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위원입니다. 금일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우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매송면은 서면 감사로 대체하고 기배동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기배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위원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승호 기배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동장이 선서 후 담당 주사를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중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기배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기배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기배동장 정승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배동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지역 현안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정승호입니다. 화성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배동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사무장입니다. 기배동 소관 2012년도 일반현황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승호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배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7-3쪽에 기안지역아동센터가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몇 개예요?

1개소입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이 현황 자료 복지지원 대상자를 보니까 여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늘어나야 할 필요성은 없어요? 추가로 신설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그런 요구가 없나요?

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신청을 받고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통장님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언제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새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들어갔던 여러 가지 비용은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료가 5월말로 작성이 돼서, 구입을 한 것은 6월입니다.

내년 자료로 올라가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융건릉이 문화재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을 설득하지 못하면 실현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례는 있나요?

과거에 문화재청장께서 융건릉을 방문할 때 저희쪽에서 건의를 드리면 문화재청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융건릉 뿐만 아니라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으니까 우리 지역의 좋은 일이고 영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주민들과는 전혀 별개로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자료를 발굴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려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건릉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문화재청이잖아요?

네.

이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융건릉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전에 현재 융건릉 장소가 원주민들한테는 놀이터였고 쉼터였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들어오려면 “돈을 내” 라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실현시키려면 단순하게 협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기배동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화산동이 해당이 되고 몇 군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인근 지역은 기배동과 화산동 지역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화성시민이면 이것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근처에 계신 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연세드신 분들이 농로에서 운동을 하세요. 과거에는 융건릉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다니셨는데 지금은 다 막아 놓고 불이 날 우려도 있다고 다 막아서 개방을 안하고 폐쇄를 시키고 있고, 멀리서 오는 관광객과 똑 같은 조건으로 주차비를 받고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는 것 보다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융건릉이 없으면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융건릉이 가로 막은 형태가 되거든요. 주변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건물 짓는 것에 제한도 많은데 주민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일정을 잡았거나 하는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네.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동의 건의 사항을 받아서 우리시에 제출해서 각 실과소에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드려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각 읍면동에 건의 사항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진행이 돼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도의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기배동 청사를 오면서 지나쳐서 갔거든요. 여기 알고 계신 분들은 찾아오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수막을 만들든지, 반대쪽에 표시를 해 주든가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가다가 보면 농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농협과 의논을 하셔서 입구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성시 각 읍면동 사무소는 그야말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해야 될 상황인데 실제로 화성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보통 동사무소 등에 들어가면 오거나 말거나 다 자기일 하기 바쁘고, 또 전화 민원과 관련해서도 별로 친절하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상 제가 봐도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 토요일에 동사무소를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직원이 안에서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 주는 거예요. 숙직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문도 안 열어줄 것이면 왜 나와서 있는 것인지, 적어도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 봐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겪은 사례인 것이고요. 상황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민서비스를 위한, 그리고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해서 시 의원들을 통해서 그러한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한 지자체의 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7-4쪽 소규모 숙원 사업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어제부터 3개동을 감사를 해 본 느낌이 대부분 2011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12월에 집행을 해요. 그 이전에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3개동을 다녀 봐도 11월, 12월로 연말에 가서 다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산은 일찍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 쓰면 안되는 입장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찾아보셔서 해야 되는데, 3개동 다녀 봤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기배동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소규모 숙원 사업은 목적사업이 아니고 pool 성격으로 12백만 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도 장마철이고 비가 많이 오지만 9월 정도 돼서도 태풍이 오면 피해가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나중에 쓰려고 아직 까지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동이 12백만 원이에요. 예산이 더 올라간 것도 아니고 12백만 원인데 어떻게 11월, 12월에 그렇게 다 집행이 되요? 찾아 보셔서 집행을 하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3개동 집행내역이 다 제로예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7-7쪽을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에서 2011년도에 5건으로 189만 5천 원이 올라와 있죠? 세부 내역을 보면 납기 미도래가 3건으로 187만 4천 원인데 두건은 어디로 갔어요?

두건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체납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서식 자료 받은 것이 체납은 납기 미도래 미수납액도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5건에 189만 5천 원라고 하는 것은 5월말 현재 납기가 미도래되었거나 이미 납기가 지난 것 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두건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세건은 아직 도래가 안된 상태이고?

네.

왜 체납이 된 거예요? 원인?

우리 지역은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는 상태인데요. 음식물 수거 수수료가 공동주택인 형태인데 보통 가구당 11백원씩 월정액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빌라는 10가구 정도 이내 되는 가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10가구면 11,000원 이거든요. 이것을 부과를 하는데 관리하는 인력이 한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납기가 지나도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건물 주인이 도망간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빌라가 10가구가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이 맡아서 해요. 그런데 내라고 해도 잘 안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거는 계속 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독촉도 계속 해서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이 아니라 187만 원입니다. 개별적으로 금액을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 주셔야지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병순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를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여기도 없네요. 2011년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총괄만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런 것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13쪽에 보면 청사 관리 현황에서 기배동 주민센터 임차부분이 있는데 농협에 임차료를 전혀 안 준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민센터는 전세 3억 원에 들어 있었습니다.

전세 3억 원은 시에서 마련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동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시비 지원 5백만 원을 받으셔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급을 받으신 것인가요?

네.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동 특수시책에 대해서 선정이 되신 것인가요?

특수시책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특성화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중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5백만 원을 지원 받은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으셨는데, 화성시에 5군데 밖에 안 되는 것인데 기배동에서 받았다는 것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걷고 싶은 동네 만들기”를 몇 미터 정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미터는 알 수 없고요. 전체적인 길이는 2킬로미터 이내에서 꽃 단지를 조성도 하고 옆에 길도 심었고 이런 형태입니다.

꽃길 조성이지요?

네.

하여튼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어려우시더라도 철저하게, 가뭄에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물을 계속 줬고요. 물을 주는 것은 현상 유지만 했고요. 비가 오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가을까지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배동 시민방범순찰대 56명은 병점 1동과 쌍벽을 이루는 잘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협과 기배동사무소 마당에 연결되어 있는 펜스를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전적으로 이 장소를 택했을 때 농협의 넓은 자리를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펜스를 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태양광전열판이 자리 잡고 있는 자체도 농협 마당과 같이 쓸 수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펜스를 농협과 타협을 해서 없애면서 넓은 공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님, 가능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경로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들어오는 진입로가 협소하기도 하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주차 대수도 적기 때문에 농협과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사용도 하고 진입로 일부를 매수를 하더라도 곧게 피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얘기는 다 오고 가고 했을텐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펜스가 쳐져 있겠습니까마는 저도 태안농협 조합원의 한 사람인데 조합장님과 협의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놔 둬도 되는데 펜스를 치는 것은 담을 쌓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동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ㆍ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기배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배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장안면, 봉담읍에 대한 감사를 출장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