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그럼 제20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장세학 의원님이 발의한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학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친환경적인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과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제4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7조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개선기준의 설정,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설치기준․ 유지관리 및 운영, 자전거의 주차요금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7조에서는 재정지원, 군민자전거의 운영,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자전거 보험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2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교통체증 및 공해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장세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에 계량기 동파에 따른 교체 비용을 추가하면서 동파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계량기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수도요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사용자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논란이 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이며, 안 제20조에서 수도설비에 대한 권리의무변동시 신규수도사용자와 기존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과 수도법시행령이며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조 1항에 보면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옥외시설은 해당신청인이 부담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중 순자산 계산방식을 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수도법과, 수도법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마찬가지로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6조 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산정기준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수질기준에 대응하고 총인처리 시설과 해양투기 제한에 따른 슬러지 처리시설 가동 등으로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되고, 2012년 상반기 중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의 완공에 맞춰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평균 10%정도 인상하여 하수도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하수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균 10%정도 인상하는 별표안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12.3%에서 13.5% 로 1.2% 정도 상향 조정됩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이나 관련법령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2012년 3월 12일 칠곡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당초 40% 인상안에서 10%인상으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3월 27일에서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측에서 공업용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에 대한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4월 13일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상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5월 1일 의원간담회를 개최 하였고 단계적 인상 추진 노력하겠다는 안이 있었으며, 6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안과 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면 옥외가 있는데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의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라 함은 사실 공공시설인 공공도로나 공공부지에 우리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고 급수관은 그기에서 개인 시설까지 들어갑니다. 보통 일반 골목일 경우에는 공공도로에서 들어가는 포함되는 부분이 1m정도이고 그다음에 집 마당 안에 들어가서는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만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면 그기에도 아마 1m정도에 있을겁니다. 그기에 계량기가 앉혀지게 되고 그 다음은 뒷마당에도 갈 수 있고, 건물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시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옥외 시설이라 함은 공공도로에 깔려있는 부설되어 있는 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까지의 그 부분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조례를 볼 때 우리 군민들이 쉽게 좀 알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를 볼 때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안 그래도 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안을 봤습니다. 보니까 눈에 딱 띄는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쉽게 이야기 해가지고 대지 경계선 밖에 급수 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이 표현 자체가 포항시 의회하고,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 표현이 안 맞습니까?

예, 가정에서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골목 한 가운데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면 가정에서 급수 신청을 할 적에 골목에서 자기 담까지에 공도상에 있는 것도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지 경계선 밖의 배수관에서 만약에 100mm에서 15mm를 분기해서 자기 담 경계까지 만약에 1.5m가 있다면 이 부분도 신청할 적에는 자기가 돈을 내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중에 노후에 따른 그런 비용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옥외 같으면 대지 경계선 밖에서 큰 배수관까지 그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옥외라 함은 그런 관로속의 내용은 담 안에서 계량기를 개인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계량기로부터 담까지에 1m 가 있다면 그것도 맞고, 그 담에서 골목 가운데 있는 배수관까지에 또 1m가 있다면 ...

원래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담 밖의 큰 배수관에서 이 계량기 까지는 설치 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지금 비용은 골목 한가운데 있는 배수관은 우리가 공공으로 설치를 하지만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배수관으로부터 담까지의 공사비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합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공공배수관에서 분기하여 계량기까지 거리가 담안에 9m 있고, 담 밖에 1m 있어도 그렇고, 담밖에 5m있고 담안에 1m있어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을 개정 했을 때는 동파가 됐을 때에는 이제 계량기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노후계량기 동파에 대해서는 안쪽에, 바깥쪽에 관은 이상이 없습니다. 개체할 일이 없고 계량기만 개체하면 되기 때문에 동파는 서로가 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노후라든지 관리자 사용자가 부주의 하지 않았음에도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군에서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해주니까 옥외 자체를 문구를 바꿨으면 하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많이 혼란스럽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파로 인한 계량기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다 해주는데 단, 수용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구에는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후계량기는 사실 7년 되면 계량기의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항상 새것으로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계량기가 전식에 의한다든지 특별한 지리적 토질적 특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개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노후계량기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대게 해당 되는 거는 동파계량기가 다 해당되고 노후계량기 시설은 사실은 많이 노후 되지도 않은데 자기가 대문 출입이 불편해서 옮겨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계량기도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군수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단지 주민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계량기 대금만큼은 부담해라 그래서 관리를 잘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표준조례가 제정 되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외표시 이게 좀 군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들 기존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현행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다시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나중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나 제가 아까 말한 그 표현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 군민들이 쉽게 좀 알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여 불편해서 수리를 아니면 개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로상에 있는게 5m이고, 집안에 있는게 5m이다, 똑 같은 5m이지만 도로는 포장 두께가 20cm가 있고 자기집안에는 비포장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현저하게 많이 차이 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지 경계선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멀쩡한 바깥에 있는 5m도 우리가 갈아 줘야 되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안쪽에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10m안쪽으로 ...

그거는 여기 조례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배수관으로부터 해가지고 딱 계량기까지 아닙니까? 분기하여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이나 제 말이나 똑 같은 말입니다. 대지 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같은 말입니다. 이 비용부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좀 쉽게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문구를 보면 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 까지 아닙니까? 계량기 값만 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 까지 다 포함하는 공사비를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신청인이 하는 내용입니다. 노후 된 것은 갈아 주는데 신청인이 노후가 아니고 쓸만한 시설을 자기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위치로 옮겨 달라고 이야기 했을 적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노후계량기하고 동파계량기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그것도 있으며, 또한 급수설비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 이렇게...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부담합니다. 다만 노후 되었을 때는 달아 주는데 신청인이 자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안달아도 되는 시설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에 이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내용이고 단지 동파 계량기는 자기가 관리를 잘 못했지만 갈아주는 비용은 우리가 하고 계량기 대금만 부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군민들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옥외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그 말이 그 말인데 다 똑 같은 말입니다. 계량기 1대의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보통 가정용으로 판단했을 때 2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부담할 돈은 동파 되었을 때 2만5,000원을 부담합니까?

예, 가정용 13mm 일때...

13mm 다른 시군은 4만5,000원 받던데 2만원정도 싸네요

계량기 구입하는 대금이 그 정도이니까?

우리 군에서 1년에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되어 파손되는 계량기는 몇 대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동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몇 대 정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동파에 따른 계량기 파손은 600에서 700건 정도 안 되었겠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상당히 많은 개수인대 그럼 지금 갈수록 동파 건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다.

3년간 통계를 서면 보고해주시고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홍보를 해서 계량기를 보호하는 보온제를 보충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들여서 동파되지 않도록 발열되는 그런 장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시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인물을 인쇄를 해서 검침할 때 가을쯤 돼서 월동 입동이 되기 전에는 몇 개월간 5만부씩 이렇게 해서 2개월 정도 하고 그런 유인물들을 공공장소에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매달 나가지요? 예, 매달 나가다 보면 동파될 수 있는 계량기를 대략 짐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가지고 요새 우편 보다는 전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로 홍보를 할 수 있지 싶은데...

사실은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는 것만 아니고 그기에 계량기 함은 일반 주민들은 열어보지 않는 그런 상태고 우리 검침원들이 열어 보기 때문에 열고 난 다음에 검침을 하고 다시 보온제를 채우고 설사 보온이 안 되어 있다면 주인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보온을 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거꾸로 한다면 자기는 잘 해놨는데 우리 검침원이 검침을 하고 잘못 덮어가지고 동파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동파가 되면 우리도 비용이 들어서 문제지만 본인도 동파된 기간동안에 물을 먹지 못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런 뜻입니다.

요즘 동파방지 팩이 나온다면서요?

예,

그거는 대략 어느 정도 합니까?

동파방지 팩은 비용은 판단을 제가 못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비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하는지? 대략 몇 만원대, 몇 십만원대?

몇 십만원 까지는 안가고 아마 2,3만원 정도...

다른 시군에서는 이거 방지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시군 포천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보다 혹한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에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파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사전에 예방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예, 고생하시는데 우리 전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주민들이 좀 알기 쉽게... 참고로 전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것도 그렇고 다만 하수도 10%올리는데 대해서는 공단에 워트제트롬 업자들 말고는 다른 대서는 누가 말씀하는데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홍보를 했었지만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싸서 올려도 표가 안 나니까?

그리고 우리 BTL사업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예, 7월 15일 완공예정입니다. 완공예정인데 지난 6월달에 예비 준공검사를 한 결과 705건이라는 지적사항을 지적 해가지고 보완을 시켜서 지금 보완중에 있고 토요일, 일요일 야간작업까지도 하고 지금 뭐 37팀 까지 오늘은 붙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관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완료를 해서 하수도 처리하는 데는 그의 100% 다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뒤에 부대시설 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미흡합니다. 7월 15일까지는 전체를 다 완료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중간에 비가 예보 되어 있어서 최대한 하는데 까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청업자들 공사비 저번에 말썽 되던거는 해결되었습니까?

전체 60억을 요구하는 하청업체의 요구에 대해서 본사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53억원을 지출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고 7억7,600만원정도는 하청업체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기존일 했든 부분과 앞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부분을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300억을 예상했는데 실지로 360억원 하청업체에 돌아가는데 그만치 돌아가다 보니까 하청금액으로 보면 20%정도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비업자들 시위하고 이런 것은 다 철수 되었습니까?

예,

아주 다행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준공 때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도 생각도 못한 주민들의 사소한 시비꺼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설명할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지 나중에 생각도 못한 일이 처해졌을 때 공공의 근무자로서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여유 있게 그냥 통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은 맞는데 이 주택 경계지역을 근거로 해버리면 밖의 불필요한 부분을 자꾸 요구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무조건 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입장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좀더 검토해달라고만 하고 말씀 드렸으니까 이대로 일단 통과를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