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국 및 관할 읍·동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77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예산현액은 1,309억 9,273만 9,900원으로, 지출액 1,234억 7,070만 4,942원, 이월액 7억 6,735만 940원, 집행잔액 67억 5,368만 4,018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7억, 사고이월이 6,735만 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979억 9,40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38억 3,049만 4,9432원, 집행잔액은 41억 6,352만 3,068원이 되겠습니다.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민간인 국제교류 추진여비 집행잔액이 6,852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당초에 민간인 국제교류 추진을 예산으로 계상했다가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축소돼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7,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고 1,000만원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이 8,052만 8,0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순 관광성 연수 등 불필요한 국외여행 허가를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집행잔액이 24억 6,449만 770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정원대비 현원이 50여명 정도가 부족하고, 특히 초과근무 점검을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킨 결과, 또한 가족사랑의 날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절감에 따른 잔액이 남아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각 부서의 여부 부족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여비만을 재배정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총괄여비인데, 집행잔액이 1억 6,244만 1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여비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통제하고 절감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2억 9,278만 2,900원으로, 지출액은 191억 6,617만 19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661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5억원은 송탄제일중·고등학교 급식실, 그리고 다목적실 건립을 위해서 2011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2012년도에 시비와 교육청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02억 2,359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91억 8,174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억 6,735만 940원입니다만, 이것은 시립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사업비 2억원, 그리고 팽성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문화재 관련 심의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된 6,735만 9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7,449만 7,820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6,272만 3,13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사 에너지절감계획에 의한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액과 시청사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4,540만 6,14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실시했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11년부터는 용역을 최소화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용역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예산현액은 11억 5,19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263만 8,430원, 집행잔액은 1억 4,929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사업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6,157만 7,400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상보다 이의신청이 많이 적어서 검증수수료 지급이 감소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우리시로 재배정 된 국비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집행함에 따라서 우리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2,94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965만 6,1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975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관련된 사항은 마치고, 이어서 본청 관할 7개 읍·동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9쪽 팽성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28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9,043만 3,271원, 집행잔액은 1억 1,184만 6,7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7쪽 신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2,02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533만 1,300원, 집행잔액은 3,492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5쪽 원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2,44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132만 460원, 집행잔액은 4,315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946쪽 가운데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970만 6,14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청사가 2009년도 12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나 공공운영비 소요액 추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조금 넉넉히 세웠던 부분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2011년도보다 1,1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3쪽 통복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9,70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816만 8,670원, 집행잔액은 1,887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1쪽 비전1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9,62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6,590만 6,035원, 집행잔액은 3,037만 6,965원이 되겠습니다. 961쪽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1,882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소사지구 등에 통리반 구역조정이 돼서 통장 정원이 23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 및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존 18명 통장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69쪽 비전2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7,51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5,298만 6,220원, 집행잔액은 2,213만 6,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쪽 세교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3,79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9,065만 3,210원, 집행잔액은 4,729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첫 번째,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 결과 의회의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참고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김기성 대표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각 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총괄 집행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14억 7,341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이 1조 2,399억 3,175만원, 세출결산액이 9,567억 4,533만원, 세계잉여금이 2,831억 8,6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총 2,831억 8,621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303억 8,715만원, 사고이월이 106억 4,839만원, 계속비이월이 1,458억 6,392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3억 5,716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19억 3,857만원입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이월액은 1,618억 1,05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0억 7,98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중 2011년도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8,821억 2,47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8%인 157억 2,72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가 2% 상승하고, 2011년도 과세특례적용 대상지역이 10,756㎢가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47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등록대수 증가와 7~10인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이 없어지고, 밴형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33%를 적용함에 따라 11억 5,800만원이,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가연동보조금 추가신청에 따라 43억 9,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법인세할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어 2억 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0년 고덕국제화지구 토지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양도세분 지방소득세가 전년도 대비 39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1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등은 감소하였으나,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27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지난연도수입 등의 감소로 51억 7,0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23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3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1억 1,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92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일부사업의 완료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미수납액은 총 489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16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7억 6,3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30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동안 세외수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체납기동반 편성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주요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고지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납부안내, 납부홍보활동 강화 등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납기내 징수율이 제고되어야 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책임징수제, 조기압류, 공매,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활동 강화는 물론, 징수성과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시책을 적극 실시하여 징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640억 8,962만원이고, 지출은 83.7%인 7,236억 3,939만원이며, 이월액은 11.5%인 993억 1,685만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은 56건에 256억 4,895만원, 사고이월이 41건에 67억 2,948만원, 계속비이월이 62건에 669억 3,841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 4,7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지매수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7%에 해당하는 411억 3,337만원이며, 주요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서 전년보다 177억 6,4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예산현액은 4,555억 3,527만원으로, 지출액은 3,986억 6,557만원, 이월액은 289억 3,368만원, 집행잔액은 279억 3,601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519억 5,427만원으로 지출액은 3,962억 2,292만원, 10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은 289억 3,368만원, 집행잔액은 267억 9,76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0억 5,179만원, 사고이월이 23억 1,934만원, 계속비이월이 155억 6,255만원으로, 사유는 용지매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기인한 것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사업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억 8,099만원으로, 지출액은 24억 4,265만원, 집행잔액은 11억 3,844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집행이 적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2010년도에 비해 예산현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액이 19억 4,700만원, 집행잔액이 177억 6,4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이월예산이나 집행잔액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11페이지, 김기성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14건에 대하여도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2,054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054만 9,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심사 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상기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3건은 제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에 한해서 통상 동지역의 경우 137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성적이 100분의 50입니다. 통장 자녀 신청자가 5명이 미달됐기 때문에 그 사람분에 대해서 미지급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취지 자체는 장학금인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되는데, 우리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50%정도를 적용했습니다. 검토할 사항이지만, 장학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적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통리장 자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성적이 100분의 50이 안 되는 분이 다섯 분이 발생돼서 그 분들을 못 드리는 바람에 돈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녀들의 숫자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예산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긴 한데, 또 성적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원평동 공공운영비에 보면 다른 동 본예산 에 올린 금액보다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신축건물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고 하는데, 신축한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1년 총 청사 공공운영비는 비슷하게는 나올 수 있는데 30%이상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게 2009년도 12월에 준공되다 보니까 실제 운영은 2010년에 운영을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그걸 기준을 삼으면 되는데, 또 예산 올리는 시기가 9월 정도 되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을 올린 게 그쪽에서는 9월부터 집행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계를 정확히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게 나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를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개 읍면동 공공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지금 22개 읍면동 중에 최고, 공공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동사무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낙후된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 놨다가 다른데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데도 안 주고 여기만 여유있게 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이해가 안 돼서...

네. 하여튼 그건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신축한지 얼마 안 된 부분의 실험기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4쪽 국장님, 공익근무요원이 시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보통 책정되어 있잖아요? 몇 명이라고...

그게 저희가 209명이 2011년도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나눠보면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분야, 복지시설 운영으로 운영되는데, 사실 저희가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왜 줄였냐면,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데 복무문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186명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하거나, 특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을 법적을 쓸 수 있는 인원도 책정되어 있나요?

법적으로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그게 기관별로 어느 정도까지는 T/O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 쓰겠다고 하면 병무청에서도 그 숫자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사실 타 지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우리 평택시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주소지로 해서 발령을 내줘요. 주소지로 해서..

그럼 한 209명, 180명 정도면 우리 평택시에 주소지를 둔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는 일체 줄이지 않고, 저희 일반행정만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사실 이게 효율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서 근무를 굉장히 잘해 주는 부서들이 많아요. 사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1인2역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우리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비용을, 인건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한쪽에서는 좋은 기대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인건비를 줄일 때도 유효적절하게 국장님께서도 배치라든가, 인원의 배치, 그 공익근무요원이 그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조절을 해 주면서 이것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보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개 일반행정분야를 많이 신청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보다 일반행정 쪽에서 우리가 쓰는 부분들은 마땅치 않다 해서 일반행정분야를 자꾸만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것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괜히 예산에다 인력낭비까지 되는 부분이 초래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인원을 많이 보강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오모리장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걸 보니까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한 25%정도 남았는데, 장학생들이 많이 줄었나요?

몇 페이지신가요?

86페이지에 우호도시교류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줄은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3,100에서 700만원 남았는데, 장학금 지급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학생들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 군대를 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장학생 선발된 사람이 군대를 갔다?

네. 선발된 자원이...

입대를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음에 저희가 아오모리하고는 경비를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혀 연고가 없이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생활비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잔액이 180,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들도 그런 걸 세분화해서 한 부분이 되고, 지금 정확한 내용이 여기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휴학해서 군대가는 학생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번 선발되면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4년간 지급됩니다.

중간에 선발된 학생이 군대를 가니까 그 예산이 남았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잔액,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역비를 절감했다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금년도에는 용역을 한 700필지 정도를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용역회사에다 줘서 용역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하자, 다음에 용역 주는 것을 최소로 줄이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줄은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2011년도에는 청사 용역을 하면서, 청소용역 계약을 하면서 남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좀 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용역요?

네.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네.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장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일반 총 예산은 35억 1,221만원으로, 이중 27억 3,843만 2,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377만 7,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6억 3,380만원으로, 신문·잡지 구독료 4,003만 4,000원, 교양도서 구독료 1,844만 3,000원, 케이블 및 라디오, 인터넷 등 행정예고비로 3,080만원, 시 도시이미지 행정예고비로 4억 3,734만 9,200원으로, 6억 3,642만 400원을 집행하고, 237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50만원 중 기남방송 수신료 등 94만 7,0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5만 2,940원이 발생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500만원으로, 이중 2,499만 900원을 집행하고,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는 3,012만원으로, 시정홍보 색사진인화비로 1,354만 3,600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31만 5,000원, 촬영용 테이프구입비로 344만 3,500원 등 2,473만 1,100원을 집행하고, 538만 8,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100만원으로,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가 73만 8,170원, 차량유류비로 346만 2,940원 등 674만 7,560원을 집행하고, 425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만원으로, 영상관리실 에어컨 구입비로 189만 9,180원을 집행하고, 10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20억 4,300만원으로, 케이블TV 광고홍보비로 1억원,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로 1억 1,000만원,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석홍보비로 397만 4,300원, 다중이용시설 홍보비로 4억 5,748만 1,300원, 대중매체 이용 홍보비로 3억 7,919만 3,280원, 지하철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한 홍보비로 2억 9,970만원 등 13억 9,172만 6,170원을 집행하고, 6억 5,127만 3,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정홍보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획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온·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는 5억 7,360만원으로, 평택소식지 제작용역비로 1억 2,709만 1,000원, 평택소식지 배부함 제작 설치비로 2,070만원,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1억 3,630만원, 네이버 브랜드검색 광고비로 4,026만원, 전략적 기획홍보 대행용역비로 4,90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비로 9,022만 3,500원을 집행하고, 5,683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100만원으로, 소식지 우편료 등으로 4,537만 6,590원을 집행하고, 562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1,680만원은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트위터관리용 스마트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만원은 스마트폰 미구입으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수는 2,249만원으로, 이중 439만 1,520원을 집행하고, 1,809만 8,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5,085만원으로, 관서운영비로 725만 6,640원, 전산 소모품 구입비로 769만 6,200원, 직원 급식비로 675만 4,000원, 문구용품 구입비로 512만 7,200원, 홍보용 쇼핑백 구입비로 922만 5,000원 등 3,928만 8,040원을 집행하고, 1,256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2,88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285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14쪽 보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 예산 현액이 35억인데 집행잔액이 7억 7,000이잖아요.

네.

그럼 20%이상 남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집행을 못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중파 예산이 당초에 8억 2,000이었습니다. 그중에 6억 5,100만원을 절감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파도 보면, 공중파 및 시설물 해서 20억 예산을 세웠다가 14억 정도만 쓰고 6억 5,000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 세울 때부터 너무 무리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희가 공중파에서 6억 5,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면에서 발생했어요?

당초예는 KBS, MBC, SBS에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려고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보통 30초당 1,200만원에서 1,450만원까지 광고료가 소요됩니다.

너무 비싸서?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YTN이나 MBN, 좀 단가가 저렴한 데로 방향을...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것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무리하게 잘못 세운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공보실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20%씩이나 남기고, 뒤에 봐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면밀하게,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깊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셔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전액을 잔액으로 남기기도 하고, 20% 이상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지금 시에서 쓸 데가 많은 데도 잔액으로 남긴 것은 잘못 됐다고 봐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꼼꼼하게 잘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보관에서는 우리 평택시를 대중매체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공보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평택시는 정말 무섭게 발전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평택항이라든가, 고덕신도시, 삼성, LG, 이런 것을 통해서 공중파, 짧게나마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공중파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중파를 하다가 다시 케이블로 전환하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파를 이용하실 때 가장 핫타임, 그때를 선택해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케이블을 활용하면 광고비용은 좀 저렴한데 홍보효과가 떨어지고요.

당연하죠.

다음에 공중파를 하면 홍보효과는 큰데 단가가 많이...

아니,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다시 한번 선회를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적정하게 공중파하고 YTN이라든가, 적정하게 예산분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럼 그 부분은 지원되는 분야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안 하실 분도 아니고, 한번 그렇게 예산을 세워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여비 있죠?

네.

16쪽도 그렇고, 19쪽에도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비가 제로가 나와요? 마이너스 되거나,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단 돈 10원이라도 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여비가 제로가 나왔을까요? 이런 것을 앞으로라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어필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평택소식지 제작에 잔액이 5,683만 6,500원이 남았어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날 염려하시는 부분이 평택소식지, 일은 잘 해놓고 이렇게 배부문제에서 자꾸 위원님들간에 서로 안 좋은 소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편요금을 예산에 더 집행을 하세요. 그래서 좀 떨어진 데 있죠? 그런 쪽도 가가호호 평택소식지가 다 배달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이게 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금액이라도 평택소식지에 대해서 항상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넣으세요. 우편요금...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민기자단 20명을 위촉해서 활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못 해서 시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김병영 감사담당 김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1억 2,018만원이고, 지출은 1억 1,105만 4,560원이며, 집행잔액은 912만 5,440원으로 발생된 잔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80만원 중 565만원을 집행하였고, 여비는 880만원 중 8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중 999만 8,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는 258만원 중에서 195만 2,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따른 청구비용이 되겠습니다. 감찰활동 전개,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청렴도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495만 6,8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감찰활동 전개 공공운영비는 350만원 중 296만 1,69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것은 관용차량 관리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원 중 475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만원은 신고사항이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110만원 중 2,698만 8,500원을 집행하였고,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등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4,320만원 중 4,102만 2,6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 398만 3,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우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3건에 대하여 총 2,054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결정금액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7월과 8월 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등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1,192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 11월 강풍으로 인해 파손된 선박이 수리 완료됨에 따라 재난지원 후 지급금으로 86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667억 2,01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73만 6,944만 3,952원과 합쳐서 예산현액이 8,640억 8,962만 7,950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9,431억 5,382만 6,323원이며, 수납액은 8,869억 2,249만 9,357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47억 9,770만 3,548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821억 2,479만 5,809원이며, 미수납액은 610억 2,903만 514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120억 6,177만 8,600원을 결손 처분하고, 다음년도로 489억 6,725만 1,914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 예산액이 2,414억 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860억 7,185만 4,060원입니다. 징수액은 2,645억 9,470만 3,930원으로 미수납액이 247억 1,461만 8,46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495억 1,091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이 363억 1,441만 2,054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17억 3,356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02억 6,110만 3,000원, 보조금은 2,212억 9,491만 1,8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세입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산현액은 201억 67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85억 5,714만 7,152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7,941만 6,5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4억 7,014만 348원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136억 3,98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이 29억 3,202만 4,198원입니다. 사고이월이 7,941만 6,5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6억 2,841만 1,302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366만 7,24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84만 3,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888만 2,510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는 2010년 사고이월 된 평택지역 개발사업 용역비 1억 7,98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50만원과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관리비 692만 8,6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뉴평택 지식포럼 등 행사비로 7,510만 5,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03만 3,200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재현용역 등 7건에 1억 5,653만 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발표자 사례금으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억 6,375만 1,86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3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7,275만 578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는 2,2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평가 포상금으로 3,12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4,049만 5,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과 포상금 1,000만원은 대상자가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50만 5,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억 3,670만 6,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00억 63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5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6만 3,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90만 7,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10억 467만 7,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수입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8만 5,5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7억 4,35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이 6억 9,775만 2,3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581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805만 5,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시책추진비로 833만 5,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63만 3,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2,193만 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등에 248만 2,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99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98만 2,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역량강화 행사운영비로 1,124만 3,990원을 도 주관 지방세 연찬회 개최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역량강화 포상금으로 2,899만 920원을, 지방세정 종합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사기진작 국내연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번호판영치용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753만 2,390원을 집행하였고, 개별주택 가격산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4,4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사무관리비로 1,205만 1,840원을, 공공운영비로 518만 8,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사무관리비로 9,527만 5,800원을, 국내여비로 3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1,137만 2,72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6,704만 9,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징수포상금으로 5,787만 2,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 및 체납최소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4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157만 2,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작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급잔액으로서 전자납부시스템 프로그램 고도화 순화 시스템 도입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54억 8,244만원으로 지출액이 47억 161만 9,404원이고, 집행잔액이 7억 8,082만 596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135만 8,310원을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2,367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지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는 1,429만 8,997원을, 국내여비로 85만 6,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화상장비 설치 시설비로 149만 9,300원과 프로그램 관리자 1,41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자결재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2억 2,973만 1,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사무관리비는 1,259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억 5,297만 7,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1억 3,996만 9,950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1,112만 5,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7,555만 2,240원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로 7,274만 3,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운영비로 606만 7,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리정보 운영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로 2억 9,359만 9,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물 시설비는 1억 9,063만 6,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치 지형도 갱신사업 시설비로 9억 1,757만 8,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5억 4,215만 5,157원을 집행하였고, 인터넷 전화 구축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406만 6,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사무관리비는 2,179만 5,8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는 1,253만 7,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에 사무관리비로 1,690만 5,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현액 2억 4,084만 9,000원 중 2억 2,575만 1,2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09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82만 1,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2,965만 4,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 8,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 제안 과 공무원 제안 이 있는데요. 제안 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총 접수 건수가 한 60건 이상이 됩니다. 시민 제안 은 총 건수가 120건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제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다음에는 제안 으로써 채택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내용은 많이 있었지만, 예산 집행내역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채택이 되지 않아도 한 5,000원 상당의, 우리 시민들하고 학생들 특별 제안 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채택이 되지 않아도 노력한 대가로 해서 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다치셔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사유가 발생돼야만 운영비라든가 보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의원님들이 공무로 인해서 다치시거나 그럴 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비로 수당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얼마 지급할 건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15분 중에 그런 일이 작년에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회기 중에 사고라든지 병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회기 중 아닐 때도 가능한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무로 인한, 저희들 공무원과 같이 의원님들도 회기 중에 그런 사항으로 발생했을 때에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 중만 되는 거지요?

네.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결정이 나면 저희는 지급을 할 수가 있지요.

35쪽 하단 행사운영비에 보면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한 40% 정도인 3,489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항은 우리가 뉴평택 지식포럼을 작년까지 3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1년에 3번 하는 건가요?

네. 횟수로는 1차, 2차, 3차를 개최하는데요. 사실 횟수로 치면 올해가 제4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1차 포럼을 평택대에서 했고요. 2차 포럼을 10월에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11월 10일 남부문예회관에서 400여분의 시민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7,500만원을 집행했고요. 다음에 3,4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시민대토론회를 뉴평택 지식포럼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절약이 한 3,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3,400만원이 예산절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1차는 평택대, 그리고 2차 회의는 국회에서 하고, 3차 회의는 남부문예회관에서 했다는데, 3곳에서 하면서 효과는 좀 다르게 나타났을 텐데, 국회에서 한 이유는 뭐고, 지역 내에서 한 이유? 그 차이점이라든가, 어떤 효과를 누려서 그렇게 장소를 바꾸면서 했는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서울 국회에서 개최하게 된 주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포럼을 개최하면서 정부라든가, 국회에 어떻게 보면 촉구하는, 알리는 그러한 차원에 의해서 국회에서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사실 호텔에서 개최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함으로써 저희들이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를 했고요. 다음에 지역 평택대학교나 우리 남부문예회관에서 하게 된 것은 남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남부문예회관에서 개최를 했고, 다음에 평택대학교에서도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문가를 모셔서 현안에 대한 토의, 협의,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답변한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만큼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시를 중앙부처와의..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게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할 때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주로 했고, 몇 명 정도 국회에서 할 때는 참석이 됐었나요?

국회에서 개최할 때 참석인원은 한 60여명 됐습니다. 그때는 전문가를 초청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일부를 초청해서 한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잠깐 다녀가셨습니다.

아, 국회에서 할 때도요?

네.

저는 3차 남부문예회관에서 할 때만 참석을 해 봤는데요. 이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우리 평택시 홍보를 위해서 뉴평택 지식포럼을 개최하게 된 건데, 가서 보니까 주 대상이, 관람석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한 80%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던데?

그런데 80%는 아니고요. 한 4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좀 많이 알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일부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80%까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공무원 등 해서 한 400여명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80%는 좀 과다하기는 하지만, 보이는 것은 거의 공직자가 자리를 메우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공직자분들이 어떤 발전계획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 기본적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시민참여라든지, 외부의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오신 전문가들도 보면 ‘평택을 얼마만큼이나 알고 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왕 할 거면 어떤 대상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할 때 우리 평택시를 진정 아는 사람, 또 앞으로 평택의 어떤 발전계획에 꼭 필요하다고 본인이 인지하는 사람들이 와야지 더 성의껏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질문 을 하더라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여기 7,500만원만 집행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올해 예산을 8,000만원을 세워 놓았고요. 먼저 업무보고 때에 의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우리 평택시 현황을 잘 아는 전문가를 패널로 선정해서 운영하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4쪽 예비비 부분에서 100억 이상의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평택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비비는 우리 재정 현액의 1%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2,054만 9,000원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호우로 인해서 주택침수가 된 게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배가 파손된 게 있어서 배 같은 경우는 수리 후에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출한 게 있고요. 그 사항이 1회 추경 때 정리가 돼서,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은 그 외에 예비비 쓸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 쓴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어떤 긴급 재해라든가 이때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연말 결산 때까지 1%는 유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쓸 사유가 발생하면 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 외에 쓸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긴급재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재해가 아니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세워놓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갑자기 공무로 순직을 했을 때에 시청 장으로 모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보면 공무원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질병이 있어가지고 퇴직하신 분도.. 그러면 그 분들도 여기서 특별지원이 됐나요?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다 보험에 들어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 질병과 관련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공무로 인한 순직이라든가, 구제역 발생해서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생겼다, 이럴 때에 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3쪽에 시설비에 7억을 세웠는데, 반은 쓰고 반은 안 썼어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주로 공사비에 사용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도비에요, 아니면 우리 시비에요?

이것은 전체 다 시비인데요. 반 이상 남은 게 아니고, 7억 예산을 가지고 6,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읍면동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나갔다든지, 그런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 이 시설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7억 예산에서 6,3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평택시 전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돈이 남을 수가 있나요?

이 사항은 읍면동장들도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양개 출장소장님들도 한 3억 정도씩 이렇게 있고요. 이것은 시에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을 어떻게 다시..

이 잔액은 반납을 해 가지고요. 다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재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살림을 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적에 특히나 운영비 이런 쪽에 많은 불용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특히나 예산부서니까 더 꼼꼼히 챙겨서,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지금 우리가 써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데에 쓰지도 못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그런 쪽에 특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에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발표자 사례금 700만원, 집행액이 제로금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한 분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례발표자 몇 분이 계세요?

14분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례자 14분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한 분씩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그 연구과제를 한 3, 4달 정도 연구를 해서 작년 12월에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4분이 50만원씩 7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인원은, 딱 이 분으로.. 이사장님, 우리 시장님까지 15명이신가요?

아닙니다. 위원은 28분입니다. 28분인데 28분이 다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4분만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 14분만 하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의 전산실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시스템, 서버, 기계 종류가 한 45~47종에, 12억 정도의 장비하고, 소프트웨어가 그 쪽에 구축이 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정보화지원에 관련되는, 특히 모니터링센터에는 저희가 소사벌 택지 내에 신축건물을 LH 통해서 지어나가야 될 아주 다급한 실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특히 CCTV는 자꾸 늘어나고, 지금 들어갈 공간은 없고. 경찰이 지금 4분씩 근무하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는 것을 좀 줄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좀 아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저희가 유사기능을 전부 다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한 44개 품목에 저희가 한 7억 정도의 유지보수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14개 품목으로 팍 줄였습니다. 그래서 유사기능을 묶어서 그 업체가 입찰이 돼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낙찰률을 많이 줄이고 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남겼습니다. 단지, 올해부터 국비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사택지로 가는 게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화 위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도 바로 받고 해서 구체적인 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H가.. 부지 선정이 돼서 350평 규모로 설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입주가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예산현액은 2,130억 212만원입니다. 이중에 1,908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75억 3,900만원 중에 명시이월은 53억 7,500만원, 사고이월은 9억 5,7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2억 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이 622억 9,700만원인데, 이 중에 총 지출이 531억 1,200만원, 이월액은 계속비가 68억 4,700만원이 이월됐는데, 68억에 대한 내역은 북부지역에 보건복지센터 건립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돼서 금년에 전부 지출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복지정책과 소관은 사회복지 기본경비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의료비를 비롯한 장애인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노인가족여성과는 예산현액 1,020조 6,300 중에 지출이 1,007억이 됐고, 이월은 1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1억 5,700만원인데, 명시이월 내역은 서부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비인데, 안전진단 관계로 해서 금년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노인가족여성과는 아동복지, 여성, 노인, 보육지원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 예산액은 143억 9,300만원인데, 이중 지출은 128억 5,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9억 4,200만원 중에 명시이월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문화재 정비사업 등 4건인데, 전통사찰을 비롯해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도에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현액이 318억 9,600만원 중에 지출이 225억 4,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89억 800만원인데, 그 내역은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사업비하고 종합운동장에 시설디자인 개선사업비를 이월한바 있습니다. 또 계속비이월은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37억하고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의 예산현액은 16억 6,900만원인데, 총 지출액은 15억 2,700만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하고 특별회계를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사업소의 세출예산 현황은 총 79억 8,200만원인데, 이중 75억 9,400만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이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이 35억 8,000만원인데, 지출이 24억 2,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1억 3,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결산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저희 국 소관 지적사항 두 가지가 있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시사편찬사업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행과정에서 발간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기본자료수집, 보완이 완료돼서 하반기에 집필위원을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필돼서 시사편찬이 예정일을 앞당겨서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평택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전략 연구용역, 여기에 대한 지적은 당초에 사업명이 평택의 정신적 철학정립 연구용역이었는데, 용역제명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전략 연구용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하고 종결보고 시 의회의 의장님, 부의장 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함께 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때 상황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1쪽에 도비 장애수당 지원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국민기초수급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161쪽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요. 도비 장애수당 지원하는 것 있죠?

이 부분은 처음에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내시가 전년도 기준해서 통상적으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좀 과다편성이 돼서 추경 때 조정된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시에서도 장애수당 지원을 할 수 있는 대강의 인원은 나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850가구 2억 1,25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데요. 집행잔액 5,674만원...

저희가 9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3급 장애인하고 중급장애인을 지급하고 있고, 1인당 월4만원 지급하고, 도비가 30%, 시비가 70%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기초수급자가 매년 줄어드는 관계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줄어도 예산이 종전하고 같이 내려오는 사항으로, 지원을 받을 사람이 못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이고, 수당 식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기초가 줄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돼서 잔여분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인원이 감소돼도 이렇게 많이 감소돼요?

원래가 전년도에도 이 사항이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먼저도 결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중증장애인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아무리 인원이 줄었다고 해도...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당 식으로 1인당 4만원 지급되는 사항이 돼서, 개인별로 딱딱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맨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5,386만 3,000원 남은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지원대상시설이 생활시설 동방하고 에바다, 재활시설이 꿈이 크는 일터, 일누리, 삼우 보호작업장, 이용시설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특수근무수당, 보조원, 운전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안 들어가요?

운영비만, 사업비까지 다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항도 사실 예산결산에 따라서 쭉 파악을 해 봤는데, 절감예산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시설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시설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설투자를 더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어디다요?

에바다에서 시설을 좀 하려고 했던 건데, 일부 시설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3단계로 지급을 했고, 올해는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해서 실제인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양곡도 지급하고 있어서 쌀은 작년보다는 넉넉하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수시로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79페이지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평택보건소 총 예산 65억 6,221만 4,000원 중 총 집행률 95%인 62억 3,430만 8,000원을 집행하여 3억 2,79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2,790만 5,000원 중, 페이지 410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148만원은 에너지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평택보건소 방역사업 부상자 치료비 300만원은 방역사업 관련 민간인 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진료소 지원사업에 팽성지소 기간제인건비 1,601만 2,000원은 장애인 일자리에 인건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사업내 인력활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 지원비 160만원은 성병감염자 치료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감염자의 감소로 미집행 된 집행잔액입니다. 417페이지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565만 3,000원은 결핵환자 발생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18페이지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지원비 254만원은 결핵 입원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23페이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도비지원사업비 3,055만 4,000원과 그 밑에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비 7,641만 9,000원은 민간병의원 이용 접종자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평택보건소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423쪽에 민간병의원 접종지원 7,600만원 남았잖아요? 국비를 반납하는 건가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반납금액은 저희가 원래 시작이 2010년 11월부터 경기도에서 부담해서 본인부담금이 9,000원에서 6,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오면 그 6,000원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줄었는데, 참고로 올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무료사업을 한 이후로는 거의 동네의원이나 이런데 이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집행잔액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발생한 것은 전부 다 반납을 한 거예요?

네. 반납한 겁니다.

반납하면 그만큼 도비가 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단지 안 맞은 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무료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탄보건소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51쪽이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예산현액은 91억 452만 7,88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1,463만 1,322원, 이월액은 33억 8,819만 3,33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2억 170만 3,228원입니다. 이월내역은 계속비로 송탄보건소 신축공사 시설비 23억 7,642만 8,700원, 송탄보건소 신축공사 감리용역비 1억 203만 2,000원으로, 총 24억 7,846만 700원입니다. 명시이월비로 송탄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방사선 촬영장비 등 각종 의료장비 구입비 등 9억 973만 2,63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100만 2,000원, 예산절감액 3,905만 9,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1,432만 8,488원, 보조금 집행잔액 2,731만 3,74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7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중출장소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10억 6,672만 1,060원 중 163억 2,671만 1,56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9억 627만 9,18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373만 3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4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2억 2,36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197만 1,2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68만 1,730원입니다. 727쪽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공공운영비 1억 380만원 중 집행잔액 1,719만 3,920원은 청사 청소용역비 입찰차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사유 미발생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749만 9,050원은 공시지가 산정요원 한 명이 2011년도 7월에 퇴직하여 미집행 된 인건비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이 1억 8,13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078만 2,940원이고, 집행잔액은 1,052만 8,060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정리 공공운영비는 체납징수차량 유지비와 대위보전등기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를 대신하여 신청한 상속등기 두 건 중 한 건이 상속부적합으로 불능 처리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한 검토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이 10억 6,62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8,818만 3,630원이고, 집행잔액은 7,806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행여환자관리 예산은 무연고 행여사망발생시에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의 경비로, 무연고 행여사망자가 발생되지 않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740쪽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 국내여비는 행정소송수행여비로 전년도에는 행정소송이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741쪽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억 9,940만원 중 집행잔액 3,474만 7,790원은 예산절감액과 수영장 시설 보수에 따른 임시휴관일로 인해 미집행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이 17억 8,27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3,714만 4,012원이고, 집행잔액은 4,558만 3,988원입니다. 745쪽 환경오염 사고예방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환경오염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 747쪽 불량식품 위생업소 지도관리 기타보상금 280만원 중 집행잔액 144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가 없어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7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이 1억 2,458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1,866만 9,610원이고, 집행잔액은 591만 390원입니다. 다음 75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예산현액이 139억 7,714만 3,060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8,731만 3,590원이고, 27억 2,831만 7,7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151만 1,770원입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안일여고~현화택지 간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이 손실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6억 5,229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국도38호~석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지연 등으로 1억 9,816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는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으로 18억 7,785만 6,7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55쪽이 되겠습니다. 성해리 진입로 확·포장시설비 1,735만원은 금호환경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보류로 인해 분할측량비 등의 시설비 집행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761쪽 어연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2,477만 8,000원 중 1,774만 8,000원은 평택신재생산업단지 진입로와 중첩으로 사업이 보류되어 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368만원 중 3,144만 7,460원은 택지지구 비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른 보도육교 승강기 미사용 등으로 위탁수수료 및 보수유지비 미집행 등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예산현액이 27억 1,10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2,264만 6,510원이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현화근린공원 현대화사업 11억 7,796만 1,48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5만 10원이 되겠습니다. 791쪽 이후 출장소 관할 5개 읍면의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63쪽이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비 집행잔액...

4,05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비는 유보액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액이 3,700만원 있어서 4,000만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유보액이...

그러니까 유보액이 3,700이니까 시설비 잔액이 355만 1,000원, 그렇게 됐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3,700만원이 유보액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네. 이해하겠어요. 다음에 그 밑에 주민참여감독수당인데, 이게 12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520이죠?

네.

그럼 이것도 시설부대비가 520만원이 남고, 120만원은 뭐예요?

집행액이 총 640만원이었는데, 그건 주민, 민간인이 감독...

알아요.

그 수당으로 120만원이 나간 것이고, 나머지...

그래서 520이 남았다?

네.

그리고 사적인 건데, 주민참여감독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돼요?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거라 그렇고, 자꾸 행패성...

시내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거 사실 없애야 돼요.

시내 쪽은 괜찮은데, 농촌지역이..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것 가지고 업자 괴롭히고, 감독 괴롭히고, 뭐하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죠?

네.

이거 없애야 돼요. 문제 많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쌀을 사서 지원하는 거죠.

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서부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쌀에 대해서 부족분은 없습니다. 거의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쌀을 공급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는 꼭 슈퍼오닝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오. 금년도부터는 일반미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 때문에, 포장료 같은 것을 내리기 위해서 쌀 질만 좋고, 슈퍼오닝은 아닙니다.

그럼 혹시 학교급식은 슈퍼오닝만 들어가야 되나요?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학교급식은 그 차액을, 슈퍼오닝하고 일반미하고 차액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원도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농민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슈퍼오닝이 아니다 보니까 납품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잠깐 잊었다가 생각나서 물어보는 건데, 노인정은 아니고, 학교급식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노인정에 수급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쌀 지원은...

그렇죠. 농협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으로 일괄 단가로 해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오닝으로 하던 것을 일반미로 해서 단가가 절감된 거죠?

네.

얼마 정도 절감되죠?

570만원 절감된 거죠?

일반미로 바꾸면서 570만원이 절감된 거예요, 아니면 수혜자가 줄어서...

일반미로 하면서 절감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이계은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주요 집행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663쪽의 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8억 53만 2,580원으로 지출액은 240억 9,825만 5,366원, 이월액은 30억 3,241만 7,99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985만 9,224원이 되겠습니다. 664쪽부터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6억 2,10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4,897만 2,080원, 집행잔액은 7,207만 1,920원입니다. 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사업별로 20% 이상 잔액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지역오산미공군 친선행사 운영비 잔액 136만 2,480원은 미 측의 긴급 훈련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예산은 현액이 3억 5,51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2,372만원이며, 잔액은 3,138만원입니다. 673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 공공운영비 잔액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안내문 등의 발송량이 줄어서 96만 5,7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74쪽입니다. 불법행위 신고자가 없어서 행위근절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지적민원이 적어서 측량기준점 관리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677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2,152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1,322만원입니다. 잔액은 829만원이 발생됐습니다. 67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8만 8,000원은 지방소득세 징수액의 5%인 1만 1,69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2,798만원이고, 지출액은 48억 4,17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500만원, 집행잔액은 8,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건으로 부락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설치 관련 예산인데요. 승강기 설치 승인 및 증축허가가 완료가 돼서 7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10월 중에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어린이 놀이터관리 공공운영비는 배상책임 보험료와 설치 검사비인데 검사비 절감으로 437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관광특구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 5,000만원 중에서 1,883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시설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절감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2,200만원을 감액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71만원인데, 위탁운영 체결에 따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 재료비 집행잔액 203만원은 모범화장실 지정으로 물품을 지원받아서 비용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85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약품 사용절약 등 예산절약으로 51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 국내여비 50만원은 소송 수행여비인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절감이 됐습니다. 688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8억 4,972만원이고, 지출액은 27억 7,15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19만 8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08만원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신고건수는 많지만 대부분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69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사무관리비는 660만원 중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462만원을 사용하고, 1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91쪽 악취발생사업장 관리 공공운영비는 100만원 중 악취측정기 수리 및 부품교체 등의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57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94쪽입니다. 체험환경교실 운영 기타보상금은 강사수당인데, 상반기에 48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신청학교가 없어서 32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696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7,245만원이고, 3억 3,227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4,01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 148만원은 송북시장 공중화장실의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으로 431만원을 지출하고, 유지보수는 집행사유가 없어서 148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99쪽에 교통지도 단속운영 사무관리비는 6,936만원 중 5,046만원을 지출하고, 무인단속 관련 소모품 구입예산의 예산으로 절감을 해서 1,889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7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6,035만원이고 지출이 122억 2,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5건에 29억 2,741만원이고, 잔액은 3억 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및 진위 및 LG전자 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2건에 12억 7,804만원이 이월됐는데,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9억 9,884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하수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집행잔액 483만원은 사유 미발생 잔액입니다. 702쪽입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74만원은 더 이상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잔액 685만원은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하단에 문예회관~여성회관 도로 확·포장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사항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교통량을 기준으로 검토결과 ‘2차로 확장이 불필요하다’라고 조사가 돼서 실시용역은 시행을 하지 않은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500만원 중 7건에 217만원을 집행하고,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서 28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11쪽 수해대책사무관리비 1,224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712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953만원은 역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 18억 9,233만원 중 지출액 18억 4,586만원, 집행잔액이 4,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단속장비 임차료인데 27만원을 집행하고, 사유 미발생에 따른 17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266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714쪽 하단부분에 가로수 관리 재료비 400만원 중 집행잔액 220만 1,50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일사분기 회의를 미군 측의 군사훈련 관계로 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미군 측의 사정으로, 군사훈련 이런 것 때문에 일사분기는 개최를 못하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한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