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2011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일과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구제역이 발생돼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타격을 보고 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보람된 일은 한미FTA가 타결되고 하지만 저희 농업예산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농가에 어려운 것을 도와준 것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전자의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만 후자의 말씀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곧 장마가 닥친다니 구제역 매몰한 곳을 다시 한번 잘 살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기숙란 대표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내용도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각종 과태료에 농지법 이행강제금 과태료 고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징수가 부진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독촉하고 현장을 찾아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응하지 않고 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결손처리를 하면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예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하면 되는데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저도 결손처리를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규정에 잘 맞춰서 신년도에는 바쁘시겠지만 빨리 회수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축산물가공처리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언제 것인데 아직 방치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래서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건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 불용한 것 중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가 있는데 앞으로 공해도 그렇고 천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업체에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검찰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 문을 닫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이상 못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천적활용은 그 사람이 독점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 사업들을 우리 센터에서 개발할 수 없어요? 돈이 들어도 그런 사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을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우리 경산시가 그쪽에 유능한 인재를 모셔오든지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꽃묘 생산 관계도 100%가 불용됐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가 반납이 됐는데.
성기호위원
찾아보시고 개별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종묘기술센터 건립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는 진도가 40%정도로 10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성기호위원
종묘생산 특구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특구가 지정되고 인센티브로 14억 6000만원을 금년에 농림부에서 확정을 받았는데 일부 사업이 제대로 못 해서 사고이월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될 것으로 생각되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총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결산서 작성 편재가 다른 부서하고 다른데 과별로 안 돼 있고 전부 섞어서 돼 있어서 위원들이 보기도 어렵고 편재를 바꾸면 안 됩니까? 불요불급한 과목은 통합시키고 과별로 구분하도록 해야지 다른 국은 그렇게 돼 있는데 기술센터만 전부 흩어 놓아 어떻게 되는지 구분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예산편재를 구분해서 편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기술센터에 보면 이월사업비하고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예산은 28억 9300만원으로 총 예산에 8%이고 불용 집행잔액이 13억으로 약 4%정도이고 아까 성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0% 미집행 된 것도 있고 55% 이상 불용된 것도 10건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좋게 말하면 절감예산이고 나쁘게 말하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방만하게 운영했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가 특성상 그렇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28건에 3억 2300만원인데 총 예산의 24%입니다. 물론 농민이나 농축산물을 담당하는 개인에게 집행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예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산심사니까 별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감사 때는 물어볼 겁니다. 사후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주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계장 이상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281쪽 교육지원청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식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유급식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돈만 시장이 교육장한테 전달을 하면 구입하는 것은 교육장이 다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거기에 불량품이라든지 변질된 것에 대한 책임이 시장은 없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엄격히 따지면 구입을 자기들이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수한 제품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합니다. 구입은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다.
최덕수위원
물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시민의 자녀들이 먹는 음식물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물론 그쪽에서 구입하고 배분하겠지만 시장으로서 시민 세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현장확인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부서에서 한번씩 합니다.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매일 가는 것은 어렵지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나 이런 부분에 가서 봄으로 인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귀농자에 대한 인턴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시에 귀농인력이 2011년, 2012년에 얼마나 왔는지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금년에 귀농교육을 89명 했습니다. 작년에 30명 정도이고 교육받은 인원은 130명 정도입니다.
최덕수위원
인턴을 붙여서 지도하려면 파악이 잘 돼야 되는데 특히 경산은 대구 인근에 있으니까 대구에서 은퇴한 분들이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귀농인력, 인턴을 하고 있는 인원수, 예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안전공제하고 피해공제가 있던데 안전공제는 예산집행도 덜 되었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많이 했는데 다음해부터는 많이 될 겁니다. 금년에 와촌에 자두피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것도 영농교육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농기계를 운영하다가 다치면 공제도 들어야 되고 자동차 보험도 들듯 저도 농사를 짓지만 농기계가 보기보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공제도 기술센터에서 적극 권장해서 현재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실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도비하고 농가부담이 25%인데 지금 들어가는 농가가 270호 정도 되는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경산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다 보니까 청송 같은 경우는 해마다 우박피해가 되기도 합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공제 들어간 것하고 대상자하고 피해 보상한 사례, 농작물 피해 공제대상, 공제 들어간 내역, 시비 지원한 내역, 거기에 대한 보상한 결과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88쪽에 농촌관광개발 및 양곡관리에 출연금이 있는데 어디에 출연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최덕수위원
밑에 민간인자본보조 1억 3000은 어디로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비축용 PP포대하고 조작비를 직접 여기서 지급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향토산업육성 자본보조가 있고 경상보조가 있는데 대추가공공장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은 사업이 완료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추가질문입니다. 281쪽에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지원은 인재양성과에 있던 예산이 기술센터로 넘어왔는데 이왕 넘어왔으니 어쩔 수 없고 농업예산이 아니라고 우겨도 가져갈 상황은 아니고 이왕 왔으니 우리 농업하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교육청에 예산을 주고 우리가 협조사항을 요청하지만 개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업,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곳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준비해야 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있는 업체에서 내년 사업으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업을 신청한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하나 신청한 것이 있는데 도내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가 되고 한 군데는 탈락이 될 건데 그 중에 우리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세 군데 신청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하고 경주하고 구미입니다.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교육청에 별도의 공문을 내서 도비사업으로 친환경제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박정애위원
16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급식이라든가 급식하는 곳에 이런 소비처가 확보되면 공급할 수 있는 농민들이 공급처가 확보가 되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생산비도 보상받고 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청만 기다리지 마시고 선진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견학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사무관리비가 지출액이 11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하고 난 뒤에 수당입니다.
박정애위원
농촌보육센터에 소장님이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놀이터를 보셨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갔을 때 위험했습니다. 보수를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울룩불룩하니 애들이 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박정애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
박정애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농업인 안전공제회에 매년 책정된 돈이 거의 비슷했는데 집행액도 사실은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러니 잔액이 당연히 크게 나오는데 이 제도가 한 농가에 1인밖에 안 됩니다. 보통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 남편 중심으로 들고 지금 우리 농가수에 비해 가입된 숫자로 보면 몇 %정도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4800명 정도가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25%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의무적으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5%라는 것은 농업인구에 비례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한 가구에 한 사람이니까 7600명 같으면 60%정도 들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제 주위에는 모르는 분들도 많고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 용성면사무소 앞에 장의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학교도 대학을 나오시고 이래서 지식이 풍부한 분인데 대추를 자르다가 눈을 다쳤는데 이 분이 여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있는데 왜 가입을 안 했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각종 교육 때 필수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박정애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입니다.
박정애위원
웬만하면 한 집에 하나씩 들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무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제도적으로 한 농가에 1인을 하면 안 되고 2인을 하든지 농사짓는 분들 다 되도록 제한을 두지 않도록 중앙에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위원
소장님, 방금 박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제관계는 경산농협은 농협에서 가입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조합에서는 환원사업으로 합니다.
최덕수위원
방금 만 원 정도 같으면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 조합원한테 농사짓는 분들은 가입하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장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경산농협처럼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9쪽입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 징수가 저조한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도 발송하고 담당 직원들이 직접 가서 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분할도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실적이 저조한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제이행이 안 될 때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은 수사과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법적 대응을 해서 얻은 성과는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이 나서면 우리 행정기관보다 더 엄하게 하니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결손처리 하는 방법은 없고 5년 동안 기한을 줘서 안 될 경우 형사고발을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형사고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강제이행금이 형사고발이 됩니까? 우리시에 농지법 이행강제금인데 형사고발을 무슨 명목으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법을 위반했으니까.
허순옥부위원장
농지법 위반이면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42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왜 안 했는지, 예산편성 할 때 취지는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직판행사는 말 그대로 우리 농산물을 각종 행사 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식행사를 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게 잔액 같으면 안 했다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무료시식행사를 거의 집행을 다 하는데 작년의 경우 구제역 때문에 모든 행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앞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43쪽 FTA대응력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리가 보기에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어디에 지원하려다 못 했는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들한테 했는데 저장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포도나 복숭아는 사실 농가에서 기피를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 했다고 생각됩니다. 293쪽 지열냉난방 시설설치하고 사고이월이 전액 이월이 됐는데 국비사업이 전액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천농장에서 생각했던 사업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하고 추진 과정에 에너지 이용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돈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인데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농림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했는데 사고이월사업이라서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포기한 상태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설천농장에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도 굉장히 힘이 들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설천농장하고 중앙정부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국비를 내려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체를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사업이 되면 설천농장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발주한 사업내용하고 에너지효율이 6분의 1정도밖에 안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보조가 많더라도 안 되겠다며 반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애쓴 보람이 없습니다. 국비가 80% 내려온다면 중앙정부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다 돼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306쪽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민간자본보조나 그런 것보다 기술보급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고이월 된 사유하고 신기술 보급사업은 일을 안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고이월 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종묘기술개발센터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당초 계획한 것보다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시설감리비가 이월돼서 그런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시설감리비가 사고이월이 됐으면 대책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늦게 착수되어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시키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 예산을 늦게 확보를 해서 늦게 착수가 되었습니다. 10월달에 완료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기술센터를 살펴보니 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쪽에 종묘클러스터사업이 있는데 제가 감사 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종묘클러스터사업에 개인 직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센터에 개인직판장은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개인 직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93쪽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지열냉난방시설설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반납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근위원장
전에 제가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할 때 농촌공사에서 하려고 한다더니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을 바꿔서 변경요구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 그리고 설천농장에서는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안 하고 다른 데 하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없고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 43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은 집행잔액이 75%가 남았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출산예정인원을 파악해서 몇 명쯤 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 하루 3만원 기준에 80%인 2만 4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 하겠나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귀찮고 금액이 적어서 안 한다고 그러니 포기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2만 4000원 받아서 도우미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일당이 3만원이다 보니까 할 사람이 잘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신기술보급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고이월이 됐는데 하고 있으면 예산편성을 또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종묘개발센터 예산을 100% 못하고 조금씩 확보를 하다보니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면 다른 예산도 쓰지 못 하잖아요? 기술센터에 제가 물을 것이 너무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술보급이 주 업무니까 거기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술센터가 소장님 지휘 아래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아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액수가 적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고 했는데 추가해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인데 하루 일당이 3만원에 80%인 2만 4000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와서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3만원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나왔습니다.
박정애위원
더 추가해서 주면 안 됩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짜야지 그건 내가 생각해도 애 보는 일도 그렇고 산모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걸 없애지 말고 돈을 추가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의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도 없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산후조리원이 나올 때까지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종묘기술센터가 있는데 기술은 개발을 하고 유통센터에서 기술개발된 것으로 수요공급을 조절하면서 판매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유통과정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은 진짜 가격도 좋아야 되고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잘 받으려면 품질도 좋아야 되고 한데 과연 그냥 유통센터를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돼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인들은 법인을 만들어 공동 출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가격도 잘 받고 품질도 높아야 되고 우리 경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큰 사업인데 고민을 계속 더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98쪽에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잔액이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매몰지 관리는 대한민국에서도 최고 좋은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발생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잘못 돼서 방송에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됐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매몰지에 시설을 덜한 것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탈취제구입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남았습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환경관리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사후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도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박정애위원
합의해서 편성을 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은 셈입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예산을 환경과에서 잡는 것이 안 맞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축산경영과에서 돈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 예를 들어 도청 환경 쪽에서 오면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아까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편재를 과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314쪽 종묘클러스터사업이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설명서에 국비 대비 시비를 확보 못해서 공사발주가 지연됐다고 돼 있는데 시비가 미확보 된 상태인데 사고이월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반납을 안 하고 사고이월 처리시켰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기회는 1년이 주어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산건위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301쪽에 농특산물 브랜드화지원 민간자본에 1억 291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지원한 내용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영농법인하고 작목반에 소포장재 지원입니다.
최덕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품목에 금액을 얼마를 지원했는지 제출해 주시고, 303쪽에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왜 지원이 됐으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306쪽에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사업, 이것도 기술보급이 어떤 내용이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지원은 사고이월이 됐는데 완공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자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퇴비를 생산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퇴비를 모으고 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내려옵니다.
최덕수위원
거기도 용성농협처럼 퇴비를 팝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생산해서 공동퇴비장 건립하는 택입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과원기반정비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2억 2359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0억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317쪽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억 9913만 6000원에 대한 것도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성과가 어떤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321쪽 국비보조에 고품질과 생산기술시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소장님, 사고이월 된 예산은 그 다음 해에 그냥 써도 됩니까?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덕수위원
명시이월은 쓴다고 원인행위를 안 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결재를 받아서 쓰다가 다 집행을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기숙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합시다. 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을 다음해에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다음에 하려고 사고이월 시켰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냥 넘어가기보다 옳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성기호위원
이게 녹음도 되고 다 기록되는데 어떤 것은 터무니없는 답도 있습니다. 특히 기술센터,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 보좌 잘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녹음도 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아까 설천농장에 지열난방하려는 것 사업수익성이 안 맞아서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축산현대화시설사업을 융자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거기는 난방을 뭐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규모에는 다 못하고 개인 자부담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음 사업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기숙란위원
어쨌든 난방시설을 하기는 할 것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지열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방법으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비 80%를 포기하고 아니면 자기가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농림부에서는 지열난방을 권장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계약해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주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안 맞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농어촌개발공사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더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채택하지 왜 비싼 것을 하는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공사에 저희들이 방법론을 비교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에너지 효율이 낮고 설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이 6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걸 채택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거기에선 자기들이 안 된다고.
기숙란위원
그러면 설천에서는 지열이 아니고 다른 방법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에.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자체가 농림부에서 지열사업이다 보니까 제목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전기소모량을 줄이려고 하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물어보고 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천에서 자기부담으로 그렇게 시설을 한다면 어차피 정부에서 지열난방 지원금이 내려오게 돼 있다면 명목을 바꿔서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숙란위원
나는 바꿔서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변경요청을 구두로도 이야기하고 정식 공문으로 바꿔 달라니까 불가하다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포기를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쌀농가에 대해 포장지 지원사업에서도 76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고 쌀소득보전지원금에도 1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한장군쌀 지원금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쌀 소비량이 늘 수 있도록 지난번에 5분도 쌀 권장을 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시설이 되면 장기보관도 되고 유통이 효과적인데 이런 것은 어차피 쌀하고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지원하도록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수량이 감소되고 매상이 줄어드니까 그렇고 매상 배정량도 적고 시중가하고 차이가 나니까 금액이 났습니다.
기숙란위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서 권장을 했으면 하고 어차피 쌀 농가들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꽃묘 생산도 27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지금 가로에 꽃단장을 하는데 바꾸어야 할 수종들이 있습니다. 수입종을 보니까 금방은 모르겠는데 질 때 보니까 굉장히 흉하고 안 좋은데 지금 족두리꽃을 많이 심어놨던데 그걸 많이 생산해서 다같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불용처리 하지 말고 그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농가도우미도 3만원 받고 요즘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파출부도 5～6만원이고 대추 따고 농가에 일을 해도 5만원 이상인데 3만원으로 안 됩니다.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을 회의에 가서 건의를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 3만원으로 부족합니다.
기숙란위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건의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294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전액 사고이월인데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절기 토목공사인데 설천 것 맞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다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기술 보급을 한다든지 시범사업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시범사업은 진흥청이나 도 사업이 많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타 시군에 안 하고 이것은 저희들 기관에서 꽃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싶을 때 판단해서 합니다. 국비나 도비는 어떤 것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80%내지 100%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은 직원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가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면 그런 것을 시험 삼아 해 보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소장님, 설천농장에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보조나 융자에 대한 자료를 가능하면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예비심사 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