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차에 걸쳐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7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납세과장이 하도록 하며 세출 부분은 국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9044억 6500만 원으로써 예산액이 8430억 4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014억 1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953억 4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379억 7900만 원으로써 수납 총액은 9421억 5000만 원, 과오납 반환액이 41억 7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573억 6300만 원 중 76억 711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496억 922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과목별 수납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55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199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55억 9800만 원 중 63억 3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92억 6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11억 2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93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17억 6500만 원 중 13억 3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04억 2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471억 2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 862억 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2839억 7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채 14억 원은 시청사 별관 증축을 위해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목별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보통세로써 주민세는 징수결정액 43억 5700만 원 중 40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9800만 원 중 58만 1000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9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619억 4800만 원 중 593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6억 2100만 원 중 4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5억 7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 652억 3300만 원 중 615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억 3500만 원 중 1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 1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징수결정액 285억 62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도축세도 징수결정액 4억 1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징수 결정액 643억 2100만 원 중 608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4억 5500만 원 중 18억 5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5억 9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써 도시계획세는 징수결정액 1억 800만 원 중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05억 6800만 원 중 49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5억 700만 원 중 44억 18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11억 5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별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 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 4억 700만 원 중 3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24억 1700만 원 중 22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85억 6400만 원 중 85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4만 4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징수결정액 22억 3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도 징수결정액 96억 45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이자수입도 징수결정액 46억 92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은 징수결정액 39억 3400만 원 중 39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30억 62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음 이월금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065억 3400만 원으로 같으며 전입금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48억 46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 40억 1700만 원 중 36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징수결정액 215억 7800만 원 중 168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6억 9800만 원 중 88만 8000원은 결손처분하고 46억 9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91억 8900만 원 중 26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65억 2000만 원 중 13억 3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51억 8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471억 2400만 원은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 862억 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도 징수결정액 2060억 3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779억 35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를 위해 14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전목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업무가 생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3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일단 2010년도 이월액이 1000억이 되었습니다. 맞죠? 2011년도에는 이월액이 500억으로 절반으로 했는데 전년도 세입부분 중에서 1000억이 이월되었으며 2010년도에 그런데 2011년도에는 500억이 이월되었다고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맞죠?

전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넘어온 그게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홍진 위원님 질의했는데 결손처분 내역 있죠?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효가 5년인데 안 되더라도 경매를 해서 배당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은 5년이 안 되더라도 그해 당해 결손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76억, 70억 결손처분 한다 이 말이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 정도로 많이 발생하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저희들이 완전히 이걸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또 배당이 되면 취소하고 다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2009년부터 2010, 2011, 3개년도 결손처분액하고 결손처분 대상자, 금액별로, 금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있는 해당자 있을 거 아닙니까? 체납대상자, 체납품목 지방세 중에서도 교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거의 재산세겠네요.

재산세도 있고 세목별로 거의 다 해당됩니다.

1000만 원 이상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3년간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납세자별로 저희들이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만약에 똑같은 금액이 매년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면 납세과에서 해마다 2010년도에 납세하는 방식 그리고 2010년도에 납세하는 방식, 2011년도에 납세를 걷는 방식 중에서 혹시 변화된 정책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비슷한데

왜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하든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액을 줄이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10년도 한 방식 그대로 하면 사실상 결손처분액이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예요. 걷는 방식이 다양하더라구요. 읍면동에 보면, 어떤 동에 가면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등본을 안 떼줍니다.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다시 그 세금을 거둬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정책들을 쓰는 것들인데 주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이 있듯이 납세과에서도 그런 방안들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가면 올해 시행되는 거 바뀐 게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예금 압류를 할 때 지금 현재는 만약에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을 알아야만 저희들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점을 모르더라도 그 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전국에 있는 계좌가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결정은 일단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표를 만들어 가지고 재산조회라든지 자기 현재 살고 있는 데라든지 모든 재산을 납세자별로 결손처분표를 만듭니다.

마지막 최종 결정하는 단계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부시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면 따로 결손처분하는 회의는 하지 않고 그냥 하나요?

예. 그것은 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 사람의 돈은 결손대상자다 해서 올리면 바로 결재 끝나는 시스템입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일단 확인은 하지요. 그렇게 들어오는 데로 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하더라도 실무자 선에 거쳐서 실무자 확인을 하고 행정부시장 결재해서 끝나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70억이나 되는 것을 결손처분 하는데 있어서 어느 기구에서 은행 같으면 결손처분에 대한 것들을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담당자가 결손처분하고 도장 받으면 끝나고 그것을 실제로 얼마만큼 결손처분 하기까지 받으려고 노력들, 이런 근거들에 관계없이 결재로써 끝난다 이 말씀 맞죠?

예. 그런데 결손처분표를 만들 때 까지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행정에서 결재로써 끝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심의하는 기구가 있냐 이거지?

심의하는 기구는 없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과장님 없고 국장님은 있고 어느 게 맞습니까? 확실히

지방세는 심의위원회 자체는 구성하지 않고 일단은 부시장님 전결로 해서 끝나는데 그걸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전산에 결손처분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히 남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결손처분 하고 나면 채권은 그대로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처분을 하더라도 남아 있죠?

예.

문제는 행정상으로 계속적으로 결손처분액이 높아지니까 단지 서류상으로 결손처분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채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만이 실제로 매일 결손처분 해버리면 행정에서 수월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게 심의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 결손처분 하고 나서 매년 남아 있는 채권들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그죠? 10년만 해버리면 700억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결손처분하고 나서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부분이 일단 시효라는 게 5년이 넘어가게 되면 관리는 끝나는 거거든요.

관리는 끝나도 채무자간에 채무관계는 남아 있잖아요.

김동근 위원님 제가 보조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결손처분 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감사 와서 만약에 결손처분한 자가 재산이 있다든지 전국 조회를 해서 김해 재산이 없더라도 서울이든 제주도든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공무원한테는 신분상 바로 처벌이 가든지 구상권 신청이 들어갑니다.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재산이 있는 걸 모르고 했다든지 하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행정, 그것은 사실 안 맞는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동을 하다가 회사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다고 해서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그 말씀은 안 맞거든요. 비록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근로자가 또는 아까 얘기한대로 공무원이 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조사를 하고 착오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들이 만약에 고의성이 없고 그 일하는 과정에 정말 실수로 경미한 사실이, 중대한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감을 받아서 훈계처분을 할 수 있지만 중대한 사실을 착오를 일으켰다면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했을 경우에도 구상권을 청구한다 말이에요?

실수했을 경우에 인정이 되겠죠.

왜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자그만 한 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상권까지 안 갑니다.

실제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결손처분이 잘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쪽에 잘 몰라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되는 비율이 비슷한데 특별히 지방소득세는 미수납액 34억 중에서 18억 이렇게 많은 비율로 결손처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에 따른 주민세인데 양도하고 난 경우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난 후에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금액도 좀 큽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결손처리 하고 난 뒤에 관리를 계속 하는 거다. 그러면 사용료 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거의 다 돈을 받아들이는데 36페이지 도로사용료 이것은 누가 1800만 원 안 냈죠?

도로점용료를 도로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 징수가 안 되고 그쪽에 남아 있는 미수납액인 걸로 압니다.

사용료 수입은 거의 다 거둬진 거 같은데 도로사용료라 하면 도로 사용하는 주체가 있을 것인데 왜 못 받았죠?

그 부분은 도로과에 한번 질의를

한번 알아보세요. 분명한 주체가 있어서 1억 정도 같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수입에 있어서 과태료도 보니까 실제 예산이 징수 결정된 것은 80억 쯤 되고 86억 실제 수납액은 그 절반정도 된다 그죠? 47억 9000, 그 중에서 미수납 결국 38억 이게 과태료가 뭡니까? 결국 절반밖에 돈을 안 낸다는 얘기인데 그죠?

예. 그쪽에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절반쯤 밖에 안 되면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째 됩니까?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유가보조금액이라든지 반환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반환이 다 안 되는 경우

아까 김동근 위원이 잠시 지적한 바 있지만 과태료 징수결정을 86억이나 하고 실제로는 그 절반에 조금 더 되도록만 징수가 되고 있고 절반 못 미치는 38억이나 못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과태료를 차라리 처음 징수할 때부터 꼭 필요한 난발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거고 이왕 징수를 결정했으면 받아 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내는 시민들은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비율이 너무 큰 거 같아요. 너무 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먼저 납부하는 경우는 20% 경감하는 부분도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차량과태료 쪽은 일반 납세자 분들이 그런 인식을 지방세와는 달리 나중에 폐차할 때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태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체납액이 그렇게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단속할 때부터 잘 해야 됩니다. 억울하게 여기는 대도 될만한 데 끊어 가버리고 억울해서 안 내는 거라. 끝까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처음에 도로 징수하는 쪽하고 정말 시민들이 공정하게 내가 잘못해서 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왕 징수를 결정했다고 하면 비율이 이렇게 낮아서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꼭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52억 6998만 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232억 7358만 원, 지출액은 232억 4221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1억 910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3674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48억 4399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46억 7809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42 억 6367만 원, 2011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52억 5841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에 2억 121만 원, 김해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3억 2467만 원, 한림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1억 9055만 원, 맞춤훈련 지원에 1억 1898만 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0억 2217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 3808만 원, 중앙상점가 아케이트 설치사업 4억 8442만 원, 동상시장 환기구 설치사업 1억 6539만 원, 소상공인 지원 이차 보전금에 4억 116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1억 3496만 원, 정밀기기센터 기반 구축사업에 2억 원, 지역혁신센터 사업에 1억 원, LNG 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에 30억 원, 의생명테크노 건립 사업에 54억 2000만 원,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운영에 7억 1000만 원,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2억 523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 전출금에 4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9799만 원, 지방세 부과 징수에 8억 135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7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4624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에 5747만 원, 체납세 징수비용에 2억 396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7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주차장 조성비에 3억 2302만 원, 중앙상점가 주차장 공사에 2억 5000만 원, 장유시장 시설개선사업에 2억 4300만 원, 외동시장 시설환경개선에 6000만 원, 향토 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에 9480만 원, 농공단지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2억 2020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11억 9102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 잔액에 발생한 사업은 김해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3314만 원,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설치에 7774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624만 원, 중앙상점가 아케이트 설치사업에 3억 6474만 원, 동상시장 환기구 설치사업에 3460만 원 등 14개 사업에 7억 2845만 원입니다. 이상 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선근입니다.

강춘한 위원님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 노동 부문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과 92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94페이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의 태양열 설치사업, 98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중앙상점가 아케이트 설치사업 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결산서 91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의 집행잔액이 2501만 7600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나 우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인건비라구요? 91페이지 하단

제가 결산자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와서 조금 늦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리가 되는대로 해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92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집행잔액이 4624만 9450원 발생한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우리 인력 인건비 집행하고 사실 중도 포기자가 더러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앞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의 제반 현황과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나 제도적 지원책 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은 사실 우리 시에서 특별히 현재로써 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신청을 접수 받아가지고 1차 심의를 거쳐서 도에 가면 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사회적기업이 되는데 사회적기업도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 2년간 예비로 등록되었다가 나중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바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로 특별히 사회적기업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강 위원님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이 됩니다. 원래 사회적기업의 기본 요건이 공익과 비영리 조합형으로써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이 두 가지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 두 가지 목적에다가 설립 요건이 노동부장관 인증과 우리 도는 도지사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할 때, 설립할 때 6개월간의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간 자기가 어떤 운영을 해보고 이런 이런 이익이 있고, 인력이 창출되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되었다는 인증이 있을 때 시에 신청을 합니다. 시에 신청하면 시가 도에 진달해서 2회에 걸쳐 심사를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데 저희 시에서는 11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는 것은 봉사 차원의 결국은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저변에 있는 집을 고쳐주는 그런 단체라든지 또는 빵을 파는, 인제하우징에서는 집을 고쳐주고, 빵을 저렴하게 팔아도 인력 창출을 위한 빵을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조건에는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인건비 지원은 최저 인건비입니다. 1일당 4580원인가 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에는 인건비가 구십이삼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의 인건비는 줄 수도 없고 또 일부 사업개발비나 시설장비 구입비에 국도비 지원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모든 조건이 합당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또 여기서 설령 이익금이 생긴다면 3분의 2 자체를 사회에다가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나누어 가진다든지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좀 더 발굴하기 위해서 전 읍면동과 각 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연초에 사회적기업을 하나라도 더 발굴하려고 신청하라고 보내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런 조건에 일반 기업들은 사회적기업이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해 보려고 올해 하다가 지금 사회적 마을기업으로써 봉하마을이 하나 등록되었고 거의 없는 그런 수준이고 11개는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일을 하고 있다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목적사업인데 적극적 독려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결산서 94페이지에 보시면 김해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한림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설치사업 등과 관련해서 각각 전체 예산이 약 93%인 3330여만 원, 약 10.6% 2340여만 원 그리고 약 15.4%인 785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시행사업들의 전체적으로 발생한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당초예산 책정 시에 과다 예산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 단계에서 예산 절감을 한 것인지?

우리가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우리 시가 정해놓은 입찰 최하한선이 있습니다. 팔십몇 %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 잔액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98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앙상점 아케이트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3851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중앙상점가에 주차장을 조성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부지하고 건물은 상점에 부지하고 건물인데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현재 보상이 지연되어서 아직까지 집행이 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을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대충할 수 없는 일인데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김맹곤 시장님께서도 지금 청소용역업체를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제 우리 위원장께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언을 하셨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 시대의 화두고 방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대폭 삭감이 된다라고 들 수밖에 없어요. 신청해도 하는 사람 없고 효과도 없고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의회 5분 발언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현재 그렇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발언하시는 내용이나 예산상에 집행내역도 보면 사무관리비 3100만 원 했다가 3억 1000 했다가 1억 8000 쓰고 1200 남았고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도 보면 사용된 것이 적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 생겨야 예산을 할 때 우리 의회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나 현재 기록된 예산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우리 김해시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 보니까 2920만 원을 책정했다가 1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인데 그 중에 1400만 원만 지출했고 이거는 왜 이렇죠?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하고자 했다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울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예산이 줄었는가 싶어서 물었고 지금 공예산업육성 안 되는 것은 내용이 뭐라고 했죠? 특허권 때문에 그랬다고 했나? 사업추진 관련 브랜드 사용에 관한 민원 발생으로 내용이 뭐죠?

우리가 행안부에서 한 향토특화사업입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김해 가락오광대 탈 전승사업이 됩니다. 오광대라는 브랜드가 현재 오광대민속보존회 내에 오광대라는 게 있고 개인이 이걸 사용하고자 하니까 서로 간에 브랜드 사용문제로 여태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공예산업 육성이라는 이 항목이 공예하고 많이 섞여서 어디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에 중앙상가 주차장 조성 2억 5000인데 지연되는 이유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공사부지 점포 입점자 이전 협의지연이라고 하셨거든요. 2억 5000의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를 가보았는데 그 건물을 뜯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아닌 사업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자리에 좋은 건물 지어서 세를 주어도 2억 5000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밀어서 주차장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 추진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중앙상가와 동상시장에 주차장은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주차장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 입구 있는데 이쪽에 더 만들려고 완전 최고 중심가에 있는 가게 3개를 예산 잡혀 있다고 없애가지고 주차장 입구로 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산 2억 5000 딴 데 쓰면 안 됩니까? 정말로 가보시면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저 말씀 공감할 겁니다. 이거는 중앙상가 아케이트가 있고 딱 맞은편에 있는 중요한 건물 3개가 되는데 이걸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주차장 입구로 만든다는 거지. 현재는 이쪽에 주차장 입구 있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김형수 위원님 이 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도비 아니라 대통령이 주신 돈이라 해도 필요 없으면 안 써야 되지요. 거기는 솔직히 그 건물을 더 좋게 꾸미든지 해서 세를 받아도 안 받겠습니까? 2억 5000,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이걸 꼭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같이 검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유출장소 계실 때 인물이 이리 오셔가지고 장유출장소 업무가 잘 안 됩니다. 92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강춘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문제는 지출원인행위 총 지출된 금액은 1억 3800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얼마냐 하면 1억 4600이었어요. 당초에 1억 4600이면, 집행잔액이 1억 3800이면 예산이 충분하지요. 남았다는 것은 추경 또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도비가 내려온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비가 80% 들어가고 시비가 20%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도 아마 문제는 뭐냐 하면 되도록이면 국비가 증가할 것을 미리 예상한다든지 해서라도 연말 되면 4천이나 5천 되는 금액이 남는다 말입니다. 다른 급한 것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내가 파악한 국비가 증가된 것은 맞아요. 실제로 당초예산 금액보다 지출된 금액이 작은데 당초예산보다 작은데 문제는 2차 추경 때 국비가 왔다고 해서 또 추경을 받았다는 거지요. 다음부터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웬만하게 잡았으면 1차나 2차 추경 때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산 잔액이 남으면 추경을 받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국비가 더 왔다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서를 잡을 때 잘 챙겨서 해야지. 그러면 2차 추경 때, 저희들 추경할 때 가만 있다가 추경된 거예요. 실제로 집행을 해보면 추경 안 해줘도 되는 금액인데, 국비가 늘어난 것 압니다.

사회적기업이 하다 보면 그 안에 인건비 지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쓰고 계속 같이 근무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서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런 변동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당초에 잡을 때 1억 4600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말에 집행은 1억 3800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남아야 될 게 얼마냐 하면 800만 원만 남아야지. 그런데 추경 때 돈을 받아서 돈이 더 남는다 말입니다. 조금 남길 것을 더 남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추경을 하실 때에 이거 같은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비가 증가되어서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해서 증가되어서 집행잔액이 보조금 잔액은 남아 있던데 다음부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총액 대비 총액 지출이 있다면 예산서를 맞추어서 굳이 2차 추경 때 추경 안 받도록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향토혁신자원의 시범화 사업에 있어 가지고 김해 가락오광대 공연사업이 아니고 공예 만들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공연하는 가락오광대하고 크게 시비할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오광대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민속보존회에서 가락오광대라는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등록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광대라는 그 브랜드의 사용 문제로 현재 양측에 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협의는 저희들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곧 추진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종현입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1037만 300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하면서 용역사절단 파견하고 저희들이 바이어를 초청해서 무역상담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장소 임차료하고 코트라에다가 바이어 발굴 경비하고 통역비 제반 수수료 등을 집행합니다. 이 사업은 코트라하고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다보니까 연말 결산추경에 못 털고 그냥 가져온 겁니다.

참고로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해당 사업에 해당 항목 집행잔액이 1170만 원 정도

계속 그런 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이 비슷한 금액으로 2년 연속이다 그죠?

예.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산추경에 정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1년 총 예산은 1억 7000 했죠? 신문에 보면 효과가 많은 걸로 나오기도 한데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금년 경우에 제가 앞에 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금년 경우에 우리가 미국 시카고하고 캐나다 토론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언론을 잘 못 믿는 습성이 있어서 신문에 항상 갔다 오면 MOU 체결 나오고 하면 거짓말이다 싶은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돈 1억 7000을 제대로 평가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이면 더 늘려야 되고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사실은 줄여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트라 현지 지사에서 사전에 바이어 발굴해 가지고 매칭 시켜주거든요. 성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하여튼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뒤에 진짜 계속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거래가 더 늘어나고 있는지 올해 한번만 한 것은 아니고 벌써 몇 해동안 계속해 온 일이니까 앞에 신문에 냈던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사후에 자기들이 계속 이어가는 것은 자기들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제품기술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부분도 기업이 성실한 양심적인 기업이 되어서 진짜 사업확장을 위한 기회로 삼고 가야 될텐데 그냥 한번 끼어가지고 해외에 놀러 갔다 오는 걸로 삼으면

자기 생사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하는 참여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렇고 갔다 온 업체가 과연 그 회사에 도움이 됐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침에 하는 경제포럼 지금 정산CC에서 옛날에는 여기서 할 때는 한번 씩 가보기는 했는데 멀어서 잘 못가보는데 몇 명이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LG연구소 그 분들이 지금 김해처럼 잘 되는 곳이 없답니다. 지금 거의 15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꽉 찹니다.

옛날에 여기 할 때는 가 봤는데 요새는 못 가봐서

이번 달에도 이번 주 금요일에 합니다. 이번에는 삼성경제연구소장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춘한 위원님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대비 보면 약 15.5% 1600만 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기업을 창업하면 신규 고용창출이 생깁니다. 거기 1인당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금 전에 경제포럼 하는 것 잘 되고 있다고 했지요?

예.

6월 달에 개최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는 시장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분기별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시장님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시상한 그런 것 빼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11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에 있어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1172만 9990원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우편물 발송 관련 비용 등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편물 발송 물량은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을텐데 잔액이 발생한 것은 발송한 물량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 세무과에서 공공요금은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기분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증가분에 계상할 수 있지만 수시분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남는 것도 읍면동에 배정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읍면동에서 쓰고 난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전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총액은 25억 49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이 7억 7700만 원, 효율적인 시정홍보 사업예산이 15억 61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2억 1100만 원으로 이중 25억 37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 내역을 보면 지출총액은 25억 37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 지출이 7억 7200만 원이며 이중 가로등 보안등 관리 보조인부임 등이 69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2억 3100만 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선로 교체공사가 4억 5100만 원, 피복비 생활불편민원처리 재료비 등이 2100만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 사업예산 지출은 15억 5400만 원으로 시보 취재기자, 촬영기사 인테넷 홍보요원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 신문 공고비 등 사무관리비가 12억 7000만 원, 시보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9000만 원, 여비 및 시민기자 교육 투고료 등에 6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1억 2600만 원, 기본경비에 8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원 등 인건비 100만 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총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53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조성 사업비 중에서

53페이지는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결산하는 것은 몇 개 안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곧 연말 되면 수립하기 위한 어떤 의정활동으로 보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집행되는 예산대비 효과 시정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알려지는지 또 시민들 알권리를 얼마나 충촉하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협조가 되지만 우리 위원들 사이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실 때는 지난 예산에 있어서 여기 보면 홍보비가 공보비하고 해서 12억 들어갔지요.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잘 검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공보쪽에서 해야 될지 나중에 정보통신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SNS쪽에 시정홍보나 아니면 시장님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블로그에 올리는 시정홍보에 한 사람이 전담을 받아서 전체 우리 홈페이지에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SNS하고 다른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이것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집중을 해서 사실 지금은 블로그시대는 완전히 가고 트위터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그쪽은 기존의 매체보다는 예산도 적게 들고 시민들 접근은 가능하고 한 거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50페이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67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010년도 결산 시 집행잔액이 2720여만 원에 비한다면 금번에는 2011년도 결산 집행잔액 707만 원이라는 비교수치를 볼 때 전년 회계연도 대비 시정홍보 예산은 보다 옹골차게 집행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주로 인건비와 기타 보상금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는 우리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들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끔 시간외수당 근무를 적게 할 때도 있고 거기에 남는 잔액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도 역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정에 관한 대시민 홍보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박철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고충민원처리 사업예산이 738만 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이 479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3705만 5000원으로 총 9238만 7000원입니다. 이중 8223만 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0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총액은 8223만 4000원으로 고충민원처리 사업예산 지출은 738만 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가 168만 원, 직원 여비 210만 원, 친절공무원 포상금 3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 지출은 3779만 9000원이며 이중 청렴도 설문조사 수감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646만 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 사실 통보 우송비 등 공공운영비로 96만 1000원, 직원 여비로 718만 6000원, 특정업무경비 111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3705만 5000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가 1150만 원, 직원 월행여비 2310만 원, 부서운영 추진비 17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015만 3000원으로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0만 원, 기타 1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수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인지 53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조성 사업비가 최종 2차 추경에 넘어온 게 4700이다 그죠? 당초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보감사과가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 6월 달에 분과가 되면서 예산액이 틀려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여튼 청렴한 공직사회조성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변동사항 없습니다. 내나 그대로 47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죠? 그러면 당초 사업비 5600만 원 중에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이 안에 쭉 빠지는 게 있어요. 어느 게 이렇게 된 거에요? 이 두 가지 분류가 되어서 빠져 나간 금액이 당초에는 5600만 원인데 그런데 서류를 또 보니까 2차 추경에도 보면 당초예산에 54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확인되어야, 1000만 원이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 뭐가 발생했느냐 하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만 원 발생했죠. 그죠?

예.

여기가 한 200만 원이 빵구 나버리니까 행정상으로 당초예산에 5600이 잡혔는데 1차 추경에 가니까 당초예산에 5400으로 나타나 있다고, 과장님 그러니까 계획 변경이 된 건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는지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은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인데 이거는 신고가 됐을 경우에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미발생 사유가 안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부속서류에는 잔액이 15만 3000원이 남아 있고

총 잔액이 1015만 3000원이 남았는데 15만 3000원은 기타 과목의 집행잔액이고 1000만 원은 방금 말씀드린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0만 원이 미집행 된 겁니다.

이 미집행 된 것도 자동적으로 이월금으로 넘어 가는 겁니까?

이월이 안 되고 그대로 불용이 되는 겁니다. 왜 불용처리를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거는 신고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면 포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안을 보니까 부속서류에는 15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류는 10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게 왜 이렇느냐 싶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076억 7200만 원에 지출액은 1007억 9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5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217억 83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중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및 맞춤형 복지비로 17억 6400만 원, 직원 자녀 보육수당 12억 1200만 원, 성과상여금 34억 8000만 원, 연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기관 부담금으로 87억 26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지출총액은 237억 9700만 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8억 7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89억 9500만 원,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해소 사업비 17억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40억 77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시 대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유지보수 2억 3200만 원, 정보시스템 116종 유지보수 및 웹서버 교체비 3억 9900만 원,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12억 9600만 원, 통신 공공요금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10억 1600만 원, 통계조사 및 통계관리 2억 33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334억 700만 원으로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에 13억 9900만 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7억 1900만 원,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6억 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5억 23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285억 20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읍면동 전체의 지출액은 177억 2600만 원으로 읍면동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24억 25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6억 1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부서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이월사업은 분성산 내 화장실 설치공사로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73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회계과의 이월사업은 시 청사 증축 공사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 65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무국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집행잔액은 3억 5500만 원으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맞춤형 복지비에 2300만 원, 재해보조금 재해보상 부담 등 연금지급금 5700만 원, 명예퇴직자 명퇴수당 9300만 원, 총무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37억 5200만 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2300만 원, 시정업무평가 보상금 1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억 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3억 2400만 원, 예비비 29억 5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집행잔액은 4900만 원으로 통신 공공요금 2900만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00만 원, 통계조사 및 책자 발간 600만 원, PC무료 점검 수선비 2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3억 6100만 원으로 의회청사 증축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에 8400만 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97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1억 20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전체의 집행잔액은 8억 47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5억 8500만 원, 기타 경비 2억 6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5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의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항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약 10.4%인 7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와 집행잔액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 시정모니터 활동비입니다. 우리 시정모니터가 현재 45명이 있습니다. 1인당 1만 원 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생활공간 주부모니터가 회의참석하면 수당조로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연 2회 그래서 21명에 지금 현재 주고 난 뒤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의 약 9.6%인 679만 5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련 세부항목들을 살펴보니 특이한 것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0원, 여비 집행잔액 510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38만 8330원 등 세부 항목별로 편성 예산에 충실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에 반해 유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항목의 집행잔액만이 675여만 원이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 집행잔액 거의 대부분을 사무관리비 항목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되어 져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답니다. 행사때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경일 내 저희들이 가로기를 사가지고 다는데 그에 따른 훼손분과 신규 구입비와 또 우리 직원들이 업무 수첩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2,000권 정도 만들어서 1만 5280원 됩니다. 그 주고 나머지 집행잔액과 그리고 청원경찰하고 비서실에 근무복이 1인당 20만 원 그리고 1인당 45만 원 집행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외 업무 관련 사무경비를 꼼꼼하게 아껴서 예산 집행을 했다고 업무담당자 칭찬 해줘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국제자매도시와 국제우호도시 등과도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요. 해당 국가와의 도시와 교류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무나카타시는 이번에도 가락문화제 오고 매년 오고 저희들도 일본에서 개최하는 미아레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 레서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은 단기간에 목표로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지 모르나 우리 김해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향후 우리 지역 기업들의 점진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에도 행정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꾸준히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인 발전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부단한 수고를 경주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을 총무과는 총무과인데 어디 쪽에 들어가서 얘기해야 될지, 총액임금 관련해서는 과장님 답변 가능하지요?

예.

지금 현재 저도 의회생활 한 2년 해봤는데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인건비가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총액인건비가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구분이 잘 안돼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11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총액인건비가 790억 맞습니까? 인원은 1,413명

예.

실제 전체 평균 근속연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없나요? 평균 근속연수 자료는 있지요?

예. 찾아야 됩니다.

무기계약직이 73억,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총액임금이라는 것이 그 임금에 맞게끔 공무원들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타 임금, 제수당을 충분히 지급하라고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깎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임금들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돼요. 솔직하게 전부다 깔아 놓으니까 하나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것이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인건비만 별도로 일반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기타직 임금, 기타 연금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 금액을 산출해 주시고 직급별로 2급부터 3급, 4급 쭉 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현황, 그렇지 않으면 부서별로 지급되는 것들 그리고 지급되는 범위 아까 얘기한대로 급여, 제수당, 식대, 연금, 그 외 들어가는 교육비가 만약에 총액 임금에 포함된다면 교육비도 포함하고 그리고 출장비가 임금에 포함된다면 임금에 포함시켜 주시고 출장비 혹시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다.

부서에서 쓰는 경비들 몇 개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도 임금에 포함 안 되죠. 알겠습니다. 2011년도를 참고로 보면 김해시 공무원 기준 연봉이 5594만 원, 실제로 30년 하신 분들은 작겠죠. 금액이 이 정도면, 왜냐 하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임금이 파악되어야만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전체적인 임금 기준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기업들보다 많이 낮은지 낮으면 우리 국회의원을 통하시든지 행자부에 올라가서 임금을 더 올려달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지금 현재 엊그제도 일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노사분규 아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맞습니까?

맞습니다.

쟁의행위까지 가도록 그렇게 방치가 되었지요?

저희들도 몇 차례 같이 교섭을 했는데 자기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섭하는 과정에

하루에 2,000원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때까지 왔는데 노동위원회 조정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해서 이때까지 저희들은 많은 것을 양보하고 해왔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장님 면담한 후에 자기들도 선택하고 오늘 5시에 다시 타협을 해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지나가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금 잘 협상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한참 저희들도 결산준비하고 당초예산 준비하는데 쟁의행위를 하면 전반적으로 공무원들도 인력손실입니다.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주시고 한번 봅시다. 이게 2012년도 김해시에 무기계약, 기타직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이 86억 5000만 원, 342명 기준 2500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86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260명에서 278명이죠. 그러니까 임금을 주고 나면 나머지 임금이 남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마찬가지 노조위원들도 주장하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편성은 항목대로 하다보면 집행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부분을 쉽게 말하면 86억이 남았으면 그걸 다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떠나서 그것하고 비슷한 것은 아니고 342명에 86억이 왔다면 나누기 하면 그 금액으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임금으로는 268명에 1인당, 86억을 342로 나누면 한 사람에 가는 인건비 총액기준 했을 때 268명에 주면 임금협상 해결 안 되나요?

그게 전체를 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삼백몇 명 했지만 내려온 게 300명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 금액이 268명에 대해서 다 주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매년 요구했던 인원들은 320명, 330명이 요구되고 있고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인건비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예산으로 넘겨버리죠. 인건비를, 실제 일반직에서 받고 있는 인건비 남아 가지고 넘어가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일반직 말합니까?

작년에 880억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에서 넘어간 금액

자료가

자료 없으면 끝나고 나서 꼭 자료를 2010년도, 11년도 일반직 인건비, 예산 중에서 남은 거 잉여금 넘어간 금액 그리고 무기계약직 잉여금 넘어간 금액 그리고 기타직 넘어간 금액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무기계약 기간이 되었는데도 계약 안 된 사람도 있죠?

예.

그런 것은 법률 위반 아닙니까? 기간제에서 2년 있다가 넘었다 말이에요. 계약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은 공무원 같이 봐도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범위가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 못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총액임금제라고 지방자치에 내려와 있는데 실제로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조차도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의회 김동근의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인건비들을 다 파악해서 각 수당별로 전산이 되어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야 저희들도 실제로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들 또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절감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모자란다면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무기도 마찬가지, 실제로 340명이나 필요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고 인원이 270명 밖에 없어가지고 340명 몫을 270명이 일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측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인원만큼 충원이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총액인건비가 중앙에서도 확보하는 게 산출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들도 물어보면 자기들도 답변을 못하고 하니까

총액인건비 금액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담당자들도 자료까지 요청하니까 아마 자료가 많을 거예요. 과별로 뽑고 하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2011년도 결산할 때 실제로 인건비가 얼마만큼 잉여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무나가타시 조금 전에 총무국 쪽에서 하는데 제가 저쪽 사회산업에 있을 때도 보면 해외자매도시나 국내 자매도시나 우리 김해시에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그냥 했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예산집행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고 차라리 그런 경비를 가지고 국내에 우리 김해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농산물이나 공산물을 소비시킬 수 있는 데와 관광 교류가 있는 그런 지자체와 차라리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계속 답습만 하고 예산만 계속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나가타시 경우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할 때 저희와 비슷했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이 성장해서 인구가 많이 불어났는데 그에 반해 자기들은 안 되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다 해서 당장 끊기가 어렵습니다.

반듯이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옛날에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앞에 했으니까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축제 한번 하면 오고 저거 축제 한번 하면 가고 이런 식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당장 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에 우리가 교류가 가능한 도시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도 미리 보내서라도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 데는 찾아서, 산업적인 공통점, 문화적인 공통점 이런 것을 찾아서 그래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계속 그냥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안 맞다 싶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하고 조금 문제는 다른데 우리 장유면 동전환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받는다든지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 관련없이 추진해도 괜찮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불가능하기 보다도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받아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서 65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산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성립후 일반운영비와 여비 항목의 예산을 변경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약 8.6%인 4118만 83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가 1억 9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어서 175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시정업무 종합 추진 수용비라든지 예산안 인쇄비,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투융자심사 안건 등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만 또 다른 실과의 과가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쪽에도 지원하는 예산이 풀 성격이 있어서 대충 해마다 잔액이 남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71페이지 하단부분에 소규모 불편사항해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 7270만 원 발생이유와 내역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사업은 지난 해까지 시장님 및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이름이 지역개발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장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분산성 화장실 설치공사를 7270만 원 결정을 해놓았습니다만 문화재 발굴기간이 소요되어서 올해 5월에 준공을 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하고서도 집행잔액이 3억 2390여만 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 지난 해까지 포괄사업비 쓰고 남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잔액은 왜 발생한 겁니까?

보조금 확정 이후에 8개 사업은 포기를 했고 또 돈이 결정되어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전체를 보면 예비비에서 잔액이 남는 건데요. 예비비는 회계규칙에 따라서 이 정도 남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비비가 40억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구제역 관련해서 31억 정도가 집행되고 지난 해 특별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가 적게 남는데 구제역 관련해서 31억이 집행되었습니다만 특별보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거의 10억 미만으로 사용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니까 안 잡을 수 없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제가 면밀히 안 봤는데 가야뜰이나 정보화 마을이나 농업쪽 예산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농업지역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가야뜰은 농산물 파는 데가 가야뜰 아닙니까?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은 대동 화훼하고 칠산 참외하고 거기에 정보화 마을 해가지고 합니다.

농업쪽 예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통합 설계를 해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1순위로 해서 올라와 있고 10월 달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한 것은 CCTV에 관한 예산도 흩어져 있고 관리운영비는 책정되어 있는 것은 책정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고 해서 통합관리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켜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까 공보쪽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시청에 홈페이지 관리 말고 SNS쪽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는 어느 쪽이 맡습니까? 이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공보쪽에 하는 게 맞습니까?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웹사이트가 있고 저희들이 회선이라든지 관리하고 조금 과별로 틀립니다.

과 안에서는 과별로 틀린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느 것인지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김해시로 보고 또 김해시장으로 보지. 정보통신과, 공보담당관 이래 안 보거든요. 협의해서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서 우리시 웹개발이나 SNS쪽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쪽에도 시정홍보하고 시민과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데도 사실 모바일을 통해서 공연을 알린다든지 김해 문화행사를 알리는 것들도 뭔가가 같이 해주어야 되지. 그냥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종합적인 고민을 이쪽에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 위원회 활동하는데 CCTV로 방영되지요?

지금 현재 다 방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는 안 됩니까? 할 수 없어요? 주민들이 틀면 가능합니까?

스마트폰도 되고 있고 읍면동에, 동장실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많은 재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쓰던 자리라든지 더 많이 하다 보면 마을회관까지도 되겠지만 그런 재산들을 지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예.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걸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일반재산만 하고 나머지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있어서 어떤 단체에 위탁되어 있거나 운영권이 맡겨져 있다. 이런 것은 전부 부서에서 맡겨 놓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뭔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전체 관리표나 내역을 요구하니까 그쪽에서는 하는 게 다 다르다고 해서 총괄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던데

일단 재산의 총괄관리는 하고 업무가 연관된 그런 것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총괄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있는 건물들 땅값이나 건물값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 재산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그만큼 잘 사용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부서마다 일을 추진하지만 과연 김해시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 땅에 가격이나 건물의 가치나 위치나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은 사실은 고르는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민의 입장에서나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한 번에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서 여러 군데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참 어렵더라구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관리가 다르고

총괄 목록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