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장 제의)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강의 주요 생태자원인 곤충을 청정산업자원으로 활용하여 곤충산업 연구·생산단지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117억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에 연면적 2,928㎡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를 건립계획으로 금년도 3차년도 사업은 건축 내장 및 비바리움 골조공사 등 현재 전체 공정률 70%를 추진하였고 전시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부족액 30억원을 한강유역환경청 청정산업비 추가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남한강 상류의 오염부하 감소 및 비점오염원저감을 위하여 생태하천을 복원하고자 영월읍 하송리 합수머리에 총사업비 110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및 강원도에 최종설계도서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군 전역 5개구간 약 50㎞를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져 스토리가 있는 탐방로로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계약심사와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완료하여 1차분 공사로 2개구간 습지관찰로와 명상의 길을 착공하고자 계약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생태복원과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50억원을 투자하여 쌍용천 3.8㎞를 수질정화습지 및 법면녹화, 하상정화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환경공단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위·수탁협약 체결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시공으로 산림경영 관리의 기반을 확충하고 임도를 활용한 여가·휴양·레포츠 등 산림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1억 7,900만원으로 임도의 신설·개량·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거운리 접산~절운재 임도신설 40%, 광전리 돈골임도 구조개량 60%, 솔치임도 외 2개 노선 65%, 속골~송이골 작업임도 63%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가꾸기입니다. 기능별 숲가꾸기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비 및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39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정책숲가꾸기 및 산물수집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정책 숲가꾸기 공정율 84%, 산물수집단 운영으로 덩굴제거 60㏊, 땔감수집 300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중부내륙 산악권 6개시군의 테마 숲 조성과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건강의 숲 조성으로 관광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원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차로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 7억원을 투자하여 산책로조성, 구거정비,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사업비 17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입산통제 52개소, 등산로폐쇄 4개 노선, 전문진화대 73명, 산불감시원 150명 배치, 헬기임차, 무인방송기기 운용 등 산불예방과 홍보활동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산림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산림병해충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사업비 4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263㏊에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고 4명의 산림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하는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의 풍부하고 잠재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하고자 30억원을 3년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중동면 녹전3리 삼굿체험관 1동과 산촌체험관 1동을, 북면 문곡2리 산촌체험관 3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등산로 정비관리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등산로를 정비하여 영월의 명산을 사계절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북면 접산 등산로는 자생식물원과 연계하여 착공하였고 문산리 능암덕산 등산로는 설계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고유의 향토 자생식물 등 초본류 및 관목류를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고 자생식물에 대한 탐방·체험을 통한 자연학습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월읍 거운리 3㏊에 16억 3,000만원을 3년간 투지하는 사업으로서 1차년도 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기기를 이용하여 발효 건조시켜 최종부산물을 비료로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석정여고, 예가원, 김삿갓 송어횟집, 옥동송어장 4개소는 사업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릉도시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내 불법 경작지를 활용,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녹지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영월읍 영흥리 산135번지 일원에 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교목 및 관목식재와 법면녹화, 목계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1차년도 사업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관내 임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면 창원리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임산물가공, 저장, 유통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착공하여 건축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친환경 사방댐을 시설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천면 주천리 외 4개소와 8개소의 사방댐을 1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사방댐관리 4개소는 완료하였고, 사방댐은 80%의 공정률로 구조물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과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역동적인 사업추진으로 2012년도 목표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4쪽이나 6쪽 같은 얘기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산림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에 제일 전문직원이 누구라고 봅니까? 누가 있어요? 예컨대 그냥 준비 없이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1시간 정도 얘기하는 것을 저는 전문가로 보거든요. 그냥 갑자기 불러내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1시간 정도를 강의할 수 있으면 저는 전문가로 보거든요. 그런 직원 있습니까?

전문직원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생태하천 선진국’ 이런 것을 몇 권 읽어보니까 도저히 실무경험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쌍용천 특히 쌍용천생태복원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번에 사업설명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서 하천에 장마때 물 들어오면 어떤 계곡에서 물 내려오고 그런 것을 주민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것을 설계에 반영 안하면 복원을 해도 나중에 왜 이렇게 했느냐,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쌍용은 우리 영월군의 대표적인 공해지역으로 그 말도 많고 하던 쌍용양회 공장이 지역에 기여한 것도 크지만 주민들 인생에,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잘 복원을 해놓으면 정말 환경산림과, 환경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왜가리 같은 서식도 상당히 생태가 좋아서 새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쪽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특별히 환경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쌍용천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는지, 특별히 다른 데와 다르게 이색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50억입니다.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딸 때에도 환경부에서 현지를 확인을 해서 왔을 때에도 사실 그 물 자체는 하천에 흐르는 물 자체는 그렇게 오염이 된 게 아닙니다. 왜가리 살고 그러는 것은 물고기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당초 사업이 안 된다고 환경부에서도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쌍용지역에 쌍용시멘트가 196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50년 이상 시멘트공장을 가동해왔는데 꼭 수질정화보다는 이쪽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환경공해 피해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꼭 수질정화도 환경적 측면보다는 시멘트회사 주변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하천을 멋있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관광증진을 위한 이용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을 책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해서 사업이 책정됐는데 이쪽 지역은 지금 왜가리서식지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지역주민들의 진짜 건강증진을 위한 이용편의시설로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는 더군다나 건설과에 하천정비사업도 있고 재난방재과에 재난위험정비사업도 있습니다. 3개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현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8㎞라고 그랬는데 기점이 어디이고 종점이 어디예요?

저희가 기점은 쌍용역 위에 하천 거기부터 밑으로 내려가서는 동강산업사 그 부분, 또 오른쪽으로 올라가서는 쌍용5리 시내부근, 또 하천바닥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고 땅도 일부 사가지고 저류지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기가 살 수 있는 서식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복지 분야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 분야 이것은 전문으로 하면 할수록, 공무원이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혜택은 주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연수가 잘 안된다면 아무래도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는 환경관리시스템이 우리보다는 몇 년 앞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가 전부다 될 수 있도록 가서 파견해서 그것을 배우고 오면 여기 와서 공사가 진행되는 데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보다, 모르면 안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아주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모든 공식에는 다 맞지만 특히 환경 분야는 그것을 꼼꼼히 잘 할수록 환영받고 칭송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왕 공직생활하면서 전문가로서 내가 정말 생태복원, 또 이런 공기정화 이런 분야를 하나 선택해서 영원히 주민들한테 칭송받는 그런 공직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력 있는 직원을 기르는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능한 상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선진국가일수록 환경이 더 발달됐으니까 선진국 견학을 해서라도 많이 배워서 지역에 환경피해라든가 환경발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순히 의회에서 상반기 업무실적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인 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길게 논의할 일이 아니라 먼 훗날 후세를 봐서 우리 영월군이 전국이든 강원도 위상을 높이는 것은 환경, 복지, 관광 이런 분야를 남보다 다른 지역보다 창의적인 공무원이 블루오션을 얼마나 많이 사업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분야에도 환경 분야에 깊이 인식을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입니다.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생태하천 보고서 봤는데 재난방재과에는 시작했잖아요? 사업을?

예, 시작했습니다.

재난방재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는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난방재과는 쌍용4리 철다리 위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요사업을 하는데, 쌍용7리 하천 밑에 철다리 밑에 거기 같은 경우는 무동에서 나오는 물하고 쌍용1리 쪽에서 나오는 물하고 병목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나중에 수해문제도 예상을 하셔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적에 재난방재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꼭 미리 사전에 설계하시면서 이중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기껏 재난방재과에서 해놓고 다음날 또 환경산림과에서 다시 그것을 다 뜯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재사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그 설계하면서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재과는 두세 번 정도 설명회를 하고 현재 부지매입관계도 하고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재난방재과 하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혼돈하거든요. 하여튼 꼭 좀 사전에 조기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입니다. 능동천하고 쌍용하고 묶어서 이렇게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긴다고 하셨는데 아까 원장희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직원 중에 전문지식이 없고 전문기술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맡기는 건가요?

물론 기술도 환경공단이 전문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대해서는 사업도 많이 하고 설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술도 물론 저희보다는 당연히 전문적인 업체이고 또 환경부에서 예산을 시군에 줄때에도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은 불가분의 관계니까 될 수 있으면 환경부에서도 환경공단에 사업을 주는 것을 거의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도 부족하지만 환경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저희보다는 명실상부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안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도 110억, 또 쌍용에 50억,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대부분의 돈이 정말 수질개선, 수질정화 이런 것 지키고 생태복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보다는 그 외 부수적인 사업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 생태복원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 많은 사업들을 따와서 위탁을 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전문지식을 키워서 다른데 자문도 구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능동천생태복원사업에서 데크시설로 하는 부분에 물론 타당한 점도 있지만 그 이후에 해놓고 데크시설이라는 것은 몇 년 있다보면 다시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우리 군에서 맡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을 차후까지 생각을 하셔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가 사실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국비가 70%가 국비이고 기금은 21%, 군비는 9%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생태관찰로, 데크 관계는 한 15억 3,800인가 3,700 들어가는데 이 관계는 군비를 따지면 1억 3,800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능동천에서부터 올라가서 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기술센터 있는 데, 비행장 있는 데까지 2,114m인가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그 가는 구간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 겸 사람들 조깅코스, 또 지금 데크를 해서 하는 것을 경사 있는 부분도 계단을 안 만들고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자전거도로 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잘 알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고 이 당부를 꼭 잊지 마시고 사업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4쪽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이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의회에서 굉장히 전에, 8개월 전인가요? 시작하셨을 때? 전에 한번 계획하셨을 때.

네.

한 8개월 전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 아직 용역은 안 나와서 저희가 모릅니다만 분명히 데크 문제는 심각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담당과에서도 데크는 하지 않는 쪽으로 그때도 하다가 능동천사업에 하지 않겠다고 거의 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다가 지금 다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합수머리 부분의 수질저하, 그 외부 시설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장마가 지면 그 흙으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뻘이 쌓이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영월읍에 이장회의를 할 적에도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설계를 다 완료된 상태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는 각종 시설을 하나도 안하고 철새도래지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상태에서 뻘을 쌓아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데크 관계는 환경부하고도 협의하기를 생태탐방로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하고 강원도에 설계 심의할 적에도 그것은 저희가 관계없다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야 데크 하는 게 환경적인 관계가 없죠. 그러나 데크를 조금 전에 능동천에서 기술센터까지라고 그러셨죠?

지금 비행장 끝까지.

그러면 거리가?

2,114m입니다.

2,114m죠? 조금 전에 여기 데크하는데 1억 3,000이 든다고 그러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등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데크를 하신 데를 가보세요. 과장님의 일이 아니지만 상동청소년센터 데크 깔아놓은 데 가보시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강변저류지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 데크 문제는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사업비를 10억 정도 더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금차분 사업비 증액요청 9억 3,700만원에서 20억.

그것은 연차별 사업비입니다.

어쨌든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군비가 9%라고 그랬기 때문에 못한다고 나중에 군비로 다 투자하시면 분명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환경부 것하고 국비하고 기금이 있으니까 그 보조비율대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군비를 더 많이 투자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꼭 짚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군비로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럴 때는 사업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데크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한번 용역을 마무리되기 전에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저희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데크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크가 제방 둑 그 옆으로 쭉 따라가는 건가요?

네. 지금 차도.

도로죠?

예. 차도 옆으로 강 쪽으로 가서 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는데 하여튼 데크, 똑같은 문제지만 하송1차 앞에도 보면 데크가 의자 놓은 데가 다 주저앉고 다 삭았단 말이에요. 아마 보수가 금방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시공방법부터가 잘못됐고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데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해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쨌든 도로 폭을 더 넓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를 더 만들어야 돼서.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데를 인도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침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진짜 몇 백 년 만에 한번 홍수 나지 않는다면 침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데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햇빛 받고 그러다보면 산화된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돼서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조성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그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야생화보다는 도라지를, 도라지도 어차피 야생화인데 뿌리를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계획대로 그렇게 잘 추진이 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마차 번영회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가 자생식물원을 만드는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계획대로 하면서 나머지 워낙 농경지가 많으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도라지라든가 곰취라든가 산채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지난번에 한번 올라가서 제가 현장도 한번 가봤지만 그리고 그 기본취지를 굳건히 지키셔서 그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보시면 영월군이 습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최근에 한반도습지가 지정이 되면서 4구간 생태관찰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환경부 사업하고 연계된 겁니까?

네, 다 환경부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우리 습지와 관련돼서 설명회 최근에 한 적이 없잖아요?

한반도습지 설명회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 관리위임을 해가지고 원주환경관리청에서 지금 관리계획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그것은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여론을 들은 거죠.

그 설명회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한번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아마 원주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습지보전관리계획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 오셨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환경부에서 어떤 지정을 하고 이쪽 지역주민들의 생각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한다면 아무리 습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되지 않고 오히려 기재나 이런 부분만 간다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습지를 보호 지정하는 게 지역에 대단한 기여를 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습지관찰원을 만들어서 우리 돈 투입시켜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환경부 돈 아니잖아요.

이것도 국비가 20억 주면 국비가 10억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다, 환경부 돈입니다.

환경부 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환경부 돈인데 이것이 습지와 관련돼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해놓고서 마무리가 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보면 영월군에서 습지관찰원이라는 게 처음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공식석상에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군에서는 습지라는 지정화 그러면 당연히 추진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 관계는 저희가 한반도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한반도관찰로, 한반도지형에서 이쪽 유신 땅 쪽으로 해서 한반도를 관찰할 수 있는 하천주변으로 해서 관찰할 수 있는 관찰로로 당초부터……

이것은 한반도지형 관찰로지 습지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습지를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전혀 아직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서도 원주지방환경청장님도 있고 또 실무위원들 있는 데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계획, 문화관광과 또 다른 부서, 한반도면에서 올려온 것, 지역주민들 요구하는 사항, 이것은 문서상으로 해서 문서로 전부 원주지방환경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셔도 이게 속된말로 콧방귀도 안 뀐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봤을 적에. 지금 과장님이 위원 중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발전연구원 그분들하고 왔을 때에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전혀 환경부는 이 지역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지정만 해가지고 보호만 하겠다 그런 차원인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지역주민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 그쪽에서 암만 떠들어봐야 그 쪽은 콧방귀도 안 뀐다 말이에요. 뭐 수해나는 부분도 얘기했다는데 수해 안중에도 없어요. 나중에 수해나서 무슨 피해가 되어야만 그때 가서 얘기가 될 것이지 지금 뭐 준설도 하지 못한다, 또 밑에 제천상수원 취수장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만약 수해가 나서 물이 범람해서 피해 온다면 피해를 본 다음에 대책이 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나왔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거기를 가시더라도 군에서도 매년 연례적으로 범람이 돼서 피해가 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중에도 없단 얘기죠. 제가 이번 비에도 가봤는데 안흥 쪽에서 비가 많이 와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사료가 떠내려갔어요, 갑자기 불어서. 그때 제가 이 지역을 갔다 왔어요. 이번 비에도 그러는데 앞으로 그 이상의 비가 온다면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군에서도 습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습지지정된 것이 좋아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그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재난재해 시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소방방재청하고 재난분야에서 협의를 별도로 따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전혀 그런 쪽이 아니란 얘기죠.

환경부에서는 또 재해관계하고는 약간 업무관계라든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태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 생각해봐야죠. 그러면 과장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확실하게 군하고도 같이 해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7개소죠? 거기 보니까. 습지관찰로 7개 정도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반도관찰로인지 습지관찰로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환경산림과에서는 생태부분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일들을 국비를 지원해주시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능동천이나 생태탐방로, 생태하천, 메가시티 중부, 또 등산로, 능말도시숲 이것을 지금 다 따로따로 하신다 말이에요. 사업발주를 따로따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기 전에 정말 하나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다보면 복합이 된 부분이 분명히 된 부분이 있어요. 생태 그것은 환경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전문가가 하든 어쨌든 이 부분 한번 연계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봐 주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관광종합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주문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예.

사업별로 다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거기 다 인근이에요.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영월군에 앞으로 정말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됩니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하더라도 전체 그림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

그것 용역비가 세워져서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포함한 산꼬라데이길, 문화관광과의 단종유배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종합한 것을 용역을 추진할겁니다.)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님, 조정이 의원님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가령 영월은 진짜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만날 특징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특징이 없는 데가 영월이라고 보여 져요. 투자 대비 건지는 게 하나도 없는 데가 영월입니다. 그러면 가령 진짜 산꼬라데이길이라든가 저쪽 그것이든 어쨌든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산꼭대기 기차를 한번 돌리든지 제주도 가면 에코랜드 같은 그런 기차를, 그것 60억 들었다는데 60억, 짚와이어하고 한 것. 비교적 많이 든 것 아니거든요, 그 명소에 비해서는. (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짚와이어하고 그 설치는 60억 들었다고 제가 직접 참여한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들었거든요.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능말 습지도 환경과 소관이십니까?

장릉습지 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그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 위에 있는 한골, 한골에 장릉역사의 숲부터 한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습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환경 분야인데요. 농약병 수집은 어디에서 해요?

농약병 수집은 별도로 하는 것보다 환경 폐수집소 거기 북면 마차 거기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환경공단이죠.

제가 이미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농약병이 병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거가 제대로 안돼서 아마 환경오염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경우는 회수할 적에 병당 300원씩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약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도 수거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하다보니까 농촌에 가보면 농약병 관리되는 것이 많이 나가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농약병을 수거하는데 일정액의 보상을 주고 해서라도 철저하게 농약병은 회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약병을 환경공단에서 판매금액의 50% 부분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나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농약병은 마차수집소에서 수집해서 노천에 그냥 놓고 있어서 농약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건물을 지어서 빗물을 안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원장희 의원님하고 갔다 왔어요. 가봤는데 망을 한다고 그랬는데, 갔다 온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전혀 어떤 개선하지도 않고 가보니까 하천가에 병이라든가 소주가 그냥 쌓여있어요. 그때 원장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같이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혀 개선의지가 없고 그럼 과연 뭐냐 이거죠.

환경공단 직원이 얼마 전에 왔다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서면 뭐합니까?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요.

하천가에 환경공단에서 수집해 놓은 병은 그 안쪽에 있는 것이고요. 하천가에 한다면 북면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서 재활용하려고 갖다 놓은 것인데 그것은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비닐도 보니까 그냥 도랑가에 수집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하천가에 쌓아놨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디 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왕 수입해온 것 제대로 놔야 되는데 좀 아쉬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의회에 사전 보고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 능동천 생태하천과 복원사업 등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차량보호를 하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산림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방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용 재난관리 계장입니다. 김현경 복구지원 계장입니다. 엄재성 4대강살리기 계장입니다. 김병규 민방위 계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각종 재난대비와 인명피해의 사전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주민들의 안전문화 운동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과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장비 구입, 그리고 특정관리대상물시설 및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 추진한바 있고 인명구조장비 수륙양용 영상탐색장비를 구입하여 소방서에 배치하였습니다. 235개소에 대한 특정관리대상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상반기 1회 실시하였고 재난취약가구 104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한 부분에 대하여 전기 불량한 부분 교체 및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포스터공모를 통하여 160점의 출품을 받아 이중 17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월1회 계속해서 추진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안전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난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전관리자문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2회 개최한바 있고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 1회, 지역자율방재단은 18단체 379명에 대하여 산불진화 활동과 재난대비 안전관리훈련, 그리고 방재에 대한 워크숍 등 8회에 걸쳐서 활발한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민간방재역량강화교육을 8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자율방재단 간담회와 선진 방재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목적은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 확보와 선진 자율방재 체계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시설로는 주택과 온실이 되겠으며, 대상재해는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전체보험료의 57% 내지 70%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보험가입현황은 1,749건 가입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30건에 대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기초생활수급자 단체가입 시 가입동의서를 징구하여야 되는데 자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동의서 징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월군홈페이지와 군정소식지, 그리고 전광판 및 이장회의를 통하여 적극 가입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만료 예정자에 대해서도 재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속한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유지보수 계약기간은 2012년 1월 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안등 신설과 이설, 폐지, 부품교체 등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가로등 1,024등, 보안등 4,619등 도합해서 5,64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설치가 129등, 정비를 761등을 하였고 여름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간조정 171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신규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를 통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훈련 내실화를 통하여 민방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을지연습을 효율적으로 개시해서 비상대비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기본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민방위소집훈련도 1회 실시하고 1,1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 시 지진대피훈련을 4월 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실시하였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15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2012을지연습 훈련을 알차게 추진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기습폭우 등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시설은 배수펌프시설 5개소, 배수문 18개소, 배수관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은 배수펌프장 시설내부 청소와 유수지 제초작업 및 퇴적물에 대한 준설을 통해 5개 펌프장에서 환경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용역을 5월에 체결하여 10월까지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에 대한 고압수반전반에 대하여는 전기안전점검을 5월 10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문 및 배수관로 안전점검을 18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기습폭우 및 많은 강우기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배수펌프시설 가동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만전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북쌍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북쌍리 19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위험지구매입 21,03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지장물 4동에 대한 철거와 정비사업으로써 호안설치 320m, 진입도로 340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억 3,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장물 4동에 대해서 철거 완료하였고 정비사업으로써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방방재청 설계도서 검토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사항으로써 소하천정비에 대한 공종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안설치 320m는 사업을 안 하고 도로상승에 대한 진입도로 340m는 지금 개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사업 완료 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쌍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반도면 쌍용리 49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빗물펌프장 1개소와 제방 840m, 교량가설 1개소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7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보상추진으로써 토지 37필지와 지장물 8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상추진은 토지 29필지와 지장물 7동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현재 교량재가설에 편입토지 중 1필지가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2013년도에 재감정평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재평가를 통해서 배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빗물펌프장 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사전설계 심의 검토 확정에 따른 설계 보완조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심의를 강원도에 심의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흥리 90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주대책으로써 주택6동과 사면정비 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추진을 위해서 토지10필지와 지장물 6동으로 소요예산은 16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상추진에 토지 5필지와 지장물 3동에 대해서 보상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보상협의가 지금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보상협의가 안됐었는데 천주교에서 문화관광부 승인을 득해서 저희들이 보상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를 추진하였고 사면 정비사업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2억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천정비 4개소와 주택인접 사면보강 1개소, 주택인접 배수로 정비 1개소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명 및 주거지 주변 위험요인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먼저 자동우량 경보시설 추가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장소는 수주면 도원리 엄둔계곡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400만원으로써 우량경보국 1개소와 경보국 2개소에 대한 설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30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물놀이 사고예방과 산불예방, 기상특보 시 경보발령 시 운영을 통해서 집중호우 시 재해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광객, 야영객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감시용 CCTV 추가설치입니다. 장소는 팔흥교 발전소 앞과 동강둔치 동강대교 위치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지난 6월 30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소방방재청에 재난영상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하고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모바일 웹서비스 연계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도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사업내역은 스마트폰용 어플 개발과 시스템 제어용 태블릿 PC 1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30일 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효과로써는 업무담당자가 출장 등 관내 부재 시에도 경보시설에 대한 발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상황에 맞는 방송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모바일 구축을 했습니다. 17쪽입니다. 영월강변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공사개요는 저류지 조성 688,000㎡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2월 19일부터 2012년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40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군도7호선을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수펌프장을 완료했고 각종 시설물 설치가 95%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목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저류지주변 지중화사업은 저류지사업비가 아닌 별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류지 주변지역의 오수가 저류시설내로 유입되어 저류지 및 하천오염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류지 유지관리인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1명이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1명으로는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류지 주변 지중화사업에 대한 도비재정지원금 3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저류지 주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저희들 환경부에 건의를 통하여 2013년 추진사업비로 35억을 신청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35억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인력으로 1명을 저희들이 정원을 승인받았으나 부족한 부분 5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같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요청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평창강 수계를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위해 강원도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국가하천의 승격 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지원확대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물놀이안전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40명을 물놀이 안전요원에 배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로 1억 4,700만원, 안전시설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물놀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57개소에 9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안전관리요원에 50명, 공무원들이 14개소에 28명 배치하였고 일자리창출로 해서 10명,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2명을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시설물인 구명의와 구명조끼, 현수막 등을 저희들이 위험지역에 배치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 14일날 전국 물놀이안전사고예방 시연회를 삼옥 섭새 강변에서 행정안전부장관님과 소방방재청장님이 참가한 가운데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저희들 관내 하천수계 연장 700㎞이상이며, 관리지역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상당수에 이르러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중 발생되는 익사사고자의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익사사고가 3명이 발생됐는데 물놀이가 아니고 다슬기 줍기 하고 해서 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의 비전문직으로 적극적인 인명구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요원의 현지홍보 및 사전 예방활동을 통하여 단 1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설해안전 영월만들기 추진입니다. 주요도로 제설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제설작업구간이 15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장비는 제설덤프차 1대와 영월읍에 1톤 트럭 1대, 그 다음에 제설덤프차 3대, 그레이더 1대, 읍면 제설차 10대 등 총 16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6,000포와 방활사 58개 노선에 3,300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설기 2대를 중동면과 위생환경사업소에 분배해서 설치하였고 살포기 한반도면에 비치를 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폭설로 인한 장비사용에 대한 협약은 영월군 굴삭기연합회와 작년 11월 14일 계약을 체결하여 평일 단가의 2분의 1가격으로 저희들이 임차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폭설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를 추진하여 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누적적설량은 평균 12.3㎝의 강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장비임차는 총 131대를 동원하여 사업비는 5,274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설해로 인한 읍면 제설장비 운영 등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현재 강설이 되게 되면 읍면에 토목직 혼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혼자서 나가서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에 염화칼슘 살포기 적재를 위한 콘베이어벨트를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읍면에 비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설장비 점검 시 발생된 고장부품에 대해서 수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모두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잘하는데 본의원이 언젠가 예산 심사할 때 제기했던 밤에 불을 켜 놔서 농작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접수된 게 있어요? 올해 들어온 게.

저희들이 17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예.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시간 타이머를 조정해서 어떤 분들은 아예 농작물 때문에 소등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9시 이후에 소등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작물이 무슨 작물이에요?

주로 깨 종류가 많습니다.

들깨?

예, 들깨류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서 보면 가로등에서 50m이상 떨어진 데는 괜찮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들이 가서 여론을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귀찮더라도 그것을 잘 챙기면 행정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어차피 생활행정하고 주민의 민도가 높아져서 그전에는 별 것 아닌 것도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계속 비가 오는데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직원들이 고생 많으실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11쪽에 보면 쌍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이 부분이 저번에 합의가 안됐었나요?

송창식 씨가 감정평가가 나오기를 1,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1,790만원 정도 나왔는데 좀 적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본인이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하고 꼭 내년도에 재감정을 요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내년도에 감정을 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 해결 됐어요?

저희들이 만나봤지만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도 있지만 선정을 다른 위치로 다시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만나셔가지고 협의가 금년 내 되도록 말입니다. 해주시고 고생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40m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죠? 할 적에 환경산림과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연계를 시켜서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마 환경산림과도 돌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연계된 실적 말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토지매입은 주민과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건물.

예.

여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반 정도 보상을 해주셨네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완전대책도 중요한데 지금 주택3동을 보상해준 거예요?

예.

이주를 하셨나요?

지금 아직 이주는 다 안하고 이주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지에 대해서 고민은 안하시든가요?

천주교건물하고 옆에 있는 집들은 흔쾌히 저희하고 협의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충족발하고 뒷집은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서 거주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관풍헌 앞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재난방재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도 자꾸 비우라고 하기는 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드림채를 들어가자니 너무 가진 것에 비해 턱없이 비싸니까. 그럼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먹고 살길이 없고, 제천을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취지는 너무 급하게 일단 집을 들어갈 집을 하나 만들어놓고 추진을, 물론 급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너무 이주를 당장 서민인데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드림채를 들어갈 거예요, 레스트힐이 된다고 레스트힐을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대책 없이 너무 밀어붙이시지 않으리라고 봐요. 저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성품으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충닭갈비하고 고기집은 현재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가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꾸 저거를 하시고 보상금액도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가서 대안을 찾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보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이주 대책하는 6동이 거기 석회석, 풍화 등 이런 거잖아요?

예.

거기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났습니까?

저희들이 하천 쪽에는 등급이 D등급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충 그쪽은 더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강명호 의원님.

지금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이 사실 많은 군민들이 대부분이 걱정인데 어쨌든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적정하게 대응을 잘하시고 있다고 봐요. 이게 국가하천이 되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노력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월군이 이것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단 지금 보면 출렁다리라고 해야 하나? 그 다리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아직 다리명칭은 없나요?

다리 명칭은 없고……

그러면 청령포모텔 쪽에서 보면 어쨌든 출렁다리를 하나 놨잖아요?

예.

그럼 그 우측 상류 쪽으로 지금 브레카로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벽면 까내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동네 분들이 하도 시끄럽다고 그래서 사고현장을 거기에서 주민 한분이 장비에 올라가고 경찰차 출동하고 그럴 때 제가 갔었어요, 급하게 막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그것을 까는데 소음이 사실, 우리가 규정적으로는 데시벨에서 괜찮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살면서 소음이 계속 들리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며칠째, 몇 달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노이로제인데 제가 가보니까 그것을 굳이 깔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덩어리가 나왔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비스듬하게 하는데 지금 안 깐 쪽을 보니까 석회석이 자연스럽게 둥글둥글하게 있죠? 오히려 그렇게 두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그렇다고 그 양이 많지도 않아요.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냥 두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여기 보면 17쪽 보충질의입니다.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해서 군비 10억으로 설계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과장님 설명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한번 다시 전선지중화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지중화 되면 관리도 용이하게 관리될 수 있고 현재 거기는 청령포가 국가명승지다보니까 그 경관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경관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계속해서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와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아니, 장점하고 단점만 얘기해주세요. 건의 이런 것 제가 다 아니까.

단점이라는 것은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장점이라는 것은 경관이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전기 기술자격 가지고 계세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위치가 청령포 매표소 그 부분이나요? 지중화 된 부분이 어디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로터리부터 시작해서 신아아파트까지 다 전체입니다.

그래서 혹시 전선지중화작업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장점이 되지만 15억이라는 예산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전부 전선을 지중화 했다면 다음에 어떤 시설을 군에서 할 때 또 전기를 연결한다면 저만큼 가야 된다면 예컨대 1㎞ 정도 떨어진 데서 한다면 계속 지중화로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 중간에 배전반이 있기 때문에.

아니, 배전반이 있는데 예컨대 신아아파트까지 되는데 저쪽 밤나무 쪽으로 방절2리에 어떻게 하든지 군 시설이 군에서 투자하는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까지 계속 지중화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 하려면 별도 예산으로 지중화로 거기를 하게 된다면 별도 지중화를 하지만 그 상태로 지중화계획이 없다면 전선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 됩니다.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여기에 지중화를 했는데 그것을 500m 떨어진데다가 어떤 시설이든가 민간이 전기공급을 필요로 하는 민이든지 관이든지, 그래서 전기공급을 한다 그러면 지중화로 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노출되면 전주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전주를 세우든지 지중화를 하든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중화 하는 구간에 대하여 중간에 그런 전기시설을 유입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분전반을 별도로 또……

그런데 전기기술자가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예컨대 분전반을 해서 10m안쪽, 분전반에서 30m든가 50m든가 이 정도는 분전반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컨대 500m 떨어진 데서 민간인이 집을 짓는다든가 별장을 짓는다든가 주택을 짓는다, 그런데 전기를 한전에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지중화를 못하겠다 이것은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전주를 세워야 될 때는 기껏 지중화 하는 데 몇 군데가 서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중화한 구간이 있고 다른 데 전선을 예를 들어서 가설을 다시 한다 그러면 그쪽에도 지중화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그게 지중화한 데 가까우면 공급이 되지만 거리가 먼 데는 계속 지중화로 나갈 것인가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봇대와 전주를 설치하는 것은 지중화가 안 된 부분은 전주를 연결해서 설치를……

그러면 기본 지중화한 게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죠. 하나라도 서면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중화 하는 것은 지금 4대강 사업하는 저류지 구성해놓은 데 그 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만일에 그 전주를 100m든 떨어져서 다시 튀어나와서 세우면 꼴불견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중화 된 부분하고 지중화안된 부분을 분명히 해가지고 나중에 지중화 되어야 된다 안 된다로 싸움이 나서 서로 민간인이 피해를 입거나 관에서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니, 제 말이 가상이니까 뭐든지 가정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아예 15억에 전주 세우는 게 1억 밖에 안 든다면 나머지를 더 좋은 시설에 쓰고 이 기회에 앞으로 전주가 없어질 테니까 없애버리자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 선이 아니고 저것은 악이다, 선악을 오엑스(○×)구분할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차라리 지금 이때 싹 했으면 논란이 안 될 것도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꼭 맞는 게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중화를 청령포에 대해서 다한다면 엄청난 예산 소요되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금 강변저류지 사업하는 구역 내에만 저희들이 지중화를 하는 것이고 지중화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한전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순위 같은 것도 정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역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시구역 내에서만 지중화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는 살아있는 생물과 거의 같습니다. 전주가 살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데도 이어지기도 하니까 지중화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다시 민간이든 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전기를 공급하는데 부득이 전주를 세워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동안에 지중화 했던 게 경관을 좋게 했는데 ‘저것은 뭐냐’, ‘그것은 지중화가 돈이 많이 들어 못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중화를 안했으면 그런 논란 자체는 없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역사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문제가 한전하고 고시된 부분에서만 된 게 아니라 전기는 살아있는 생물 같으니까 어떤 민간인이 그 지역에서 좀 이것은 도저히 지중화로 해야지 경관이 맞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굳이 전주를 세우겠다 그러면 그 대책이 뭔지 그것도 미리 미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본의원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다시 그런 논쟁이 안나오도록, 제가 논쟁도 아니지만 제의견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가설할 때는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중화사업은 최대한의 주민불편하지 않도록……

먼 훗날도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요점은. 핵심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지창희 의원입니다. 지금 18쪽 등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150㎜가 왔을 때 가보니까 잠겼고요. 그 이튿날 빠졌어요. 데크를 보니까 진흙하고 사토가 있더라고요, 모래. 그런 부분은 모래는 아마 공사할 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내버려두면 비가 조금만 오면 다 흙탕물이 되는데 저것을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도비를 3억 확보하신 것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것은 가능한 거네요?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전에서 이미 전주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합니까?

예.

한전에서 한 부분들이 4대인가요? 전주가.

전주가 147주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협의돼서 여기도 지중화를 하신다고?

지금 저희들이 지중화하는 전주가 계획상에 147주에 대해서 지중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는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시네요?

한전에서 사업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로는 수문을 열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두어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이지만 신아아파트에 내려오는 그런 계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지만 거기가 계단이 넓고 많아요. 한번 공사한 것을 봐주시면 시멘트로 마무리공사를 했는데요. 제가 발로 지워봤어요. 그것이 중간 중간 이렇게 마감이라고 그래야 하나 시멘트와 시멘트의 마감한 것하고 또 마지막 처리하였는데 시멘트를 막 흘려가지고 제가 발로 문질러도 안돼요. 이것은 공사에 분명히 전문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한가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이런 부분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인도를 설치할 때 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전문인이 할 수 있게 각 실과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거기는 가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사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에 관계된 단체가 있고 영월군에 아마 자문하는 단체가 동강보존본부로 되어 있죠?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용역은 자문단체는 없습니다. 영월군계획위원회가 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지금 계세요? (

이 내용은 보존산지 같은 경우는 환경산림과,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농업축산과에서 그동안 관계부처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지역에 지정하는 그런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그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3쪽에 이 문제가 관리계획변경을 아까 언급하기를 관련과의 협조를 얻어서 농업축산과가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산지 같은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겠죠. 이게 아마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했던 점을 해소해주고 자기 사유재산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 토지는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 나올 때는 충분히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정된 거죠? 여기에서 더 늘거나 그렇게 될 수없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보존산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 할 때 5년 단위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지역이라든가 또 국유지 중에서 보존산지나 진흥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을 해당과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국토이용 관련 도면 이것을 전부다 합리적으로 맞게 변경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식적인 얘기지만 자기 이해관계가 관계있으면 물러서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껏 힘들게 하면서 비난을 안받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주민 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보다도 특히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해제 이런 문제는 좀 관심을 갖고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몇 년도 시행이 됐나요? 이게 지역이 어디죠?

이게 지정하고 해제되는 게 관내 고루 분포돼있고 편입용지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하시다면 제가 복사를 해서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제될 때 지역주민 의견이 같이 들어왔었습니까? 민원으로 제기됐다든가.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게 변경결정 의뢰했을 때는 아마 제가 전 필지별로 자세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불합리하게 돼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 등 또 저희들이 영월관내 전체를 지정하면서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일단 이슈화된 것들은 아마 여기에 포함이 돼서 1차적인 변경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변경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해제가 이만큼 있을 때 지역 내 다른 지역이 이만큼 진흥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죠?

농업진흥구역이 예를 들어 일정 면적이 되면 토지등급이나 경사도에 부합하는 것만큼 군 관내나 아니면 강원도 전체 내에, 또 강원도가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봤을 때 전국전체로 봐서 지정되는 면적, 해제되는 면적의 어떤 균형비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에 주천도 2만평 해제할 때도 해제하는 것만큼 관내 다른데 지정할 지역이 없어서 그때 제가 평창 대관령면에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정하고 해제하는데 조금 유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해제될 만큼 영월에서 해제가 됐다 그러면 꼭 영월에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 0.04㎢는 해제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을 봐주시면 내성슈퍼 옆 골목이 보상가 이견으로 결렬됐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더 많이 받는?

아직까지 100% 결렬됐다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부의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보섭 씨인데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정이 다 통과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가가 드릴 수 있는 게 약 7,173만 9,000원, 약 7,200만원 가까이 되고 김보섭 어르신이 요구하는 것은 몇 년 전에 1억 500준다는 것을 안 팔았다, 그 정도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나 실무자들이 가서 만났는데 구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동의하라고 문서로 1차 7월말까지 협의를 해달라, 만약에 협약이 안 되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협의요청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진짜 보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는 이런 경우는 도시전체구간이 아니고 일부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집을 보상을 하려는 이유가 차량 통행하려고 골목길을 넓히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좁은 골목길에 차들이 들어가니까 이집이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건데 이게 최종 미협의 시에요. 예전에는 그 골목이 통행이 안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보도로 걸어 다니는 그런 길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통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거기부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공고 앞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조금 아래 내려오면 또 동산주택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굳이 그 길을 안 하더라도 길은 사방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의원 생각에 굳이 거기에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굳이 협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예산낭비도 안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보섭 씨를 만났을 때는 이분 요구는 그 앞에 길을 쓰고 있는 부분이 이 사람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저희들이 팔 것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그 금액으로 팔 수 없으니까 그 개인땅 포장한 것도 뜯어내고 차를 못 다니게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최대한 설득을 해서 당초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될 때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분 요구대로 차량통행은 제한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계획한 대로 하시고 안 된다 그러면 제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과장님, 17쪽을 봐주세요. 지금 총사업비가 3억 2,900 맞죠?

예, 예산상은 3억 2,900입니다.

덕포지하차도 경관을 한지가 재작년에 했나요?

덕포지하차도는 아마 제가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그게 아마 봉래중학교 앞에 정비 해가지고 한 게 오래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산이 요리골목 소공원 정비하고 지하차도 경관개선하고 해서 1억 7,9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자꾸 유지보수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자가 다 재시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사실은 밑에 인도에 불 들어오게 한 게 사실은 시작 자체가 조금,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그 밑에 투명한 유리로 해서 몇 번 밟으면 다 흐려지기 마련이고. 이런 부분들이 내성초등학교 담장형성은 차체한다 치더라도, 지금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지죠? 요리골목 소공원이 얼마이며 지하차도는 얼마죠?

그것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설계해서 요리골목은 미락식당 앞에 소공원 데크 망가진 부분 그게 보수가 일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덕포지하차도인데 같이 묶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금액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덕포지하차도 경관도 사실 그것을 처음에 해놓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진짜 촌스럽게 해놨다고 했는데 그때도 틀림없이 예산이 투입됐었을 것이고 지금 또 그러면 자세한 것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미락 앞에 데크 정비하는 것하고 나머지도 거기 그렇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면 예산상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일도 많고 이슈화되는 것도 많아서 항상 대화가 길어지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도시경관도 좋지만 자꾸 재투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요. 요리골목은 지금 계약금액이 포함된 게 8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가 1억 7,000만원이 덕포지하차도 경관개선인데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할 때 다섯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사후 유지관리 측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하고 타당성검토 범주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투자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관리 잘하는 것이 제 소임 같고 앞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 하는데 인적구성원이나 기술력 이런 것이 지방에서 조달되어야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시디자인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문되는 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21쪽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30쪽을 봐주시면 도라지골목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그죠?

시작이라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까, 타당성과 실지 실행하는데 어떤 방법, 사업성 이런 것을 다양하기 때문에 6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일단 시작단계에 들어간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본의원도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월군에 임대주택도 생기고 이러면 지금이 적기이고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의지를 가지시고 끝까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이 중간쯤 되면 의회간담회 때 보고도 드리고 도심재정비 촉진사업이 접근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다면 조기에 접근하지만 사업성이 낮고 자부담능력이 문제가 된다면 공공부분에서 1섹터, 민간부분에서 2섹터, 합해서 3섹터 해서 8섹터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는 회사가 용역을 맡았으니까 아마 좋은 대안이 나오리라고 보고 그게 나온다면 의회에 와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구해서 사실 누군가는 제가 봤더니 53년째 반세기 지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을 댈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이게 어느 분이 이것 때문에 말씀을, 그것을 왜 손을 대냐, 그분들을 손을 대면 그분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다,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막 하셔서 이 부분은 어느 특정 그것이 아니고 군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 임대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방법이야, 아까 다 들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 안되면 정말 소규모 군 임대로 해서 진짜 영세민들은 한달에 몇 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안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해서 무슨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를 받는다 해서는 답이 안나올 것 같고요. 영월전체로 봐서는 제가 그런 데가 몇 군데는 있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욕을 같이 먹는다면 진짜 같이 먹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진짜 공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서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 쭉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좀 굳세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군에 용역을 줬으니까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 대안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보충입니다. 그러면 여기 타당성검토 용역이 6월까지 나옵니까?

10월까지입니다. 6월에 계약을 해서 10월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표현은 타당성검토라고 폭넓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부터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겠는가 이것 방법을 준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92년도 도시계장할 때 여기도 검토를 했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영월에 주택보급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주택이 보급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일정부분 외부자원을 가지고 아까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서민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특별법 제정하는 데에도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있는 분이 지어서 들어갈 때까지 주거까지도 특별법에 다루는 이런 법안을 7월중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실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지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방법론을 찾아보고 그 방법론이 마무리될 때는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대상 군유지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제가 필지별 조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국공유지가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유지이고 그 사유지하고 지장물은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국공유지하고 사유지에 있는 건물이 땅주인 다르고 건물주인 다르다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손을 못 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군유지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계속 받으셨죠?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대부임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실 누락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어차피 이 부분에 촉진사업으로 손을 대시니까 임대는 어떻게 했는지.

군유재산의 대부료는 재무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저희들은 사실 착공했다기보다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게 없겠는가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대안이 제시가 되고 이게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을 때 주민들도 흔쾌히 응하고 했을 때 비로소 사업추진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와 얘기해서 이쪽 부분에 군유지에 대한 대부료 관계가 논의가 됐다고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어려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현황 다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의 상세한 파악하고 의견들을 많이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보면 경관조성지 유지관리에 보면 사업비가 1억인데 이게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저희들이 하절기는 3명, 그렇지 않을 때는 2명을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보수비, 청소비 이런 것들이 해서 전체 30개소 관리하는데 1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 가지고 30개소를 지금 다 한다는 얘기죠?

30개소인데 뒤에 25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매일 관리해야 될 데도 있고 1년에 두세 번 풀만 좀 베어도 될 데가 있고 주로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예술회관 앞쪽하고 별빛폭포, 이런 사거리 이런 쪽에는 매일 청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청소 이런 부분이지 어떤 이것을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여기를 봄에 3, 4월에 조경전기작업을 이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은 단순한 관리기능, 청소기능 이것만 수행을 합니다.

30개소 해놓고 제가 보니까 수주, 쌍용, 뭐 영월군 전체를 다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수주면이나 영월읍 같은 데는……

한번도 못 봤는데……

수주 이런 데는, 우리가 영월읍 같은 데는 읍면에 일부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1년에 두세 번 제초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30개소이고 수주면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주천, 쌍용, 수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주로 하는 게 분수대하고.

영월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그럼 2억 7,000만원이 우리군비로 한거예요?

일부 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14가구 중에 이것을 볼 때 진입로 800m만 해주고.

저희들은 진입로 800m만 저희들이 합니다.

글쎄 여기 집을 지을 때 14동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1동은 준공됐고 지금 4동은 건축 중이다 이런 얘기죠?

예, 5동.

앞으로도 9세대가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 공간은 충분합니다.

아직 지을 사람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이 사업주가 있습니다.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다해서 분양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거기 진입도로 800m 개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오늘 아침에도 어느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반납하고 말았지만 전원마을을 조성했는데 운동기구까지 다 설치했는데 한 세대만 들어와서 살아서 나머지는 50가구를 들어올 수 있는데 한 집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쑥밭이 돼가지고, 인근 단양인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이것은 무슨 공모사업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아마 1개소 내지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니어낙원조성사업은 전원마을하고 크게 개념자체가 다르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분이 안에 땅 다 사고 집 다 짓고 분양 민간책임으로 하고 다만 저희들은 진입도로 800m만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 길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800m는 그 사람 말고도 인근에 있는 농경지 소유자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한 전원마을하고는 경우가 다르죠.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든가 간이상수도든가 이런 것도?

거기 간이상수도는 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자가공급용으로 개발을 하고 또 물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도비가 내려오는 지역이 있다면, 또 그런 사업이 계속 되는 게 있다면 명마 같은 데는 사실 길도 좁고 정주여건이 열악하거든요. 다른 데도 영월군관내 더 좋은 데도 있을 텐데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해놓고 일부는 군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도비보조사업,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할 대화가 너무 많아서요. 31쪽 랜드마크 설치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타 지역과 차별화되지 않거나 대표성이 안 되면 지난하게 끌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좀 제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날다람쥐 해가지고 그랬고 물론 선정하신 분한테는 제가 욕된 얘기지만. 그리고 김삿갓, 제 시각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삿갓 조형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김삿갓 어르신께서 풍채가 좋거나 퉁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그게 변강쇠 같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조각가나 선정이 된 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사전에 너무 많이 공유해서 주민들이 선정을 하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김삿갓은 김삿갓 영전에 나와 있는 대로 빼빼하고 호리호리한 게 맞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모 과에서 할 때 필리핀의 저렴한 인건비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하늘다람쥐는 사실 15년 전에 마스코트하고 캐릭터하고 합성어인 캐리커처로 개발했는데 지금 한다면 그렇게 개발 안하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대세였고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설치사업 자체는 어차피 하게 되면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영월의 랜드마크가 뭐냐, 영월의 상징적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딱히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영월이미지가 동강이 일순위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페라하우스처럼 거대한 것도 있지만 오줌싸개 동상 같은 경우는 1미터 20짜리 동상 하나에 연 200만 명을 끌어 모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후자가 될 것이고 충분히, 한다면 디자인 안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이게 잘되면 사실 죄송하지만 본전이고 잘못되면 어려움을 겪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하고요. 여기에 최바오로 관장님이 3년에 걸쳐 영월의 이미지를 콘셉트 한 것을 받아주는 게 좋겠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슈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쯤 안이 나오면 충분히 돈 주고 콘셉트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입지는 영월 IC 절벽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작품비 빼고 재료값만 1억, 설치하는데 5,000,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번 영월의 랜드마크를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보고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치 다 알고 형상화시켜서 사진 찍어 오셨었죠?

예.

그러면 서로 자세한 얘기는 길어지니까 그런 데 있을 때는 사실 같이 포토존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합적으로 해주시고요. 거기로 가면 멀리서 그냥 볼 뿐이지 가령 그것처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사거리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었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것. 그것 다 어디 갔습니까?

석정학원 앞쪽 올라가면 좌측 쪽으로 옮기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거기로 옮겨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쪽을 제가 질의를 못해서 청령포에 상업시설 관계가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청령포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유원지 시설의 실질적인 사업 및 보상과 실질적인 기반시설, 분양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상가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원지 시설도 도시계획 시설 53가지 중에 하나가 유원지 시설이 되고 조성된 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드리면 도로라든가 건물, 건평, 연면적, 규모 이것을 결정해드리면 거기에 대한 실행사업은 식당이든 여관이든 전체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건물하고 관계있으니까 거기에 상가들이 지을 때 융자 같은 조건은 있나요?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담지 않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지구 같은 데서 지정되는 업자들은 연리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관광기준을 장기저리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관광시설에 리모델링까지도 융자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서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금으로 받는다는 거죠?

관광진흥법상에 지원 신축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존사업에 호텔 같은 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장기저리니까 금융권보다는 좀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어디에서?

그것은 관광과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기금관리운영이 아마 영월 같은 경우는 농협으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당 관광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융자를 받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소규모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은행나무 주변에 보면 시내에서 수영장 가는 길에 은행나무가 있고 그 은행나무 가까이 도로가 다 블록이 일어났어요.

그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그길로 출근하기 때문에. 거기를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이다보니까 거기를 포장하면 혹시 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받을 때에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나가보고 요철이 심한 곳은……

다지지를 않고 블록을 깔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자체가 공기와 물이 들어가도록 자연친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하고 물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측면만 보면 아스콘포장 좋은데 은행나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색다르고 괜찮던데 그것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작년 겨울에 향교 앞에 보도블록을 다 깔았어요. 그런데 겨울 지나니까 한 두세 달밖에 안됐는데 다 터서 몇 번 도시디자인과에 두세 번 건의를 한 후에 제품하자로 다 교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공이 된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하면 저희도 군비로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내에 사거리라든가 초등학교 앞에 이런 데 보면 붉은색을 써서 스쿨존, 그리고 덕포 가기 전에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로터리 지나가면 붉은색을 혼합해서 했는데 붉은색이 열흘 안가면 다 탈색이 돼요. 그러면 이게 공사비가 더 비쌉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정억교 담당한테 듣겠습니다.

공사비하고 분명히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 색깔을 넣는데 한번 다녀보시면 다 탈색이 됐어요, 그 부분이. 차가 다닌 부분 등.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억교 계장이 전문가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그러면 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분명히 군에서 한 목적이 그런 구분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위험지구나 학교 학생보호구역이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질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목적대로 그것을 하시려면 조금 가격이 높아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현장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관심을 드리면서 2012년 상반기 전략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 희망의 시작, 넘치는 일자리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일자리창출 인원은 1,417명입니다. 이중에서 공공부문 1,280명,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알선이 78명이며 민간알선은 59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어려움이라고 그럴까 문제점은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많다보니까 지침과 실지 일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65세 이상은 일주일에 이틀밖에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행자부하고의 건의를 통해서 그런 것이 계속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름철이고 그래서 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그런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을 투입해서 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명문고육성을 통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역량을 강화하여 우리군의 지역인재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상반기에는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별 특성화사업 및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별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7억원, 야간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을 1억 71만 8,000원, 기숙사운영학교 기숙사비 지원을 실시하였고 우수학생 해외교류지원을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4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신천초등학교와 신천중학교에 대한 해외어학체험연수를 지원해줬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명문대학교 탐방지원은 영월중학교, 봉래중, 석정여중 3개교를 실시합니다. 7월 12일부터 봉래중학교가 우선 1차적으로 실시하게 되겠고 연세머레이 캠프지원 1,500만원, 영월공고 기능반 운영지원, 영월고 지식나눔 봉사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영월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이 지난달에 준공을 개교100주년 기념행사를 초등학교 다목적교실에서 한바 있습니다. 준공은 이달 중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신천초등학교, 석정여고 다목적 건립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100억 조성추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현재까지 82억 5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키다리아저씨 후원 프로젝트는 금년도 3년차로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9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학교 교육봉사활동을 금년 방학을 이용해서 7월 달에 실시할 계획이고 서울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등에 대한 입학사정관제를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학습동아리에 7,1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레저스포츠 도시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와 레저를 통해서 우리지역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국단위 도단위 대회를 11개 대회를 유치해서 연인원 31,912명의 인원이 참가를 해서 지역에 32억원 가량의 지역의 경기부양효과를 나타낸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지훈련은 태권도 등 3개 종목에서 4회를 유치해서 연인원 8,28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걸로 인한 지역경기부양효과는 8억 6,7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도지사별 행·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래산 활공이륙장으로 노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비가 되면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주말이나 이럴 때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고 동강배 체육대회 및 ITF국제서키트대회 등 앞으로 9개, 10개 정도 대회가 금년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개최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월 15일부터는 태권도 대표팀이 한 100여명 우리 군에 찾아와서 전지훈련을 20일 이상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업자에 대한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과에 있는 취업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취업자에 대한 후견인제를 운영해서 취업알선 및 기업환경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취업 상담한 것이 354명입니다. 이중에서 상용직이 228명, 계약직 38명, 시간제 28명, 기타 60명 등을 상담했고 이중에서 취업알선을 해준 게 78명, 직접 상담사들이 동행을 해서 면접한 게 1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구직자에 대한 취업상담은 물론이고 취업이 된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한글을 잘 모르는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현재 상반기에는 한글강사 3명에 대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한글교실은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김삿갓면에 2개소, 한반도면에 2개소 등 4개소로 현재는 농번기철이어서 2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번기가 끝나면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차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추진입니다. 폐광이후 지역경기침체와 학생수가 급감하고 2012년 3월 현재 전교생이 24명으로 폐교위기에 처한 마차고교의 회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과 또 외식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조리사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종합적인 요리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인력을 우리 마차고등학교로 유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마차고등학교와 우리군청하고 또 강원랜드와 마차고등학교, 동강시스타에 마차고등학교가 이 특성화고 정하는데 서로 협조하겠다는 MOU를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마차고등학교에서는 금년 3월 달에 마차고등학교를 강원조리과학고등학교로 특성화하겠다는 그런 전환신청서를 제출한바 있고 전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학교와 우리군, 또 지역주민들과 몇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담당과장의 장학사가 바꿨습니다. 처음 있던 분이 바뀌고 그러면서 지금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장학사로 있던 분은 우리 마차고등학교가 특성화고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적극 추진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 있었고 그렇게 또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도에 창의인재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지난번에 6월 5일 날 군수님이 와서 면담을 하셨습니다. 면담을 하신 주내용은 조리사관학교로 했을 때 이런 산골에 그런 조리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부터 또 시설비나 이런 부분, 인프라구축을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별도의 장학재단을 설립하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우리는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교육경영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다, 어차피 또 학교를 특성화고로 가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운영을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학교에서 하면서 운영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어도 전액 우리 군에 하라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 저하고 담당과장하고 또 군수님하고도 언성이 높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군수님하고 교육감님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건의도 했고 그래서 도 교육감님이 이쪽에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과장한테 지시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학교를 특성화해도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이러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하다보면 내년도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간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담당과장이나 그런 실무진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서 지금은 조금은 그런 일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도에 창의인재과장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부분은 영월군에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에 그것은 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하겠다,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늦춰지겠다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천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6억원으로써 체육진흥기금 4억 8,000만원, 군비 3억 2,000, 교육청에서 8억을 들인 사업으로써 금년도 6월 달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8억은 보조금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영월교육청에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7일이 아마 용역 완료되는 날인데 완료가 되면 9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 5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천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8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군사업, 교육청사업,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금년 10월경에 발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3년도 내년 4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산주차장 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문산 래프팅 출발지역에 화장실이나 탈의실이 부족한 부분과 차량 혼잡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여자화장실을 확장하는 부분하고 탈의실 설치하는 것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문산교를 건너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입했었는데 진입하는 그런 라인 자체를 마킹을 다시 할 겁니다. 가면서 오른쪽으로 진입을 해서 왼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라인 마킹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금년도 휴가철 성수기가 돼도 차량진입하고 차량이 빠질 때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론볼장 확충사업입니다. 공사는 의원님께서도 지나다니시면서도 보셨겠지만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97~98%까지 됐고 현재는 라인 마킹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만 마무리하면 금년도 이달 중순경에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강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강정 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해서 일반인과 장애인 탁구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보니까 설계를 완료했는데 이번에 3억 6,6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돈을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기왕 하는 시설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1억 6,6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2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사업을 통한 육상팀 전용훈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옛날 궁도장 있는 곳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 바로 밑에 조금 아래 부분인데 그쪽을 거의 조성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평탄작업을 하게 된 부분은 다 했고 매쉬휀스하고 투척장 설치, 또 주차장 있는 쪽 가드레일 설치, 장비보관 창고 등 설치했고 현재는 잔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식재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천고등학교 인조축구장 관람석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동안 지역 축구동호인들하고 의견차가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 쪽에 계약심사도 완료가 됐고 빠른 시일 내에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보충설명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수영장인데 수영장시설은 금년도 준공을 하고 5월 15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무료운영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동안에 무료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이런 부분 저희들이 보강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등록인원이 523명입니다. 수영장에 341명, 생활체육에 182명, 그렇게 등록을 했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수영장 이용한 인원이 전부 5,440명입니다. 수영장이 5,075명, 생활체육교실이 365명. 그래서 이 운영한 사용료 수입이 4,662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사용료 수입 4,662만 5,000원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당초 그 부분보다 세 배정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보다 상당히 군민들이 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많고 참여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지금 수영장 2층에는 2개 교실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1개 칸은 생활체육회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생활체육동호인들 그러니까 요가나 밸리댄스 등 여러 가지 생활체육교실을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상당히, 전에는 마땅한 교실이 없어서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생활체육교실을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고정된 장소에서 이런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수영장 2층이다 보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수영장도 운영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월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골프연습장을 해야 되느냐, 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지금 상당히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했던 주요사업에 대한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50억 원 정도, 당초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1층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판단했던 예산보다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규모로 맞추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시설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타석수는 40타석 정도, 비거리는 162m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골높이도 당초에는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계획했던 것을 가능하면 철골높이나 건물높이를 좀 낮추자는 그런 뜻에서 한 4m 정도를 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쪽입니다. 저희들은 여기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경남 창원시라든지 창원시부터 서울 용산구까지 저희들이 다 견학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경남 창원시라든지 또 경기도 광명시, 또 강원도 고성, 경기도 영천은 이것은 시군에서 직접 건립을 해서 직접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서 경남 창원시 같은 데는 하수처리장 위쪽에 타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광명시도 우리 군과 같은 유수지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은 공설운동장 옆에 바로 조성을 해놨고 거기도 당초에는 15타석 정도 규모였는데 수요가 늘다보니까 작년도에 1층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확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영천군에 있는 청송골프연습장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철원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갔다가 여기를 영천군에서 한다는 데라고 해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보니까 그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바로 옆에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거기는 규모는 우리 군이 하려고 하는 규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40타석이고 길이는 160m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군은 공을 쳐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군 같은 데는 거의 다 공중 위가 되는데 영천군 같은 데는 반은 하천 위가 되고 반은 평지를 조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천군에는 운영을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쪽 영천군은 저희군하고 인구나 읍면 이런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그쪽에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가 우리 영월군하고도 연관이 있는 분이 있어서 자료 수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은 민간인들이 투자해서 하는 시설, 또 도시에서 하는 곳, 이런 쪽을 다녀봤고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은 제천 쪽의 골프연습장 3개소를 현지에 가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운영하는 면 여러 가지를 의견을 수렴하고 본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사업을 결정한 이후에도 충분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현지답사도 하고 이런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를 하고 있는 여론입니다. 골프연습장 설치반대 플랜카드가 게첨 된 것은 처음에 6월 8일 날 하송3차아파트 주민일동으로 해서 3개소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있은 다음에 저희들이 3차, 4차 쪽에 아파트 쪽에 연락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연락을 했고 이장님들한테 했더니 4차 쪽에서는 6월 9일 날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6월 9일 날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면서 저희들한테 문서 팩스로 6월 15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달라고 하는 문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된 이후에 몇 차례 날짜를 협의를 했는데 연락이 잘 안 오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6월 27일 날 저희 군에서 우리 김종백 계장하고 직원 3명이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골프연습장 반대 플랜카드가 또다시 게첨 된 것은 하송4차아파트 골프연습장 반대 주민일동 404동, 405동 골프연습장 반대 주민일동 해가지고 플랜카드가 2개소로 설치됐었습니다. 골프연습장 조성 반대서명운동은 3차 아파트에서 2012년 6월 30일부터 3차아파트 입구 삼성마트 앞에서 받고 있고 아마 현재까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조성관계는 언론에 보도했던 타이틀 제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 홈페이지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견에 대한 숫자이고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7월 12일 날 내일모레 2시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습장 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는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3차, 4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군청에서 한 공청회도 한바 있지만 주민들이 또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충분히 수렴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은 기본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곧 될 겁니다. 곧 되게 되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설치 위치도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라인을 그어놓은 그 부분이 골프연습장, 파란색에는 바로 앞에 네모가 되는 부분이 건물 부분이 되겠고 앞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철탑 설치할 망이 설치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봤을 때 이 타석이 정면으로 봤을 때 제일 정중앙이 되는 것은 하이츠빌라와 4차 404동 그 사이로 이게 정중앙이 되겠습니다, 이 연습장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가 하이츠빌라입니다, 350m. 그리고 주공4차아파트가 366m, 이것은 최고 가까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클래식이 420m, 주공2차가 424m, 주공3차아파트는 515m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하이츠빌라와 2차아파트는 보일 겁니다, 평상시에. 창문을 열어놓고도 보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차아파트와 4차아파트는 창문을 열면 바로 봤을 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봐야지 보이지 전혀 시야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역시 저희가 군수님하고 제천의 3개 골프연습장을 가봤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께서 제천연습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음은 전혀 안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사람이 걷는 소리, 뛰는 소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이런 것보다도 더 미약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골프연습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심한 곳이 사실 3차 쪽입니다. 3차 쪽에서도 서명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3차는 시야나 소음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을 봐주시면 게이트볼장 이용해서 탁구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예산 2억 들어올 때 이것으로 충분하냐고 제대로 더 세워서 해야 되지 않냐 이랬더니 이것으로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거의 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처음에 론볼장 처음에 논의할 때 금강정테니스장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의 론볼 연습을 태백까지 가서 하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검토를 할 때 장애인분들이 처음에는 좋아하시다가 또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 가냐, 경사도도 높고 해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 스포츠파크로 론볼장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일반인들 있겠지만 그 장애인분들도 2~3개 탁구대를 이용해서 같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사용할까요? 지금 가끔 보니까 여기 실내체육관에서 탁구연습을 하고 있던데 또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는 여기대로 탁구장이 세워지면서 실내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탁구장이 되고 이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요구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쪽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탁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이용하는 분들을 그쪽으로 우선하고 또 탁구장이 되면 어차피 탁구연합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탁구연합회에서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3개나 4개 정도 일정한 부분을 장애인들한테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일반인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물론 요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파크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스포츠파크는 지금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저쪽에 금강정에 가도 운영비,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협회에서 얼마든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만큼은 안받겠죠. 그러면서 사용료 때문에라도 이쪽에서 사용하기는 앞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하고 대회를 한다든지 특별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지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이용하는 것은……

과장님,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하다보면 게이트볼장도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놓고 저희 생각에는 게이트볼하시는 어르신들 다 거기에 모여서 하시면 참 좋겠는데 또 따로따로 요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탁구장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 아닌데 여기 전용탁구장이 거의 4억 돈인데 4억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해주는데 또 이것 마다하고 따로 하는 그런 일 없이 처음부터 관여를 하셔가지고 명백히 구분을 지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1쪽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군 인구가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거의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 공동화되고 있는데 마차초등학교를 살리려고 조리과학고등학교로 하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아까 보고에 보면 장학사가 좌지우지하는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장학사에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서 일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역을 주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부분 용역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발주처 입맛에 맞게 용역보고가 나온 일이 거의, 그렇게 본다고 봐도 아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부정적인 데서 발주를 하면 결론은 거기 해봐야 효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운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우려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지난번에 창의인재과장한테 저한테 제의가 그렇게 한번 들어왔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쉽게 얘기해서 영월군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영월군 돈 들여서 영월입맛에 맞게 영월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월군이 용역예산을 부담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단호히 거절을 했고 일단은 창의교육과장 얘기는 이것을 하더라도 TF팀을 구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용역 과업을 줬을 때는 용역을 군이나 지역주민들의 그런 나중에 안됐을 때 여론뭇매도 맞을 수 있으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주민대표, 학교대표, 동문이라든지 군청, 교육청, 이런 관계되는 사람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데서 다른 농촌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리학교든가 특성화학교로, 조리학교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것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다른 시군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는 있고 우리 강원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혹시 가칭 강원조리과학고등학교 이것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결론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 조리학교를 뛰어넘는 더 인구유입도 되고 미래지향적 발전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하든지 아이디어를 공모하든지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냥 주민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허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미리 1안, 2안 만들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렇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오해를……

내부적으로 그것은 해야죠. 발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색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를 할 소지도 있고 어쨌든 1차적으로 조리특성화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1차 목표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정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못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좋은 특성화고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특성화고가 아니고 현재 학교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교육청이나 이쪽하고 학교 쪽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잘 안됩니다. 그쪽 분들은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학교가 없어지든 말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부다 공감하는 것이니까 더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우리는 다 공감하니까.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지금 수영장 인구가 처음이라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되면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인지, 지금 6레인가지고 새벽에 몇 번 가보니까 굉장히 좁아요. 계속 부딪히고 겹치고 좀 늦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단위에서는 저 정도 시설이면 작은 게 아닙니다. 큰 것입니다. 물론 50m레인이 된다든지 또 8레인 정도가 되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수영을, 물론 처음이라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점차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많이 좌우가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주로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것은 정기회원들보다도 주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로 지난 주 같은 경우는 한 500명이 넘었습니다.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틀 동안 1,000명을 수용하다보니까 한 수영장에 어떤 시간대는 딱 보면 120~130명이 들어가 있어요. 통제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또 오는 사람을 시간대별로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이용하는 분들도 잘 좀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도 그런 수영장이나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풀장 개념으로 와서 즐기는 애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활성화된다고 좋아할만한 일은 아니고 그것을 잘 좀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영장은 수영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안 그렇거든요.

주말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일에는 수영을 배우고자 해서 가는 성인들은 수영장에서의 만족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잘 시간배분이나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에서 한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11쪽 보충입니다. 마차고등학교 특성화가 된다고 언론에 나고 그랬을 때 누구나 처음에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MOU를 체결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노력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협의 등을 거친 다음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끔은 언론이 너무 앞서가니까 이런 부분이 의회도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마 집행부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교육청과 협의한 다음에 오픈을 시켰으면 어떨까, 지역주민들이 지금이것 문제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나 운영주문 같은 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MOU부분은 학교에서 도에 전환신청을 할 때 이런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줬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추진해서 우리지역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힘들게 하느냐, 자기네들은 1년, 2년, 3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하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군에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접근을 하기를 이것은 어차피 학교일이고 교육청 일이다. 당신들이 하든지 말든지 하지 자꾸 왜 군 핑계를 대느냐 그렇게까지 해도 지난번에 창의인재과장 왔을 때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제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창희 의원님.

15쪽에 보시면 과장님, 지금 문산주차장에 보완시설을 해서 많이 래프팅을 타고 하는 분들이 편해질 것 같고요. 저희가 의회를 하면서 현장을 가야 될 때 삼옥에 갔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에 샤워시설 있고 그런 데에 래프팅 갔을 때 들어온 게 옷보관함이 적다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냉각수가 너무 차다 그래서 냉각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옷보관함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관함이 있으면 플라스틱으로 된 게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씩 더 넣어주면 여유 있게 쓰지 않을까 이것은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옥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산림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옷보관함만 늘려주는 것은 힘이 안 드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지역주민의 대변과 그 다음에 대변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주민과의 갈등을 무마하고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게 의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런 데에 제가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방 과장님께서는 학교다목적실 건립지원 지금까지 한 것을, 그 현황하고 수영장을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람은 몇 명 필요 없습니다. 총 인원 중에 각 설명자료 보면 수영장에 5,075명, 어른 얼마 많은데 영월읍 주소가 아닌, 영월읍을 제외한 데서 다니는 사람이 5,075명 중에 영월읍이 아닌 사람이 320명이다 이런 통계를 저한테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밝힐 수 없으면 조사를 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 통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글쎄 없으니까, 이용자들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이용자들이 쌍용에서 오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이 자리 시간만 길어지니까 영월읍이 아닌 지역의 사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수치를 빼낼 수가 없다고요. 인원만 등록하면 바로 입장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당신 어디에서 왔느냐 주소 그런 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꼭 인적사항이 비밀이 아닌 사적인 게 아니라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부탁합니다.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영월읍이 아닌 사람들이 수영장 이용하는 인원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죠?

인원수가 꼭 맞지는 않겠죠. 그 퍼센트가 나올 수 있죠. 부탁드립니다.

한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원장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다목적실 건립지원내역을 제출해주시고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