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옥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3-5쪽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 없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낙호 위원님하고 강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해외 연수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나 2010년도 일부 직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 연수를 실시하는 사실이 있으니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국외여행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여행의 목적과 기간이 적정한지, 여행 인원과 소요 경비 등이 합리적으로 책정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공무국외여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 부처나 도 단위 주관의 공무원 국외여행의 경우 관련 부서의 담당 직원이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 주관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도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공적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하고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자기직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하도록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전입자에게 전입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내 기관, 기업체 종사자 및 고등학생, 대학생에게만 지급하는데 귀농자나 다문화가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는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의식 제고를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해 실제 우리시에 거주 생활 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는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관, 기업체 임직원 및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입할 경우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원 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말까지 총 2001명의 전입자에게 지원금 4억20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지급 범위를 학생과 직장으로 한 것은 실거주 미전입자 중 다수가 학생과 직장인 점과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 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는 귀농자에게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에 따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과 귀농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주택 빈집 수리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한국문화체험, 모국방문사업, 직업훈련, 의료 건강지원, 아동보육, 교육청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귀농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입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는 귀농자,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전입지원금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 하신 동주민센터와 달리 읍면사무소의 경우 장거리 출장 및 현장 업무가 많아 여직원들의 애로 사항이 많으므로 차기 인사에 젊은 남직원의 비율을 높여 일선 현장 경험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는 2012년 6월 현재 읍면사무소 직원 214명 중 여직원은 25%인 54명이고 동주민센터는 직원 94명 중에 여직원이 45명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남직원 비율이 동주민센터보다는 높지만 장거리 출장 및 현장 업무가 많은 특성을 고려 할 때 젊은 남직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전체 여직원 비율이 32%와 최근 신규공개채용 합격자 중에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읍면지역에 남직원의 비율을 당장 높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전보 인사시 성별이라든지 연령,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김세운 위원이 지적하신 현재 공무원 시험이 어려워 지역 출신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극히 낮으므로 읍면에 응급 사태 발생 시 지역 출신 공무원 부재로 대처 능력이 부족하므로 지역출신 공무원을 해당 읍면에 장기 근무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는 우리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조직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5월 추진한 인사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과장급 2년, 담당급은 2년 6개월, 7급 이하는 3년에 대하여 예외 없는 전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정기전보 인사시 읍면동장 남면하고 어모, 지례면장이 되겠습니다. 부면장은 구성, 담당요원은 어모, 해당 지역 출신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정기 인사시 지역출신 공무원을 해당 읍면동에 가급적 배치할 계획으로 있지만 직제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보 제한 등으로 인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기 인사시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읍면지역 출신공무원이 균형적으로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세운 위원님 지적 하신 6급 무보직이 50명으로 많은데 읍면에 호적담당을 부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는 2011년 7월 기준 김천시 공무원은 정원이 1,076명, 결원이 1,030명이며 6급이 222명 중 무보직이 53명이었으나 2012년 7월 7일 김천시훈령 제196호로 김천시통합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읍면에 민원담당을 신설 하였으며 6급 무보직 15명에게 보직을 부여하여 무보직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2 규정에 의하여 7급 12년 이상 근속승진자 2011년 11명, 2012년 11명이 발생하여 2012년 6월 20일 현재는 무보직이 50명이 되었습니다. 2011년 7월 7일자로 읍면에 신설된 민원담당에서는 가족제도라든가 주민등록, 제증명 업무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여 시민 중심 고객만족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 6급 무보직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행정추진의 능률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년 지적한 사항이지만 인구, 면적 등 읍면동별로 공무원 정원이 너무 상이하므로 조정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입니다. 2012년 6월 20일 기준 김천시 공무원 정원은 1,086명으로 본청 481명, 직속 및 사업소 249명, 의회 18명, 동 338명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구, 면적, 행정수요 및 부서별 업무량을 감안하여 2011년 9월 23일자로 실과소 읍면동 정원을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금동에 직원 1명 증원 하였고 대신동에 1명 증원하였으며 지좌동에 2명 증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 복지분야, 업무, 인구증감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정현원 관리를 통하여 시민만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중 심신쇠약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한 직원이 있는데 요양시설 입소 등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공무원을 직권 휴직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심신쇠약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공무원의 경우 도 공무원교육원, 중앙단위 관리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워크샵, 소양교육 등 재교육을 통해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신이 현저히 부족한 공무원의 경우 휴직을 권고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임경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로 연수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시행 행정자치부예규 공로연수훈령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시군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공로 연수 ,파견근무 발령을 내어 해당 직원이 반발 하고 나서는 등 공로연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로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우리 도내 일부 시군에서 6개월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 시에는 현재 1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의3제1항에 의거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 운영 도모를 하고자 본인 동의를 얻어 정년퇴직 예정자 중 일반직 5급 이상 및 지도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이 정년 60세로 연장되는 2014년부터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월 이상 1년 이내의 공로연수를 추진 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공로연수를 1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개 시군은 6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은 포항, 영천, 청도 울릉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공로연수 실태를 비교 분석 하여 의견수렴을 통하여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황병학,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과 우리시와의 교류를 위한 업무연락 및 협의기관으로서 중요한 부서임에도 소장 외 직원 1명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본인의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직원을 충원 시키든지 협의하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2년 6월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1,086명에 현원 1,050명에 결원이 36명이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감안한 실제 결원은 76명으로 대부분의 부서가 직원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전체 부서의 결원 현황과 서울사무소의 업무량,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사무소의 직원보강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북한 이탈 주민의 거주지 보호담당관으로서 최초 관내 전입시에 임대주택 계약,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기초생활수급등록 등 행정업무지원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나 명절 때 떡, 소고기, 쌀 등의 위문품을 지급하여 고향을 떠나 명절을 맞이하는 새터민의 외로움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서 기본 업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동시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김천경찰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등 각종 단체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하여 새터민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김세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혁신도시 건설,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혁신도시는 94%의 진척률로 이미 선도기관인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7개 기관이 청사 신축에 들어갔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1단계 완료하고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KCC,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한 8개 업체가 입주하여 신축중이거나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조성과 더불어 2011년 한 해 동안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추진하여 2011년도에 인구는 2010년 말 13만6,136명에서 13만6,185명으로 49명이 증가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기관, 기업체 임직원과 재산권, 가족수당 등의 이유로 외지에 주소를 둔 실거주 미전입자가 전입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으며 향후 혁신도시, 일반산업단지, 김천~진주간 철도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혁신도시 내 공공분양주택 660가구가 청약 결과 평균 3대 1에 이른 점에서 보듯이 우리시는 조만간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로 변모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8쪽입니다. 이호근 위원께서 질의 하신 농촌의 체험시설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총괄하여 주관할 부서 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부서별 업무 담당에 대하여는 김천시 통합 직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도시민의 휴식 및 휴양의 대상으로 농촌관광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3국 2담당관 18과 5개 사업소 21개 읍면동의 기구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의 체험시설 관련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며 관광 업무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서를 신설하게 될 경우 5급 정원을 조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상급부서인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체험 및 관광 업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부서 설치 계획은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이우청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사 제도 쇄신 방안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9명 중 외부 위원을 3분의2인 6명으로 확대하여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5급 승진자는 사전 승진 의결토록 하여 5급 승진자 보직 부여 전에 승진자 교육을 이수하여 간부공무원의 공백을 없게 하였으며 기존 4개 직위에만 실시하던 직위공모제를 10개 직위에 확보하여 2012년 1월 1일자 인사 시 감사홍보담당관, 회계과장, 건설행정담당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통하여 전보 인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7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근무 부서 희망전보제를 도입하여 2012년 8월 8일자 직원 인사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3지망까지 신청받아 근무경력, 업무역량, 부서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반면에 음주운전자 및 민원불친절, 무단이석 등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 청소차 쓰레기수거, 하천변 쓰레기수거 등 2012년 6월 현재까지 10명의 불성실한 직원에 대하여 엄정한 패널티를 적용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여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강순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현재 우리시는 1,050명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336명으로 32%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신규채용 직원 113명 중 여성공무원이 절반에 가까운 50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336명 중 6급 이상이 67명으로 여성공무원 승진 비율이 2008년에 6.5%에 비해 최근 3년 동안 94명의 승진자중 여성공무원이 17명 승진하여 승진 비율이 평균 18%로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 승진 및 전보에서 6급 승진자 5명중 여성공무원이 1명 승진하였으며 회계과 지출담당, 정보통신과 정보기획담당 등 서무담당 직위에 6급 여성공무원을 2명 배치했을 뿐 아니라 2012년 중견간부 양성교육에 여성 6급공무원 1명을 선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승진 및 전보에 있어서 남녀 공무원의 차별을 두지 않고 업무추진 실적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은 누구든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 내역입니다. 김천문화원에 나나오시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에 2천만 원 지급 하였고 김천테니스 협회에 성도시 실버테니스대회 참가에 751만원 이것은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금릉빗내농악보존회 이것도 중국 성도시 민속문화공연사업에 750만원 보조 하였고 민주평통김천시협의회에 2천만 원, 통일연구원 김천지역협의회에 통일안보 현장교육 200만원 지원하였고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에 통일교육 활동에 4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김천경찰서 전의경어머니회에 전의경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만원 지원하였고 김천청년회의소에 신년교례행사에 300만원지원 하였으며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시정도우미 운영에 9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에 통합방위운영에 1,500만원 지원 했고 김천시 이북도민연합회에 망향제 개최에 3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한국상록회 김천시지회에 청소년 선도, 사업, 자매도시 교류에 200만원 지원 하였으며 재경경우회 김천시지회에 3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김천시 문화상심의위원회 위원이 20명입니다. 작년에 1회 운영하였고 김천시인사위원회에 9명인데 17회 운영 하였으며 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0명입니다. 1회 운영하였고 김천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 위원 15명입니다. 1회 운영 하였으며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이사회가 14명인데 2회 운영 하였고 김천시보안심사위원회에 위원 4명입니다. 1회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은 33건에 117억9,748만1천원인데 지출액이 107억2,434만6천원이고 불용액이 10억7,313만5천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에 ㈜에스원에서 하는데 1,275만원 지급하고 지문인식시스템운영 용역입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사업소, 보건진료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에스원인데 396만원, 마찬가지로 지문인식시스템운영인데 읍면동입니다. 이것은 1,332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김천, 군산 공무원 워크숍에 주식회사 한국인재개발원에 1,611만2천원 지원하고 김천아카데미 시민교양 강좌 운영 총 5회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1,172만원 교부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액입니다. 작년에 제안평가 도에서 최우수 받아서 시상금 300만원 받았으며 밀양신공항유치 홍보를 시에서 2위 해서 도로부터 상사업비 2억 원 지원 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저희 시에 1,086명이고 현원이 1,050명, 결원이 36명입니다. 본청에 정원이 481명인데 485명으로 플러스 4명이 되어 있고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입니다. 정원이 184명인데 182명으로 마이너스 2명이며 사업소가 정원 65명에 58명으로 7명 감되어있고 의회도 18명인데 현원 17명으로 감 1명이고 읍면동에 정원 338명인데 308명으로 3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28쪽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43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59명으로 전체 202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있고 총무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 사무보조하고 부속실 인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3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고 기간제 1명인데 빗내농악, 도자기박물관하고 백수문학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30명입니다. 무기계약 11명이고 기간제 19명인데 이것은 청경 2명이고 체육시설 관리 9명, 수영 강사 8명, 환경정비 8명, 안내 3명 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기간제근로자 5명입니다. 이것은 청사환경정비와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도 팩스 보조에 2명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인데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사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3명 있습니다. 업무보조하고 헬스장,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헬스장은 근로자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는 화장장 관리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미화원이 68명이고 삼애원 환경관리에 1명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는 청경 2명, 공원관리 3명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20명인데 청경 2명, 도로보수원이 16명, 사무보조 2명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14명인데 청경 3명이고 주정차상황실에 1명, 주정차 단속에 9명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는 2명 있는데 도로보수원하고 하수도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4명 있는데 이것은 청경 3명,사무보조 1명이 되겠고 수도사업소에 3명 있는데 청경 3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0명인데 농기계 수리원 8명이고 청사환경정비가 2명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4명인데 사무보조와 물리치료사 1명, 환경정비 2명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환경정비 1명 있고 문화예술회관에도 8명 있는데 청경 2명, 업무보조 2명, 환경정비 3명, 무대보조가 1명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0명인데 청사관리가 4명, 사무보조 2명, 환경정비 4명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3명인데 청경 1명, 부속실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은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전부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12년도 연가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연가보상금은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시에는 예산상에 10일만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5일 이상 지급 한 사람이 995명이고 5일미만 64명, 지급 안 사람이 10명 해서 1,069명 연가보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복지포인트는 1,185명에 대해서 지급하였는데 최고가 1,500포인트 지급 합니다. 기본 900, 근속이 300, 가족이 300포인트 되겠습니다. 근속은 1년에 10포인트 지급하는 것이고 가족은 1인당 50포인트 6인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8,500만원인데 실적은 13억9,710만3천원 지출하였습니다.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1,174명에 대해서 가입했는데 사업비는 4억5천만 원입니다. 보험료 납입은 3억9,956만8천원 지급 하였습니다. 수혜 실적은 74명에 2억9,911만6천원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78명, 자녀가 만6세 미만이 85명인데 1인당 10만원씩 해서 8,486만9천원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휴양시설 콘도 이용입니다. 계약된 콘도는 일성레저산업 콘도입니다. 직영콘도가 7개고 체인콘도가 8개입니다. 가입 금액은 3,860만원인데 계약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28일까지 7년간입니다. 연간 사용일수는 300일 사용 할 수 있는데 평일에는 180일, 주말에 70일, 여름에 20일, 겨울에 30일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이용실적은 44명 60일 이용 했습니다. 직원 취미클럽 지원입니다. 취미클럽이 20개 있습니다. 종목은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등 9개 클럽이 있고 비종목 클럽은 산악회, 황악풍물패, 헬스동호회 등 11개 클럽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3,555만원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대회 참가라든가 급식비, 여비 등을 지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운영입니다. 체력단련실은 87평, 휴게실 33평입니다. 체력단련실에는 26종의 체력단련기구가 있고 1일 평균 이용은 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는 학력 향상 교육경비 지원에 10개교 고등학교입니다. 5억7천만 원 지원 하였고 학력향상 교육경비 초중고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3억2천만 원 지원 하였으며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에 초중고가 되겠습니다. 22개교에 1억2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에 이것은 중고입니다. 13개교에 3,957만원 지원하였고 중학생 캠프 운영 김천고등학교에 6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은 성의여고 다목적 강당 증축에 6억 원 지원 하였고 한일여고 기숙사 신축에 5억 원 지원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는 230명인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8,243만2천원인데 이것은 일반 학생은 138명인데 1인당 30만원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 92명인데 전액 44만6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작년도 학력향상등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김천고에 1억이고 김천여고에 8천만 원, 성의고 7천만 원, 성의여고 7천만 원, 중앙고에 7,500만원, 한일여고에 7,500만원, 김천농공고에 4천만 원, 김천예고 4천만 원, 김천상고에 1천만 원, 아포공고에 1천만 원 지원해서 총 5억7천만 원, 이 기준은 학교 사업계획서라든가 학생 수, 학급 수, 우수대학 진학 등을 감안해서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작년도 교육경비지원 초중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3억2천만 원 일괄 배분해서 교육청에서 초중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35쪽까지 유인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작년도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목적은 운동선수들 대회출전경비라든가 간식비, 운동용품 구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2개교에 247명에 1억2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아포초등, 모암초등, 다수초등, 부곡초등, 동신초등학교, 금릉초등학교 3,200만원 지원 하였고 중학교는 성의중, 석천중, 성의여중, 대덕중, 중앙중, 김천여중, 김천중, 한일여중 해서 8개교에 3,58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김천고, 김천농공고, 김천중앙고, 성의고, 성의여고, 김천여고, 한일여고 해서 7개교에 5,22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작년도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사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서울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료가 되겠습니다. 3만원 지원하는데 1,319명에 3,957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 나나오시입니다. 38명이 방한했습니다. 나나오시하고는 75년 10월 16일 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작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김천문화원 이취임식 기념 방문으로 호리오카 케이고 미소기공민관장외 4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였고 작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에 미소기공민관장외 24명이 방문 하였으며 작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나나오시와 김천우호협회 단장 외 11명이 우리시를 방문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1회 24명이 나나오시를 방문 했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에 문화원장 외 25명이 나나오시를 방문 하였습니다. 중국 성도시입니다. 성도시에는 2000년 11월 7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성도시에서는 우리시에 작년에 방문 한 적이 없고 저희 시에서 3회 방문 하였습니다.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제자매도시 주관 행사에 시장님 외 7명이 초청하여참석하였으며 또한 빗내농악단 30명이 무형문화재 축제행사에 초청 받아서 성도시를 방문하였고 작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버테니스대회 참가차 김천시테니스협회 회원 10명이 성도시를 방문 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계획 및 실적입니다. 전체 실적은 33회 47명 1억2,798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자체 계획은 8회 19명 3,473만원 지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중앙부처하고 도 계획에 의해서 직원이 간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충원계획 및 임용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3명 임용하였고 2011년도 44명 계획에 44명 임용하였습니다. 금년에 60명 임용 계획인데 현재 아직까지 공무원 임용 시험결과가 발표가 안나서 아마 하반기에 전체 임용할 계획입니다. 8월이나 9월쯤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승진 및 1년 내 전보자는 별지로 냈습니다. 현황은 전체 384명인데 본청 내간 이동이 180명이고 본청에서 읍면동간 이동이 52명,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이 22명이고 읍면동간 이동이 93명, 도, 타시군에 이동이 37명 되겠습니다. 1년 이내 전보자는 총 14명인데 본청이 8명이고 읍면동에서 본청이 2명, 읍면동간 3명, 타시군 전출이 1명 되겠습니다. 승진은 82명인데 본청에서 37명, 본청에서 읍면동장 14명, 읍면동간에 28명이 승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작년에 승진자 82명 명단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8쪽입니다.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입니다. 14명이 1년에 전보했는데 이것은 보직 변동이라든지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이라든가 사업소에서 본청 전입,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 인사교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동이 1년 이내에 전보 되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읍면동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평화남산동에 조재신이라고 장애인입니다. 여기 1명 있고 7급입니다. 10년 이상은 어모면에 1명 있는데 이명수씨라고 기능 8급입니다. 18년 정도 되었고 증산면에 문상만씨라고 직원 1명 있습니다. 3-51쪽입니다. 각종 포상 및 표창 현황입니다. 전체가 작년 1,297명으로서 포상 표창 했습니다. 그중 민간인이 1,098명이고 공무원이 199명 되겠습니다. 포상은 공무원 16명이고, 장관 민간인 3명이고 공무원 32명 되겠습니다. 도지사상은 민간인 21명, 공무원 48명 해서 69명 받았고 다음에 시장님은 민간인이 1,074명, 공무원 88명해서 1,162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기타는 총리라든가 처장 이런 표창이 되겠습니다. 15명이 받았습니다. 3-52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방위역량강화를 위한 군경부대 지원 현황입니다. 방위협의회에서 추석 명절에 3대대, 315전경대, 경찰서 의경에 대해서 위문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인구 현황은 2007년에는 13만9,084명, 2008년에는 13만8,056명, 2009년에는 13만5,918명이고 2010년 13만6,136명으로 218명 증가 되었으며 지난해는 13만6,185명으로 지난해보다 49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관내 전출입 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전출자가 865명이 감 되었으며 2008년은 1,355명, 2009년 2,289명, 2010년은 642명 감 되었고 지난해는 49명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출산 사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2008년은 플러스 되었는데 2010년에는 사망자가 많아서 38명 감되었고 2011년에도 32명이 감 되었습니다. 등록 말소는 2007년에 80명 증, 2008년에 128명, 2009년 102명, 2010년 898명이 증가 되었고 작년에 40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로연수 현황입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3 규정에 의해서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8명인데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지금 퇴직 했습니다만 김우열과장님, 아포읍에 이갑희읍장, 대항에 이병탁면장님, 지례면에 김영돈면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김정환 농촌지도관님하고 산림녹지과에 김종생과장님, 구성면에 이재경면장님, 농소면에 전재서면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처우는 공로연수 들어가면 보수만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5쪽입니다. 전출입 현황입니다. 전체 전입세대수는 7,279세대 2만46명이 전입했고 전출은 6,333세대에 2만5명이 전출 갔습니다. 세대수는 946세대가 늘었는데 인원은 41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단독세대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아포가 29명 감 되고 나머지 면은 다 증가 되었고 동부는 다 감소 되었습니다. 자산동 8명, 평화남산동 39명, 양금동 45명, 대신동 223명, 대곡동 113명, 지좌동 69명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안제도 접수 및 채택 현황입니다. 2009년 17건하고 2010년에 121건, 2011년에 122건 해서 260건이 총 접수 되었는데 채택은 2010년에 6건, 2011년에 2건 해서 8건이 채택 되었습니다. 접수하고 채택현황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7쪽입니다. 전입 관계자, 제가 작년에 시정을 요구 했었는데 현재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1년 전에 시정을 요구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임시적인 인구증가에 단기적인 방편으로 봐야 되고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귀농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구 증가로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검토보다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플랜을 잡아서 계획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입자가 작년에 보니까 전체 숫자입니다. 1만400명 되는데 이 분들 다 지급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귀농자에 대해서도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외에 다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입지원금을 20만원 주어야 되느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좀 망설여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학생들 우리가 학교에도 지원 해 주고 같은 맥락으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구증가정책에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일이년 이삼년 단기적입니다.

맞습니다.

귀농자나 다문화가족은 김천시에 오면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작년에 시정 요구 했던 3-12쪽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해서 말씀 드려서 죄송한 이야긴데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쯤 되면 인구가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정현원 관리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3만 명 가까이 되는 대신동에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육아 휴직해서 18명입니다.

18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인구가 1,300명 되는 증산면에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11명 있습니다. 12명인데,

그런 논리로 보면 안 되겠지만 인구가 1,200 1,300되는데도 직원이 십이삼 명이 실지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동이나 대곡동 같은 3만 명에 근접하는 동부에도 십 오육명이 전체적으로 커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하겠지만 직원들 중에서 심신이 쇠약해서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신 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을 감안 했을 때는 대신동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정현원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증가라든가 업무 총 규모를 봐서 정원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대신동 뿐 아니라 물론 김천시가 전체적인 인구증가로 봐서는 미미하겠지만 물론 풍선 효과겠죠.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이 늘어나는 효과인데 대신동쪽에는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도 수요에 따라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현원 관리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행정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60명 임용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그죠?

예, 8월 정도 되면 임용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작년에 임경규 전 의장께서 건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물론 모두가 건강하게 행정 수요를 맞추어서 하면 좋은데 그 중에 심신이 쇠약하다든지 갑자기 병이 와서 업무가 곤란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휴양을 시키고 재충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분들이 우리 김천시 공무원 중에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너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분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요구한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검토 하셔서 직원 보강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이맘때 말씀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추진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이 정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 봅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가 사실 정원은 5명입니다. 현재 2명이 가 있는데 현원을 증원하게 되면 사무소를 옮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업무로 봐서는 아직까지 현원을 증원하기에 조금 시기상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무기계약근로자를 이용한다든지 일용직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현재 서울사무소가 유명무실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다는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든지 중앙 무대에서 활동했던 분을 김천시로 영입한다든지 무기계약자를 늘려서 활동 폭을 넓힌다든지 해서 서울사무소가 명실상부하게 중앙부처에서 우리 김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게 제 소신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라고 할 것 같으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부서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서 직원을 증원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확충을 하셔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혼자 지적하고 해서 미안 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지금 3-30쪽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관계 건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시산하 직원들하고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시산하 직원입니다. 의원 17명, 청원경찰 18명, 도로보수원 17명, 환경미화원 68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해서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정도까지는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은 앞으로 복지포인트를 주도록 지침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검토의 대상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3-51쪽입니다. 각종 포상 및 표창 현황에 보면 1년에 1,297명 1,300명 가까이 표창을 하고 포상을 하고 했는데 김천시 인구가 13만이 조금 더 되죠? 그런데 1,300명이라는 1년에 인원을 주면 100명당 1명씩은 표창하고 포상 하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이 199명이 해당자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공무원 수가 1,086명 아닙니까?

예.

1,086명인데 200명 가까이 1년에 하면 5명에 1명꼴로 표창 받고 하는데 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무 남발하면 가치도 없어지고 석회 때 주는 상이 뭡니까? 월 석회 때 읍면동단위로 추천 받아서 하는 무슨 상이죠?

민간인은 모범시민이라고 리통장, 기업인, 근로자 이런 분들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표창 받는 사람은 1년에 2개 3개씩 받고 어떤 집에 가보면 김천시장 표창패 이런 것이 많아요. 옛날 시장부터 해서 물론 대상자 선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장이 너무 표창패나 이런 것을 남발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표창을 주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지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 지났던 어쨌든 조금 콧방귀나 뀐다는 사람 집에 가 봐요. 전부 시장 표창장 대 여섯 개씩은 다 있습니다. 좀 활동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 13만 명에 1,300명 같으면 100명에 1명씩 1년에 매년 표창패를 주고 하는데 읍면동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든가 모범리통장은 읍면동장한테 위임해서 추천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랑스런 시민상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받으면 괜찮습니다. 매일 다른 짓이나 하고 하는 사람이 자랑스런 시민상을 받는 것 보면 어떨 때는 저 사람이 과연 우리 김천시에 자랑스런 시민장을 받을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했는가 그런 의구심도 들고 표창 관계는 앞으로도 일괄적으로 매일 읍면동에 하지 말고 읍면동에 없으면 없는 대로 진짜 줄만한 사람 표창을 주고 시장이 격려도 하고 치하도 하고 해야 상에 대한 의미가 있지 일괄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1명씩 뽑아서 월 석회때 일괄적으로 죽 불러서 표창패 주고 하는 것 앞으로 지양 할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불협화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 자랑스런 시민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 하셔서 앞으로 시상방법이나 예산은 8,200만원 많이 안 드는데 상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제가 상을 타면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상을 너무 남발하니까 받아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어떤 집에 콧방귀나 뀌고 사회 활동 하는 사람 집에 가면 시장표창장 표창패 이런 것이 너저분합니다.

상을 받으면 3년 이내는 같은 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은 아니죠. 다른 감사패라든지 등등해서 많은데,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도 좀 잘 하시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이 자랑스런 시민상을 타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주운전자 및 민원 불친절, 무단이석 등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 청소차 생활쓰레기수거, 하천변 쓰레기수거 등 해서 인사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부라든지 면부에 가보면 너무 불친절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갔을 때는 친절하게 합니다. 말 좀 하고 하시는 분들이 가면 친절한데 그냥 일반 민원인들이 가면 동부나 면부에 가 보면 닭 쳐다보듯이 개 쳐다보듯이 이런 식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친절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만 가지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정말 일어나고 하면 각 면장, 동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숙지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공무원들인데 너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매년 하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중복 되어서 될 일도 아니고 질서를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 간에 서로 불신하는 용어들이 남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까?

직원 천여 명이 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한두 번 들었습니다.

공무원 생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끼리 서로 음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정 차원에서도 솔직히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항상 합니다. 남의 말은 좋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정작 직원들끼리 그런 시시비비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을 보는 민원인들은 공무원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수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입니다. 김천아카데미 시민교양 있죠? 3-25쪽에 김천아카데미 교양강좌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일반인들이 많이 오십니까?

현재는 홍보가 되어서 일반인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직원들이 여기에 참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도 일부 참석합니다만 홍보가 작년에 좀 되어서 민간인들도 참석을 많이 합니다.

민간인들 모시고 오는 직원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800여명 민간인한테 홍보하고 문자메시지도 넣고 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교양강좌를 운영하고 하면 김천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시민들 의식도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교육 효과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 반복하다 보니까 앞으로 안 나타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분포도를 봤을 때,

아카데미 할 때 보면 한 500명 정도 참석합니다. 일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반 이상은 민간인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50%는 공무원들이 나오겠네요.

공무원들도 참석합니다.

혹시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오후 4시에 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 그래도 읍면동에 가보면 직원이 결원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시민교육 한다고 사람들 모시고 가고 하다 보니까 직원 결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0%나 오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석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모 면에는 가면 실제로 직원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다 교육 갔다 그러면 결원 둘에다가 그러면 4명 빠집니다. 거기다 또다시 아카데미하고 했을 때 50%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서 시민들한테 진정한 행정 공공서비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하야로비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예산 투입 되는 것 하고 사람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밖에서 하야로비공원이 진짜 추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보상금도 50% 지불되고 예산이 현재 토지 매입비는 순수 시비로 100억 한 것이죠?

예.

100억은 사업비에 포함 안 되어 있죠?

1,092억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100억이 더 들어가야 되죠? 시비 토지보상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업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3개 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 되는데 그 전에는 보상하고 설계하고 집중적으로 마지막에 3개 년도에 집중 투입 되는데 하야로비공원 어떤 형태로 조성된다든지 그것이 확실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본 계획상으로는 현재,

계획에 따라서 해야 토목공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성이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토목공사가 진행 되어야 되는데 하야로비공원 윤곽만 있지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숙박시설하고 한다는 것은 있지만,

현재 하야로비공원에 휴양문화시설, 한옥체험시설, 공공편의시설 당초에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랜드마크로 해서 111미터 평화의 탑도 한다고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개발 하려고 각종 문화재청이나 도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직지사 대웅전이 보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직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 내에는 원형보존구역으로 되어있고 2구역은 지붕 높이만큼 해서 7미터까지 밖에 건물을 인근에 못하도록 되어 있고 3구역에는 12미터 이하로 건물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서 당초에 기본계획상에는 111미터의 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했었는데 직지사에 현상변경 기준에 너무 저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맞게 기본계획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재청에 사전심의 요청을 했었는데 111미터로 사전심의 요청을 했더니 전체 이것은 다시 검토 하라고 해서 부결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1천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대역사인데 이것을 전문가들로 해서 공청회를 열어 봤습니까?

아직 공청회는 안하고 일단 기본 안이 좀 잡혀야 관련 되는 문화재법이라든지,

여기에 공원조성 관련되어서 공청회를 전문가를 들어서 조금 전에 한옥체험마을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한옥체험마을 하면 전주 한옥마을 있잖아요.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거기하고 산청 거기 한옥으로 해서 체험 할 수 있는 한옥마을 단지 해 놓은 것 보셨잖아요. 김천에 옛날에 한옥이 있어서 그것을 복원하고 해서 하는 이런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순수하게 산에 그쪽에 한옥체험마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다양한 소리를 의견을 귀 기울여서 공청회를 열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1개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1천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김천시에서 명물로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현재 제일 문제가 문화재보호법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 하고 상당히 차질이 많이 왔습니다. 현재 대학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시 안을 잡아서 그 분들한테 사전에 협의해서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현재 직지사에도 옛날에 5층 목탑이 임진왜란 전에 있었다는 문헌도 있고 해서 정 안되면 5층 목탑 범위 내에서 건축을 계획한다든지 다방면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시민들을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개최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거기 따른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면 예산은 하면서 하야로비, 목탑이라고 했습니까? 그것 하나 세우고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들어가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들하고 좋은, 하야로비공원이 김천 정서에 맞도록 되어야 되고 되지도 않은 한옥체험마을 해서 한옥 몇 동 지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김천 정서나 우리 지역 특색이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정희 위원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기본계획 중에 11층에 111미터 탑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 되어서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5층 목탑을 옛날에 있었던 것을 복원하는 쪽으로,

5층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오 육십 미터 정도 됩니다.

잘못 되면 111미터에 11층을 짓는다고 소문이 거의 다 나 있습니다. 그렇게 나 있는데 저희들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계획이 변경 되고 할 때는 이야기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거짓말밖에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와야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현재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도 11층에 111미터가 안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고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거짓말이 다 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하야로비공원으로 인해서 김천 관광 문화를 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가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늘상 이야기 하는 것은 대표 축제 대표 축제 합니다. 사실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방향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생각 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표축제를 개발한다는 것이 현재도 타 지역에도 축제를 개발해서 옳게 성공도 못하고 한데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라든지 해서 그나마 성공한 부분들을 보면 관광자원이 풍부한 바다를 끼고 있다든지 하천을 끼고 있다든지 산을 끼고 있다든지 이런 관광 자원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나 안 그러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문화유산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축제를 개발해서 한데는 성공했고 실지 그런 문화자원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축제한데는 대부분 보면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도 관광 자원이 굉장히 빈약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우리시에 직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지문화공원이라든지 친환경생태공원, 하야로비공원 이렇게 해서 직지사 권역에 현재 공원이 약 20만평 개발되고 있고 청암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항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부항댐 주변 정비라든지 대덕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증산에 무흘구곡 6곡에서 9곡까지 경관가도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이라든지 수도계곡 내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고 모티길도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1박2일 안 그러면 2박3일이라도 머물다 갈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반 인프라가 구축 되면 실지 그렇습니다. 관광 축제가 성공 하려면 사람을 안 불러도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라야 관광 축제가 성공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해서 저희 생각은 직지사에 문화재도 있고 직지사 주변에 20만평 공원이 조성된다면 그 공원에서 불교문화라든지 유교문화라든지 각종 이런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다 되어야만 축제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예.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 4-19쪽입니다. 문화재 부분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7개소에 62억9,700만원 이 정도로 전년도에 했는데 이 사업비는 전부 시에서 일괄 하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직지사 같으면 직지사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 보수 사업은 대부분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50% 이상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대부분 사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재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문화재 사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개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문화재 위원들이 처음에 여기에 지침 조사를 해서 여기에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판단해서 예산 얼마 세워라, 다음에 또 공사 할 때도 일일이 다 간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자금들을 직지사 사찰에서 하느냐, 안 그러면 청암사에서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발주 주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사찰에 돈을 주어서 사찰에서 공사 발주하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설계를 하라고 해서 설계를 받아서 도나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받아서 이 설계대로 공사를 시공하시오 해서 일일이 공사 감독도 하고 다 합니다.

공사감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직지사에 10억이 들어갔다 하면 직지사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입찰 보이고 이렇게 합니까?

입찰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입찰은 안 보고 대부분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추경에 보면 근 40억 올라오고 했는데 너무 큰 특혜 아닙니까?

특혜라기보다도 거의 설계를 문화재청에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큰 차이 안 납니다. 시공을 해도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직지사에서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10% 내지 20% 자부담 합니다.

직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문화재마다 민간자본 해서 각 사찰에서 공사를 발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입찰도 안 보고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통사찰은 그렇습니다. 실지 직지사도 그렇고 사찰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거래를 하고 사찰하고 맞는 건물이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입찰하게 되면 전라도 양식으로 여기 와서 건물을 설치할 수도 있고 경상도는 경상도에 맞는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전라도 방식의 건물이 지어지면 안 되거든요. 현지에 있는 건물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쪽으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민간자본으로 갔는데 입찰을 보는 건지 예를 들어서 청암사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농악경연대회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마을 단위 화합도 시키고 잘 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전체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었습니다. 대회 할 때는 보면 오히려 인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적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이렇게 설명 했겠지만 다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농악경연대회에 농악단 단원들이 좀 참여하자는 의도로 해서 차등 지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일 적은데하고 많은데하고 한 12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런 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똑 같이 하는 것 보다는 단계를 줄여서 두 단계로 해서 950만원 1천만 원 그렇게 하든지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왕 보조금을 각 읍면동으로 줄 것 같으면 일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받는데는 인원이 적다고 적게 같고 이래가지고는 전체 나오는 인원들을 보니까 이 비용 외로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보조금을 줄 것 같으면 같이 해 주어야 형평성에 위배 안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참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고 제가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한번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을 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김천과하천에 시설비를 4,500만원 투자 하는데 저는 과하주 이것 때문에 다방면으로 생각 했는데 한옥마을에 전주 그때 같이 갔죠? 저는 이 과하주가 우리나라 3대 명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대 명주에 들어가는 우리 지역의 향토 특산품이라고 하면 특산물인데 외지에서는 과하주가 그만큼 명성이 높은데 실제 우리 김천에서는 과하주라는 존재 가치를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시청에서 명절 때 선물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때 갔다 와서 어디 선물을 하려고 이마트에 가니까 과하주가 없습니다. 하나로마트에 가니까 팔다 남은 것 있어서 2개 구입 했었는데 그런 것을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과하주가 우리나라에 3대 명주에 들어가는 것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것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인데 이런 것을 판로도 그렇고, 저는 과하주 사장한테 술 한 잔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진짜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대 명주에 들어가는 이 술을 없는 것도 개발해서 무형문화재 빗내농악이나 이런 데 돈 얼마 투자 합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과하주를 판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김천에서 외지 사람들한테 선물 할 때 과하주 술 한 병 선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길도 모색 해 보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심도있게 연구 해 주세요. 개인에 지원해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김천시에 명주가 과하주다라는 것을 이미지 제고를 시켜주고 홍보 활동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과하주 자체가 조선시대 때는 3대 명주 안에 들어가서 상당히 임금님한테 진상도 했던 명주인데 술 만드는 기술들이 이런 부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현재 과하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송강호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은 보유자가 아니고 보유자 밑에 전수조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 정도의 그런 기술을 습득 못하고 그냥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데 아직 술 맛 자체가 저희들도 먹어보면 압니다만 사람들한테 입에 당기도록 기술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판로도 안 되고 판로가 안 되니까 공장도 명절 전후로만 조금 돌린다든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을 앞으로 옛날 과하주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헌에도 김천 과하주가 고증은 다 있잖아요. 되어있는데 정작 김천에서는 이것을 몰라주고 서울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하주하고 정류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라고 하대요.

과하소주하고 과하주하고 두 가지, 십 몇 도짜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김천에 과하주를 회식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 술이 좋다 해서 회식 때마다 과하주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인기 있는 지역 명주를 정작 김천 시민들은 모르고 그냥 사장 시켜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을 도와준다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빗내농악 경연대회 올해 개최 됩니까?

올해는 시민체전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개최합니다.

보면 경연대회 연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비 부족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해서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아직 확실하게 문제점 관계는 돌출 안 해 봤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농악단 단원이 30명 40명 이 분들이 하루아침에 농악이 똑 같이 장단이 맞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장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화음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밤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각 읍면동별로 예산 지원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거의 900만원에서 1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농악을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전승 보존시키기 위해서라도 읍면동 농악단을 지속적으로 경연대회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 아니겠나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농악경연대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제8호인 금릉빗내농악을 전승 보존하는 것도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하시고 연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11년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황병학 위원, 이호근 위원, 심원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제대회, 전국단위, 도단위 대회 등 유치하는데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시설 임대 수입은 미미한 실정으로 경기수를 줄이더라도 우선 임대를 많이 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제대회 6건, 전국대회 24건, 도 단위 3건, 시단위 10개, 전지훈련 110개 팀을 유치해서 산출 근거는 154억 정도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으며 대회 기간 중에 TV 방송 13회, 인터넷 방송 18회 등으로 김천의 특산물과 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타운 유료를 위해서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세수 증대가 25% 증가 했습니다. 2010년에는 8억3,600만원이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10억4,600만원으로 증대 되었으며 수영장 매점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대한 임대료 연간 1,2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앞으로도 무료 대관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수입증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황병학 위원, 김세운 위원, 이호근 위원, 심원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김천시 체육회 2010년도 예산이 30억이고 도비는 5천만 원 지원되어 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김천시 체육 예산을 보면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이 16억6천만 원, 시민체전 개최 8억, 대회 참가 지원 2억5천만 원, 체육활동 지원 2억1,500만원으로 총 29억2,500만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회 개최 지원금 5,500 도비 확보했습니다. 미미하지만 앞으로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황병학 위원, 김세운 위원, 이호근 위원, 심원태 위원, 배낙호 위원님이 지적 하신 우리 시에서는 실업팀 배드민턴팀, 농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재계약 하고 있는데 재계약 무산시 노동법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법적 검토 하라는 지적 하셨습니다.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3조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 체육선수도 이 조항에 해당 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계약 추진 시에는 관련 법규를 더 면밀히 검토하여 실업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이호근 위원님이 지적 하신 도민체전 참가시 각 연맹 선수 훈련비가 일부 연맹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도민체전시 선수 훈련비는 선수 개인당 지급되는 훈련 경비로 도민체전 참가 인원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 지원금은 골프나 볼링 등 경기시설 사용료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경기 종목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훈련비 지원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11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 및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을 말씀 드리면 김천시체육회에 13억4천만 원 보조 되었으며 스포츠클럽 1억 원, 김천시장애인생활체육회 2,800만원, 김천시생활체육회 5억1,500만원 보조금 지급 되었습니다. 5-10쪽입니다. 2011년도 보조단체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체육회는 대회참가 지원, 대회개최 지원, 체육활동 지원 등에 22억8,700만원 집행 되었으며 김천스포츠클럽은 인건비 사무장 봉급입니다. 클럽운영비 등 1억 원 집행 되었습니다. 김천시장애인생활체육회는 걷기대회 2천만 원과 생활체육 참가 경비 등 2,8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김천시생활체육회는 체육회 운영비, 지도자 인건비, 대회 개최 등 5억5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5-11쪽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김천과학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위치 이동과 토공 및 콘크리트 폐기물 증가, 트랙포장 및 잔디지 식재 등으로 3,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부곡동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지붕에 자연채광을 추가로 설치하고 주변 배수로 설치, 경계석에 안전 휀스 설치 등에 따른 예산 1,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먼저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예산 집행 잔액 600만원이 발생 하였으며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따른 입찰잔액 및 준공 정산금 2,900만원 발생 하였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 감리비 입찰 잔액 500만원 발생 하였습니다. 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서 대회유치비 예산절감에 따른 5,100만원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스포츠시설 유지보수비 시설비 입찰 잔액 2천만 원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에서 14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스포츠타운 내에 무인경비용역, 방화관리업무,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는 연간 외부 업체에 용역 주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스포츠타운 내에 정기 방역소독을 위해서 용역 하였으며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해서 5회에 걸쳐 1,08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대회 경기에 따른 용역을 10건에 5천만 원 집행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시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하신대로 공공인력 자원이라든가 경비 용역을 최대한 줄여서 청소용역을 줄여서 행정 효율 및 예산 집행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 및 시상금 등 수령 내역입니다. 지난 해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제7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에 따른 신청서 작성에 220만원, PT 보고서 작성에 따른 200만원 해서 42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이 상을 수상 하는데 따른 도에 1차 신청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2차 심사에 따른 PT 자료를 3회에 걸쳐 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문화체육부에서 인정해서 시상금 500만원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역체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기관단체, 체육 관계자들이 협조해 주시고 지역체육발전 저변 확산을 위해서 체육인들 화합잔치에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 화합을 위해서 활용 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적 및 기금의 사용 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김천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년 현재 2억7,8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서 기타 자산으로 1억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청여자농구팀 숙소 전세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5-17쪽에서 18쪽입니다. 생활체육회 단체 현황입니다. 김천시생활체육회는 23개 종목에 임원수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연합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지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도지사기생활체육 배구대회 개최등 개최에 따른 4건에 1억4천만 원 집행 하였으며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전 참가 등 5건에 1억3,700만원 집행 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예산을 5억5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5-20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65개소 있습니다. 매년 2천만 원 예산으로 4 내지 5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부족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늘려서 시민편익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총 1억2천만 원으로서 초등학교 7개소 7종목에 3,200만원 지원 했으며 중학교 8개 학교에 8개 종목 3,500만원 집행하였고 고등학교에 7개교 8개 종목에 5,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세부 지원 내역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김천시 실업팀 운영 현황으로서 현재 실업팀 선수 현황은 배드민턴에 남녀 2개 팀이 있기 때문에 선수 12명, 단장, 감독, 코치해서 15명이며 농구팀은 선수 10명, 단장, 감독 2명 해서 12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 드렸는데 5-2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업팀 예산은 배드민턴 팀이 12억3천만 원, 농구팀이 4억9천만 원입니다. 5-28쪽입니다. 각종 대회 참가 및 성적은 배드민턴팀이 국제대회, 국내대회에 19회 가서 입상 하였으며 여자 농구팀은 제92회 전국체육대회 등 4회 입상 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실업팀 예산집행내역 중에 배드민턴 팀은 인건비, 훈련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기타 해서 도비, 시비해서 12억2,9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농구팀도 인건비, 훈련비, 숙소운영비 등을 합쳐서 4억8,9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도까지 여자 농구팀은 시청 버스를 전속으로 배치해서 선수들을 숙소에서 훈련장까지 태워오고 점심시간에 태웠다가 다시 오후에 훈련장으로 데려오는 등 시청 버스가 전담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봉고차를 1대씩 렌트해서 각 팀별로 배치하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시청에도 버스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했습니다. 5-30쪽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먼저 국제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은 2011년 ITF 김천국제남자퓨처스테니스대회 외 5개 대회를 38일간 개최 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으로서 작년도에는 24개 대회에 140일 동안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서 김천에서는 전국단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을 처음으로 12일 동안 개최 하였으며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최초로 분산 개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북도내에서 우리시만 유일하게 유치금이나 다른 대회 준비금이 없이 3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제1회 김천꿈나무 전국수영대회를 신설해서 수영장하고 다이빙장을 앞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서 김천에 수영 꿈나무들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5-32쪽입니다. 도 단위 및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 현황으로서 먼저 도 단위 체육대회는 제11회 경상북도회장기유도대회 등 3건 대회를 개최 했으며 시단위 체육대회는 제22회 시장기테니스대회 등 10개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5-33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별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포함해서 사용 내역입니다. 5-34쪽 하단에 보시면 작년도 38건 사용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유료 10건, 무료 28건이었습니다. 5-35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사용 내역으로 작년도에 국제로타리 지구대회 등 유료 6건, 무료 28건 해서 34건의 사용 실적을 보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사용 내역은 총 43건 사용한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회원들 유료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전지훈련이나 생활체육대회 등 구조훈련에 소방서에 임차하는 등 무료로 42건 사용 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테니스장 사용 내역입니다. 총 29건의 사용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김천대학총장배 고교교사초청테니스 대회 1건 외에 27건의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테니스장에 스위스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들이 김천에 전지훈련을 왔으며 테니스장에는 일본오사카대학교 테니스 팀들이 김천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등 시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관내에 실업팀이 있음으로서 그 선수들과 같이 연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한해였기도 합니다. 5-39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등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실내수영장은 수처리제 및 청관제 구입 외에 31건에 3억1,2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보다 과다 한 것은 실내수영장이 공인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인에 따른 계측장비 구입, 새로운 기구를 구입하는데 1억6,200만원 추가로 집행 되었습니다. 5-40쪽입니다. 하단부에 종합운동장은 조명탑 보강 공사 외 20건에 1억6,8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실내체육관에는 부스터펌프 제어반 콘트롤러 교체 등 16건 4,5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테니스장은 TV회선교체 및 수리 외에 4건에 1,300만원 집행 하였고 롤러경기장은 롤러경기장 주변 바닥 보수 등 2건에 18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5-42쪽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부대시설하고 편의시설을 유지 관리 하는데 스포츠타운 간판 도색 외에 26건에 대해서 7,7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운영 보조인력 관리 현황입니다. 보조 관리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운동장 1명, 실내체육관 헬스장 운영에 2명, 체육관 관리 1명, 체육관 환경정비 기간제 2명 있습니다. 테니스장 1명, 롤러장에는 지난 해 3월까지 있다가 스포츠타운 경영을 좀 합리화 시키고 인력 감축을 통해서 수지 타산을 맞추어 보고자 체육관에 환경정비 1명과 롤러장 관리 기간제를 감축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5-44쪽 수영장 운영 보조인력 1명, 수영강사 8명 이것은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안내데스크에 4명, 수영장 환경정비, 야간경비, 사무보조 등 해서 스포츠타운에는 29명의 무기 10명, 기간제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45쪽입니다. 체육시설물별 시민 이용도 제고를 위한 추진 시책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이용 현황은 시설별 유료, 무료 이용과 시설 견학 등으로 운동장 체육관 궁도장 등 시설에 152건에 22만3천명이 활용 하였으며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운영으로 수영강습반 운영 6개 반과 1일 회원을 3만4,685명이 활용 하였으며 아쿠아로빅반 운영은 반별 35명씩 3개 반에 654명이 활용하였으며 요가반도 3개 반에 반별 30명씩 521명이 활용 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여름, 겨울방학 특별강습반에 420명이 연수 했습니다. 헬스장도 1,114명이 활용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지훈련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설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으로 실내스포츠타운 내지 타운 전체를 활용도를 높이겠으며 실내수영장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매점 설치로 고객 편익 증대와 시민 체력검증기기 설치 등으로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작년도에 체육시설물 건립 현황으로서 먼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부곡 근린공원 내에 설치한 게이트볼장은 규모가 지상 1층 288평으로서 사업비는 5억2,8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주요 시설은 인조 잔디 2면에 게이트볼장과 조명시설을 갖춘 완벽한 실내게이트볼장이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서 인조잔디구장을 위해서 김천고등학교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8억5천만 원, 기금 3억5천만 원, 시비 5억으로서 주요시설은 축구장 1면과 육상 트랙, 다목적 구장, 풋살경기장 등을 갖추었습니다. 김천과학대학도 인조잔디구장에 8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축구장 1면, 육상트랙, 다목적구장, 야간조명시설 등을 갖추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10월 15일 개최되는 시민체전과 내년도에 개최될 도민체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 나오셔서 근무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7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1쪽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대회 유치금을 내지 않고 대회를 몇 가지를 하셨는데 대회 유치금 안 내고 대회를 유치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서 스포츠타운 10만평 시설 내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궁도장 11개 시설을 한 울타리 내에 집중화해서 시설을 잘 갖추었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체육진흥과를 스포츠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마케팅을 시작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체육시설이 좋았고 두 번째는 김천의 교통망이 전국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KTX역사가 생기기 전에도 고속도로, 철도 등으로 교통망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 시설 이점과 교통망을 적극 홍보해서 마케팅 한 결과 전국단위대회를 매년 30개 이상 유치하면서 각 연맹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계속 했습니다. 중앙연맹하고 항상 정보 교환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 예산이 없다든가 갑자기 대회를 개최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 합니다. 그런 대회는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가 대회를 치러주겠다 해서 무료로 대회 유치금 없이 경기를 진행 한 사례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상당히 칭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회를 하면서 제가 배드민턴 대회하고 테니스 대회를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심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심판에 대한 문제를 조금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니어 아시아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테니스대회에 심판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경기마다 조금씩 차이 있는데 저도 룰은 상세히 모릅니다만 예선전 할 때는 대회를 국내대회는 국제대회도 그렇고 경기장마다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심판 없이 자기 선수들끼리 경기를 합니다. 예선전을 그치고 나면 주심 1명하고 부심, 선심 해서 8명 정도 경기장에 투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 대회 한 경기 하는데 심판이 8명 됩니까?

예, 결승전 하고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주심, 부심, 선심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보니까 심판을 혼자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린이들이 승패하고 관계 되어 있습니다. 큰 대회를 유치 해 놓고 실지로 우리 지역에 와서 대회를 하면서 심판이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회를 하면서 심판을 제대로 봐 주어야 어린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내가 잘 했는데도 실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협회에서 대회를 유치했으면 그런 부분은 심판 정도는 제대로 봐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도 주니어대회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심판 관계라든가 선심, 레퍼리, 레퍼리하는 것은 국제대회는 외국의 심판진이 옵니다. 국내대회는 국내 심판들이 하지만, 국제 경기 룰에 의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트에는 심판진이 1명 밖에 안 보이지만 레퍼리라든가 부심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세히 안 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도 짚어보고 어린이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하든지 관계자들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돈을 주고 대회 유치를 해 오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상처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심판을 제대로 봐 주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김천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다른 어떤 게임이 되던 간에 심판진 운영이나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데 5-11쪽에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이 있는데 김천과학대학에 민간자본으로 주든지 돈을 주면 그만인데 설계변경해서 돈이 더 되었다고 우리가 부담해서 증 시켜서 3,212만9천원 했는데 이것 회계법상 맞는 겁니까?

민간자본으로 안 하고 시설비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시공 했습니다.

아니 대학교 내에 우리가 시에서 시설을 하고 합니까?

당초에,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생활체육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5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기본 규격이 나오도록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인조잔디구장하고 트랙하고 한 공사에 부대 공사 한 것 아닙니까?

같이 엮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발주를 누가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발주 했습니다.

시에서 과학대학 안에 있는 공사를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해 줍니까?

작년도에 김천고등학교는 인조잔디구장을 했는데 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시로 예산이 배정되면 우리가 사업을 발주해야 되고 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바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예산에 우리 시비 보태고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그쪽에 공사 하도록 주면 되는데 1억3,500만원 공사를 우리가 왜 직접 해서 또 추가 된다고 3,200만원 부담하고 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3,200만원 집행 되었는데 과학대학에서 어차피 인조잔디구장을 축구장을 규격화 시켜야 되고 야간경기장으로 하려니까 우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구장도 좁고 해서 계단 확장하는데 하고 전기조명 등 학교 자체에서 투입한 예산이 6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체육진흥기금이 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합니까?

아까도 제가 미처 설명이 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8억5천만 원 입찰 잔액 범위 내에서 증액 시킨 겁니다.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 3,200만원 증시켜서 공사 설계변경해서 투입 했는데,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

- 입찰 잔액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계단 스탠드하고 주변에 배수 공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 이상 투자했습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꼭 해야 될 부분을 시공한 부분입니다.

어느 학교든지 시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5-15쪽 보십시오. 각종 수상 경비 소요액이 나오는데 제7회 대한민국스포츠산업대상을 받은 것은 축하를 드리고 수상 하는데 경비가 420만원, 신청서 220만원, 보고서 작성하는데 200만원, 420만원 들여서 시상금은 5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락 볏짚에 불 질러서 튀밥 주워 먹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비가 김천시에 얼마입니까? 대회 유치하고 하는데,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들여서 대회 유치해서 아까 경제적인 유발 효과 얼마 하는데 돈 16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 16억을 들여서 대회를 유치한다고 쫓아다니고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우리 김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김천 스포츠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김천시 예산 대비 스포츠산업과에 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작년도에 120억 정도,

전체요?

예.

그러면 우리 예산에 몇 % 정도 됩니까? 6천억이라고 계산하고, 대회 유치비하고 매일 거기에 하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추경 할 때 지적한 바도 있는데 앞으로 상 받는다고 돈 투자해서 자연스럽게 공모해서 하는데 어느 조선일보 무슨 하면서 그 사람들 참가비 받아서 상패 하나씩 주고 매일 자기 주머니 각 지방자치단체 끌어 모아서 참가비 받고 뭐 받고 해서 상패 하나씩 주고 상 하나 주면 그 사람들은 장사 하는 겁니다. 나도 한두 번 따라 가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색내기 하는데는 참가 하지 마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스포츠산업대상은,

잠깐만 420만원 들여서 500만원 받아서 직원들 격려차 회식비 얼마 얼마 썼다는데 시상금 500만원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맞잖아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직원들 격려 뿐 아니라 그동안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회 이사들, 학교 체육교사, 전무이사들 이런 분들을 격려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기회로 체육이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옮겨져서 조금 질문하는데 그게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대회 유치가 다른 대회보다 김천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7월 7일부터 교보생명컵 꿈나무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6개 종목에 개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면 부모 친척들이 많이 따라 옵니다. 선수도 많이 오지만 가족들이 응원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당히 경제에 부대 효과에 도움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제1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를 대한수영연맹하고 3년에 걸쳐서 협의한 후에 처음으로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지역경제라든가 우리지역에 스포츠타운시설 활용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대회도 많이 유치해 주시고 경기대회 유치는 외부인사나 선수들에게 우리 김천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김천 홍보나 지역경제에 대회가 어쨌든 접목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