는데 주차문제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적인 가치도 있고 한데 예산을 금방 12억들여서 산다는게 아니고 지금 단계적으로 추경해서 예산이 확보될때 주무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주차장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말은 15년후에 사용할 땅을 지금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꼭 15년후라는 것은...

15년 걸립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행정타운 부지도 매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빨리 2, 3년내로 우리가 석적읍이 읍에 맞게 행정타운이 그게 석적에 제일 중요과제입니다. 행정타운이 가게되면 틀려집니다.

중요하고 사기는 사야되는데 15년후에 가도 이 배만 더 주면 살 수 있습니다. 행정타운 부지 옆에 있기 때문에 밑에 주차장은 행정타운 쪽에 주차장해도 되고 위에것은 몰라도 위에 부지는 좀 떨어져 있지만 밑에는 행정타운 곁에 있는 땅입니다.

예,

위원장님, 주차장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상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1월 1일자로 경제교통과로 오고 나니까 사실 주차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라든지 수요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당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리지구에 460㎡ 주차장이 12억 정도 추정되는데 올해 1회 추경에 가능하면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어느 정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보려고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 자체도 적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채 상환관계 때문에 어떠한 예산자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지만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예산확보가 힘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리쪽에 460㎡는 당초예산 쪽으로 그것도 460㎡ 다할려 그러면 우리가 가설계 했는것이 12억이지만 실제하면 15억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옹벽도 보강토 옹벽을 5m 올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확보가 수월하니까 일정부분 부영아파트 쪽으로 우선 조정해서 활용도를 보고 밑으로는 주차장을 설치해 봐야 화물차만 밤샘 주차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내년 당초예산으로 하고 그래하면 어느정도 그쪽에 주차는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 실질적으로 7개가 구획정리하면서 주차장 시설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걸 현지 현황을 다 조사 해보니까 지금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데가 2군대 있고 중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가 하나고 공터로 쓰고 있는데가 3개가 있습니다. 실지로 공터로 쓰고 있는데는 원룸가 주차장 밖에 안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실지로 땅을 샀을 때는 타용도로 쓸 수 있는 위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일정부분 주택가가 진행되는 쪽에 어울림마당 쪽에 가면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나중에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추후에 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율지구에 이거는 조성하기 전에 준공하기전에 이건 왜 그러냐하면 남율지구 위쪽에 가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1,200세대 효성에서 낼려고 사업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사업승인이 나버리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 밑에 상가가 자동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면 개발이 중리지구 보다는 개발이 가속화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2필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만이 2필지 중에 1필지를 사도 살수가 있고 우리가 계약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승인이 안나있기 때문에 아무런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떨어지면 우리가 2필지 있는 것 중에 1필지 우선 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걸로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고 하여간 심도있게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과장님이 바뀌니까 신뢰성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칠곡군에서 지역경제과뿐 아니고 도시주택과나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안하고는 안되는데요 행정에서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줘도 끝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해야되지 안하고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땅을 다 사서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한다고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돈 하나라도 쓸때 좀 급한 부분부터 먼저 사용하고 조금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뒤에하고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른부서로 가더라도 가기전에 해줬어야 되지 말로만 해 놓고 가니까 그게 가장 난감합니다.

예, 관리 계획안은 아까 경제교통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선처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재정면에 대해서는 규모있게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