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환경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서정희, 이우청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음식물쓰레기를 1주일에 3회 수거하는데 여름철이면 고양이, 파리, 모기 들의 온상이 되고 겨울철에는 음식물 통이 동파되는 우려가 예상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출시간 준수, 또 문전수거용기 관리를 위한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부도 하고 방송 및 신문, 언론 홍보를 실시하고 반상회 등 각종 홍보수단을 통한 주민 밀착 홍보를 시행해서 음식물쓰레기 올바른 배출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15회 연인원 2,755명을 동원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거 기동반을 매일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수거 종사자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여 미수거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 생활환경과 위생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낙동F유역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 2011년 8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2,968만 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은 주식회사 한국이앤씨에서 3,376만 원으로서 2012년 1월 31일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530만 원을 투입하여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2011년 9월 25일 완료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입니다. 570만 원인데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서 2011년도 10월 10일날 완료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546만 원인데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2012년 1월 25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및 2단계 지역 개발 부하량 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1억 1,626만 2천 원인데 경북대학교에서 지난 2012년 6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이게 7억 8,168만 원인데 집행은 3억 5,063만 8천 원하고 잔액이 4억 3,104만 2천 원이 2012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친환경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예산액이 5억 5천인데 집행은 3억 8,075만 7천 원을 하고 1억 6,924만 3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공원 보도교 조성입니다. 총 6억 9,488만 6천 원인데 집행이 4억 7,950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1,538만 천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은 13억 5,301만 원인데 전액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김천친환경생태공원 3억 6,177만 8천 원인데 이것 또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외 총 19종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61건, 신고가 3,899건, 등록이 6건, 총 합해서 3,966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공원 조성입니다. 보도교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4억 270만 원 예산에서 지출을 3억 6,878만 4천 원을 지출하고 3,391만 6천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용역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인데 1,530만 원 집행을 하고 97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 피해 농가 보상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서 이것은 항시 연말까지 예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2,288만 원인데 1억 40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884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보수인데 26억 6,159만 천 원 예산인데 26억 3,977만 3천 원을 지출하고 2,181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석면피해 인정 질병입니다. 원발성 악성 중피종이라는 병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병인데 예산편성 하는 것은 기금이 90%이고 도비가 5%, 시비가 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은 예산이 1,300만 원 보조금 예산을 세웠는데 1,156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명은 석면피해 구제 급여이고 대상자는 삼락동 코아루 아파트에 사는 이정림 씨입니다. 이 분이 작년도 12월 21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망조위금으로 2,225만 7천 원 별도로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위치는 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동시간은 24시간 365일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하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2,018만 3천 원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의한 장비점검 및 가동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입니다. 위치는 응명동 1012-1번지이고 부지면적은 2,151평입니다. 건축면적은 372평이고 그 당시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 시설비가 8억 125만 5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재활용품선별 장비 및 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압축기 4대, 선별기 1, 감용기 2대 등 총 합해서 13대가 되겠습니다. 선별장 작업 인원은 사무원 1명, 선별인원 17명 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계약은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는 새한산업개발이라고 성주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2개월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총 4억 5,5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별도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대금은 3년치를 평균으로 하니까 1억 7천만 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친환경탐방로 보도교 가설공사가 하도급이 있었는데 당초 원청업체가 대현건설인데 2010년도 10월 26일날 계약금액 3억 5,7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보아스건설 주식회사인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만 2011년도 3월 11일자로 1억 8,300만 원 계약을 해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4-14페이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 번 해서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합니다. 전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기가 되겠고 후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은 익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납기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등 160평방미터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총 부과한 것이 3,214건에 2억 4,550만 4천 원이 되겠고 징수는 3,036건에 2억 3,329만 2천 원이 되겠고 체납액이 178건에 1,22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부과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47,333건에 17억 659만 천 원을 부과해서 41,852건에 15억 1,363만 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5,481건에 1억 9,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시민홍보 실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 15회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반은 환경관리과하고 읍&;#8228;면&;#8228;동 직원 해서 692명이 연인원 2,75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현장 계도를 470건 했고 과태료는 202건에 1,501만 2천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홍보 실적입니다. 방송 2회, 신문 6회, 현수막 63매, 시정소식지 5만 5천 부, 반상회보 5만 5천 부, 스티커 2만 2천 매, 경고판 26개 제작을 했습니다. 4-16페이지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및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기 수질오염도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을 합니다. 월 1회 오염도 분석을 합니다. 측정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도는 직지천 3개소, 또 감천 7지점은 수질분석을 분기 1회 하고 약수터 3개소에 대해서는 수질분석을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측정 항목은 BOD 외 4개 항목이 되겠고 약수터 측정항목은 일반세균 외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사업장 및 기타 오염물질 관리 실적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총 87개소에서 했는데 거기서 고발 1개 업체, 조업정지 1, 개선명령 1개 업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70개소 실시했는데 조업정지 2개 업체, 과징금 1개 업체, 과태료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분기 1회를 했습니다. 소음 진동 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54개소 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차량 지도 점검 6회에 286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정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 12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을 165회를 했는데 경고 3개 업체, 과태료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사업장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민간대행 현황은 업체는 정화환경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김종철 씨가 되겠고 대행 범위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17,021세대입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1일 보통 11톤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비는 세대별로 월 1,552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대행 세대수 기준으로 월 지급을 하는데 작년 한해 3억 1,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 현황은 기사 2명, 미화원 4명, 총 6명이고 청소자가 3대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현황입니다. 일반용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와 공공용 20리터, 50리터를 제작하고 있는데 총 164만 7천 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금액은 1억 2,43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현황입니다. 5리터와 10리터를 하는데 금액이 총 72만 5천 매에 2,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 내역입니다.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가 있습니다. 이게 총 104만 4천 매를 판매해서 6억 2,95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사용봉투는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10리터, 20리터가 있는데 총 78만 3천 매를 판매를 하고 2억 1,74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은 3리터, 5리터, 10리터인데 6천 매에 79만 4천 원을 판매를 했고 납부필증 판매는 총 33만 5천 매에 7,406만 9천 원을 판매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지정폐기물 배출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업체가 102개소, 지정폐기물 130개소, 의료폐기물 171개소, 총 40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업소수는 145개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 현황입니다. 매립이 37.1톤, 재활용이 21.7톤 해서 총 58.9톤이 1년간 발생했습니다. 지도 단속은 30개 업소에서 했는데 2개 업체가 하나는 고발, 하나는 조치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배출 현황입니다. 폐유 990톤, 폐유기용제 126.8톤, 폐석면 354.1톤 총 해서 1,497.8톤이 발생했습니다. 지도 단속은 35개소에서 실시했는데 삼영공장 외 3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병리계 폐기물 8.5톤, 손상성 폐기물 4.3톤, 일반 의료폐기물 182.3톤 등 총 199.4톤이 발생했습니다. 지도 단속은 85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81번지입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597평이 되겠고 공사비는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선인장온실, 잔디광장, 휴양시설, 삼림욕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난 2012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달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했고 지금 6월달에 지형도면 승인 고시 및 열람 공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7월달에 원가심사 요청을 경상북도에 하고 8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년고찰 직지사와 인근의 기존 직지문화공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가 되고 관광 자원화로 인해서 공원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대광동 1000-40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48톤이 되겠고 설치년도는 2007년도 12월달에 설치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내역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비가 38억 7천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처리는 1일 평균 55.65톤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톤당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2011년도는 톤당 19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서 소각장 내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1,751평방미터이고 목욕탕 면적은 8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 12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 휴일은 매주 목요일날 휴일이 되겠고 첫째&;#8228;셋째 일요일과 설&;#8228;추석이 휴일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요금은 수혜주민인 일반 2천 원, 초등학생과 경로우대는 천 원, 일반시민은 일반 3,500원, 초등학생&;#8228;경로우대가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일평균 11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2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대광동 850번지 환경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사업은 2013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62억입니다. 시설용량은 일 40톤이 되겠고 밀폐형 호기성퇴비화 공법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탈수기, 발효조, 후숙조, 퇴비포장, 반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지 결정을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했고 6월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사업 타당성을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사업 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또 9월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하천 및 감천, 직지사천 등 낙동강 수계 수질을 청정하게 보존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신고 및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허가 신고 및 용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 신고 유형은 허가시설은 12개, 신고시설은 332개, 자진신고가 2,070개, 총 2,414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생활용수가 85개, 공업용수가 6개소, 농업용 중에서 일반이 253, 자진신고가 2,070개, 총 2,414개소가 신고 허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처리 현황입니다. 개발 포기가 15개, 수원고갈이 3개소, 취수량 부족이 3개소,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좌동에서 아포읍 일원입니다. 201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인데 국비가 60억, 도비가 18억, 시비가 4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율곡천 포함해서 약 15킬로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노후교량 개체 및 하천정비, 자전거도로, 생태탐방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지난 5월달에는 뚝방길 생태탐방로 농남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6월달에는 율곡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행 및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도 2월달에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2차분을 시행하겠고 2013년도 6월달에는 1차분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월달에는 2차분 공사 준공 예정이고 또 국가하천인 감천 지좌지구 2.7킬로 정도는 지난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와 감천을 연결하는 생태탐방로 및 자전거도로 구축하고 생태탐방로 확보로 이용객의 도심레저 및 환경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과 단속실적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돼지, 소, 젖소, 닭, 사슴, 개 6개 축종이 되겠습니다. 총 돼지가 59농가에 50,804돈이 되겠고 소가 545농가에 24,509두가 되겠고 젖소가 58농가에 2,590두가 되겠습니다. 닭이 115농가에 129만 6,013수가 되겠고 사슴이 1농가에 180마리가 되겠습니다. 개가 41농가에 10,871마리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고발이 2건이고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운영이 2건이 되겠고 개선명령 2건, 경고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육 농가가 819농가에 총 138만 4,967마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돼지, 한우, 젖소, 사슴, 개, 닭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1일 분뇨 발생량이 865톤이 발생하는데 자체 정화 처리하는 것이 63톤, 퇴비가 654톤, 액비가 47톤, 공공시설로 들어오는 것이 28톤, 재활용이 73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게 9월달에 공사 착공을,

예, 9월달 되면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다른 조치 원가심사라든지 하고 나서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유인물에 돈분만 한다고 해놨더니 이번에는 그런 것이 기재 안 돼있네요?

저희들은 돈분입니다.

예?

돈분만 합니다.

그래, 기재를 해야 되지 싸우려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돈분만, 우분 이런 것은 안 합니다.

하루에 40톤 같으면 20킬로 포대에 몇 포대입니까? 계산도 못하겠네.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양이 40톤이고 나오는 것은 그 정도 안 나옵니다. 지금 설계가 완전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분뇨처리해서 농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돈을 투자 많이 해서 양쪽에서 서로 싸울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분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분하고 계분 이런 것은 서로 미뤄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살아나가지.

예, 그것은 저희들은 돈분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격무부서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만날 일해도 인사 못 듣는 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가축분뇨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축산이 과거에는 부업형으로 해서 축산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기업형으로 축산이 대규모화 되면서 기업형으로 바뀌었는데 차라리 기업형으로 제대로 어떤 시설을 갖춘 업소는 축산폐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재래식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철 되면 완전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 조금만 오면 하천으로 그대로 다 흘러가 버리고 냄새가 난다고, 시에다 바로 전화하면 되는데 나한테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그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시에다 대고 쪼르르 전화해서 누구 집에 똥물 내려보낸다 하더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난처한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손이 모자라더라도 재래식 시설을 가지고 있는 축사, 여러 가지 우사도 되고 계사도 되고 돈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쪽에는 집중적으로 비 좀 많이 올 때는 나가보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하다못해 위에 비닐이라도 덮어서 좀 덜 나가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위에 덮어서 비를 맞지 않게 한다든지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은 사실 저희들이 수계 직원이 담당 계장까지 4명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매기고 벌을 주면 정신 차리겠지만 가능하면 경고해서도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 더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여름만 되면 밤에 몇 차례씩 꼭 불려 올라갑니다. 전화 내용이 “의원님은 냄새가 안 나니까 잠이 잘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모 옥계 삼경축산, 돼지가 한 5천 두 됩니다. 또 그 위에 새금강비료, 새금강비료 공장은 공장 전체를 덮었어요. 대형 비닐하우스를 덮어서 상당히 시설 보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비하면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다, 또 이장님들도 가보라 했어요. “가서 보세요”, 모두 갔다 와서 얘기가 상당히 성의를 많이 보였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삼경축산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아시지만 돈분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밤에는 기압이 낮아서 냄새가 빨리 날아가지 않으니까 냄새 나기 마련인데 유별나게 더 나는 것은 내부에 기계가 밤에 작동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밤중에도 올라가 보면 벽진산업 근처쯤 가면 차문 열고 가면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 불러내서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냄새 측정하는 기계 없어요?

있습니다.

상시 설치해 놓으면 어때요?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휴대용이라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휴대용이면 냄새날 때 얼른 쫓아가서 한다든지 그렇게는 어렵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말씀을 듣고 구례 이장님을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날 바로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연락이 와서 가서 만났는데 저희들이 사실 가면 그때는 냄새가 안 나서 돌아오고 했는데 한밤중이라도 날 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겠다고 지난번에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그때 포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지나버리면 늦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연락을 주시면 늦게라도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똑같이 부는 것이 아니고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하니까 근처에 동네가 한 서너 개 있는데 바람이 제때 맞는 쪽에는 엄청 냄새가 나고 또 그 반대편에는 냄새 안 난다 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잠시 나는 것도 사실 괴로운 일인데 평생 냄새를 맡아야 되니까 이것은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질대로 하면 때려 부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관리부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 갖출 것 다 갖춰놨고 처리업체 지정돼서 딱딱 처리해 가지고 가지 이래서 문제될 것 없다, 위반한 것 없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우리 어모 쪽에 희한하게 혐오시설들이 자꾸 들어와서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허가를 자꾸 내주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표 얻을 때 되면 또 와서 온갖 그것 다 하겠지만 그래서 표 얻겠나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환경을 지키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분별없이 막 내주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금오산낙협에 친환경 목장인가 그것도 한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대치가 돼서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한 달간 집회신고 내놨더라고, 주민들.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래서 농사라도 마음놓고 지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들, 시가 시민들 위해서 있는 것인지 소&;#8228;돼지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소&;#8228;돼지 숫자가 불어야 되나 사람이 불어야 되나,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업체가 운영을 안 하는게 사실은 되겠지만 저희들이 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난 2월달부터 가축분뇨 악취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특별한 날에 하루씩 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 대상 시설을 코아루 옆 축사라든가 삼애농장 축사라든가 새금강비료, 삼경축산, 아포축산, 이렇게 중점지역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 하면서도 위법한 사항은 사실은 발견을 못해서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는데 지난번에도 삼경축산은 행정지도 공문은 시민들 민원이 많다, 공문도 한 보름 전에 저희들이 발송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면 행정지도, 계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을 완전히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들어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기준한 답변밖에 못 듣는데 주민들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뽑아놓은 시의원이니까 네가 머리를 깎든 어쨌든 막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억지소리도 하는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잠이라도 악취 냄새 맡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구례1리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제일 심하게 나고 최근에 지은 모텔 거기는 손님이 없대요. 한 번 들어왔던 손님은 다시는 안 오니까, 냄새가 나서. 그러더라고.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이 전화 많이 한다 하더라고.

예, 구례 이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전화 받으면 냄새 날아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나가서 측정도 해보고 해서 뭐 꼬투리가 잡혀야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싸움 다 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성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결도 안 되고 열불 납니다, 이런 것 들어오면요. 또 되지도 않을 것 전부 어모 쪽에 몰아서 공단부터 해서 여기 남산 쪽에는 또 지금부터 공단 안에 있는 모 동네처럼 우리도 암 발생하면 어쩌냐, 이것까지 얘기해요. 죽겠어요, 내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에 어떤 고용창출, 인구증가 어떻고 저떻고 다 해도 모르겠어요, 큰 효과도 없고 고용도 보면 어제 내가 없어서 투자유치과에 얘기를 못했지만 고용창출 되는 것도 없어요. 새떼 이동입니다. 예를 들면 100명 같으면 100명의 근로자들이 저쪽에 좀 좋다 하면 여기 있다가 싹 빠져서 저쪽으로 갔다가 또 안 좋으면 여기로 왔다가 그래요. 늘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데 시의 근본적인 시책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시장님한테 묻도록 하고 어쨌든 환경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규모로 하는 재래식 시설을 가진 축산농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특히 장마철, 지금 한창 비 조금만 오면 그냥 씻어내버립니다. 그러면 저 하류에 있는 개령 쪽에는 내에 시커멓게 한 벌 뒤집어씌웁니다. 각종 가축분뇨가 시커매요, 껍데기가. 그런 것 항상 보면 똥물 때문에 죽겠다, 이런 얘기들이 스스럼없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지도만 철저히 된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하는데 거기에 42필지 중에 13필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게 5명인데 4명은 추가로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백수문학관 올라가는데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직지사하고 일반 민간인하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조만간 될 것 같고 사실 한 사람 좀 면적이 많습니다. 그 안쪽에 공원민박이라고 있는데 그 분이 가격이 적다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착공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쪽에 있는 것은 빼고 추진하면서 우리가 착공하면서 그때까지 8월달까지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 말고 다시 재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원래 재작년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있다가, 1년이 지나야 감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번 감정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감정을 했고 세 번은 재감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더이상은 안 된다, 저희도 가능하면 그 분도 불만 없이 보상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바라는 만큼 평가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우리는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필지에서 29필지가 협의가 되고 13필지가 안 됐다 하기 때문에 13필지가 안 됐는데 공사가 계약하고 착공을 한다 하기 때문에,

예, 착공 가능합니다.

잘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먼지 나는 것도 측정하는 것이 있죠?

예, 비산먼지 저희들이 단속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는 처음 이야기합니다만 월드메르디앙 있는데 거기 대표님이 동사무소 와서 얘기가 세일레미콘에서 먼지가 아파트로 많이 날아온다고 전화가 한 번 왔었고 또 한 번 동사무소에서 만났어요. 덕일한마음아파트하고 월드메르디앙에 세일레미콘에서 먼지가 많이 날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 가서 협의를 해보겠다 하면서 한 한 달 됐어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어제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측정을 세일레미콘에 작업을 할 때 월드메르디앙이나 덕일한마음아파트에 가서 먼지 측정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10분간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산림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들을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2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5개 항목과 개별사항 15개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강인술 위원님과 박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MTB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0년도에 일간지 및 주간지와 전국방송 KBS 생방송 오늘과 SBS드라마 시크릿가든을 촬영하는 등 홍보를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공사가 2013년도에 완공되면 전국 동호인협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등 지역흑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공원에 동해에 약한 연산홍 고사로 복구비가 많이 투입되었으니 앞으로는 동해에 약한 수종은 식재하지 말고 유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동해에 약한 연산홍 식재는 지양하고 지역 기후에 잘 적응하고 관목류 보다는 교목류 위주로 식재해서 유지 관리비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희,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생조수 피해 예방시설이 부족하여 불법 전기 목책기 설치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예방시설을 확대 공급하고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난해에는 3,600만 원의 사업비로 28개소에 대해서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올해는 5,200만 원으로 증액해서 45개소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단체에서 공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수입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 공원 내에 강변공원 외 2개소에 설치된 자판기는 총 10대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외 3개 단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수입은 7,897만 2천 원이며 장애인복지 및 운영비 등에 7,218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을 포함해서 1,747만 원을 잔액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공원 자판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로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경수 동해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는 동해를 입은 연산홍 22만 5천 본을 자산홍 1만 5천 본과 주목 295본 및 잔디 3,600평방미터로 교체 식재하였으며 또한 동해 예방을 위해서 2011년에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월동거적 4,400미터, 또 충북도계에 식재된 배롱나무 줄기에 보온단열재 3천 본을 설치하는 등 동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대상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증산 평촌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8개 사업에 48억 1,237만 2천 원이 부지 선정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덕산 산촌생태마을 등 3개 사업에 1억 3,254만 3천 원이 집행잔액 추가 집행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올 6월 이전에 전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으로 산지전용이 84건, 입목 벌채가 108건, 포획 허가가 234건 등으로 총 4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12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표고재배시설 2개소, 약용식물 특화단지 2개소, 저장시설 1개소,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2개소로 총 7개소에 3억 2,340만 원을 지원, 카메라, 울타리, 작업로, 관리사 등을 설치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개별사업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은 춘기조림, 생태보완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총 144헥타에 30만 8천 본을 식재 완료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덩굴제거 등 총 1,888헥타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8억 2,654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5-14쪽 숲가꾸기사업 업체 현황과 도급 실적입니다. 업체 현황은 김천시산림조합, 영림산업 등 5개 업체가 있으며 도급실적은 총 1,888헥타 중 산림조합이 420헥타, 영림산업이 547헥타, 청구영림이 247헥타, 대산임업이 243헥타, 우리숲이 431헥타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산촌경제활성화 추진실적으로 낙엽송, 참나무, 리기다 등 273.3헥타를 표고자목, 건축용 자재 사용 목적으로 벌채 허가하였으며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는 농소 용암에서 감천 광기까지, 또 증산 황항에서 부항까지 2개소에 3.15킬로미터를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원에서 신설하였고 또 농소 용암에서 덕곡동과 부항 해인리에 기존 임도 3킬로를 보수하였으며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증산 장전 외 7개소에 사방댐과 증산 평촌 외 2개소에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 조성돼 있는 등산로 현황은 총 21개소에 183.2킬로미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등산로 정비는 백두대간, 고성산, 달봉산등산로 등 총 9개 노선 19킬로미터에 운동기구, 안내판, 노선 정비 등에 4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8쪽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모, 봉산 등 6개 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어모면 장재욱 외 16명에게 저온저장고, 건조기, 파쇄기, 관정 등 총 6,787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산림보호 및 병해충 방제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불법행위 단속 내역은 산지전용, 벌채, 산불 등 총 29건으로 벌금이 6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3건입니다. 또 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와 돌발해충에 115헥타를 방제하였으며 예찰 조사원 1명과 방제단 1개단 4명으로 조기예찰 적기 방제로 건강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 현황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2월 20일까지 운영해서 사용료 2억 7,690만 8천 원을 세입 조치하고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등 총 272두를 포획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크레졸 3천 병, 나프탈렌 4천 정, 생포용 덫 60개를 구입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서 LIG손해보험에 가입, 아포읍 송천리 윤춘남 외 22명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소면 연명리 이명수 외 28명에게 전기목책기 3,600만 원어치를 지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5-21쪽 도시경관조성 추진 실적으로 관리 현황은 가로수, 분리대, 둔치, 수벽 등 총 163개소에 23.8헥타로 조경수 전정, 보식, 피해복구, 병해충 방제 등에 7억 9,26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시유림 현황 및 활용 계획은 우리 시에 시유림은 867필지에 5,213만 7,760평방미터로 이 중에 농경 목적이 57건, 산지 과수가 38건 등 총 140건에 139만 3천 평방미터를 대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 산불방지대책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는 산불발생 현황은 총 11건이 발생했으나 헬기가 동원된 부항 두산과 조마 신안 산불 2건은 도에 보고가 되었고 나머지 9건은 자체 진화 조치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 남다른 의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으로 금년부터는 감시원 인건비를 2천 원씩 인상해서 망대 감시원은 4만 원, 지상감시원은 3만 8천 원을 지급하고 또 유류대도 1일 2리터에서 3리터로 인상 지급하여 산불감시원의 처우와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우개선과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우리 시 대덕면 추량리 시유림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수도산 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가 160억 원으로 2011년도 예산은 12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5억 2,388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7억 3,611만 2천 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전체 진도는 80%로 특색있고 내실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공원관리업무 추진실적은 우리 시에 조성된 공원 47개소 51만 2,269평방미터에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1억 3,400만 9천 원, 남산루 정비 4억 1,230만 5천 원, 공원관리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57만 2천 원, 양금폭포 임야 매입비 4억 원 등 12개 사업에 19억 4,967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김천MTB파크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우리 시 봉산면 인의리 시유림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경에 도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물 설치 및 코스를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중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5-28쪽 산림송충이 발생 현황 및 방제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기온이 초기에는 이상 저온이었다가 5, 6월에는 이상 고온현상으로 해충이 한꺼번에 발생해서 인가와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 해충은 주로 자나방, 밤나방, 재주나방, 매미나방, 꽃매미, 대벌FP 등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항공방제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발생 지역이 농가와 축사 주변으로 양봉농가와 인축에 피해 우려 및 생태계 2차적인 피해도 우려되어 우리 시에서는 응급방제단과 방제 전문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지상방제를 실시하여 지금은 새로 발생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방제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발생 즉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가로수 및 각종 조경 수목 동해 피해 조치 현황으로 전체 피해 면적은 5,270평방미터에 피해액은 4억 7,500만 원이며 피해복구는 도로분리대와 도로변 화단에 동해에 강한 자산홍과 주목, 잔디를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5-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조경수목 선택 및 보식 시에는 동해에 강한 수종으로 식재하여 동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물은 것인데 신종 해충들 아까 항공방제가 축사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변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서 하면,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고 또 양봉협회하고 소송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방제하겠습니까?

항공방제는 산간오지에 지상 방제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 또 광활한 면적에 할 때는 항공방제를 하는데 지금처럼 인가나 축사, 지상방제가 가능한 지역에는 가급적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상방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올해는 송충이가 엄청 많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저쪽으로는 꽃매미가, 아직까지 꽃매미 나올 때는 안 됐죠, 시기적으로?

예.

좀 있어봐야 됩니다만 그게 활개를 안 치겠나, 과일하는 사람들 피해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약 쳐주고 하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홍보를 하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숫자도 적은데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하죠. 약을 사서 구입해서 그것을 배분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시고 사전에 빨리빨리 잡아내야지 그냥 놔두면 온천지가 벌레 아니겠습니까?

약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산림녹화 보다도 벌목이나 이런 데 치중을 합니까, 녹화에 치중합니까?

지금은 녹화는 어지간히 됐는데 유실수라든지 돈이 되는 나무로 경제수종 쪽으로 숲가꾸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벌채해서요?

일부 벌채도 병행하면서 옳은 숲이 되도록, 지금 사실 저희들 산야가 3&;#8228;40년전만 해도 벌거숭이 산이었었는데 지금 사방이라든지 해서 많이 녹화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외국의 선진 임업국에 비하면 임목 축적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산림에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마다 겨울되면 산불예방에 돈 투자 안 합니까? 예산도 투입 많이 해야 돼요. 임도 같은 것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 민원이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수백 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수렵장 운영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야생동물이.

저희들은 확대하고 싶습니다만 또 환경분야에 환경론자들은 수렵장을 자주 개설하는 것 자체도 반대하는 단체가 있고 환경부에서 개체수 조정을 해서 적정 시기를 환경부에서 일괄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 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개체수라든지 피해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왜그런가 하면 주민들은 1년내 총 가지고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확대해서 야생동물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하죠.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감사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복지관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복지관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에 1항, 7항, 9항은 복지관 소관으로 해당이 되고 6-4쪽 목록은 공통사항이지만 해당없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의견은 처리를 하였고 지적사항과 조치 의견입니다. 일부 수강생의 수강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있는데 수시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기능 취미교육 시간계획을 짜면서 유사한 것은 가급적 묶어서 하루에 2개 이상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관에서는 조치결과 상단 중간 부분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강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쾌적하고 양호한 수업분위기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기능 취미교육 프로그램 선정은 수강생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또 연초에 작년도에 강의한 취미 기능교육 계획을 참고로 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표를 조정해서 수강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우리 복지관에 예산 8억 4,7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 2,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은 기능 취미교육 등 8개 사업 추진 잔액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과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복지관에는 김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시설명은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소장 최태자 씨가 되겠고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소재지는 우리 복지관 내에 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2억 1,700만 원으로 국&;#8228;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먼저 기능 및 취미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기능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15개 과정에 1,15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셔도 되겠죠? 6-9쪽입니다. 취미교육 운영 실적은 18개 과정에 1,74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강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식혁명 시대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민들의 학습요구에 부응하여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제3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유형은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인원은 12명으로 내용은 평생학습과 마을평생교육 지도자의 개념, 역할의 중요성, 지역사회의 이해, 이런 과목으로 해서 양성을 하였고 사업비는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바리스타 양성과정 운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25명이 참여를 하였고 과정 내용은 요새 바리스타가 커피 전문점이 시내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지금 한창 커피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취&;#8228;창업도 할 수 있도록 커피 이론, 다양한 커피 메뉴 실기, 트레이닝을 실시해서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소지할 수 있고 사업비는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6-12쪽 평생학습동아리 운영도 인원은 90명으로 과정별로 2&;#8228;30명씩 해서 대상은 우리 시에 각종 행사나 공연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과정은 사물놀이반 외에 3개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도 최신 유행 메이크업 과정과 남성요리반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남성요리반 과정은 매우 인기가 있고 선호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도 대상을 관내 초&;#8228;중&;#8228;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5개교를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250명이 순회교육에 참여를 하였고 방법으로는 신청 학교에 복지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의사 소통을 주재로 실시를 했습니다. 6-1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현황은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인에 기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 회원은 252개 단체에 자원봉사자 총 참여 등록자 수가 2만 천여 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에 각종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김천시자원봉사자은행 운영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농협 같으면 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대곡동, 대신동, 자산동 세 개 동에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는 신규 자원봉사자도 발굴하고 또 수요처를 연계를 하고 해서 2인 1조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민센터에서 거점센터에 자원봉사상담자가 출근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담과 자원봉사 등록이 90명이 있었고 수요처 연계가 10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운영합니다. 6-14쪽입니다. 환경지킴이는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명을 「녹색김천 우리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넷째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청소년과 KT&;G 직원과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내용은 쓰레기줍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회에 288명이 참여를 하였고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자원봉사단체와 또 결연봉사활동 실적은 기간은 연중 하고 있는데 대상은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재래시장별로 월 2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참여단체가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37회에 154명이 참여를 했고 하는 내용은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도 실시하고 장날 격주로 실시를 합니다. 음료봉사도 하고 장날 환경정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자원봉사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가족봉사단이라고 2기째 운영하는데 가족단위로 자녀와 부모와 함께 모집을 해서 14가족 5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추진실적은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한 후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예의교육이라든지 공동체 함양교육을 한 후에 배움과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00만 원이지만 도비보조사업이 50%, 50%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업명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스위트홈 도배 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했습니다. 인원은 도배 봉사활동 신청자 8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하는 봉사 내용은 도배를 하는 이론도 가르치고 실기교육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한 후에 도배 장판 교체 봉사활동을 6회에 4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으로 기초 재료를 사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도 유치를 하고 그와 병행해서 김천시에 자원봉사박람회도 개최를 하였고 찾아가는 자원봉사마을 만들기, 다시 말하면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이&;#8228;미용 봉사, 농기계 고치고 이런 사업이고 6-16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도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보험을 넣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상해 사망 후유장애 때 최고 5천만 원 보상을 해주는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계약처는 한국자원봉사공제회라고 공무원공제회처럼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단가는 경상북도에서 전체로 일괄 계약해서 보험단가에 맞춰서 가입을 했습니다. 이하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전통예절 특별강좌 실시는 1회를 했습니다. 인원은 30명이 참여하였고 강사는 김학우 씨로 김천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혼상제 절차에 대한 교육과 배례법, 생활예절 전반에 대하여 특별강좌를 실시하였고 가족체험교실 운영은 방학 중에 초등학생과 부모회에서 동반 가족으로 50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도 생활예절, 전통 떡만들기, 김천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것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은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 믿고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여성대학 운영 실적입니다. 추진 기간은 9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화&;#8228;목 두 시간씩 해서 14회를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200명으로 25세에서 65세 사이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강사는 대학교수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운영을 하였고 또 내용으로는 복지분야 외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41세대를 읍&;#8228;면&;#8228;동에 신청을 받아서 1주일 월 2회 도시락을 지원하는데 정서상담하고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2주일동안 먹을 수 있는 밑반찬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이&;#8228;미용 서비스 제공도 관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대상자 밑반찬 배달도 손수 반찬을 조리해서 드릴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거동 불편자 등을 읍&;#8228;면&;#8228;동에 신청을 받아서 60세대를 선정하며 매주 한 번씩 1주일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준비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명절 음식도 하고 겨울철에는 김장 지원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에는 재가복지대상자 가사봉사 서비스를 밑반찬 배달을 해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몸도 못 움직이는 가정을 선정해서 청소도 해주고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6-20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김천시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6개 시&;#8228;군이 작년에 경주가 추가돼서, 또 그 전해에는 경산이 추가돼서, 당초에는 4개 시&;#8228;군인데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에 전담인력은 7명으로 직업상담원이 2명이 있고 취업설계사가 5명 해서 운영하는 내용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고용촉진사업도 실시하고 또 새일 여성인턴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도 올해, 작년 해서 인턴제가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8228;창업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4개 과정에 8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박스 안에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6-20쪽에 기업맞춤형 운영 프로그램도 2개 과정에 37명이 수료했습니다. 이것도 박스 안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1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개 과정에 58명이 수료를 했고 그 내용도 박스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8228;가정 양립 복지지원 서비스사업은 밑반찬 지원 서비스 외에 7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유인물로 보시면 알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1쪽 하단에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기업체에 찾아가서 취업 지원 상담을 한다든지 취업을 하고 구직자들에게 동행 면접을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농협이나 다중이 모인 데 가서 이동 상담을 한다든지 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구인이 953명, 구직이 1,075명, 취&;#8228;창업이 631명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