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1회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시 :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농업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91쪽부터 536쪽까지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493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총 예산현액은 130억 3,270만 2,350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9,909만 4,364원으로 예산현액의 79%이며, 이월액은 22억 7,853만 3,273원, 집행잔액은 4억 5,507만 4,723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지방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액으로 8,478만 7,000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계변경에 따른 잔액으로 1억 7,334만 8,627원이며,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지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은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 통계목을 집중 설명드림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3쪽,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의 주요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총 3억 2,936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946만 6,170원이고, 집행잔액은 1,989만 3,830원입니다. 459쪽 하단,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 시설비 예산현액은 38억 2,200만원이며, 집행액은 37억 7,520만 3,890원이고, 4,689만 6,110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497쪽 하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부터 농업인단체육성· 슈퍼오닝농업대학· 새농업인실현교육 등 504쪽까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 해 1월초부터 구제역 대발생과 조류독감 발생 등에 따른 농업인 집합교육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예산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0쪽, 읍·면농민상담소 운영 및 농업경영인사업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이 1,67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24만 4,920원이고, 운영요금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은 963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518쪽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78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90만 3,000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사업중지로 인한 집행잔액은 994만 8,000원입니다. 518쪽 하단, 농기계대여은행 시설비 예산현액은 2억 2,506만 3,230원이며, 당초 낙찰된 업체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업체를 재선정하는 등 공사 지연으로 1억 2,770만 6,723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229만 3,287원이 되겠습니다. 519쪽 하단, 농기계임대사업소 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8,599만 5,120원이며, 공사지연 및 설계변경에 따라 24억 5,145만 45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액은 7억 9,348만 9,3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105만 5,340원입니다. 522쪽, 채소실증시험 시설비는 재해대비 온실환경제어시스템 시범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6,600만원이며, 전문업체 부재 및 사업검토 연장으로 1억 5,248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7만 3,000원입니다. 523쪽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의 예산현액은 6,480만원이며, 위 사업중 작물권건부 사업 10곳 중 7곳이 자부담액이 높아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은 1,260만원입니다. 527쪽,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원이며, 농가 출하량 부족 및 흑성병에 따른 기준 미달에 따라 5,604만 1,5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395만 8,500원입니다. 끝으로 531쪽, 새기술실증시험포지열시스템 시범 국비로써 예산현액은 5억이며, 2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됨에 따라 5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 결과 의회의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참고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김기성 대표의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국·소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총괄집행 상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2,114억 7,341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2,399억 3,17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567억 4,553만원으로 잉여금이 2,831억 8,6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03억 7,816만원, 사고이월 106억 4,839만원, 계속비이월 1,458억 6,393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3억 5,717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19억 3,857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본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회계연도 이월액은 1,868억 9,048만원이었으며, 2010회계연도 1,618억 1,058만원보다 250억 7,9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서재지구 및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등 시설사업에 계속비이월사업이 증가한 데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액은 8,821억 2,479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1%가 증가하였고, 2010회계연도 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의 주요 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대비 63억 7,500만원 증가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재산세 개별공시지가가 2% 상승하고, 2011년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이 1만 756㎢ 증가함에 따라 47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 증가와 7~10인용 승용차의 감면이 없어지고 벤형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승용자동차의 33% 적용과 주행분 자동차세 추가신청으로 5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는 법인세할 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어 2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고덕국제화신도시지구에 잔여보상으로 인한 양도세분 지방소득세가 39억 7,000만원 감소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1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등은 감소하였으나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27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지난 연도 수입 등의 감소로 51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86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업의 변경내시 및 일부 사업의 완료 등으로 93억 4,600만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1억 1,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92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납세능력이 저하된 반면 지방세입 규모는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대책으로는 매년 누증되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중 징수하고 세입부서별 중점 정리기간 운영과 책임징수제 실시, 납부홍보, 체납처분, 행정제재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체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를 연중 실시하고 지방세 자료와 연계한 체납처분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리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세외수입 부서간 경쟁을 통한 인센티브 시책을 적극 실시하여 징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640억 8,963만원으로 지출액이 83.7%인 7,236억 3,940만원이고, 이월액은 11.5%인 993억 1,685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56건에 256억 4,896만원, 사고이월이 41건에 67억 2,948만원, 계속비이월은 62건에 669억 3,841만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장선로 및 용지매수 지연,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이며, 2010회계연도 대비 19억 4,7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8%에 해당하는 411억 3,338만원으로 이는 주로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써 2010년 보다 177억 6,4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2,354억 7,954만원으로 전년대비 77억 4,83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원인은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의 매각수입 감소에 있으며, 미수납액은 150억 4,61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총액은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5.9%에 해당하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34억 7,259만원으로서 전체 미수납액의 89.5%에 해당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6.1% 감소한 2,108억 2,102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5.4%에 해당하는 536억 1,162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억 9,955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원인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계속비이월사업 증가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150억 6,554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7.1%로 전년대비 334억 8,96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6,168억 35만원이고, 지출액은 4,648억 9,976만원이며, 이월액은 1,239억 9,479만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액은 190억 6,431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9억 7,966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989억 5,082만원으로 주요원인은 행정절차이행과 용지매수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기연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집행잔액 279억 580만원으로 사업계획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수감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공히 자산재평가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자산재평가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유자산 가치의 현실화와 실제성 검증을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지속적인 지도와 회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계속비의 경우는 사업변경시 연차별 예산액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시급한 분야의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외에 과다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과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의 원활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책자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이, 130억 중에서 100억 정도를 쓰고 30억 정도는 이월 또는 잔액으로 남겼어요.

전체사업 큰 틀로는 60% 보조에 40%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이 6,480만원이 서 있었는데, 단동하우스 측창 자동개폐시설로 해서 540만원짜리 4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하우스 천장 환기개폐시설을 600만원으로 3개소 추진을 했고, 그리고 수질개선시스템설치로 해서 1개소에 7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 작물권건부 난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이 개소당 1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실지로는 10개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3군데 밖에 못하고 나머지 7군데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작물권건부 난방시스템 구축은 전기시설이 되어 있었다면 기본대로 6대 4 정도 투자만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업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전기시설 증량이 필요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되니까..

네, 그게 5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행이 못돼서..

그러면 사전에 조사가 미흡했다고 보이네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그런 시설을 권유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돼서 못했다고 보고.. 또 명시이월된 것이 새기술시험지열시스템의 경우는 4억 9,800만원 국비를 받은 것 같은데, 국비를 받고 시설부대비도 받고 그랬는데, 5억 1,000만원 정도가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올해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 배경은 지난 해 2차 추경(9월)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많고, 늦게 확정이 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낙찰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10월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FTA다 뭐다, 농민들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민간보조를 해 주는데.. 민간보조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쓰인 것을 투명하게 결산해 줄 필요가 있는데, 결산은 1년에 몇 번이나 봅니까? 민간보조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볼 것 아니에요?

사업별로 완료보고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정산.. 그러니까 서류상이 아닌, 서류상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까지 실사를 해서 사업 건별로 완료보고를,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 같은 경우 잔액 남는 것이 거의 없어요. ‘0’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연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나 나올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10이 남아도 의심이 가고 0이 되어도 의심이 됩니다. 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답은 없는데, 다 0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0으로 떨어졌을 때 결산을 정확히 보았는지, 거꾸로 맞추어 들어간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민자부 사업들은 대개 자부담금이 수반됩니다. 일부 국비 100% 내려오는 것이 1~2개 있지만 6: 4, 8: 2, 5: 5 이 정도의 자부담분이 있고.. 실제로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은 기본사업계획보다는 다소 조금씩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산부분에서 우리 보조부분은 ‘0’으로 계산이 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덜 들이고 보조사업을 과다계상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년 동안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정말로 현장실사와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국·도·시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국·도비가 내려온 거라고 해서 집행을 하지 말고, 결산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정도는 행감에서,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샘플로 잡아서 결산서류를 전부 다 한번 볼 겁니다. 어디를 하나 잡아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11년 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은 345쪽 2011년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09억 1,012만 4,640원입니다. 지출액은 454억 6,872만 8,640원입니다. 이월액은 143억 2,184만 8,82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43억 7,05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7억 8,200만원입니다. 계속비가 91억 6,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1,954만 7,18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26억 9,580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 5,682만 9,050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5,000만원과 관리지역세분재정비용역 4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897만 7,950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22억 251만 9,160원으로서 지출액은 21억 6,633만 6,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18만 2,46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66억 4,490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42억 9,331만 9,06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국도 39호선에서 313호선 간 연결도로개선사업에 19억 7,450만원, 계속비로는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에 3억 4,508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59만 4,940원입니다. 다음은 371쪽의 도시정비과 예산액은 79억 1,376만 1,900원으로서 지출액은 46억 1,056만 8,16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팽성소도읍 육성사업 등 5개사업에 26억 939만 6,41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379만 7,330원입니다. 다음은 381쪽의 건축과예산으로서 예산액은 56억 5,973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4억 9,453만 7,030원으로서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마을회관 개축사업에 18억 9,600만원, 사고이월은 마을회관 개축사업에 2억 3,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19만 5,970원입니다. 다음은 387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357억 9,380만 6,580원으로서 지출액은 288억 4,713만 8,64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부락산 도시공원조성사업에 5억원, 계속비 이월로 소공원 조성사업등 2개사업에 62억 1,486만 9,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179만 8,53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62억 8,957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6억2,718만 5,310원입니다. 이월액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으로 명시이월로 29억 6,714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억 9,214만 7,32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9만 7,370원입니다. 다음은 995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으로서 8억 56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366만 6,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199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999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서 3억원으로서 지출액은 559만 8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440만 9,190원입니다. 다음은 1,030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13억 1,209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65억 5,654만 5,11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120억 8,12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7,430만 1,890원입니다. 다음은 1,009쪽에 배미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 5,439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5억 3,611만 7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27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1,013쪽에 안중송담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34억 847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67억 8,524만 1,630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로 24억 7,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억 4,523만 1,370원입니다. 다음은 1,019쪽으로서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47억 5,984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4억 1,519만 3,41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로서 31억 4,949만 8,6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515만 3,920원입니다. 다음은 1,023쪽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예비비로 4억 5,188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27쪽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예비비로 10억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주택국소관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책자와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물론 사업부서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지출액도 또한 많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좋은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한609억 정도가 예산 현액인데, 지출액이 한454억 정도 나가고 한15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나갔거든요. 집행잔액도 약간의 부분은 차지하지만요. 크지는 않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짰으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건축과 같은 부분도 명시이월이 상당부분 나오거든요. 한21억 정도가 이월액으로 나오고 공원녹지과도 67억인데 공원개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큰 금액들이, 솔직히 60억 정도 된다면 국이나 소의 총액예산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업부서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서 줄여주었을 때 우리 평택시 전반적인 예산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이월액 같은 경우는 한143억 정도 된다는 것은 예산을 짤 때 신중성을 두고, 만약 우리가 올해 명시이월 시킨다든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계속비이월도 갈 수 밖에 없겠지요.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는데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봐 지거든요. 지금 총액을 봤을 때요. 이 지적이 계속 나오는 부분일거라고 봐집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 가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못 쓸 것 같으면 줄여서 하고 다른 부서로 돌려주었을 때 평택시 전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351페이지에 보면 관리자역세분재정비를 하려다가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겼다고요. 올해는 계획을 잡아서 진행 중입니까?

네, 그래서 이 관리적세분은 지난 주 금요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끝났고요. 심의내용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중에 평택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예정으로는 7월 20일경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는데요. 7월 20일에 평택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7월 중에는 관리적 세분은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같은 경우 도시관리결정 전산화 구축을 하는데 전산화구축은 다하고 6,100만원 정도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도시관리계획하면, 전산화구축을 다 했다면, 여기서 주로 전산화구축비로 쓴 것이 어떤 내용을 전산화구축비로 쓴 거지요?

전산화구축비는 여러 가지 많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고요. 주로 했던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하드 쪽의 자료와 소프트웨어 쪽의 자료들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일치를 시켜주었고요.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토지관리과, 도시계획과와 전산화계획 중의 하나가 토지불부합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협의를 해서, 하루아침에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노력하다 보면 거의 일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전산화작업도 계속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면, 토지불부합이 나오다 보면 도로계획 할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재산분쟁으로 이웃간에 얼굴 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적사항에서는 아마 토지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전산화가 가능해 진다면 상당히 시민들이나, 우리 행정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디자인과, 지금 358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잡아놨는데 지금 집행잔액에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2011년도는요. 이유가 뭐지요? 35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994만원을 잡아놨는데...

저희 도시디자인과에는 현재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전문가를 채용하려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이 금액 가지고, 전문가란 사람이 900만원 받고 안 올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전문가를 썼었는데, 시의 자원으로요.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채용을 했습니까? 올해도 못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정식 계약적으로 써달라고 우리가 인사부서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금 있는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기간이 2,3년이 됐던, 우리 도시계획의 근간을 잡으려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잡아야지 않겠어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약직으로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시계약직이나 임시적 계약직으로 썼을 때는 그분들이 전력투구를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평택시를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색채감이나 디자인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봤을 때는 한3배, 4배 줘도 솔직히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맨 처음부터 이것은 예산을 짤 때 잘못 짜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평택시가 많은 개발이 있고 도시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제는 갖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2,3년 별정직 계약이라도 그렇게 체결해 주어야지 임시적으로 들어와서 900만원 받고, 이 정도 전문가들이면 아무리 못 받아도 연봉 3,000이상씩은 받을 거라고요. 현실감각에 맞게 가야 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건축과와 공통적인 부분인데, 사고이월 됐다가 집행잔액이 전부 0으로 떨어지는 게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361페이지 가로환경사업(도비) 사고이월 했다가 집행잔액이 0으로 떨어졌고, 0으로 떨어지는 게 각 과에 한 두 개씩 있어요. 그랬을 때 0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솔직히 예산이 모자랐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더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이게 회계상으로 0으로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액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쓰는 데도 0으로 떨어진 건가, 모자라는 부분에서 0으로 떨어졌으면, 사고는 항상 내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집행잔액을 꼭 남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하게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주변지역편익시설사업 예산이 마을회관 총예산이 있고요. 마을회관마다 기본건축비가 있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마을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부, 싱크대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비로 하는 것은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잔액을 남기는 것 보다, 어차피 이것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잔액을 남기는 거 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수용해서 집행잔액을 가급적이면 남기지 않게끔 하려다 보니까 제로로 떨어진 것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거리 하는 것도 사고이월 시켰다가 예산잔액이 0으로 떨어졌고 지금 건축과에서도 보면 미군기지이전사업비로 해서 이월된 것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마을주민들이 맞는 것을 요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고 해서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자제를 시켜주어야 할 겁니다. 솔직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따라주다 보면 평택시 예산 10조가 돼도 모자를 거예요.

네.

그 선택권은 집행부에서 지금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산편성권과 집행의 관리감독은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기본경비나 국내여비나 연수비용을 보면 전부 0으로 떨어졌어요. 잔액이 거의 0으로 떨어져있다고요. 물론 여비가 모자를 거예요.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분이면요. 그런데 전부 0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그리고 도시정비과 372페이지에 보면 5억 8,500만원과 2,370만원 정도가 전부 집행잔액으로 지출액을 못내고 2011년으로 넘겼는데 2012년도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평택 재정비촉진 수립용역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용역발주해서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지정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 부동산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11년도에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촉진계획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하고 불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했다면 4년 정도 잡고 있다면 선택의 요지는 빨리 결정을 내릴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4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용역기간이 2008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경기도에서도 뉴타운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서 뉴타운촉진계획 용역을 중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세교지구 주거개선환경 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경로당 건립에 2,409만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이건 경로당건립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겁니까?

경로당 건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경로당까지 건립해 줄 수 있나요? 그 금액에서요?

당초에 세교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공원이나 도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당초에 세교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400만원 가지고 경로당 건립이 가능한가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4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로당건립에 들어간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토지보상비가 한3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한3억 정도 돼서 7억 1,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활지원과나 그런 데서 했을 때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마을회관에 땅이 없으면 못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같이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법에서는 안 되고 어떤 법에서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는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어디 부분은 땅을 사라고 하고, 건축비용도 대주기가 빡빡하다고 하고, 또 어느 부분은 못해 준다고 하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같은 평택시에서 집행을 하면서도 물론 과부서 적용하는 법령이 틀리다고 해서 틀리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부서에서 이런 경로당사업을 하는 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 계획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차별화가 되는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법령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평택시에서 형평성을 갖고 따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되 이런 부분의, 다른 데서 못해 주는 부분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계획을 잡지 말아야지요.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 때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어준 건지 생활지원과에서 지어준건지 건축과에서 지어준 건지 그걸 따지지는 않거든요. 토지매입까지 해서 준다면 주거환경개선,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역으로 요구가 들어 올 수 있다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향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타사업과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382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1,4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물론 10억이란 돈에서 1,400만원은 크지는 않은데 이 집행잔액이, 여기는 공동주택사업을 지원사업 한다고 보면 굉장히 돈이 모자라서 더 달라는 식인데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산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요?

네, 연말에요. 11월 다 돼서 마지막 준공이 되고 자부담 비율과 보조금 주는 비율을 따져서 시공금액이 작을 경우 조금씩 회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말에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집행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389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1,100만원을 잡아놓고 630만원을 쓰고 4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뭐지요?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차량유지비와 방제장비 유지비라고 했는데 병해충방제장비 유지비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관리를 잘 했으면요. 그런데 차량유지비를 줄였다는 것은 역으로 하면 그만큼 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한40% 정도가 남았거든요. 한38%에서 4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389페이지 공공운영비요.

이 부분은 작년에 산불예방활동 할 때 150일중에 31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활동이 그 때 당시 차량운행이나 그런 것을 안하다보니까 일부 남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모자를 수도 있겠네요. 비오는 시기가 거의 없었고, 산불방재 하는 기간이 비가 많이 오는 편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1년치를 추정해서 하는 건데요. 물론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는 좋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확충이라고 해서 펠릿보일러를 했는데 이게 국비를 받아서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2억 3,000정도 되는데서 1억 5,000해서 한8,600정도 되는데 이건 홍보만 잘 했으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는 집행잔액이라고 봐지거든요. 더 좋은 것을 연료 비 때문에 석유를 쓰고 있는데 보면 산업용 보일러도 그럴 거고 주택 같은 경우도 외곽은 가스가 안들어 오는 데는 전부 기름을 쓰고 있는데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이건 솔직히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당초사업을 저희한테 잘못 내려 보냈습니다.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 1년에 10대를 설치하는데 40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무봉산 청소년 수련관에 산업용 펠릿보일러 사업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사용하고 이것은 반납해야 하는 돈입니다.

아니, 예산이 잘못 내려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군별로 보통 펠릿보일러를 한10대 정도 하는데 저희는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40대가 내려온 거거든요. 올해도 10대 했는데 해 마다 10대씩 내려오고 있어요. 도와 의논해서 반납하는 과정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 산업용 펠릿보일러 소요가 필요해서 그 돈으로 대처한 거지요.

잔액 남은 것이 되겠고요. 향후 도에서 저희시가 개입하는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예를 들어서 배정된다면...

그런데 계산상 그게 안나오잖아요. 만약에 40대가 잘못 내려왔다고 해서 10대를 한다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예산의 4분의 3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이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2억 3,000에서 1억 5,000은 쓰고 했다면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렇잖아요. 한2억 3,000내려온 데서 8,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쓰고 1억 5,000을 반납했다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가 납득이 가요. 40대 내려왔는데 10대를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었고 30대는 잘못 내려왔다면 금액상으로 안 맞잖아요. 또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로 394페이지의 소공원조성에, 항상 소공원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깔고 앉아있다고요. 주민편익사업에서 저희가 항상 말하는 부분이 정말 해야 돼서 향후 우리세대가 아닌 미래세대까지도 도움을 받아야 할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쓸데없이, 아까 양경석 위원도 했고 지금 소공원들이 42개인가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사용용도가 3%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잡초만 우거져 있고 나중에는 아마 어떤 대안 으로 간다면 그 땅은 다시 다른 용도로 매각을 시켜 주어야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계속 돈을 잡고만 있지 말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돌려서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57억을 깔고 앉아 있거든요. 잡고만 있는 거지, 이 부분에서 올해 쓴 부분이 얼마나 썼습니까?

이 부분은 소공원 6개소와 저희가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30억이 있는데 그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도 거의 다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소공원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심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소공원이고 농어촌 부분은 나가면 다 공원인데요. 실질적으로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생계적으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더 정확한거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야산 자체가 공원 아닌가요? 거기에 시설물 그네를 해 주고 화장실을 해 주고 고무매트를 깔아주고 해 봤자 사용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가로등 해 주고요. 다음에 공원매트 깔아 주고, 놀이터 몇 개 만들어 주고 간이화장실 하나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정자 하나 만들면 한1억에서 3억 사이 들어가더라고요.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4억에서 7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공원은 당초계획을 많이 수정해서...

소공원도 중앙정부와 했으면 도심지역 쪽으로 유도를, 솔직히 도심지역 정도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 같은 계획을 할 때 공원 같은 것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빌라촌이나 그런데 같은 경우는 정말 공원이 없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개발을 하지 않은 데는 소위 전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91쪽이요. 특별회계 안화리 진입로 포장공사 하는데 20억 공사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런 가요?

총 연장이 1,227미터거든요. 폭은 8에서 10미터인데 약 1,2㎞구간이 안화2리와 1리와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안화1리 구간이 약400미터, 다음에 2리 구간이 800미터인데 안화1리에서 오성 화력발전소와 알력이 조금 있어요. 알력이 있고 포장 자체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갖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 포장을 하게 되면 향후에 오성 화력발전소에 요구하는 사항을 제기할 수가 없다 고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주민 동의 를 다 받아서 굳이 반대 한다면 안화1리에 해 당하는 약40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사가 대부분 사업을 동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기존대로 이용하게끔, 마을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보면 마을에 법정소송까지 벌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건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화1리장이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해서 손해 배상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변호사 측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소송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당초에는 주민들께서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화력발전소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지 않느냐는 오해를 사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화력발전소 들어가는 부분은 강변도로에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소송은 현재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동의 받으셔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주민들 대부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원하는 대로 따를 겁니다.

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발전소주변 두 개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991페이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인데 보면 경상적 경비를 물론 그분들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특별지원금이 내려오는 건데 경상적경비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특히 경상적경비 중에서 고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가는 마을이다 보니까 지원대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경상적 경비가 아닌 시설비 쪽으로 지원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차원이고요. 향후 고덕국제신도시 들어가는...

그런데 룰이란 것이 한 번 깨지면 계속 변형이 되기 때문에 정도를 갈 때 집행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그 룰이 한 번 깨져서 변형되면 그 변형이 변형을 낳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을 내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장기미집행이요. 995페이지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세웠다가 7억 5,000정도 해서 한5,000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이 돈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모자라는 돈이거든요. 장기미집행 시 설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5,000만원 정도도,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0이 나와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이 되고 다음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신청이 있을 때 지급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찾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7억 정도 세우고 이월시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잔액이 남고요. 때에 따라서는 모자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현행국토계획법상,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일단 신청이 되면 3개월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다음에 2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모자라게 되면 법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차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지요.

그럼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두고 이월시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9페이지요. 지금 보존지출로 해서 과오납으로 환급금이 기타에 2억 9,500만원정도를 잡아놨다가 2,600을 쓰고 2억 9,200정도를 과오납 환급금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 얼마나 썼습니까?

이건 금년에 한 것은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환급금이 이정도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면 줄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환급도 안 될 부분을 예비비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당해연도가 끝나고 이월연도가 돼서 이월시켰는데도 집행잔액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반납을 시키든지 해서 다른 쪽에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요. 다음에 해당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당초 부과한 금액보다 건물의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만약 축소해서 하게 되면 환급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환급요청이 들어 왔을 때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가 중간정도 이상 지나가면 거의 환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허가 나가는 면적 보다 연면적을 줄인다든지 했을 때...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이렇게 잡고 있는 보다 어느 정도 공사가 연차적으로 진행됐을 때 5년차라고 하는데 한3년차 정도 지나가면 이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런 환급금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도로개발, 이런 특별회계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특별회계 쪽에서도 예비비성격 쪽으로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이건 특별회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고 기반시설 분담금 낸 것을 환급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기반시설부담금이 국비로도 편성이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 놨다가 환급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른 시군에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이게 전국적으로 내부문서로...

솔직히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와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나누는데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봐서 특별회계에 예비비 성격으로 통합적인 예산을 갖고 있을 수는 없나요?

그건 뭐냐면 기타특별회계는 해당관련법령에 따라서 독립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자금관리에는 문제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산업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85억 4,047만원으로 이중 906억 6,992만원을 지출하였고, 39억 9,42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억 7,630만원으로 산업환경국 전체예산 현액 대비 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9쪽까지 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7,048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 3,404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기업SOS넷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기업안내판표지판 유지보수비가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 909만원과, 대기업투자유치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4,1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 5,046만원으로 지출액은 88억 7,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29억 4,357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27억 4,905만원, 사고이월은 8,836만원, 계속비는 1억 61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가족지원에 4,000만원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에 23억 6,605만원, 송북시장특화육성사업에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내역으로 273쪽에, 송북시장특화육성사업에 8,836만원이며, 계속비 이월내역으로는 274쪽에, 중국교역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6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377만원으로 사업기간 중에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보험료 감소 분입니다. 다음은 266쪽에, 노사정발전 시책추진비 40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270쪽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1억 3,203만원은 2011년도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어 1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이나 당초 예산 보다 신청기업이 적었고 국·도비 변경 미내시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022만원은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되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보험료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97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334억 9,953만원으로 지출액은 317억 3,065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억 2,6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노후소교량교체 사업비로 9,836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998만원, 농어촌생활환경조성사업비로 1억 1,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28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다목적회관 건립 사업비 1억 9,663만원은 토지매입비 선납에 따른 할인금 등 집행잔액이고, 283쪽에 슈퍼오닝쌀 원료곡생산단지 장려금 2억 7,677만원은 집중폭우와 이상기온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원료곡 매입량 부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84쪽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비는 개인별·필지별 신청으로 계획보다 신청량이 감소되어서 6,3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0쪽에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친환경급식지원사업량 증가로 2억 5,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쪽부터 312쪽까지는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58억 6,274만원으로 지출액은 348억 2,233만원이고, 사고이월으로는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90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02쪽에 도로입양사업과 클린존사업이 중복으로, 클린존사업비로 대체된 1,350만원과 303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원가 분석 및 계약심사를 거쳐 계약 톤당단가를 낮춤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 1억 4,2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305쪽에, 비위생매립지 침출수 처리비 2,089만원은 검사부적합 판정 시에 집행하는 정밀검사비로 적합한 판정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1,355만원은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에 대비해서 소송 소급분을 계상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5쪽부터 334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세출 예산 총액은 116억 5,658만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343만원이고, 명시이월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로 7억 5,03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78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17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2억 2,100만원은 양 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발생 및 일기불순으로 사일리지 제조비와 사료작물 종자대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2쪽에,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에 4,339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약 60일)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3쪽에, 우수축수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에 1억 6,030만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G마크 축산물 물량 부족으로 일반 축산물을 초·중·고 학교급식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1쪽에 수산자원 조성비 7,500만원과 내수면 수산자원조성비 9,0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42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30만원으로 지출액은 29억 79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37쪽에 환경장비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예산절감액과 노면청소차, 관용차량 유지비의 집행잔액 1,191만원과, 341쪽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657만원은, 당초 예산은 클린코디 정원을 61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정원 55명에 대해서 보수 지급하였기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부터 641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7,555만원으로 지출액은 13억 7,4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평택항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반납액 4,172만원과 해운항만 관련 세미나 및 설명회 하반기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2,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쪽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5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3,864만원으로 지출액은 14억 1,70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집행잔액 1억 9,415만원과 여객터미널 수화물 확장공사 등 공사비 집행잔액 1,1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와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 돼 있어요? 한 40건 되나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요. 저도 따져 보니까, 예산대비 4.3%가 미집행이 됐는데, 일단은 농업인회관에서 1억 9,600만원을 할인받았기 때문에..

네?

선납할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감이 됐고요. 또 슈퍼오닝 원료곡이 심사에서 불합격한 농가가 많아서, 2억 7,600만원이 됐고요. 또 학교급식 차액보조라고 해서, 그것이 친환경이 들어가는 바람에 대신 2억 5,500만원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도 도비에서 같이 따라 붙었는데.. 자녀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몇 페이지지요? 281페이지요? 당초에는 우리가 1,253명을 계획했었는데요. 자녀 숫자가 1,180명으로 줄어들어서 자금이 줄었고, 이율도... 농협에서 받는 이율이 6.5%에서 5%로 내렸기 때문에 자금집행이 덜 됐습니다.

(자료) 그 밑에 농가도우미지원, 이것도 도비가 뒤따르는 건데, 이것도 꽤 많이 잔액이 남았네요. 농가도우미 지원해 주는 것이..

몇 페이지지요?

똑 같은 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하단이에요. 그것은 농촌 주부들이 아이돌보미를 요청하면 도우미가 오잖아요?

맞습니다만..

이게 신청이 적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출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계획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은 사람이 10명밖에 없어서, 2명 분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잔뜩 세워 놓고 집행하지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참, 아쉽네요. 40건이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종합적으로 보면,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985억에서 900억을 집행하고 85억은 이월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985억에서 38억 정도라고 하면 3% 정도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주)우성세라믹스 공업 노후기숙사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몇 %를 대 준 건가요?

그거..

2,400만원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든 거예요? 저희가 결산보고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2010년도에 결산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근로자들 숙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근로환경, 그 목으로 내려 온 것은 아는데.. 2,400만원은 비율이 어떻게 돼서, 50 :50이면 그 비율로 받고, 결산보고서는 당연히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노후기숙사 개·보수 공사하면서 총액 들어간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샘플로 잡아서 왜 물어보냐면요.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다른 국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인데, 거의 잔액이 없거나 진짜 부스러기 잔액만 남았어요. 우리가‘5% 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잔액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민간자본으로 줬을 때는 모자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쓴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지출해 줘야 되겠지만, 공공적인 예산을 받아서 자부담액을 보전하고 결산을 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안 잡아주면, 민간자본은 솔직히 구멍 뚫린 수로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산부분은 틀림없이, ‘지원 대비 자부담이 정말 그 만큼 들어갔는가?’그것을 철저히 안 해 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결산서 들어온 것은.. 여기서 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산출기초에 대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산이 들어오면 그 룰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장을 가서 감사를 하면서 결산을 봐야 하겠지만, 바쁘다보면 현장을 못 갈 수도 있는데.. 어떤 제품의 어떤 자재가 들어왔는지, 솔직히 우리가 건축전문가라면 그런 것을 대충 볼 수 있겠지만, 건축전문가가 아닌 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무엇을 고쳤나, 한번 정도는..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를 다 가는 것이 아니라 3~4가지는 한번 정도 현장에 가서 정말 그렇게 쓰였나, 모르더라도 눈으로 봤을 때, 민간자본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냥 서류만 갖다 주면, ‘야, 이건 결산으로 끝난 거야’, 그게 아니라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틀림없이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은..

민간자본 결산이 들어오면, 종전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한번 사고가 터져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연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연탄지원사업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7~8가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연탄이 중복지원 안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복지문화국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저소득 대상사업인데, 연탄지원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국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상당히 주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집은 가보면, 작년에 때던 연탄이 남아서 쌓을 데가 없는 집도 봤거든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요. 보통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라도 현장방문을 해서, 정말 이 집이 연탄 500장이 필요한 집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주는 것도 좋지만, 어디는 과부하가 걸리고 어디는 저부하가 걸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연탄 때는 집을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가를, 저희들이 복지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것이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요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 때는 집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연탄 안 때는 집 보다, 기름보일러는 있는데 기름보일러를 못 때는 집이 더 많더라고요. 수요판단을 해 보면.. 그러면 연탄을 기름으로, 생활지원을 바꿔줄 필요가.. 솔직히 연립에 가 보면 전기장판 조그만 거 하나 켜고 버티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인가 한번 정도, 도에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4,000만원, 민간위탁금이 명시이월됐는데..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까?

네. 올해는 쌍용자동차 해고자하고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형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이 약 73명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약 50명이 대형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 1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대형 운전면허자격 취득하는 것은.. 그분들이 많은 정신적인 혼란도 있고 했지만,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의논을 같이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시장로타리사업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단기 간사 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계획을 너무 늦게 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된 건가요? 몇 월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건설사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4계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절을 안 볼 수가 없는데, 11월을 착공시기로 잡은 것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기를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다보니까, 추석 명절, 장마,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하다가, 결국은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연도를 넘겨서 3월 정도에 구정이 지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든지.. 그리고 전통시장에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공사하시는 분들도 일 진척이 안 될 거예요. 잘못 밟으면 다 부러지고 미끄러지고 난리일 텐데, 이런 것은 공사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석 대목, 설 대목, 동절기 이것저것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시기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건설사업 같은 경우 공한기라고 해서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기도 영하 12도 이상 떨어지면 공사중지를 시킬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다보면 그 세월 그냥 다 가버린다고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작업이 급해지다보니까 나중에 부실이 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인데, 지금 학자금지원이 몇 %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5%입니다.

그런데 2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쓰고, 5,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학생 수도 줄었고요. 금리도 6.5%에서 5%로 내렸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됐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아마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홍보를 더 잘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니까, 가장 좋은 것은.. 소위 말해서 7개 관변단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가장 말초적인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통·리장단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한번 정도 홍보를 하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옆집 애가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솔직히 집행부에서 업무량이 많고 힘들지 모르지만, 통·리장들 회의에 한번씩 가서 직접 설명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농업인교육할 때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요. 로컬푸드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2,2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로컬푸드 시범마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랄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기자재 구입할 때 사업비 정산잔액이거든요. 하여튼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비 정산할 때 정산은 해 줘야겠지만, 그 외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협의해서 그 부분에 투자를 다시 한 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산으로 딱 끝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업이 원하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계획을 잘 짜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 도비가 있는데.. 4,600만원 중에서 2,300만원 정도 쓰고 2,200 정도가 남았는데..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인이, 저희가 당초에는 4만 6,000매 박스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주로 배 박스인데, 봄철에 생육에 장애가 많았고, 또 지난해에는 추석이 엄청 빨랐습니다. 그래서 선물세트 박스제작이 덜 나가서, 그래서 사용이 덜 됐습니다.

그러면 4만 6,000매 주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청을 하는 대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소량으로 구입할 때하고 대량으로 구입할 때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지난해에는 추석이 빨라서요, 주로 일반용하고 선물용 박스 제작을 지원해 주는 건데, 추석에 선물이 잘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달력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석이 빠를 것이다, 늦을 것이다’를 판단 못하고, 그때 가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지요. 그러면 1년 계획을 왜 짜고 1년 예산을 왜 잡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빠르다, 올해는 추석이 늦다’, 연초에 계획 잡고 예산승인 받으려면, 그 계획부터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과실도 덜 열렸고,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답이 잘못 나오면요, 2013년도 예산에서 전부 다 삭감시킬 겁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를.. 근거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319페이지, 축수산과... 명시이월로 7억 정도를 남겼는데, 올해는 집행 다 했어요?

6월말 현재로 다 집행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겁니까?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한 사유가 있었고.. 하나는 돈사이고, 하나는 양계장인데.. 양계장은 농장 환경개선을 위한 HACCP 인증절차가 추가가 됐어요. 그 기간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번 6월말까지 집행이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보통 갖고 있지요? 돈사하고 계사는..

네. 축사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점수표가 있습니다. 점수를 내서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국비 내려온 것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10개가 될지 아니면 20개가 될지, 점수에 따라서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는 건데, 일단 확정되는 것은 3~4월 정도면 확정이 됩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계획 잡고, 또 거기서 계획서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점수, 예를 들어서 HACCP을 인증 받았으면 10점, 이런 근거 서류를 우리한테 내서 우리가 도에 올리면, 점수화 해서, 평택시가 몇 개가 될지 확정이 되거든요.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일단 올라가면서 점수화가 됐다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내려오면, 우선순위는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있지요. 그분이 신청하는 것이 얼마고, 그런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라고 그러면 명시이월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7등 점수가 한 80점이라고 하면, 80점에서 끊겨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1등부터 7등까지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당해연도가 전부 다 지출이 되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양계장 문제는,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계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계가 수입품이에요. 수입품이다 보니까 기계를.. 건축은 했는데 기계를 못 맞추다보니까 준공이 안 돼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요. 돈사 관계는, 짓다가 한참, 재작년 10월부터 구제역이 터져서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부득불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6월 말까지 다 끝냈습니다.

돈사야 구제역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까?

네, 전부 국·도비사업입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자부담도 있어요. 면적에 따라서 자부담도 있는데..

자부담이 몇 %나 됩니까?

자부담이 다 달라요. 20%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더 크게 짓고 싶다면 50%,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양계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수입품이다 보니까, 그 기계가 들어오는 시기가 늦는 바람에.. 건축은 해 놨고, 축사는 지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완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면.. 기계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라고 그러면 기계를 먼저 신청해 놓을 수도 있지 않아요? 자부담비용을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신청을 해서 현대화사업에.. 미리 사 놓으면 국·도비 지원이 곤란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하고, 322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유는 4,300만원이 남았고, 우수축산물은 1억 6,0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학교급식이 나쁘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안다면 지원 안 받으려고 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돈은 모자랄 돈이지, 집행잔액이 있을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이것이 남지 않았을 텐데, 이것도 구제역 때문에 그런 데요.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G마크를 단 축산물을 사용할 수.. 우수축산물이라는 것은 경기도 G마크를 받은 업체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제역이 워낙 전반적으로 터지다보니까, G마크를 단 데가 대부분 구제역이 걸린 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수축산물 지급을 못하고, 그래서 학교마다 옛날에 하던 대로 3등급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우수축산물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쉬는 시간에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이것은 G마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에 250일 우유를 주거든요.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자녀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250일을 주는데, 방학 기간이 60일입니다. 방학 때 우리가 매일 우유배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멸봉처리한 것을 보름치나 한달치를 학생 집에 갖다 줘요.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그나마 먹는데, 중·고등학생들은 머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남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영양 상태 때문에 우리가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능력이 되는 부모들은 알아서 하고, 안 되는 부모들의 아이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던 아이들 명단은 있을 것 아니에요?

명단은 있지요.

명단이 있으면, 그 집에다가, 주고 안 먹는 것은 자기 판단이겠지만, 최소한 집에까지, 초등학생들처럼, 줘야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보다도 집에서 혼자 먹는 경우라면 더 떳떳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참 곤란한 얘기인데, 기초수급자를 표시 안 나게...

아니면 꼭 우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유로만 바꿀 수 있는 티켓을 준다든지, 어떤 방법의 전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다, OO학교가 전체 학생한테 우유급식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100명이라고 그러면 아이들 아무도 모르게 전체 다 똑같이 먹일 수는 있는데, 별도로 떨어뜨려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고등학생들이 좀 어렵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서 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337페이지에 환경위생과인데, 무단투기 등 기타 보상금을 정해 놓고.. 많은 돈도 아니고 50만원을 정해 놓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45억 중에 저희가 징수한 것이 62억, 부담금 징수한 건데요. 이것이 소사벌택지개발지구 45억하고, 현촌지구 17억 받은 겁니다.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치담보금이에요, 이게?

네,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치담보금이에요?

현금이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부담금을 징수한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비비로 45억이 정확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동적이에요?

예치해서, 적립시켜서 이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코센터를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부담금이 들어가서 추진할 겁니다.

거기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업비로 대체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35페이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도..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상당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산업환경국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건설교통사업소 같은 경우는 각 과를 따로따로 나누었는데 총계가 나온 다음에 간지가 끼워지고 각 과가 나와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보기가 굉장히 안좋아요. 보통 다른 국은 과마다 총액대비가 나와서 소면 소, 국이면 국 총계가 나온 다음에 간지가 끼워지면서 쭉 나가거든요.

저희가 사업소다보니까 총무국에서 결산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간지는 저희가 작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 삽입은 안 되었습니다.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사업소도 예산액이 총액예산액을 보려면 다 더해야 한다고요. 소장님은 준비해서 들어왔으니까 보고 쭉 해 주면 되지만 각 과 것을 더해서 총계가 나와야지 교통사업소의 총액을 볼 수 있고 명시이월이 얼마고 사고이월이 얼마인지 다 계산을 해 넣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총액이 나온 다음에 각 과마다 간지가 끼워지면서 나가거든요.

405쪽에 보시면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405쪽이요?

네.

산업환경국처럼, 251쪽에 나와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그리고 더더구나 건설교통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액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총괄적인 금액을 일단 만들어 주고 다음에 각 과가 나와야지만 보기가 용이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소 쪽으로 찾아갔다가 다시 오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네.

다음부터 총무국에서 만들 때...

네, 앞으로 총무국과 협의해서 사업소는 과별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하천계획과부터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11억인데 지출금액이 299억이고 이월액이 58억이고 집행잔액이 52억이에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집행잔액이 약52억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에 나와 있습니다.

국도 45호 예산에서 당초 저희가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5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늦어짐으로 해서 안 들어와서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0억이 집행잔액이 잡히는 바람에 상당히 커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하천계획과를 보면서 몇 가지 의심 가는 점이 있어요. 540페이지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 차등보수로 해서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도, 시도 교통량 조사에서 저희가 굴착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도로관리평가원 인부임을 계산 했었습니다. 그게 588만원인데 그것을 시행을 못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걸 왜 시행을 못했지요? 예산을 잡았을 때는 틀림없이 계획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가을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굴착부분에 대해서 복구한 것을 평가원을 편성해서 조사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평가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승평택항 바로 밑에 포승-평택간, 양감-서탄간 관내 교통개선대책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공사를 했을 때는 보통 88%에서 91% 사이에서 공사입찰을 하지 않아요?

네, 이 사업비는 사고이월 된 사업비로서 포승-평택간 도로에 대한 거와 양감-서탄간, 그리고 송탄 육교-이충레포츠간 타당성 용역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이월비로서 타당성용역을 끝내고 전액이 집행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게 시설비지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역비 몫도 시설비에 같이 편성되고요. 왜냐하면 2010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사고이월 되면서 금년도 예산액으로 잡혀서 준공이 되면서 전액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010년도 결산이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시켜놨다가 금액이 계약된 금액 그것만...

네, 금액만 이월되고 잔액은 불용처리..

그럼 잔액은 2010년도에..

전년도에서 결산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교량 및 육교유지보수에서도 지금 14억 5,000만원을 잡고 지출액이 14억 4,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4만 8,000원 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건 그때그때 공사를 줍니까? 아니면 통괄적으로 같이 줍니까? 지금 이게 여러 목이 합쳐져 있는 거지요?

네, 공사가 여러 개가 합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소위 말해서 14억 정도의 금액이 된다면 상당부분 입찰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입찰부분을 이 정도라고 하면 보통 99%에서 용역을 주었다고, 아니! 시설입찰을 했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전체 총금액으로 입찰보고 세목 별로 예산이 얼마 정해진 것이 아니고 14억 가지고 1억 집행하고 나면 또 13억 가지고 그 중에서 얼마씩 남은 금액 가지고 계속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은 최종사업의 집행잔액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밀점검용역이라고 해서 9건을 한3억 정도 들여서 했고요. 다음에 정밀점검에 의해서 보수공수를 6건에 대해서 한15억 6,600을 하다보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적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중에서 1억 1,000만원짜리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도로환경개선 학술용역연구비 했는데, 연구용역비를 먼저 봐서 액수에 맞춰서 예산을 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금액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비 예산이 사고이월 됐다가 금년도에 준공되면서 기성잔액이 전체 다 나간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집행한 다음에 준단 말이에요?

준공이 된 다음에요.

2010년도 12월 23일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 12월 22일에 용역이 된 거기 때문에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 집행잔액은 벌써...

1억 5,000의 잔액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전액 집행된 사안은 대부분 이월예산이 넘어가서 준공되면서 잔금 다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보게 해 주려면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이게 회계법상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체크를 해 주었어야 자꾸 이런 질문 이 안나 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 같은 경우는 내용을 다 알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이지만 제3자가 이것을 봤을 때 누가 이월금액이라고 보고 여기는 이렇게 까지 타이트하게, 어떻게 보면 이월금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짤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기를 해 주던지 해야지, 지금 계속 이런 것이 이월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월잔액이 거의 넘어왔다고 하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월시켰던 이유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통 용역이 시행된 다음에 사업비가 짜져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요.

기간이 있으니까, 이월이 됐으니까...

네, 절대공기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이 되고 2011년도로 이월되면서 잔액만 여기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예산현액도 본예산 과 이월사업 예산과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총무국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전선지중화사업이 국비인데 집행잔액이 7원이 남았어요. 이건 이전 부분에서 7원이 남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것도 이월사업비입니까?

네,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그런데 7원이 남았다는 것은 백원 미만은 절삭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아마 수치상 계산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360억 들어간 사업인데 계속 해서 연차별로 해 오다가 마지막 이월되어 넘어오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이라고 하면 건설교통사업소 같은 경우는 내역서 없으면 못봐요. 일일이 다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봐요? 그럼 결산검사 내역서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요.

주로 사업예산이 명시이월, 계속비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또 감리비 계속비 이월 또 표기를 해 주었어요. 집행잔액이면 집행잔액으로, 그리고 여기는 또 이월내역서가 써져 있어요. 560페이지 같은 데 보세요. 560페이지 보면 이월내역, 계속비이월 해서, 얼마 해서, 또 계속 표기를 해 주었다고요.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이 이월된 것을 표시한 거고요. 지금 까지 보신 것은 2010년도 예산이 이월된 금액을 연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와 이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그럼 이월내역서를 써줄 때 연도별 표기를 해 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보겠어요.

이월액이 표시된 금액들은..

2011년도 본예산 이라고 봐야겠고요. 2009년도 예산도 있을 거고, 2010년도 예산도 있을 거고 그걸 집행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3자가, 결산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표지판이 붙어있으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결산내역서 갖고, 소장님이 이 결산내역서만 가지고 보라고 하면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현액 칸이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본예산 , 이월예산으로 구분해서 이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특별회계 같이 하는 거지요? 특별회계 985쪽이요. 985쪽에 보면 예산집행액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시설부대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일반운영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보면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비요.

네, 시설비요.

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설계하고 나니까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된 거지요.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예산이 1억에서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 입찰잔액 남는 것들이 한400만원정도 남습니다.

987쪽에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내 집 앞 주차장 만들려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지요. 한 세 네 집이 있습니다.

본인이 안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요. 안중송담지구는 아닌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46페이지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도비해서 1,000만원 이 있는데 1,000만원도 집행잔액에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이월비 입니까?

네, 그건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접도구역 내 건축물 현황측량이 132개소에 940만원을 썼고요. 그거 할 때 표지판 정비가 60만원에서 1,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요. 지금 2억 5,000을 갖고 시설비 및 재료비 부대비로 해서 썼는데 염화칼슘 구입으로 2억 4,2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과연 우리가 염화칼슘을 써서, 그 다음에 복구비가 얼마 드는지 한 번 정도 집행부에서 가감을 해 봤어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염화칼슘을 쓰다보니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보통 녹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그 다음 연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에 도로보수유지비 다음에 염화칼슘이 튀다보니까 가로수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전부 가감을 해 봐서 이것이 친환경으로 갔을 때는 얼마 정도가 들어갈거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염화칼슘이 얼마가 들어간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계속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봄 되면 푸석푸석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도로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요.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도로파손 돼서 사고가 나서 소송 걸면 공공단체가 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플러스 가감을 해서 친환경으로 쓰는 건지 지금 쓰고 있는 염화칼슘을 쓰는 것이 더 나은 건지 한 번 정도 도로유지보수팀에서 어차피 설해대책을 하잖아요.

네.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에서 예산편성 할 때 모든 예산이 다 똑같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 작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 뒤따를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 예산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깎으면 안 됩니다’하잖아요. 깎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줬는데 결국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조사를 해서 작년대비든지 재작년대비를 하든지 짜임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라와야 의회에서 판단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예산만 잔뜩 올려서 의회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예산은 깎으면 안 됩니다’했는데 우리가 안 깎아주면 집행잔액이 잔뜩 남는다고요. 이런 금액을 어떤 사업부서, 불요불급한 사업쪽으로 이관시키면서 해 주어야지 예산이 잔뜩 남아서, 집행부에서 자료조사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많이 신청할 줄 알고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계상 대상에서 넣지 않겠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네.

예측을 하지 말라고요.

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46페이지 끝에 보면, 지하보차도 등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10억예산을 잡아서 이충지하차도 등기구 교체를 9억 9,900만원 정도에 했거든요? 이것은 입찰을 본 겁니까?

이것은 10억을 가지고 저희가 이충지하차도에 LED등하고 교체한 사항입니다. 나트륨을 LED등으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입찰본 거예요? 어떻게 본 거예요?

입찰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봤는데, 이런 퍼센티지로 해서 입찰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LED등하고요, CMH램프하고 두 종류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LED등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CMH램프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맞춘 거지요.

어차피 거기가 총 900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150개 정도를 하고, 송출에서 160~200개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등이 한꺼번에 완전히 다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교체가 됐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사전 전수조사는 하겠지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든 세 번에 걸쳐서든, 10억에서 집행잔액이 5만 2천원이 남을 수가 있냐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애당초 LED등으로 전체를 다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 범위(10억 범위) 내에서..

LED등으로 교체 계획을 잡았으면 LED등으로 하고, 다른 등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LED등으로 하려다가 금액이 모자라서 다른 등으로 또 교체했다는 얘기에요?

아니지요. LED등을 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른 등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아니지요. LED등이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100% LED등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LED등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맞추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얼마에 입찰을 했습니까? 내역서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내역서 확인해서..

정회시켜 주십시오.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572쪽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건데요.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 총 3억 4,9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말기설치가 한창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2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95% 정도 집행이 됐네요? 사고이월된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어요?

집행을 100%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12월까지 집행하고, 원인행위되고 집행 안 된 것이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는 다 했습니다. 카드단말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게 법인 것하고 개인택시 것하고, 아까 잠깐 여쭤봤던 그 내용인데.. 개인택시는 언제까지고 법인택시는 언제까지예요,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위원님, 이것은 카드단말기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메타기지요.

메타기하고 이것은..

다르지요. 이것은 카드로 계산하는 단말기입니다. 지금 관내 모든 택시에 단말기가 달려 있습니다.

하기야 단말기 따로 메타기 따로 달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메타기지요.

그렇지요? 잠깐 혼동이 되었네요. 법인택시의 경우는 기간이 언제까지고.. 지금 몇 % 정도, 진행된 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전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는 말이 있어서 아직.. 금년 말까지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국비내시된 것이 없어요?

네, 내시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윤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마을상수도하고 분뇨처리시설 운영이 일반회계 로 규정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1억 5,078만 3,360원이고, 지출액이 67억 5,639만 6,8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838만 2,470원,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 800만원, 사고이월이 7,8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선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4억 2,601만 6,36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액이 3억 2,292만 9,620원을 집행했습니다. 7,800만 4,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소규모수도시설 변경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이 됐고, 하단 부분에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2억 800만원이 명시이월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통복처리장 위탁 관리운영비로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3억 5,517만 6,000원에서 지출이 3억 3,467만 5,220원이고, 집행잔액이 2,050만 780원입니다. 다음 600페이지에, 마지막 하반부에, 오산시 환경위생사업소 운영비 분담사업으로 5억 5,409만 6,000원이 편성해서 5억 2,400만 9,2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뇨처리하면서 오산시에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 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지원해 준 금액하고, 시비부담금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시지요?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요?

금액만 전체적으로.. 그것은 해야지요.

그러겠습니다. 7페이지에 총괄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자금결산은 전기에 163억 3,057만 8,560원이 이월됐고, 단기에 수입액이 499억 8,032만 209원, 단기에 지출이 528억 8,817만 661원, 그래서 차기 이월금액이 107억 2,273만 3,109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황은 총 자산이 3,023억 9,105만 8,643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3.44%가 증가됐고, 부채는 11억 866만 9,07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금이 상승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총 자본은 3,012억 8,238만 9,565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손익에서 손익계산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수익이 433억 7,838만 9,097원, 그 비용이 438만 5,619만 5,753원,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4억 7,780만 6,656원이, 약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가 계상돼 있던 부분으로, 예산상에 손실이 났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22억 2,139만 7,444원, 단기수입액이 464억 9,511만 1,890원, 단기지출액이 380억 7,410만 1,814원, 차기이월액이 206억 4,240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황은 총 자산이 3,518억 4,314만 3,424원이 되겠고, 총부채는 34억 7,115만 1,378원이 되겠습니다. 총자본은 3,483억 7,199만 2,046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손익에서 수익이 117억 5,475만 6,692원이고, 비용이 237억 9,486만 4,094원으로 단기손이익이 120억 4,010만 7,402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와 공기업 결산 별책과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597쪽에 보면, 2억 800만원 전액이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됐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다 완료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됐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업단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의 예산현액은 28억 4,830만 5,050원 중에서 22억 3,859만 5,740원을 집행하고, 6억 970만 9,31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미군기지이전 민관협력강화사업으로 공공운영비는 총 7,424만원 중 5,064만 6,2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59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특별법· 오끼나와진흥법과의 비교연구 용역비는 1,000만원 중에서 9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국문화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 행사비 8,200만원 중에서 6,97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한미친선문화교류행사비 2억원 중에서 1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1,000만원 중에서 9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6,556만원 중에서 6,250만 9,96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05만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원 중에서 3억 9,966만 3,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센터 건립 국비보조사업은 총 15억 570만 7,050원 중에서 4억 3,148만 5,430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사고이월된 감리비 8,177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이주민지원사업 공공운영비는 잔액이 2,630원이고요. 이주단지 지원사업 운영비는 잔액이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지원사업 시설비는 1억 2,120만원 중에서 CCTV 설치 6,729만원, 민원해결 등 총 9,816만 9,600원을 집행하고, 2,303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미협력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잔액이 193만 2,000원.. 다음은 61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 중에서 잔액은 13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기본경비는 잔액이 519만원이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3,168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부서운영비 300만원 중에서 잔액은 4,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7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1,290억 8,931만 1,040원으로 992억 2,310만 1,630원은 지출하였고, 298억 6,620만 9,080원을 2012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247억 4,442만 5,190원으로 130억 3,062만 4,160건을 지출하였고, 117억 1,380만 1,0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048쪽 주민숙원사업은 125억 6,3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049쪽 마을진입도로는 53억 5,302만 9,9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050쪽, 방음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955만원으로 11억 5,983만 8,380원을 지출하였고, 2억 2,559만 1,6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747억 6,3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0억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 647억 6,300만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은 3억 330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와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한미협력사업단 총액이 28억 중에서 22억을 지출했고 6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6억을 보면, 거의 국제교류센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국제교류센터는 이월사업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끝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4억여원이 좀 넘고요. 6억 900만원 중에서 나머지 1억여원 이상 되는 부분은, 국제교류센터 개관이 늦어져서요, 작년 5월에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집행을 반년 밖에 사용을 못한 거지요. 당초에 의회에서 1년분을 승인해 주셨는데 반년 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국제교류센터 건립 부분에서 남은 건데.. 4억 3천 정도가 남았거든요? 15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지출액이 10억 정도이고, 4억 3천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4억 3천 정도가 남게 되었지요?

김재균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국비입니다.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2012년도 시비로 시설비로 세웠듯이, 사실 이 돈을 우리가 써야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납하면서 시비를 세워서 예산을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폐단이 왜 왔냐면, 제가 지난 번 산건위에서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립을 시작한 부서는 복지문화국 문예관광과인데 여기서 국제교류센터 건립을 시작해서 85%의 공정율을 지난 다음에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그러니까 당초에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앞으로 운영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설계대로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음식문화체험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프로그램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게 되고, 도리어 시비를 세워서 이번을 집행하게 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건데요.

이쪽저쪽 시비가 들어간 것이 7천~1억 정도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송탄국제교류센터는 2010년도에 준공한 것이고요. 팽성국제교류센터가 부도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2012년도 2월인가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거의 부도위기까지 갔던 것을 간신히 수습해서 공사 완공을 시켰는데요. 그때는 위탁 전이니까, 감히 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어쩐지 이런 것을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여튼 저희가 크게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우리가 시비를 투입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지요.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지금 송탄국제교류센터가 있고 팽성국제교류센터가 있는데, 일단은 팽성국제센터를 해 놓고 나서, 그곳의 움직임을 전부 본 다음에 송탄국제교류센터를 또 했으면.. 그리고 주위 환경이 팽성하고 송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저쪽은 육군이면서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는 것이고, 이쪽은 공군이고 더구나 도시밀집지역에 있습니다.

네, 도서구입비하고 또 된 것이 있지요.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했던 건데..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원래는 두 국제교류센터에 국비 283억원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설계도 170억 밖에 사용을 안 하고, 113억원 자체도 사용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170억원 중에서도 이렇게 반납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당초에 프로그램을 생각 안 하고 짓는 것에만 급했던 것이 아니었느냐?

일단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알고 가는 부분이라면, 아직 4,600억이라는..

네, 있습니다.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금액을.. 솔직히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국민의 세금이지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쓴다는 자체는, 최대한 국비에서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네. 위원님, 이 사업비는 더군다나 국방부 특별회계가 아니고 행안부의 일반지역개발사업의 국비였거든요.

다시 요청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113억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하니까, 행안부에서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류재단을 만들자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군 측에서 50억원, 우리가 50억원 이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같은 국제교류재단이 있으면 좋지요. 재단비용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 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군기지이전사업비 때문에.. 특별회계 보다는 일반회계 에서 3,000억~3,500억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건데, 평택시가..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끝나면 이 돈이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달라고 툭툭 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 짜 가지고 가서 부탁하고 부탁해서, 솔직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송탄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이 4동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한 건물로 해서, 층수를 높여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팽성도 지금 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은 건축이 된 부분이니까 운영을 잘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처음부터 건축 공모할 때 주목적의 사양을 줄 때 잘못 줬다고 판단이 돼요.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만, 경상적경비나 운영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군기지이전사업비는 국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군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은 평택시가 되겠지만, 그저께도 사건이 나서 굉장히 문제가 크잖아요. 이런 사건이 빈번해진다면.. 우리 세대에서는 (돈을) 가져다 쓴 죄가 있지만, 우리 2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쁘게 보면 상당히 나쁜 것이고 좋게 보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돈이 미군기지이전사업비라고 봅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돈이지, 있으니까 갖다 쓰자는 식의 돈은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048페이지에요. 계속비로 가는 것이 125억 정도 되거든요. 205억 중에 79억을 사용했고, 이월비가.. 그러면 올해는 이월비, 125억 중에서 몇 %나 집행을 했습니까? 2012년도에?

이월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도로 3개 사업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이 계속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 포함해서 우리 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행정절차이행 등 이런 것을 다 해서 3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 205억이고, 마을진입도로사업이 72억 정도 되고, 그리고 방음시설이 있고, 내부거래는 어떻게 보면 어드밴티지를 갖는다고 보고요.

이것은 일반회계 로 보낸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13억 정도가.. 지출이 11억 됐고, 계속비 이월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나올 수 있는 미군기지이전사업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대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3km 내에 있는 부분이지만, 더구나 학교로 지원되는 부분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학교는 교육지원청이라는 주무 관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 주위 환경이 나빠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각 과로 가서 쓰이고 있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최종적인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나중에 4,600억이라는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고 판단되는 과는 웬만하면 배제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참모회의에서도 제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4,620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국방부 예산이 금년도 집행여부에 따라서 내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토론 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