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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2-07-10

박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봉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3호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의안번호 제54호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7월 11일 수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및 김해문화재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7일 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7월 18일 수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및 김해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병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들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현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용현 여성아동과장입니다. 배종상 체육지원과장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2525억 8500만 원이며 이 중 2452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3억 3900만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0억 3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가 2490억 2000만 원, 특별회계 총 규모가 35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353억 73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91억 700만 원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7억 2100만 원, 여성복지사업에 26억 9300만 원, 보육지원사업에 846억 56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97억 8000만 원, 체육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93억 95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35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1년도 사업을 시행하다 불가피하게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에 7000만 원, 장사시설 운영 및 확충에 4억 44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 원, 통합자활센터 신축에 16억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2900만 원, 임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33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주민생활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우리 위원이 계시고 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텐데 조금 잔액이 남은 이유 중에 뭐가 특이하다고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 잔액은 사실 17억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많은 이유가 저희과 모든 사업에 국도비가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을 잘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각종 보강사업이나 시설비에서 공사와 입찰, 구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관계로 저희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사업비하고 명시이월이나 계속이월 사업들이 다 잔액 속에 들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월사업은 잔액 속에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따로 돼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안 들어 있습니까? 사업비만 돼 있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럼 이 남은 잔액이 내년도에 2012년도에 다 이월돼서 첨가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은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전부다 사용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은 세 가지 사업입니다. 도림원 기능보강사업하고 다음에 우리 장수경로당 신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화장로 2기 증설공사 이 세 가지가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그게 7억 1000만 원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명시이월이 몇 개 있습니다. 그지요? 있어 가지고 지금 내역서 보니까 사유는 나와 있는데 절대 공기부족이 보니까 세 개 있네, 저기 뒤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이 부분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예산이 거의다 소모됐다 그지요? 한 10%정도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요찬

권요찬위원

예. 23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있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건 거의 다 예산을 쓰긴 썼는데 한 10%정도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걸 그러면 거의 시설은 다 된 거다. 그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이 249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요찬

권요찬위원

명시이월된 부분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요찬

권요찬위원

7000만 원 명시이월 됐잖아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7000만 원 명시이월된 거는 동상동에 있는 장수경로당입니다. 장수경로당은 저희들이 가보면 사실 할머니만 거주를 하고 있고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고 동상동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협찬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장소에도 7000만 원 예산으로써 사실상 경로당 신축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추경에 부족예산 한 3000만 원을 추가로 우리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 등을 합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신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신축 중에 다 공사 마무리 안 돼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게 아니다 그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제 리모델링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신축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신축은 맞네? 신축은 맞는데 금액이 좀 부족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 가지고 이월시켜놓은 거예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동상동 어디라구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상동 장수경로당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지요? 명시이월된 게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25페이지 보면 찾으셨습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거기도 보면 명시이월 된 거 2억 있다 그지요?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건 예산을 거의 못썼다 그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예산을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그게 도림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도림원 기능보강사업인데 사실상 그게 도림원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대로 하자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사업시행을 못하고 올해도 도림원측하고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는 어디를 뭐를 근거로 해 가지고 2억 6600만 원 정도를 잡은 겁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2억은 저희들이 일단 국도비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은 뭡니까 국비, 도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도비 확보되는데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림원측에서도 노력을 했겠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했으면 좋겠지만 국도비 확보가 사실상 좀 적게 됐습니다. 그 관계로 시비가 좀 적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사실 아직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처음부터 좀 불투명 했다 그지요? 국도비가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도비가 정확히 얼마 내려올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략적으로 잡았다 그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거 명시이월 일단 시켰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금액은 저거 가지고 못한 사업인데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그 금액 한도 내에 사업을 가지고 도림원측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금액 한도 내에서도 할 것 같으면 올해 안에 해 버리고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취소를 시켜 버려야지 그걸 다시 또 이월시켜 가지고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월예산을 사용 못하고 사업계획이 착공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사실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림원측하고 어떡하든지 이 돈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한림에 있는 그 시설 맞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어느 정도 예산 자체를 더 많이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꼭 해야 될 시설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예산이 부족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적으로?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 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사업 빼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지요? 이렇게 예산만 받아 놓고 전혀 사용 못하고 이월시켜 버리고 하는 이런 사업은 좀 그렇다 그지요? 아무튼 이 부분 잘 좀 해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12년 예산 짤 때 무료급식경로당 사업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환수조치되는 부분이 있었죠?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결산을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그 부분은 결산할 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그게 저희들이 활천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김해대학 운영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저희들 5000만 원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5000만 원 확보가 돼 있었는데 도감사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기 집행된 2500만 원은 두고 일단 그 2500만 원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에 남아 있어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적된 부분 2600만 원은 저희들 환수조치를 했는데 시 자체
병돌

배병돌위원

2500을 이제 불용처리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수조치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다 됐습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2600만 원 환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부분이 한 6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불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천노인대학측하고 3회 분납 조건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를 하고 있으면 분납이나 어떤 환수요건이 일정기간 내에 안 된다면?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을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정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3개월 단위 분납을 하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금액이, 전체 환수조치를 어느 시기까지 어느 때까지 환수가 안 될 때는 그때를 기간을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활천노인대학측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었습니마는 협의되는 날로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 예산 짤 때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예산도 삭감조치하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일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내 보니까 좀 삭감하는 것 같던데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놓아두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빨리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개월이 되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거는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일시불을 하라고 일시불로 완납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사실 금액이 큰 관계로 일시불 완납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금액이 9천 몇 백 되는데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9천 몇 백 중에서 한 2600만 원은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잔액이 6000여 만 원 되는데 그게 일시불 납부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그 쪽에 지금 무료급식하시러 오는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못 드시고 가는 그런 사항이 생길 텐데 그거는 어떻게 대책이 서 있어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상 활천제일교회 측에서 일단 그 부분은 급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 버려야 그 쪽에 순수하게 오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분납쪽은 협의만 되면 부식비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협의가 왜 안 되는데, 빨리 빨리, 결산을 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조치를 한번 취해 보십시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긴급지원사업 있죠?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들쑥날쑥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숙지하고 계십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1억 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2010년도는 적게 남았다가 2009년도는 또 2억 4000이 남았다가 들쑥날쑥 여러 가지 사업 그 뭐라 해야 하지 절차? 이렇게 남은 원인이 뭐예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아니고 일시생계 지원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보부족이고 받으려는 사람이 적어서 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불용이 남았다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고 또 2010년도도 그래 됐고 2011년도도 또 1억 9000억, 1억 900 이 정도 불용처리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012년도도 아까 얼마 남아있더라? 보니까 3억 한 3억 남아 있네. 이게 또 얼마나 불용처리가 될런지도 불투명하다 이 말이에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전년도 1억 900만 원이 남은 거는 2010년도에는 보험가입자 실비보험가입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집행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급방법에 의해서 좀 달라졌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년도에는 보험가입자는 지원에서 완전배제를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1억 900정도 되면 국도비 재원이 어떻게 돼요? 이게 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비가 80%, 시비 1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입니까? 10% 같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늘 결산 때 되면 집행잔액 불용처리 부분을 가지고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많이 남았느냐 왜 안 썼느냐 남은 부분이 수혜 받을 사람들한테 다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위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에요. 그렇죠?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해당자는 무조건 저희들 지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어요. 보면 그죠?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24페이지 위기가구 사례관리 이것도 집행잔액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싹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행사실비 보상금도 있는데 깨끗하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결산 때 감액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 때 감액 처리? 담당계장 결산 때 감액처리 해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100% 집행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을 했어요? 그래 이런 거는 집행이 되고 또 다른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거에요.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집행잔액 없는 것들이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100% 지급이 다 됐다면 100% 지급된 데는 사실상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대상자는 있지만 전체 다 지원을 못하는 상황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도 있고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혀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런 부분들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도우미수당들 있죠? 중증장애인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불용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은 활동보조 추가 우리 시비로 하는 거네 보니까,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보니까 불용처리가 좀 적고 집행이 좀 쉬워서 그러죠? 근데 국도비 초과되는 도사업으로 도우미 지원사업하고 국비지원사업인 장애인활동보조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제법 남아 있단 말이에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활동하기가 지급하기가 쉬워서가 아니고 이것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2011년도에 도 사업을 하고 있는 도우미지원사업은 1억 8400이 남았고 활동보조는 2600밖에 안 남았다. 잔액이, 물론 규모도 11억 1900만 원, 14억이고 이런데 그렇게 맞춰보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지 않다는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국가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국가지원사업은 활동보조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30일 활동보조사업이 종료가 되고 10월 1일부터 활동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활동보조 사업으로 계획된 인원이 174명이었는데 실지 9월 30일까지 164명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인원에 대해서 남은 예산이 168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는 그래서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지금 남았다는 거는 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활동 받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종료가 되고 그 시점부터 나머지 사람들하고 전체가 다 활동지원사업으로 넘어가가지고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사업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을 것 같은데?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요.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지금 보니까 또 추경 보니까 활동보조 추가 예산이 적립된 것 같은데?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6억 5000 추경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나중에 추경 보면 할게요. 왜 갑자기 증가 됐을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의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수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 때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그 당시에도 결국 그 인원이 있었다 말이에요.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수혜자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하고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에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뭐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좀 있다가 더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쪽에 보면 위기가정 생계구호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생계구호지원 가정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구 생계 선정은 저희들이 활동보조하는 보조활동 직원이 5명 있습니다. 5명 있고 읍면동에도 저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또 좋은 이웃 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한 60명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이웃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직접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녀가 있어 가지고 그걸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로 어려운데 생계가 어려운데 자녀들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무실에 와서 가끔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걸 전부다 그대로 적용을 해 주면 가구대상자가 너무 많고 어떤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다손 치더라도 떨어져서 지원을 못 받는지 아니면 인근에 있으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출장을 해 가지고 방문도 하고 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어려운 가구가 있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지원을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주위에 보니까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전혀 안 돌봐 가지고 생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몇 달 방세가 밀려가지고 길가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다못해 가지고 자녀들을 다 말소를 시켜 버렸어요. 주민등록 그걸 갖다가 전부 말소를 시켜 가지고 자기가 생활비 중풍도 들어 가지고 장애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이래 이웃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전혀 혜택이 안 돼가지고 자녀를 말소 시키기까지 하면서 그런 일이 있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어디 경로를 통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저희한테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방문도우미 요원들이 반드시 가정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오시게 해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동의나 전달이 안됐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직접 했거든요. 제가 직접 했는데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작년에 했는데 결국은 안돼 가지고 자기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 명을 다 말소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생활비가 나오냐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숨통이 좀 일단은 자녀를 말소를 시켜도 먹고 사는 데에는 도움이 되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미선

우미선위원

있습니다가 아니고 과장님 정말로 절박한 그런 심정에서 그것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도움을 줄려고 노력하지 도움을 안 줄려고 노력은 안 합니다. 어떡하든 방법만 있으면 저희들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씁쓸했구요.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224쪽 제일 밑에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되어 있는그 부분은 조금 전에 권요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나 도림원 증축사업비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림원측하고 금년 하반기에 어떡하든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민간이전 해가지고 항목에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민간자본이전 도림원이면 도림원 이런 걸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디에 하는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건 안 되는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만약에 산출부기까지 다 집계를 할려면 결산서 책이 두꺼워지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옆에 여기에다가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자에다가요?
미선

우미선위원

괄호를 해가지고 안에다가 삽입을 하면 어떤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은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책자를 편집을 하는 과정에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 하나 민간이전 어느 단체에 주었는지 괄호를 해서 넣어놓으면 쉽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수 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결산서의 편집이나 작성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집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보충질의인데 도림원 기능보강사업이죠. 2억이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부족합니까? 재원이 어떻게 되고? 시비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거에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 확보에 대한 시비는 확보를 했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은 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국도비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국도비 확보를 잘 못했습니다. 못하고 시비를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도림원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일종의 이유 같은데 보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속되고 이런 상황 하에서 못하는 것 아니가, 예산보다도, 올해는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거에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어떡하든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든 사용을 못하든 올해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놓아 둘 수는 없지,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 자체는 2년 거쳐서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한 내용이 뭔가를 한번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체크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237페이지에 불용처리된 게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1억 3900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행사 못해서 그래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훈가족에 대한 임차주택 지원사업을 200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 임차주택 그래서 임차주택을 하는데 작년도에 재지원 10세대 중에서 3세대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건 미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 3세대에 45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10세대인데 3세대가 희망을 했다가 안했다 이 말이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서 지원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잡았다가 전출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 해서 남았다 이 말이네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다 재원은 국비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추경 때나 그걸 하지 결산까지 가져왔나? 벌써 3가구가 어렵다는 것은, 나머지 7가구는 어느 시점에 마쳤어요? 2011년도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시기가 어떻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못할 사항이 되었다 어느 때에 판단이 섰을 것 아니에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지원사업은 지원되었던 세대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때 저희들 명의로 계약을 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2월 되어서 결산처리를 했다 이 말 아니요? 내 말은, 그 안에 당해연도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 하는 판단이 섰을 시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꼭 12월달 되어야 판단이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유발생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일찍 파악이 되었으면 이 시비 같으면 1억 3천이나 놓아두어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내용이에요.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 되는 것 같으면 일찍 해서 추경할 때 11년도는 추경이나 9월달에 하고 결산추경 있고 했는데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처리해 버려야죠.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게 없도록 행정을 펴셔야지, 현충일 행사비 이건 어떻게 남는 게 없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냥 줍니까? 위탁을 합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500만 원을 어디다가?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 행사비요?
병돌

배병돌위원

1500인데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 행사비는 저희들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536만 7천 원을 다 써버렸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그 예산이 부족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쓰셨다 그래서 뭐 하는데 현충일 행사 1500만 원 듭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큰 게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병돌

배병돌위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한 1600명 정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내역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딱 떨어졌으니까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현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봐 주세요. 16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결산서 16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예산액이 16억에서 통합자율센터 신축 시설비 예산액이 16억에서 설립 후에 6000만 원이 증가되었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16억 6000만 원인데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16억 원은 이월되고 6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죠? 이월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이월 16억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예산 성립이 2011년 결산 때, 결산예산 때 16억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예산승인이 12월 26일, 27일 정도 되니까 원인행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16억은 갔고 설계비 6000만 원은 당초에 2009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명시이월 시켜 놓았다가 2009년도 본예산 16억 원 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2010년도 명시이월 시키고 2011년도 사업비 본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고이월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내역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16억만 이월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지 않았다가 잔액 처리하셨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본예산 16억은 2011년도 12월 결산 때 확보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달 말일 날 준공을 봤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준공보완을 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2010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이게 6000만 원 설계한 당초에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010년도도 예산을 수행을 못하고 전년도 2011년도도 수행을 못해가지고 결국 불용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16억은 건축비고 6000만 원은 설계비인데 그때 집행잔액 발생한 건 집행잔액으로 끝내버리고 2012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올 7월달에 설계가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7월달에 마무리가 되네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중에 자활센터 건축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억 가지고
현수

박현수위원

16억 가지고 그러면 7월이면 다 마무리가 된다 그죠?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가 마무리 되고 7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건축은 설계용역이 7월달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본 공사는 공개입찰을 붙여서 업자선정이 되면 바로 일이 되도록 해가지고 내년 한 7월경에 완공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2013년도 7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완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충해서 설계비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삭감 조치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00만 원은 2010년도 설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2010년도 시설비 본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명시이월을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에 16억 확보했다 아니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설계비 6000만 원은 본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1년도도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2011년도도 본예산 시설비 16억을 확보 못해가지고 그렇게 있던 중에 12월 결산 때 시설비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추경 때 확보했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원인행위할 시일이 없어서 불과 원인행위할 수 있는 날이 삼사일밖에 없으니까 설계비는 삭감시키고, 삭감이 아니고 불용으로 처리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16억 예산 안에 설계비 다 하실 것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건 불용처리되고 16억 원을 저희들 금년도 이월시켜서 현재 설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증액된 것 없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비가 1억 원을 더 줄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곧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가능한 걸로 하고 1억을 더 받아가지고 17억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같으면 가내시 내려왔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협의만 하고 되어 있는데 그건 가능한 걸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00만 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아깝게 불용처리되었다 그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6600이 되었으면 더 도에 손을 안 벌려도 될 건데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47페이지에 지역사회 투자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14억 7000 이건 뭡니까? 247페이지 세부사업 내용이 뭐에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이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과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금 아직까지 불과 5년 정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용하는 사람들 인식이 부족하고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 짜서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4억 7000에서 1억 5000이나 남았네, 상당히 많이 남았네 이건, 사업내용이 뭐라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이건 사업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있고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취학아동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게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게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정한 게 있고 사업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활성화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이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조금 인식이 부족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인식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크를 해보니까 집행률이 53% 정도 되는데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용률이 88% 되고 아주 이용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말 그대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인데 집중을 하세요. 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편하게 하는 행정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늘 결산때만 되면 예산 때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늘 안 되었다. 홍보부족이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다. 또 국비를 과다 요구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사회복지쪽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펴셔서 많은 수혜자들이 어려운 계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또 한번 보겠어요. 앞 페이지 245페이지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21억 5000인데 예산절감 차원인가 4200 남은 게, 그렇게 봐도 돼요? 자활이다 그죠? 자활지원사업 중에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이 21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률이 98%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250명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가 남은 게 있네. 인건비도, 사람을 한 사람 안 썼다 이런 이야기인가?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인원이 250명인데 사실상 11개 사업에 230명 정도 사람을 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명을 채용해서?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230명
병돌

배병돌위원

채용을 해서 그건 사용기간은 어떻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지급된 인건비네요? 자활쪽에, 그래서 인건비조로 부기상에 인건비다 기간제 근로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도 내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이 21억 5000만 원에서 금액이 커서 금액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사실 집행률이 98%거든요. 그래서 불과 2%정도 했는데 워낙 본예산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보육료 0세부터 취학전까지 보육료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도비도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시는 괜찮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다 지자체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걱정을 해서 되는 문제가 어디까지 해서 돈이 없다라든지 되겠다라든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보육료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보육 2011년도에는15,700명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6,700명 정도 집행이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15,700명이 0세부터 몇 세까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영유아 보육료
병돌

배병돌위원

영유아까지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전체 포함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5,000인데 보육료 지원을 차상위계층 없이 지원하니까 16,000된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16,70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 추가되면 문제 없겠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되고 예산이 832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족예산이 75억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선언하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고 기초 지자체도
병돌

배병돌위원

75억 중에 국도비 지원이 어떻게 부족하다는 거에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75억 맞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이 되어야 될 부분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시비가 그중에서 부족분에 그러면 75억이 되는데 지금 정부가
병돌

배병돌위원

분담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비 몇 %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5:2:3입니다. 5대 2대 3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2, 시비 3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가 추경에 확보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경남도 아직까지 안 했나?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광역단체가 이번 추경에 안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확보 못했죠?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배분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세를 보고 있는데 현재 예산으로써는 한 10월까지는 저희들은 관계는 없습니다. 11월, 12월 22억이 부족
병돌

배병돌위원

도 예산이 안 오니까 한 22억 정도가 부족하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비율을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22억 부족하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시비가 22억 정도 부족하죠. 75억중 에서 전체 시비가 연말까지 이 추세대로 간다면 75억이 부족한데 시비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5, 2, 3에 따라서 보면 22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도비는 15억 정도 20%니까 시비가 합치면 한 38억 됩니다. 도비하고 시비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것 어떻게 할 거에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도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가 추경에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배분비율을 80% 했을 때는 저희들은 한 150억 정도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되고 70% 국가가 부담했을 때는 108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정해놓았잖아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정부 부담비율대로 가야지 저희 시비만 일방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해결이 75억이 모자란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도비하고 합쳐서 37억 된다 모자라는 부분 재원을, 전부 시비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안 될 때는 11월 이후로 못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잡혔어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 추이를 보면서 뒤에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건 저희들이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일단은 정부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1월달까지 가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다른 시군에는 저희들보다 더 어렵거든요. 저희들도 일단 보고 있으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정리를 하자면 11월말까지는 보육료 지원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10월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11월, 12월은 예산부족으로 지금 상태로 가는 것 같으면 정부에 다른 방법이 나오거나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 마는 방법이 안 나오면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 연구용역비는 왜 이렇게 용역기관 변경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써놨네요. 용역을 제대로 못주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계약기간이 지난 해 하면서 9개월로 하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용역이 마무리 됩니다. 지난 해에 5000만 원 중에서 4302만 원이 입찰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1375만 원은 지난 해 집행을 하고 선급금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2950만 원은 이월되는 대상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거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심사를 봤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다문화가족 예산들 중에 지난 번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했던 '통' 음식점 '통' 맞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언제 시작된 거죠? 2011년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012년 초에 통을 개소를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도에서 예산이 얼마 나왔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방문하시면서 약속은 1억 원 보조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존 구 보건소에서 '통' 3층으로 사무실 이전함에 따른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9500만 원 요구를 더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비 이번에 도비는 1억이 내려왔고 나머지 시비부담분을 약 9500만 원 정도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도하고 시하고 해서 50대 5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거의 50대 50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된 겁니까? 통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통' 개소한 지가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 잘 알고 계시죠? 언론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주위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주변에 상가 안내지도도 만들고
선영

하선영위원

당초에 어떤 우려를 했는데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식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상가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그런 우려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당초에 우려를 했는데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그냥 듣고 넘어간 거는 도지사가 상위 우리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이제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음식점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주변상가들은 많은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점을 안 하고 거의 커피전문점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체험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YMCA 다문화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거든요. 사실 뭐 커피전문점 1호, 2호 그런 거 내는 것에다가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구태여 우리 시가 그런 데다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애초에 음식점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으면 그 우려를 위해서 사업을 안 하든가 하는 게 맞지 그런 우려들을 갖다가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좀 휘둘린다. 그렇지 않아도 경전철도 휘둘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만 정말 죽어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예산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상위 행정부에 휘둘리지 말고 좀 독립적으로 이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 '통'이 올 초에 개소하면서 저기 음식점을 했는데 주위 상가 반발도 심하고 해 가지고 인건비 문제가 한해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에다가 예비 사회적기업을 해 달라?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았습니다. 지정을
선영

하선영위원

받았어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인건비 5000만 원 정도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지금 커피전문점을 해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Y에서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능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 보면 가족이 보고 싶고 통하는 그게 제일 우선시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으로 전환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3년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 예산이 크게 투입이 안 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점을 어차피 개소를 했으니까 또 어떤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나가야 안 되겠느냐
선영

하선영위원

기능을 전환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죠. 어떤 식으로 하든가,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쪽요. 지금 현재 입양 아동들 양육수당을 여기 지원하고 있는데 입양한 가구 수가 우리 김해시에 얼마나 됩니까? 255쪽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저희 관내에 입양아동 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입양아동 135명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1인당 그거 하면 계속해서 그걸 줍니까? 매월 줍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매월 지원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얼마 정도 드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1인당 월 십만 원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좀 약하네, 그럼 장애인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장애인은 55만 원 지원합니다. 1인당
미선

우미선위원

월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주위에서 보면 입양한, 자기 아이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그게 있어서 가슴이 아픈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일단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입양되어 있으면 이 아이들에게 진짜 수고 많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지원 할 수가 있으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에서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또 261쪽에요. 가정폭력 성폭력 그게 있는데 지금 재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방지에 대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가정폭력 예방시설과 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고를 하면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지금 민들레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성폭력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성폭력은 현재 저희가 상담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근데 우리 시가 지금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면서 성폭력상담소가 없어서 다른 시로 보내진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제가 5분 발언으로 이 성폭력 당한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서 쉬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우리 시에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했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쉼터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우리 청소년 부분은 청소년쉼터가 YMCA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명 정도에서 정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고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반 우리 가정에 상당한 폭력 피해자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점차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50만 대도시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해야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확보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만 하십니까? 아니면 할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직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구상하신 걸 하루 속히 이뤄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올해 안에는 되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도와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여성 성폭력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서로 노력해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시에도 하루속히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세입ㆍ세출에요. 중간쯤 보면 아동급식지원에 사회보장 수혜금이 4500만 원 남았다 그렇죠? 과장님, 167페이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4500만 원 남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어째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난해까지만 저희가 종이식권을 1인당 4천 원씩 배부를 해 왔습니다. 하니까 아동들이 집에 가서 이용 안하는 아동도 많고 또 식권을 분실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카드로 식사를 하는데 자기 혼자 종이를 내니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적인 문제도 이래서 지난해 조금 이용을 적게 했습니다. 아동들이, 그래서 4500만 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부끄러워서 이제 식권 이용을 안 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분실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유는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금년부터는 저희가 급식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이 부분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카드에 현금을 넣어줍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카드를 줍니까? 카드를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현금을 넣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매월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카드에 현금을 넣어서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식사를 많이 할 수 있겠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안 그래도 그 얘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운 아동들인데 남들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종이로 할 때는
현수

박현수위원

그렇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금년에 우리 아동복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시행도 못하는데 우리는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카드에 현금을 넣어주니까 좀 많이 식사를 하던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금년에는 지금 아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있다 그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반환금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거만 봐가지고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국고 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249페이지 제일 위에 있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011년 결산 결과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국비가 25개 사업입니다. 25개 사업이고 도비가 33개 사업이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왜 국도비 반환금은 줄어들고 시도비 반환금이 늘어났냐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국비로 된 부분 사업 2건이 시도비로 변경된 게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이자반환금이 약 6억 8836만 원 그리고 계약해지에 따른 이자수입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차이가 생겨 났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시 한번 영유아 보육비 뭐라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010년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반환금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탁금 이자수입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반환금 그게 4786만 2000원의 예산에서 4717만 3640원이 지출되고 68만 836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그러면 예년에도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반환금 부분이, 이렇게 국도비가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한 거 하고 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부터 이렇게 바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이렇게 했던 건 아니구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이런 거는 예측가능한 건데 보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지요? 이건 전혀 갑자기 생겨서 변경을 할 만한 그런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영유아보육비 예탁금 이자수입 반환금 이런 거는 보니까 통상적으로 계속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다음부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물론 변경은 가능하지만, 들어보니까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미리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운용 부분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용됐는데 어디로 전용이 됐노? 행사운용비로 전용이 됐다 그지요? 256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거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드림스타트사업 내에서 이게 지금 전용이 됐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전용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52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비는 찾으셨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찾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거기서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던 게 있잖아요? 전용이 됐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요찬

권요찬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행사운영비로 지금 이렇게 전용이 된 거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물론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지요? 전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당초에는 그러면 이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당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처음에 잡으셨던 겁니까? 구체적으로, 5200만 원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체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고입니다. 국고를 전액 받아 지금 전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에서 실제로 저희가 운용해 보니까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용을 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전용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럼 과장님 하여튼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분 발언 한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성친화도시 실무자 배치 7월 달에 한명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챙기셔서 인원을 배정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64쪽에요.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있어서 한 가정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드리며 또 식구 1인당 플러스 돼서 하시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얼마를 드리고 식구 1인당 얼마를 더 플러스해서 드립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리면 청소년 한 부모 지원사업에는 아동양육비가 세 대당 10만 원이 지원이 되구요. 검정고시 신청을 하면 115만 원까지 연간 지출을 하고 그리고 자산형성 계좌라 해서 매칭을 해서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자립촉진 수당을 월 10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일반 한 부모 가정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조금씩 틀립니다. 청소년 한 부모도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구나, 일반 한 가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한 가정에는 얼마씩 드립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일반 한 부모는 263쪽에요. 거기는 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한 부모는 보시면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시면 직업훈련비가 1인당 50만 원 이내고 생활자립금이 세대당 연 300만 원, 난방연료비가 연 40만 원 이내, 건강관리비가 연 10만 원 이내, 방과 후 자녀학습 48만 원, 요양비 세대당 100만 원, 미혼모 가족 도우미파견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소득 한 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미선

우미선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좀 서면으로 주시구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주시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자기들이 그걸 받고 나면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을 하면 매월 지급하는 지원 금액을 안 드리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연령이 초과되면 지원을 저희가 안 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일반 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생활자립금 300만 원씩 저희가 또 별도 지원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양반들이 취업을 하면은 가만 앉아 있어도 취업하는 것만큼의 돈이 지급이 되니까 취업을 해도 별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이는 것보다도 가만 앉아서 이 돈을 받는 게 자기들한테는 어쩜 나을 수도 있다 이래 가지고 자꾸 퇴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는 것 같거든요. 사회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없겠지만 상부에 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분들에게 그 돈도 취업을 해서 생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고 자기들이 버는 것도 알파플러스로 이렇게 하면 생활도 나아지고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도 바로 잡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아니면 우리 시책을 좀 그렇게 펼쳐 갔으면 바람직하게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제도 개선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중앙정부의 지침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맘대로 하기 보다는 그런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유만 되면 우리 시에서도 하면 더 좋겠죠.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조금 준비할 동안에 김해여중이 하키를 참 잘했어요. 알고 계세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신문에도 아주 많이 나고 금상도 타고 그랬는데 너무 열악하답니다. 굉장히 애들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혹시 그런 예산은 따로이 좀 인센티브로 주시는 것은 없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엘리트체육 우수, 최우수 한 단체나 개인한테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례가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마 김해여중도 신청이 상반기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라는 아이들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올렸을 때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으면 굉장히 좀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지원할 수 있도록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해야지만이 되네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교육청에 다 보내놨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시 생활체육회가 선거가 있었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장 선거라기보다, 있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언제였습니까? 몇 달 됐나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2월 달 정도 된 거 같아요.
선영

하선영위원

1월 달?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2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김해시 체육회하고 김해 생체를 통합한다고 신문에 났데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왜 통합 하겠다고 이야기가 났던 거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와 우리 체육회가 좀 비슷한 그런
선영

하선영위원

뭐가 비슷한 데요? 뭐가?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체육회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이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말 그대로 생활체육회는 우리 생활체육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선영

하선영위원

체육은 똑같은데 비슷 안하지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앙에서 권고하는 사항들도 있고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중앙에서 누가 어떻게 권고한다는 말입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일단 그 내용들은 문서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무슨 권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 중간에 회장님이라든지 체육회 관계자들까지 그래서 권고사항 있었는데 현재는 경기도나 일부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선영

하선영위원

일부 통합을 하기도 했다 이 말이지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때 통합운영하는 데도 한 16개가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전국에?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말고 우리시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운영하는 게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통합을?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엘리트연맹이 30개가 있고 생활체육이 43개가 있습니다. 73개 중에서 한 16개는 똑같은 회원에 똑같은 임원들이 16개가 돼 있고 나머지 8개 단체에도 회장만 다르지 임원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 똑같은 예산으로 중복 지원해 주면서도 좀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생활체육회나 체육회가 합함으로 해서 거기에 드는 운영비라든지 각종 인건비가 절약이 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관계자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해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상황은 보류됐다 이거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이제 회장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되고 나서 김해시 체육회와 생체를 통합해라 이렇게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간부회의 때 일단 시장님께서
선영

하선영위원

이야기를 하셨네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 그렇게 경기효율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체육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차라리 그럴려면 선거 전에 이야기하는 게 맞지 선거 한 달 뒤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그 임원이나 회장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오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해하시죠? 일단은 김해시 체육회하고 생체 관련해 가지고 김해시 체육회가 예산이 14억 3800만 원 그리고 김해생체가 6억 8000만 원 맞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 관련 현황하고 한번 좀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교육기관지원 학교체육지원 현황 있지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해서 예산 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2010년도는 학교지원 예산이 9억 8000인데 2011년도 결산연도를 보면 28억 1200이다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체육보조금 학교 인조구장, 상동면 체육관 건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아시다시피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결산은 그냥 정산서를 예산은 다 주고 정산서는 별도로 받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아시다시피 교육청 체육진흥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예를 들어 상동면 체육관 건립에 이것도 매칭 아니겠네, 도비도 없겠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도비도 지원받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금동초에 하는데 이제 도비 교육청 예산 이래가지고 우리 시비 분담분이 16억,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상동면 체육관 건립비가 보통 2010년도나 2008년도에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이월 돼 가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이월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비부담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11억, 16억을 지원해 달라
병돌

배병돌위원

분담이라 하는 게 정해놓은 법률적으로 주어야 될 그게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건 없는데요. 지금 현재 체육관 건립을 학교에서 하다 보면 학교에서 교과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비 예산을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관을 보통 하나 지을라 하면 약 30억 내지 40억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부족한 예산을 우리 시비를 요청하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종의 매칭사업이네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 예산확보를 못해주면 시비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하고 도비, 교육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이게 주로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자기들이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30억 내지 40억 드는 예산을 자기들이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시비를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올해도 일부 사업비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학교마다 다 해줄라 하면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지역별로 보면 상동이나 칠산서부동이나 해줄라 하면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늘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차이가 3배 차이가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일반예산을 지원하는 그 부분과 사업비 부분이 늘어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서는 사업 끝나고 나면 다 결산 했겠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지원한 부분 정산서를 다 받아서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물론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쪽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여기는 어디에 보수하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각종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러 군데네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주로 1억 정도를 저희들 예산편성 받아서 하는데 그때는 사업비가 한 8000만 원 했고 진례하고 평지마을이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밑에도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렇는데 여기는 무슨 보상입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하키팀을 김해시 하키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키 전체 예산이 1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12억 4000만 원하고 나머지 1373만 원이 잔액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청하키팀이 23명이 되는데 명예감독관 1명, 코치 2명, 선수 20명 여기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우승포상금, 선수치료비 이런 내용들을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277쪽 임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IC 있는 그쪽으로는 공원이 하나도 없는 것 아십니까? 체육공원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거기 위치가 외동 산28-1번지 일원에 일동한신아파트 맞은 편 임야입니다. 거기에서 내외동에서 건의한 인조잔디구장 1면, 실내체육관 1동, 부대시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해보니까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비가 160억, 시비가 40억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이 90%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선에 축구 운동장이라도 다른 건물 짓고 하는 건 차츰 한다고 치더라도 축구 운동장이라도 먼저 그렇게 신설해 주었으면 하고 우리 동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체적으로는 안한다 할지라도 이미 90% 넘게 제가 알기로는 99% 정도 다 보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90% 되었습니까? 우선 축구장이라도 먼저 조성할 수 있도록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시정설명회 때 시장님이 아마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내년에 교부세를 한 50억 정도를 지원받고 현재 이월한 사업비가 10억 하고 시비를 한 10억 내지 20억을 투입하면 운동장 정도는 우선 만들어 안 지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회의원이 또 10억 가지고 오신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임지택 소장입니다. 먼저 2011년도 결산 승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우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경석 농축산과장님이십니다. 김병근 공원녹지과장이십니다. 농업경영과장님과 기술지원과장님은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답변은 감경석 농축산과장님께서 모든 걸 하시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731억 8339만 8000원이며 이 중 615억 1362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3억 139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55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2건 93억 1393만 7000원이며 이 중 봉하마을 미곡처리장 GAP 인증시설 설치사업 등 6건 10억 5771만 3000원은 완료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16건 82억 5622만 4000원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 지출잔액 사유입니다. 주요 사업 15건에 대한 예산액은 132억 1774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18억 655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5516만 5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 지원사업 계약잔액 2737만 5000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사업 지출잔액 4455만 9000원, 축사시설 현대화 구제역발생 농가 사업포기로 1억 1460만 7000원, 구제역 특별방역추진사업 재료비 및 시설비 1억 1830만 6000원 및 1억 1620만 6000원이며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사업포기로 3783만 4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출잔액 8776만 6000원, 숲가꾸기사업 국도 교부 및 지출잔액 3억 2949만 3000원, 산불예방대책 지출잔액 1억 3595만 6000원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감경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조금 교체가 돼서 지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경영과장님이 안 계셔서 업무를 같이 그러면 보고 계십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업무는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럼 오늘 질의하게 되면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런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준비되신 위원께서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 가만 서 계시면 또 지겨우실 거고 예비비 사용한 게 좀 있다 그지요? 한 15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거의 구제역 부분 때문에 이거 사용한 거지요? 거의 대부분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그럼 2010년도에도 구제역 부분 때문에 쓴 비용 있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2010년도에는 2011년도 보다는 구제역에 대한 예비비가 없습니다. 거의, 평상시에 쓰는 예산만 해도
요찬

권요찬위원

2009년도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2009년도는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다. 2010년도 맞다 그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2010년도에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예방활동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2011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예비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전에는 구제역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전에는 사전예방에 대한 것만 정기적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그게 조금 추워지면 조금 나아지잖아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더워지면
요찬

권요찬위원

더워지면 좀 나아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작년에는 그냥 지나간 것 같고 이번 겨울에는 큰일 없이 지나갔잖아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잘 지나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돼 있습니다. 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방역활동 계속 하고 계십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방역활동은 예년보다는 좀 강화를 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희가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이거 사고이월 부분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7억 6700만 원 사고이월된 거 하나 있다 그지요? 가축사육 기반조성 강화 이 부분에서 사고이월 됐네? 전체 지금 7억 6000만 원 사고이월 됐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292페이지 넘겨보니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가축사육 기반조성 강화 여기에 6억 1000만 원 이게 아마 제일 큰 부분이네? 차지하는게 그 중에서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네, 이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있었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294페이지 여기서 사고이월이 된 거지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그지요? 민간자본 보조금이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여기에 사고이월 중에서 현재 세 농가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사고이월 됐다가 올해 지금 세 군데 그럼 이 금액 전체가 세 군데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6억 정도가 한 군데 당 2억씩?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세 농가가 약 5억 정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한 군데 거의 이 사업을 하는데 한 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가 보네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한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무슨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이걸 못하게 됐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 당시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1년도에는, 아, 2010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아, 2011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올해 2012년도에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이걸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구체적으로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한 마디로 어떤 부분을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축사를 신축이나 개축 또는 개보수 등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그거는 현대화시설하고는 별로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현대화는 뭔가 여태까지 해 오던 거 하고는 일반 단순히 그냥 축사를 짓는다 그런 용도는 아닐 것 아닙니까? 현대화사업이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현재 기존에 있는 축사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병균도 옮기고 또 그 사람과 가축사이에 옮기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축사를 기계도 좀 새롭게 넣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 예를 들어서 세척시설을 여태까지 인력으로 하던 걸 가지고 자동화해 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료를 개인이 인력으로 주던 걸 갖다가 자동화 시켜서 자동으로 시간 맞춰서 준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보수라든지 개축이라든지 하게 되면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새로 짓는데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 이 자금을 지원받아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적당하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걸 보고서 이제 판단을 내려가지고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한돈협회나 읍면동에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시달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적당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 사업에 맞으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축사가 한우같은 경우에 BM활성수를 공급하는데 즉 말해서 BM활성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전번에 축협조합장 한 문조합장하고 지금 이봉순 씨가 상동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두 번씩 위에서 살분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BM을 살분무를 하면 냄새가 나지 않고 또 사료에 축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발효가 빨리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돼지같은 경우에는 환기시설 그 다음에 사료공급시설을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주로 저희들 축사현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톱밥을 만약에 깔았다면 톱밥시설을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씩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석 달에 한번 씩 교체해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생균제라든지 이런 거를 살포한다든지 자동화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써 한 농가에 보통 우리 축사규모가 김해 축사는 돼지는 기본이 한 1,000두 이상, 소는 100두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보통 지원하는 금액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자동화시설을 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정도 기본이 있어야지 사업계획서 개별농가에서 올라오는 것 보고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세 군데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당초에 자기네들이 받겠다고 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못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하겠다는 농가 그러면 그대로입니까? 또 바뀌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첫 번째 하는 구제역 발생된 농가에서는 6개월 동안 입식을 못했다 아닙니까? 현대화 시설을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농가도 있고 지금 현재 6억 원에 대한 이월액 6억 14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3개 농가가 그 당시에 구제역발생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제역 해제가 올 초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그 지역이 통제가 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작년 9월인가 해제되고 난 다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지원 받고 있는 농가가 그때 당초에 지원받기로 했던 그 농가가 맞냐는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나 그 농가다 그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한림에 공동자원화 시설은 현재 공정이 한 45%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완공되는데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9월말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한 달간
병돌

배병돌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완공이 되면 축산분야는 해양투기없이 완전히 김해축산분뇨는 거기에서 처리되는 거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10월 달에 가동이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은 저장조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장을 하고 그 용량이 차면 저희들이 임시저장소가
병돌

배병돌위원

임시저장소가 계속 그렇게 되는데 이게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제법 한 몇 년 가는 사업이거든요. 보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월된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 24억이 이월됐고 지금 공정이 몇 % 됐다고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45%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5% 됐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총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35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5억인데 그렇습니까? 이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준공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10월 말까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임시저장소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옮기는 거는 저희 현재 계획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동네분들하고 약속도 했고 10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하면서 동네 민원은 다 처리가 됐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처리가 저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최대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처리시설 하면서 시에서 인센티브 준 게 있어요? 그 지역에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습니까? 근데 민원이 다 처리가 됐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냄새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여름에 임시저장소 할 때는 냄새가 좀 났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하고 해서 냄새가 나기는 나지만 생활에 큰 불편은 못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냄새가 날 건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비가 오고 하면 조금씩 나고 날이 맑을 때는 냄새가 좀 잘 안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축산분뇨가 문제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 해 가지고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십시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지출잔액 이유에 보니까 액비발효 저장조 이거는 포기하는 농가들이 생겼네요? 책에는 모르겠고 액비저장시설 30기라 했는데 4억에서 2억 9000이 집행이 되고 1억 1500이 불용처리 되어버렸네? 담당계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지요. 이월해서 할 사람이 없었을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액비저장소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 부지 확보도 좀 어려웠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 잘 안 되어서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농가가 한 다섯농가에서 기는 한 4.5기 정도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액비저장 발효저장조를 예산이 잡혀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액비 저장조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2012년 몇 기인데요? 아니 결산이니까 집행잔액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농가들이 사업을 받아 놓아서 빨리 빨리 처리가 되고 바로 발효되고 하면 발효 저장해서 또 가을에 논에 살포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장조를 만드는 거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과장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챙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고요. 맥류지원은 한번 설명을 해 보죠? 유휴농지활용 우리밀 286페이지 유휴농지활용 우리밀 육성사업 중에 밀 그죠? 지난해 예산 들어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잔액이 불용처리가 4300만 원이잖아요. 66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이 어떤 이유로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불용처리된 사유는 시가 일부는 저습지 평야지대고 또 파종시기가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근본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랬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비도 오고 또 습지가 많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2000년 지금 12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있을까? 또 안 되어가 불용처리 할 건가, 담당계장이 누고? 그래 됐어요. 이거 단디 사업 잡아서 자료를 한번 줘봐요. 이거는 재원이 뭐지? 4300만 원이 어떻게 되지 재원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재원이 도비 50%, 저희들 시비가 50%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됐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보조사업은 아니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두 분이나 안 계시는데 빨리 자리에 앉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상반기 정례회가 있다 보니까 과장님 두 분 없으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저도 관계부서에는 가급적 좀 빨리 발령을 내주면 우리가 일하는데 좀 원만하고 또 자꾸 늦어지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과나 총무과장 비었으면 어렵다. 바로 그때 해 버렸을 거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병돌

배병돌위원

고민만 하면 뭐 하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벌써 기술센터 4과 중에 2과가 과장님이 비셨는데 업무상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자리를 찾아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곧 내년도 사업도 준비해야 될 거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못하고 있는 사업들 마무리해야 될 거고, 적극적으로 시장님 건의해서 빨리 과장님들이 자리에 앉도록 챙겨주십시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공석으로 농축산과 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웬만한 거는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저희 농업경영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혹시 잘 모르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당계장님들이 지금 와 계시니까 실무자와 협의해서 원활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자꾸 불용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유는 학생 수 감소 이래 됐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대상자가요.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른 대상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재원은 전부 국비입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분권교부세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분권교부세가 30%, 저희들 시비가 7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분권교부세 30%고 시비가 70%라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많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 놨는데 대상자가 확정을 짓다 보니까 대상자가 안 들어오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한 2년간 이래 자꾸 학생 수 감소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데 정확한 학생 수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에 갑자기 학생 수가 들어오는 애들이 없어 나타날 것도 아니고 인제 사업량은 2011년 1,258명을 했는데 8700만 원이 남았다. 이 몇 명입니까? 몇 학생 정도가 8700만 원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25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소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은 겁니까? 감소되지는 않았을 걸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 2010년도에는 1,500명을 잡았구요.
병돌

배병돌위원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그런 감소가 있을 거고 그냥 자연적인 감소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감소는 별로 없을 거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 1,500명이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고? 조사를 확실하게 해보고 불용 많이 안남도록 올해부터 좀 챙기죠. 지난 해에도 그렇던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각급 학교를 통해서 농어민 대상자를 사전에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어업인 자녀들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농어민이 300평 이상이라든지 돼지 한 마리 이상, 소 한 마리 이상 농어민의 그게 있는데 이게 자꾸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첫 번째 내려올 때는 광역으로 해석했다가 나중에는 협의로 해석하면 최소 협의가 뭐고 하면 농업소득이 농업 외 소득보다 많을 때 농업인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건 최소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 적용하는 부분이 자꾸 변동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농어민 자녀는 어느 정도 추계를 해놨는데 그게 정부지침하고 확정되어 내려왔을 때의 지침하고 차이가 나는 바람에 이번에도 한 250명 정도 줄었고 내년에도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각급 학교를 통해서 농어업인 학생 수를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정부방침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병돌

배병돌위원

자격이 애매하다 그죠. 요건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률적이지 않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어업인 자녀라고 규정한 법률적인 근거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업인 하는 용어 자체가 법적으로는 여러 부류로 하기 때문에 광의로 하느냐 협의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최소화 하느냐 최대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럼 기준을 2011년도는 어떻게 최소화 한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300평 이상의 땅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기존 소득이 전체 소득의 80% 이상 차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병돌

배병돌위원

가축 두수도 있을 거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 했을 때는 상당히 협의로 해석하는 거고 30%, 40%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도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꼼꼼하게, 좀 남아 있는데 불용예산이 남아 있는데 최대한 농사에 종사하는 자녀들이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력입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영유아 양육지원 있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318페이지 굳이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영유아 양육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쪽 농업경영과에서 이걸 하게 된 거죠? 318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계장님들 하시면 안 됩니까? 시간상으로 과장님을 전해서 할라 하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러면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시작은, 지금 현재는 양육비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지난 해까지만 해도 월 215명의 농어업인의 자녀들에게 만5세 이하 또 영농 규모가 5㏊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법정 보육료의 70% 수준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건 2012년도까지만 하고 이쪽 농업경영과에서는 하지는 않는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올 6월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선정만 작년부터는 넘어갔는데 올 6월까지는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주민생활지원 여성아동과로 넘겨줬고 여성아동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예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선정업무는 계속 하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도 6월까지만 하고 이제는 업무 자체가 다 넘어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너무 업무 자체도 성격도 맞지 않고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를 먹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면 제가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할까 했더니 어쨌든 올해 하고 끝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경영과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2011년도 후반기에 넘어갔죠?
혜원

이혜원친환경급식담당주사

6월 13일자 딱 1년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정리를 못해주고 갔네요.
혜원

이혜원친환경급식담당주사

결산은 이번에 도서관정책과로 예산이 그쪽에 잡혀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해 거는?
혜원

이혜원친환경급식담당주사

예. 지난 해 거는 그쪽에서 집행을 다 해가지고 지금 도서관정책과에 결산 자료가 다 잡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해까지는? 그쪽에서 결산을 했고
혜원

이혜원친환경급식담당주사

서류는 정산 검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은 거기에서 하고 정산은 여기서 하고 무슨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노? 곧 이삼일 뒤에 추경예산 다룰 때까지 해서 지난 해 넘어온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계장님, 추진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혜원

이혜원친환경급식담당주사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해결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회의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조례안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조례가 이번 정례회 말고 다음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시행 방법이라든지 주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장님 자료 한번 챙겨서 추경예산 다룰 때까지 전 의원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같이 고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주례회 때 사회산업위원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의원들이 보고 확인해서 그렇게 주례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순서 자체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316쪽에 전문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게 구제역 때문에 새해 농업인 영농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보통 영농교육은 새해 1월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 2011년도 1월에서 3월까지 구제역 때문에 농업인 영농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영농교육을 해마다 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해마다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13쪽에 귀농정책 정착지원에 있어서 우리 시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1명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귀농할 때 어떤 이익을 주시는데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화목동에 박정욱 씨라고 작년에 귀농을 한 분이 하셨습니다. 이 분이 시설하우스 이중시설하우스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4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농사 잘 짓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잘 짓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역시 기술지원과 과장 공석으로 농축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실천 지원사업에 3억 3800만 원이 이월되었다 그죠? 그런데 5400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대부분이 이월되었거든요. 이 사업은 안 했다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미생물 생태건립에 대한 사업입니다.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올해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설계, 뭐라 하셨습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미생물 봉하마을에 미생물센터 건립 계획을 잡아서 올해 이월이 되어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곧 착공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설계비만 나가고 나머지는 이월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설계비도 올해 나갔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많은 돈은 올해 나갈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올해 지출이 될 겁니다. 올해 다 완공이 되면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완공이 됩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금 완공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계획은 있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그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2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생태숲 조성 시설비가 4억에서 3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거든요. 그렇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 사업은 안 했다고 보면 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분성산 생태숲이라고 해서 삼계근린공원 있는데 구공병학교 자리 그 위치하고 이 사업이 09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14년도에 완결이 됩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당해연도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전년도 게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올해 추진이 안 되면 내년도 또 이월이 된다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이 이월된 금액하고 이번에 한 6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재테크 한 350m 정도 3차분 공사에 준공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6억을 확보했으면 4억하고 한 10억 정도 준공은 확실히 된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숲가꾸기 시설비 이것도 3억 200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같은 페이지 중간쯤에 숲가꾸기 시설비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3억 2000 이건 당초에 국도비 사업인데 국비, 국도비가 교부되면서 우리 시비를 6억 4000만 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부담금이 그런데 우리시 예산이 4억 9000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도비가 남은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시비확보를 못해서 국도비가 남았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또 206페이지 봐주십시오. 조금 밑에 보면 중간쯤에 산불예방대책 기간제 근로자 이건 1억 원이나 넘게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전부다 산불감시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면 사역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건 비가 와서 인건비가 남은 게 1억 원이다. 비가 오면 많이 남는다 돈이, 그렇죠. 비가 많이 와야 되겠다 그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펠릿제조사업 이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상동 여차리에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난 5월달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집행도 다 되었습니까? 자부담은 다 분담을 했어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자부담 전부다 부담하고 우리가 기성에 의해서 보조가 17억 5000만 원인가 그렇는데 16억 주고 1억을 남겨놓았습니다. 준공 지난 5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보니까 보조금 집행이 2월까지 해서 17억 5000이네. 자부담 7억 5000이 있으니까, 자부담 이건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돈을 그냥 시설비 투자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건축비하고 시설비하고 전부다 펠릿 제조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가동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산이 되네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가격같은 것도 결정이 되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가격은 아직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전국에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놓으니까 자기가 일반농가에 소요되는 이건 경미하고 대기업 같은 데 열 발생하는 그런 업체 그런 데서 개인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좀 다운시켜서 보급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가에 보급할 때 펠릿보일러도 들어간 데가 있데요. 보니까 이런 데도 공급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유류가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 만들고 있으면 상당히 가격도 어느 일정 부분 정해야 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곧 월동기 다가오면 펠릿보일러 가진 농가에서는 재료를 찾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펠릿을 사용하는 농가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협약서 같은 건 안 썼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협약서 같은 그런 건 안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가격을 정해서 주면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펠릿이 톤당에 보통 시중에 팔리고 있는 것이 30만 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수입펠릿이 톤당에 27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것도 27만 원 정도 수입가격 선에서 레벨을 맞추는 걸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펠릿은 가정용 공급도 지원하겠지만 특히 하우스용 펠릿은 농업경영과에서 펠릿을 희망하는 농가에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우스에 펠릿을 사용해서 연료비 절감을 할려고 상당히 저희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그런 기대효과 때문에 국비를 투자하고 예산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는 농가는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는데 효과가 나타날라 하니까 신설농가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데 기존 경유나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펠릿을 갖고 할라 하니까 배관이라든지 이런 걸 손을 대니까 오래되고 이렇게 되니까 새걸로 교체하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펠릿이나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경영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펠릿생산은 공원녹지과, 사용은 농업경영과에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유류값이 올라가니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3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저렴하게 3분의 1 가격 된다면 지금 있는 시설을 바꾸어서라도 할라 할 거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홍보 중에 있는데 제가 정확한 농가 수는 모르겠습니다. 몇몇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펠릿을 이용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올해는 펠릿보일러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업을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가정용이 10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10개 포기한 농가가 있더마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포기가 1개 상반기 신청 받아서 현재 1개 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반기 신청 4명이 포기했네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용이 안 되고 처음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면 개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펠릿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과에 서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대체연료로써 많이 보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도시변경도 하고 이랬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장을 지을려고 도시계획변경도 했을 거에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준비를 해가 사업 준공까지 왔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특혜준 것 밖에 없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해마다 10농가씩 꾸준하게 확대해 나가면 지금 농민들이 선뜻 기존 시설을 바꾸는데 비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조금을 많이 주지는 못하고 일정 부분만 주고 있으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이게 홍보만 되고 하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것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목재펠릿 보일러를 산림청에서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그것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는데요? 국가에서 몇 %, 도에서 몇 %, 시에서 몇 % 이런 식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재원은 1대 설치하는데 470만 원 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30%고 도비가 4%, 시비가 36%, 자담이 30%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비가 30%, 도비가 4%,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시비가 36%고 자담이 30%
선영

하선영위원

470만 원 짜리를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자꾸 기피하는 이유가 기름보일러는 그냥 코크만 열어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여기는 다시 펠릿을 넣어야 되지 끌어내어야 되지 그런 번거러움
선영

하선영위원

불편스러움, 단지 그것만입니까? 혹시 화력의 문제는 아닙니까? 애초에는 분명히 화력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수입보다는 국산이 더 좋으면 되는데 좋지도 않으면서 비싸다 이래 가지고 선호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자부담도 30%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기존 시설로 변경시키는데 거기도 비용이 또 발생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화력은 괜찮고? 화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진영하고 몇 군데 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화력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불편함에서 싫어한다는 거에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불편하고 기존 시설 바꾸는데 부담 발생하는 것하고 또 자부담 그게 많다 이거지요. 30%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펠릿공장 관련해서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341페이지 보면 변경된 게 하나 있는데 2000만 원 이것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이게 재료비가 구체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에 필요한 약재를 샀다는 거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게 재료비 자체가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재선충이 근래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있었는데 그게 발생이 많이 되므로 해서 예산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돌려서 쓴 택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래 본예산에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액은 모르시고 보니까 예산액이 안 잡혀 있거든. 저는 본래 예산이 소나무 재선충은 이렇게 해마다 계속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다가 다시 갑자기 발생했다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예산액이 당초 있었던 거는 맞다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있었는데 여기 지금 부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변경을 급하게 이렇게 시킨 걸 보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같으면 물론 규정에 의하면 이것 전용해서 변경시켜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은 부기상의 잘못인 것 같고 그런데 얼마를 잡았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여기 2000만 원 정도가 전체대비 몇 %인지 지금 그런 부분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질의 드리기 곤란하니까 아무튼 나중에 보시고 자료를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 돼 있었으며 그 다음에 예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쓰였는지, 예전에도 이렇게 변경을 시켜 가지고 급하게 또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불예방 방지비용에 인건비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일을 안 하니까 그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내 곳곳에 나무가 비바람이 쳐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보고 국장님 바로 조치해 주셨는데요. 그런 상황과 같이 뜻하지 않는 산불 말고 장마철에 폭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불었다든지 할 때에 뽑혀지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예산은 없는 거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보수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 산불감시한 것 뿐이 아니라 가로수 관리하는 분 또 그리고 녹지관리 하는 분 또 공원관리 하는 분 그분들 전부다 사역을 해 가지고 퍼뜩퍼뜩 조치를 할 적에는 그 분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좀 시민들의 제보가 아니더라도 조금 그런 기후가 이상한 날씨 때는 좀 돌아보시면서 산불방지 투입이 되어야지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런 데 탄력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