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압니다. 준비중에 제가 준비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해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경직될 수도 있고 또 전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저를 포함한 여섯 위원님 중에는 전반기에 여기 위원회에 몸담고 계셨던 위원이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한 활동을 하시고 기반을 다져 놓으셨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분위기에 맞는 얘기가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제가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은 기회가 되면 한 말씀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솔직히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저 자리에서, 사무국장 자리에서 보고하는 김정남 사무국장님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어떤 감회가 있는 말도 있고 그래서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뒤에 배석해 있는 직원님들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님들 중에는 저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가 될련지 모르지만 몇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직원님들, 어차피 위원님들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얘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몸담고 있는 순간부터는 철저한 의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집행부에 인사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처세가 조금 곤란할 때도 있고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충실해야 하지 않나 저는 늘 그런 소신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근무할 때도 강조를 했었고요. 물론 100% 보장받지 못하고 100% 여러분들이 이행하리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우리 의원이나 위원님들을 위해서 근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눈치를 본다거나 또 특정 의원이나 특정 자리에 눈치를 보신다거나 또 집행부의 어떤 편의적인 일을 하신다거나 이것 안 됩니다. 잘 정리하시고 공무원은 기본적인 신분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철저한 의회의 의회주의자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조금 호칭이 그렇습니다만 행동을 같이 하고 우리 의회의 일이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서열상 수석위원회 말은 그럽니다만 정말 위원회의 일이 중차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직원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이나 경건위원회 활동을 또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중적으로 여기서 또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중심적인 어떤 계획이 됐든, 어떤 역할이 됐든 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운영위원회 협조 받지 않고는 어떤 일도 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월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리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 협의가 되고 물론 의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외골수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가급적 합의하고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역할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수레바퀴처럼 맞물려서 굴러가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의회를 보좌하는 최선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정린 위원님 말씀 내용 잘 참고하시고 맡은 분야에 충실하시면서 또 소관의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해 오셨지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못 알려지면 의사일정이나 조정하고 잡는 그런 소임의 역할 정도로 평가가 절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좀 위상정립을 위해서 또 저희의 기본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님들이 또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음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공직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일반행정에 또 의원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정도껏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업무추진비가 됐든, 공통운영경비가 됐든, 일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비아냥거리가 된다거나, 비웃음거리가 된다거나, 그냥 우월적인 입장이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로 버리십시오. 우리가 먼저 모범적인 의회 행정을 해야 떳떳할 수 있고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의원님들이 잘못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믿고 우리가 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을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금년 6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관련자료에 보면 자문을 받기 위해서 관련조례에 목적대로 자문안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설립목적도 그렇고 운영내용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임기가 다해서 또 구성을 하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고 또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보장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물론 하겠죠. 그런데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아무 안건도 없는데 위원 모셔다가 수당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사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거나 세우는 것도 그렇고 안건 없이 상견례 식으로 하는 것은 하반기에는 참고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도록, 뭔가 자문을 받을 일이 있을 때 물론 조례에 정례회를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례회답게 해야죠. 그것도 정례회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문을 받는 정례회가 되어야 하니까 절대 참고하십시오.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홍보비 집행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 주된 역할중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홍보비에 집행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던 실적이 있습니까?

아, 지금은 없습니까?

예산은 서 있는데, 위촉한 일도 없습니까? 해촉했다는 것은 위촉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직원과 상의) 작년에 쓰레기매립장 건 때문에 그때 해촉,

그러면 예산은 세워놓고 금년에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위촉의사가 있습니까? 물론 제 권한은 아닙니다만 예산에 관한 것이어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만 보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없는 상태면 예산을 세워놓고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모르고 물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의 현안들이 우리 의회에서 느끼지 못한 현안들이 들쑥날쑥 생깁니다. 보도되고 또 피부로 느끼고 또 업무보고에 하지 않은 것들이 어느날 갑자기 뭘 하겠다고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기적절하게 의원총회에 보고가 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위원장님 내지는 간담회때라도 뭔 얘기가 되어서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지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사후적으로 보고나 받고 뒷수습이나 하는 그런 의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들이, 특히 양 위원님들이 시기적절한 상황을 잘 판단해서 여기에 있는 사무국장과 협의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삼스러운 얘기이지만 의회는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이 정점입니다. 전문위원 또 의사, 의정계 여러분이 사무국장님을 잘 보좌하시고 일사분란하게 의회의 사무가 운영이 되도록, 진행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질구레하게 궁금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내용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파악이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480만원이 2011년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예측할 수 없어서 연말까지 남겨야 할 예산이 있는가 하면 예측이 가능해서 정산추경에라도 조정해야 될 예산이 소액이지만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양 위원회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민감하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 의회도 스스로 혹시 사전에 정산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예산이 있다 그러면 최소화하는 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금액이 남을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뭐 국장이 하시는 겁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고 체크해 보셔서 조정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