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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0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질엉은 진안동, 반월동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면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정신섭 진안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진안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진안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진안동장 정신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혜명

박혜명위원장

정신섭 진안동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안녕하십니까? 진안동장 정신섭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 향상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지아 총무담당입니다. 박재훈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진안동 주요현황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정신섭 동장님께서는 승진을 하셔서 과장 초임지로 오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또 실무계장이었을 때 열정을 다시 한 번 능력을 진안동에서 발휘하시기 바라고요. 진안동은 전형적인 도농복합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형과 농촌형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지금 농번기철이고 굉장히 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시기인데 가로등 때문에 민원발생은 되지 않습니까?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가끔씩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예를 들어서 밭작물 같은 경우 가로등을 켜면 웃자라서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끄고, 또 일반 주민들은 어둡다, 컴컴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농촌형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민원이 있는데 여기는 동탄과 달라서 농촌과 도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요즘 햇빛가리개 같은 시설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일부 농촌지역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가로등 관리는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가로등에 3만 원 정도 보완을 하면 상시 켤 수 있는 것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특히 진안동은 화성연쇄살인사건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사철에 가로등에 대한 보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동부에 건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도시형은 사실 그것이 필요 없는데 농촌의 가로등 부분에 적은 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동부출장소와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새터민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 워크숍도 하고 김장배추, 무를 지원하는 좋은 사업을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들한테 그것도 중요하고 잘 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 창출이나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안을 찾아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 가지 사항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람산공원 내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식재하는 것은 언제부터 진행을 하게 되나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3억 6백만 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하반기 7월 정도에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의견이 분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롭다는 분석 자료도 있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예산이 책정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주민들 여론을 잘 반영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또 한 가지 다람산공원 관련해서는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주차문제도 지금 심각해서 일부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주변에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다람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다른 부지를 추가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게 되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러면 딱지를 떼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보면 동 규모에 비하면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동에 비하면, 지금 작년부터 열 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개수가 적은 이유가 뭐에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치가 태안권의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도 불편하고, 그래서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 되는 것이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서나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병점 앞에 8월 중으로 도로가 준공이 되어서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이 동사무소 앞으로도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저희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앞에 사거리까지는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마을버스가 들어오는데…….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마을버스가 자주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많지가 않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람산공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박혜명 의원이나 저나 박종선 의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 감사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한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안동은 보시다시피 동부권에서 상당히 낙후된 동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진안동사무소 일원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통수단도 마을버스 하나 다니는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동부에서 화성의 관문이면서도 관문답지 못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오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동은 12단지에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 복지경제위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인조잔디 구장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인조잔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보다는 밑에 지반 다지는 것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완하면…….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충진제에서 환경호르만이나 여러 가지 중금속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검출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옛날에는 폐타이어를 썼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써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됐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을 시멘트로 깔거나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것인지, 의견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지역주민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일부 주민이 언론보도 사항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보완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면 되지 않을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자체를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알아보시는 김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일정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충진제에서 발생되는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이것을 인공적으로 포장하는 것,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을 때 오히려 다치는 수도 더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우려일 것입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많이 공부해서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공원부지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협의가 됐나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시에서 의견은 부지매입비가 6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원부지, 다람산공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주차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는 것이고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공원부지 내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주변에 다른 공지를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여기에서 할일 인 것 같은데, 공원 부지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원부지 내에 주차장이 있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소하다는 것 아니에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추가해서 확보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현실은 동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 같고, 진안동 현안사항 관련해서 LH공사 부지 용도가 원래 뭐였습니까?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LH공사 소유인데…….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지에서 관리할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차장부지는 주차장 용도에 맞게 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주차장 용도로 갈 때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시지요? 공영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상가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져요. 법상으로는 복합건물로, 주차장 겸 상가 건물로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가중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주차장을 1, 2층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재정 문제가 걸리는 것이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시에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봤나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작년에 계속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의를 드렸는데 안 된 것이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예산 문제도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지역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LH공사에서 받아서 그나마 사석을 깔아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시하고 LH공사 관계 때문에 완벽하게 시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용도가 주차장이고 지금 소유자가 LH공사면 임대료 주고 있나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별도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안 하니까 LH공사는 팔겠다고 하는 것이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LH공사 입장은 기본적으로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매입은 지금…….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LH공사가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편의적으로 이용해서 쓰고 있는 것뿐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완전히 사들이지 않는 이상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을 주차장으로 했을 것이고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일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LH공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매입하는 것이 조건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LH공사에서 매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니까요. 매입할 때 조건으로, 제가 기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를 테면 4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1층 상가, 2층 절반 상가, 나머지 2, 3, 4층은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상가건물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가능한데 그것에 의해서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이홍근 위원이 얘기한 대로 체비지 같은 것도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어도 1, 2층은 상가 짓고 3, 4, 5층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주차장 용도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구획정리사업 할 때 용도가 지정되었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주체가 LH공사였을 것이고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일종의 체비지 비슷하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섭

오문섭위원

체비지는 아니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구획정리할 때 용도지역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정리가 안 된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문제를 풀려면 전후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졌고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시에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후사정 없이 이것을 사야 되니까 돈 달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혹시 그 주차장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은 없나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현재 주차장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차량사고 같은 것은 없나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아직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주차장법에 의하면 관리 사각지대 없이 CCTV가 다 설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반시설이겠지요. 자세한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동장님이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하시고 판단해서 LH공사 입장이라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언질을 주셔야 지역 의원님들도 관심을 보태고, 그러면 옆에 있는 저희들도 거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소유권이나 모든 것들이 LH공사의 소유기 때문에 처음에는 펜스를 쳐서 막겠다고 까지 했어요. 그래서 상업을 하는 분들의 항의민원이 있어서 LH공사에 부탁을 하고, LH공사에서는 포장은 안 되고 사석을 깔아서 주차장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 시에서 주차장 관리나 모든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LH공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공식 주차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관리가 안 되겠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사항으로 먼지 때문에 사석을 깔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10단지, 11단지, 12단지 일대는 먼지가 나서 생활을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석분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포장을 하는 것은 일체 안 되고 한 번 더 주민들의 민원을 줄여준다면 석분을 한 번 더 깔아서 평탄작업을 해주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진안동에는 공영주차장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심상가 저쪽 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상가에 오신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람산공원에 잔디구장 문제도 환경 문제 때문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이 소공원으로 어린이공원 내지는 아파트 공원으로 처음에 조성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반시설이 협소합니다. 실외에 있는 축구장도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운동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성인들이 사용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니 다시 바꿔서 축구장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차량을 이용하니까 주차장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이쪽에 제대로 해주면서 공간을 더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인가요?
문섭

오문섭위원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지금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축구장을 넓혀서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고, 인조잔디는 어차피 중장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에서 오거리까지 꽃길 조성이나 벚나무 단지를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신섭

정신섭진안동장

그 말씀이 지난번에도 나와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반월동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 중지

13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조미옥 반월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반월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반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반월동장 조미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혜명

박혜명위원장

조미옥 반월동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조미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의 지역현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반월동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응기 사무장입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항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신영통 현대타운 오수처리시설 부지 활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3단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당초에 체육센터 건립을 약속했는데 왜 중간에 변동을 하느냐? 약속을 어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것은 다 원하지 않고 오직 체육센터만 건립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일부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체육센터를 해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네요. 863평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큰 운동장도 나오지 않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당초에 체육센터 건립은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2010년도 들어서 우리시 재정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먼저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건립해 주겠다고 해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용도변경까지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형편상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수용 못하겠다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네요?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당초에 약속한 것은 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약속해놓고 시장이 바뀌고 화성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용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신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부지를 다른 쪽으로 마련하고, 또 기존에 있는 복지센터를 증축을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하시고, 또 요즘 시립어린이집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대안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조하는 편인데 3단지는 적극적으로 반대표명을 하는 것이다?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은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시켜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안이 가능하도록 홍보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추진사항으로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봉면과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이 도농복합시로서 서부지역인 농촌지역에서는 농산물 판매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화성시의 같은 시민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시켜줌으로 해서 화성을 알리고 화성의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월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동탄이나 병점 지역 중심으로 교류가 되는 시발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산물 나눔장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농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거래장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수처리시설 부지 관련해서 타당성용역까지도 완료가 됐네요?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그것까지도 됐다가…….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일관성이 있어야 맞겠지요. 원칙은 일관성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변경한다고 하면, 사전변경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사회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동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행부 차원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충분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가 됐으면 당연히 반대들은 그 이전 과정에서 거쳤어야지요. 결정하고 나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인데, 2009년도부터 2012년이면 3년이 지난 것이죠. 연말이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만 3년이 안 됐습니다. 만 3년이 안 되는 동안에 예측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판단하기 애매하고, 그다음에 시설결정까지 된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네,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이 됐고 시설결정까지 됐으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이죠. 시설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제가 지금 내역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된 것이 2009년 12월 7일로 되어 있고, 최종보고 된 것이, 그러면 그 이후에 됐다는 것인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결정을 했겠지요? 그러면 2010년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09년 12월 16일에 됐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도 목적이 정확하게 됐어야 될 텐데 전후 순서가, 원래는 시설결정과 동시에 어떤 것이 먼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이 시기에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사이에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 계시기 때문에, 또 집행부의 수장이 결정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있겠지만 방침이 세워졌으면 밀어 붙여야 되는데, 저는 방침이 세워지기 전에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결정할 당시에 판단을 못한 것이 있었으면 새로 반영해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과정은 제대로 밟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후라도 충분하게 제대로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체육센터라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옥외 내지는 구기 종목의 체육시설인지, 아니면 실내인지?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실내 센터 건립입니다. 1, 2, 3층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주변에 사설로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여기는 없습니다. 영통 쪽으로 가야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배드민턴은 학교 강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네, 학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중요한 시설이 수영인가요?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수영과 실내 탁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홍근

이홍근위원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나온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없나요?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저희 동에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해당 실과소에서 하겠지요. 하더라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알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연혁이든 과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쪽 지역이 수원시하고 용인시와 부딪히는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력이 미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인구가 2만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계획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인구가 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이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반영하겠지만 일선에 계신 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택지지구만 하더라도 1만명에서 2만명 정도 들어올 예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규로 했을 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왔을 때 개별로 입지하게 되면 택지개발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현안문제인 체육시설이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동에서부터 제안해서 올라가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집행하는 도시정책과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견들이 제대로 모아져서 전달되는 것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항은 여성가족과 할 때 다시 한 번 상의 드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육센터 부지 문제는 2016년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기부채납도 이루어졌는데 올해 시장님께서 시정업무보고 할 때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체육센터를 짓는데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지을 수 없는 사정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어린이집을 짓고 별도 체육공원 부지를 협의를 한 내용인데 3단지는 바로 옆이에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처음 계획이 201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잡혀있던 것을 변경하니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어린이집 시설을 짓고 체육공원을 별도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단지 3단지만 반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현안이 교통문제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낙후되어 있고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화성시에서 이렇게 홀대를 해주면 수원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도 그분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원래대로 안 가더라도 반월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선정해서라도 제대로 된 계획된 도시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소외된 느낌을 갖지 않는 것이지, 동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70년대, 90년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유치원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어린이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계획대로 해라, 왜 정책을 바꾸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반월동민들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데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지역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으니까 당초 약속을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시립어린이집을 요구하는 분들은 젊은 층이고, 그밖에 분들은 당초의 체육시설을 하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한정된 사람들밖에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성가족과나 체육관광과 행정사무 감사 때 이 부분을 같이 다뤄서 이홍근 위원님 얘기대로 규모를 축소해서 화성시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하나가 없는 실정인데 지하는 수영장 하고 1층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도 하면 시립어린이집 짓는 비용에 조금만 더 보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 같은데요.
미옥

조미옥반월동장

그런데 3단지에서 반대하는 입장들은 당초 계획대로만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문제는 여기에서 더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시정설명회에서 시장님의 구상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데 같이 논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잘 살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마도면,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