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3호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내일 2차 회의에서는 건설방재국 소관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7일 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54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7월 18일 수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 기발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54억 10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69억 6400만 원 중 미수납액 1억 7700만 원을 제외한 167억 8600만 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3억 93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62억 8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58억 600만 원을 제외한 62억 9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113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9000만 원을 제외한 4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58억 6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에 15억 7400만 원, 도시개발과에 35억 4600만 원, 도시디자인과에 6억 1500만 원, 건축과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총액은 62억 99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에 15억 1000만 원, 도시개발과에 45억 200만 원, 도시디자인과에 1억 7400만 원, 건축과에 9600만 원, 허가민원과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역시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이월액은 공영개발사업 90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총액은 40억 1800만 원으로써 주택사업 71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0억 3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13억 5700만 원, 기반시설에 5억 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58억 97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에 18억 6500만 원, 사고이월이 25억 9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1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내역은 유인물 또는 결산서 578페이지에서 586페이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에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450페이지 산업단지 부분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5억 13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일반산업단지 주촌쪽에 다 정리가 안 됐습니까? 주촌 거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이

이 부분은 김해자동차학원하고 신항만 배후철도 사이에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식만JCT 이 부분 말입니까? 김해자동차학원하고 하면

내덕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우리 산단 진입도로가 생기면서 거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마을 안길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장유자동차학원 말입니까? 금방 김해자동차학원이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장유자동차학원 맞습니다.

장유자동차학원에서 들어가는 도로부분입니까?

예.

그쪽에 도로가 어느 쪽으로 놨습니까? 장유자동차학원쪽에 도로개설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밀성 박씨 제실 있는 쪽 그 앞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이월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지난해 결산할 때 이월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추경에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부터요. 얼핏 보면

산단 진입도로하고 별개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에 받은 겁니까? 본예산 받은 겁니까?

그것까지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알아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진태입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2페이지에 보면 가로경관 조성해서 시설 및 부대비 해서 1억 5000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68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지금 경관조명이 어느 쪽 하다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까?

이 시설비는 지금 장유면에 무계교 야간경관사업으로 저희들이 재배정 해 준 사업이구요.

장유요?

예.

장유 무계?

그 1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무계교와 별도로 다음 페이지에 45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서 76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밑에서부터 취합해서 올라온 겁니다. 목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질문하려고 체크해 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에 보면 디자인 창조도시 해가지고 사고이월 해서 지금 3억 73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당해 연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사업기간 내에 있는 사업부분에서 건축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협의과정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하는 위치가 어딥니까?

수로왕릉에서 가락로까지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인데 수로왕릉에서, 햇수로 몇 년째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4년째입니까?

1차 연도 하고 있고 1차 연도입니다. 그게 1차 연도이고 2차 연도는 가락로에서 동상동 재래시장 부근에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게 하다 남은 게 4년차 지금 하는 거지요? 작년에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받은 지 꽤 오래된 건데

2010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계속 이월되어 있고 공사 진행이 안 된다는 이 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일이 안 된다는 말인데

지금은 1단계 사업구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럼 완료내역서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6페이지 지역 및 도시 해가지고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해놓은데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건실화 하려면 집행을 빨리 빨리해야 건실화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도 안하고 건실화가 됩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건실화를 시키려면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하면서 건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명시이월 7000만 원 된 것은 칠산서부동, 풍유2동 마을회관 건축비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명시이월 된 사유는 도비를 좀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도비를 못 가져 와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해 합니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마을회관 집행잔액이 불암동 쪽에, 불암동 양장골에 3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쓴 것을 한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썼고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선암마을 태양광 설치에 11만 7000원, 분도마을 마을보수가 390만 원, 칠산서부동, 전하1동 마을회관 건립비가 34만 6000원, 이게 양장골에서 한 2000만 원 잡았는데 마을에서 다 못썼습니다.

지금 액수가 3000, 4000도 아니고 곱빼기인데요. 남아 있는 게, 집행잔액이 8100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다 해봤자 3000만 원이 안 되는 액수인데 과장님 지금 여기서 다 못 찾을 것 같은데 내역서를 어디 어디 남았는지 지금 불암동이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총괄 항목이 되어서 그렇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보조금요?

그것도 항목이 다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보조금도 여기로 들어갑니까?

공동주택 보조금이 2억 2000 있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이 2억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마을별 정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더 정산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쓰고 나서 정산서류를 받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전부 반납한 돈입니다. 그게 큰돈이구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관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건이 작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과장님 시간도 가는데 이 내역서를 서류로 만들어서 저에게 제출 좀 해주시고 여기서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6페이지에 마을회관 명시이월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한해 보통 몇 동씩 마을회관을 집행합니까?

작년도는 신축이 6개동, 개보수가 15개동 21개 마을을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야 할, 신축을 해야 할 회관이 남은 게 몇 개동 남았습니까?

마을회관은 기간이 지나면, 기간이 오래 되어서 새로 건축을 해야 되고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남은 게 몇 동 됩니까?

지금 우리 마을회관에 대상마을이 304개 마을인데 마을회관 보유가 286개고 미보유가 18개입니다.

그럼 한해 6동씩 지으면 3년이면 다 짓겠네요.

지금 현재 마을회관 현황으로 보면 30년 이상 된 게 28개 마을, 20년 이상 마을 된 게 59개 마을, 지금 노후 마을회관 현황이 87개 마을입니다. 또 지금 경과되면 20년 넘는다든지 30년 넘는 게 되기 때문에 매년 마을회관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7000만 원 이라는 걸 명시를 하지 마시구요. 돈이 좀 더 들어갈 마을이 있고 작게 들어 갈 마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도비 지원을 못 받아서 못 지었다고 하는 것은 시비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서라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구요. 그리고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맞물려 짓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조를 해서 마을이장이라든지 읍면동에서 보니까 상당히 힘든 게 많더라고요. 행정업무처리를 하는데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하기 좋도록 서로 협조를 구해서 같이 지을 수 있는 자리는 같이 짓고 안 그러면 돈이 1억 정도 드는데 7000만 원 부족한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부락에도 일하기 쉽고 우리 행정에서도 7000만 원 명시를 해 버리니까 조금 더 크게 지어야 할 그런 땅의 효율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것은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몇 년 전에 마을회관 한 동 건축비를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돈도 작다고 해서 5000만 원 6개동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7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 해에 집행이 작게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5년이 안 되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조 위원님 그 말씀은 지당한데 마을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둔다면 상당히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알면서도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된다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마을공터는 동답이라든지 지을 장소 면적은 넓은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고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것 같으면 명시를 해서 지원한다지만 그래도 김해시 하면 1조에 달하는 예산인데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거는 건물이 조금 평수를 늘려야 할 대상자다 싶으면 조금 늘려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대지가 작은 데는 크게 못하니까 그런 데는 5000만 원 드는 자리에는 5000만 원 들더라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이런 명시이월도 안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될 때는 시비로서라도 3000만 원 더 해서 1억을 지원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할 때 그 마을에는 올해 지어야 되는데 돈 없어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럼 또 내년에 넘어가면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1, 2년씩 끄니까 그동안 문제점이 많으니까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갑인입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460쪽 맨 밑에 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서 당초 6000만 원 예산 잡아서 9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 보면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인원을 안 써도 잘 돌아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에 1명이 작년 3월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정리를 안 한 부분입니다.

민원실에 전체 인원 쓰는 데는 이상이 없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예.

혹시 민원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6m였던 도로를 신설되는 구간일 경우에 6m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했었는데 그걸 민원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허가민원과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조례를, 제정된 조례를 집행하지 않나요?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법무계 쪽으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으니까 지금 취지상으로는 그렇게 문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문구 자체가 지금 그것을 적용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못하게 되어 있던가요?

제가 법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2항에서

그건 다른 별개의 건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좀 들어오라고 해보세요. 국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맞다 그러는데 허가민원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신다면 과장님께 다시 물을게요. 국장님 소관에 있는 도시계획과장의 판단과 허가민원과장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두어달 정도, 한달 정도 흘렀는데 국장님 그걸 모르신다면 심각한 문제구요.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농가주택 등에 대한 부분만 3항을 그대로 둔 채 2항을 보류 시켰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적용시키면 곤란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와 별도의 문제입니다. 신설도로는 6m로 하되 기존도로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에요.

그건 저희들이 법무계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법무계가 뭐 그리 중요해요. 그럼 우리 쪽에 확인해 봤나요? 그것을 도시계획과장과 협의해 봤나요? 비슷하지도 않고 확실한 겁니다. 법률에 명백한데 집행기관에서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해석의 여지가 논란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지. 해석이 허용되는 것이 명백한데 뭘 어떻게 안한다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집행부서에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번 들어 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다시 하도록 하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결산부분만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까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460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민원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민원서비스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사실 아까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되고 서비스 처리가 원만하게 되려면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제대로 되려고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민원실에 1000만 원 단위 같으면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금액이 많은 게 아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신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이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남은 건 아까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1명이 3월에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보면 이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집행잔액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남은 게 무기계약자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대민서비스 행정에서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사무 보는 데서 조금 남았고 사무관리비에서 남았고 이런 식인데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남은 게 없는데요? 대민서비스 향상이라는 이 부분 금액이 1113만 원입니까? 남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사실 결산하는데 내역서도 없이 이렇게 놔놓으면 우리가 쳐다볼 때는 어느 부분이 얼마가 남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두루뭉수리 뭉쳐 놨잖아요.

그 밑에 쭉

그 밑에 쪽에 어디 있습니까?

460페이지 하단에

고객만족 민원처리 인건비 이 부분입니까?

900만 원 그게 거의 다 차지하는 겁니다.

기간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난 해에도 뭡니까? 민원서비스 인테리어비니 뭐니 잡는다고 하다가 못 잡고 했는데 이런 부분 놔두면 결국 다음 예산에서도 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예산을 잡아서 집행이 안 되고 남으면 다른 데 써야 될 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 잡아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 1500만 원 남았는데 아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900만 원 남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390만 원, 약 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게 거의 답니다.

여하튼 이 부분 예산을 짤 때 잘 짜셔서 지금 건축과나 이런 데 보면 도시디자인과나 돈 들어 갈 때가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써야 될 때에 이렇게 남아 돌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을 잡아 놓고 보자 식이면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을 어떻게 잘못 짜서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바뀌고

이게 2011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2011년도 추경 때나 언제 기간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추경 때 경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 때 왜 경정처리 안 했습니까?

예. 그 부분 잘못 됐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짚으면 잘못됐다 하고 안 그러면 두루뭉수리 넘어가려고 하고 이걸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추가경정 잡는 이유가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안 합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잡아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동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484억 6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10억 7400만 원, 하수도사업에 473억 88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36억 9600만 원, 하수도사업 139억 8400만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상수도사업 1600만 원, 하수도사업 65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읍면동 마을상수도 88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은 시설개량 1개소, 응급보수 10개소, 88개소의 물탱크 청소를 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 상수도 확충 추진사업으로 주촌, 한림 등 5개면에 상수도 본관 18㎞, 가정 급수전 1,311세대 인입공사 계획으로 금년도 8월 준공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 복구사업입니다.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 복구사업은 2010년 4월에 착공하고 금년 4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유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동 주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주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7%입니다. 다음은 대동 시례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2012년 3월 착공, 2013년 9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9년 4월 착공하여 2013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11월에 종합 시운전 교육으로 현 공정률은 61%입니다. 다음은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09년 5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2008년 9월 착공하여 2011년 4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림면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5월 경남도로부터 사업인가가 승인되어 금년도 7월 착공하여 201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공사는 2011년 4월 경남도로부터 사업변경인가가 승인되어 2011년 12월에 착공하였고 준공 예정일은 2013년 12월입니다. 다음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의 주요 공정은 여과시설 4개소, 화학처리시설 6개소 설치사업으로 진례, 생림, 한림, 화목, 장유, 진영에 2011년 1월 착공하여 금년 2월에 준공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편입부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2013년도 중에 공사를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2015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7월 중에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2014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출잔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은 각종 공사비, 지방채 상환금,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용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결산관계 보니까 수도과는 집행잔액도 별로 없고 해서 2011년도 결산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구제역 관련해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개소는 면별로는 대충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몇 m라든지 몇 ㎞라든지 그런 게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상동 같으면 상동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농가부담이, 수혜자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도 실제 시민들에게 내용을,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실제 농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사업은 총 사업비가 42억 정도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주촌지역에 281세대를 마쳤고 지금 현재 2차 사업으로 해서 생림, 한림, 상동, 북부 우리 감분마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구제역 사업을 하면서 대상을 정할 때는 반경 500m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가 상수도 밑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구제역 매몰지보다 상수도가 밑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차제에 안 그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원하는 가구는 수돗물을 먹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주민이 원하는 어떤 지역에는 전부다 구제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환경부 지침을 우리가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좀 재량권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사업으로 20개 마을에 1,09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0월 달 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정 인입공사를 하게 되면 인입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구제역 사업을 할 때는 집 안에 계량기까지 다 저희들이 국도, 시비로 가지고 설치를 해드립니다. 다만 집안의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가정 인입공사를 하게 되면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이 전부 다 국도,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구제역 발생지역을 보면, 농촌지역에 보면 하천수계를 기준으로 보면 생림이나 상동을 예를 들면 안금마을을 예로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상동 광재마을에 발생했다. 그러면 생림면 전체가 사촌천으로 해가지고 침출수나 이런 게 내려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천이 내려가는 주위 마을은 전부다 구제역 사업에 해당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환경부 지침은 반경 500m 하면 한 마을 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엄격히 따져보면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 환경부 지침을 어겨서라도 과감하게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려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게 있을 때 국비라도 좀 더 당겨오려면 당겨와서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 배관에서 가정에 인입하는 공사비도 농가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확대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 발생지역에 수계가 흘러가는 하천변 그 주위에 있는 마을은 전체가 구제역사업 상수도관을 묻어주었으면, 사업을 시행했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많은 인근 농가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소 수도요금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농가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라, 다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라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조치를 해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읍면동에 다시 문서를 보내서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할 때 마을에서 누구 집은 빠지고 누구 집은 빠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별도로 하려면 어려우니까 마을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희봉입니다. 수도과에서 약수터 관리는 안 합니까?

약수터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예.

항목이 따로, 약수터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수터 청소도 하고 수질검사용 채수병도 구입하고 소독약도 구입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남은 건 물탱크 청소를 하면서 우리 예산이 780만 원이었는데 79만 원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 전기요금 부분이 조금 남은 돈이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요즘 등산인구가 많이 늘어서 사실은 우리 등산객들이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인근에도 우리 주민들이 약수를 이용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가 음용으로 이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많은 이용객이 있는 데는 언제 취수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수질이 식수로 사용해도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더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서 도저히 식수를 이용 못하는 데는 이용하지 말라고 푯말도 붙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약수터 부분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지하수 부분 50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부분에 이 금액이 전부 다 김해시 전체에 부과하는 금액입니까? 지하수 이용이

이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금년 1월부터 부과를 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부과를 위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일용인부 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이 부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사실은 어저께 경남매일에서 허균 기자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하수 부분 때문에 가야CC가 공수 파놓은 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없어졌던데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지하수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어천 부분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정책과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그 다음에 지금 신어천에 물 끌어올리는 것 있잖아요. 전기료 부담은 하수과에서 하죠? 그것도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공사를 거기서 해서

지금 서낙동강에서 물 퍼올리잖아요. 그죠?

예.

삼방초등학교까지

예.

전에 그 금액을 자료로 빼준 게 정 과장님이 안 빼주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환경정책과가 천을 담당합니까?

생태하천관리담당입니다.

생태하천이라서 그렇다. 이 부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가야개발이 지하수공 파놓은 게 그 관리는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굳이 안 맞는게 어째서 그건 하수과에서 하고 거기 관련되는 자연발생적으로 내려오는 신어천을 막아서 사실은 하수관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막아서 물을 다 뽑아 올려가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은 또 하수과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건 지하수 인허가와 수질관계

물을 얼마나 퍼올리는지

양은 인허가 할 때 1공에 100톤이면 100톤 허가를 받습니다.

지금 가야개발에서 물을 뽑아 올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뽑아 올렸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신어산 생수에서 물 뽑아오는 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뭣이 부서별로 전부 안 맞으니 지금 신어산 생수가 지난번에 보니까 1일 뽑아 올린 게 5,000톤인가 그렇더라고요. 5,000톤이면 우리가 8톤짜리 트럭으로 치면 50대분이 나갑니다. 하루에, 엄청난 물이 뽑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공장에서 부과되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먹는 물은 도에서 인허가 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일부 지자체에 내려주는데 그 관계는 봐야 알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관리하는 과가 도에서 해도 우리 쪽에 관리하는 데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먹는 샘물은 실제로 도 전속업무가 되어서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샘물공장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면 도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얼마나 뽑아서 파는지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병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뚜껑을 통제합니다. 얼마를 구입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파손되어서 반품을 하는지 그걸 계량을 해서 이 물 판게 얼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걷고 그 다음 그 비용에 따라서 시군에다가 이 판매금액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걸 시군에서는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도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김해시에서 지금 물이 뽑혀나가고 있는데 김해시 사실은 수도국에서 어느 정도 자료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그렇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야개발에서 지하수 파는 공수 지난번에 32개인가 33개인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물이 지금 몇 개가 뽑아져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물이 안 뽑아지는지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금액이 부과가 된다면 지금 신어산에 물 막아 놓은 걸 물을 내려 달라니까 그걸 안 쓰고 지하수를 뽑아 올리겠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걸 명확한 답을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