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화산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화산동을 시작으로 병점2동, 동탄3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산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주 화산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화산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화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화산동장 이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과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유성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동의 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화산동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며칠 전 집중호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고생이 많았고요. 동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각 읍면동에 보면 1일 면장제, 동장제를 하고 있거든요. 화산동은 하셨는지?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못해 봤습니다. 화산동이 워낙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 아닌 다른 분들이 참여해서 한번 주민 화합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정 업무가 이런 것이라는 이해를 구하고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에 보면 아직 청사가 새로 되지는 않았지만 음성자동안내 및 인터넷PC 운영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큰 문제점은 없어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민원접수가 팩스민원하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이 있고 전화민원이 있죠? 전화민원을 신청하고 안 찾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죠?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전화 민원은 지금 많이 찾아 가는데요. 과거에는 토지 재산이나 그런 것이 많이 남았는데 현재는 실제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찾아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전화민원을 신청해 놓고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고 폐기 처분시키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80세 이상 장수수당을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죠? 화산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 있어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제가 알기로는 한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약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신청자에 준해서 주는데 조례를 가지고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거동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셔서 신청하지만 소외된 분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신청을 못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는 부분은 챙기셔서 손해를 안 보게 지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대중교통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쪽 남산공단이나 안녕4통, 황계동 이런 부분은 동주민센터 행정민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노선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이지만 도서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만 그런 도서지역도 마을버스가 다녀서 어떤 행정업무 또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형평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공유재산 관리는 저희 동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유지가 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시 회계과.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는 동부에서 관리하나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본청 회계과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과년도 세입은 많이 징수가 됐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체납 되거든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외통장을 갖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연말에 보면 잔여금액을 반납 안 하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통장을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자체 처리하고 정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통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반려민원이 조금 있는데 반려민원이 주로 어떤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본인들이 작성하면서 누락이 되거나 오기가 되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인터넷을 쓰는 분들이 젊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을 쓸 때 한문을 잘못 쓰거나 주소가 도로명주소인데 다른 주소를 쓸 때 그런 것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 행정적인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적이거나 집중호우 피해 부분은 현장을 가서 하고 위원장님께서 별도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특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기 화산동은 제일 큰 현안이 아까 얘기한 태안3지구하고 행정복합타운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태안3지구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행정복합타운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지금 복합타운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데요. 내년 3월에 착공 계획이고요. 현재 보니까 보상이 아직 일부가 안 됐습니다. 낮게 평가되어서, 그래서 금년 10월이면 협의가 될 것 같고요.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괄적인 사항만 알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추친하는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서, 이것이 벌써 수년 흐른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저희도 그전에 하다가 현재까지 왔습니다마는 용 위원님 지금 설계변경이 많이 되어서 모르겠는데 동주민센터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그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동주민센터요?
성행
조성행위원
복합타운 내의 전체적인 계획이 확고히 됐으니까 동주민센터 먼저 추진한다는 것이죠. 물론 전체 복합타운 내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를 끌고 가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한번 검토를.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저도 그렇게 주장 했었는데 턴키방식이라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얘기한 노인수당은 65세 이상 주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노령수당?
성행
조성행위원
노령수당은 얼마 씩이죠?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훈수당으로 생겨서요.
성행
조성행위원
보훈수당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200명 안쪽인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신청 안 한 사람들 있어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80세 넘으면 5만 원 주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차등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급하는 것인 만큼 누락자가 없도록 노령수당과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중에서 역사문화교실은 무엇이에요?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우리 화산동은 효의 동네기 때문에요. 사도세자 융건릉 쪽 역사교실인데 저희들이 10월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골든벨 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5회째 되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자체적으로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그 사항인데 현재는 반응이 좋아서 현재 동부권역에 초등학교도 많이 참석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문화원과 연계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확대를 해 봐요. 내용은 괜찮으니까.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방범순찰대를 민기대에서 운영을 해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민기대 92명인데 이렇게 많나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저희들이 초창기에 했을 때 통장님들, 지도사 다 해서 방범위원회를 했는데 현재는 민기대가 하고 있지만 지원 사항에서는 화산동 전체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명씩 근무하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현황 자료에는 민기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취약점이 많잖아요. 한번 내실 있게, 여러 단체 끌어서는 안 되어요. 여기 민기대 구성되어 있죠?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민기대 활동 차량도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지금 현재 민기대가 주축이 되어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제 생각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민기대에 챙겨서 위탁을 해 주면 잘 방범순찰 활동이 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범순찰대하고 민기대,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민기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요? 방범순찰대 예산이 따로 나오고 민기대 예산이 따로 나옵니까?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그것이 아니고요. 2007년인가 방범순찰대가 처음 생겼을 때 용환보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화산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방범대를 구성을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협의체.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민기대로 나가서 돈이 없어서 지원해 주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제 말씀은 민간기동순찰대 예산이 따로 나오고.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아닙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한번에 같이 나옵니까?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방범순찰 비용은 방범순찰협의체로 나오고 협의체 중에 민기대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화성시에서는 방범순찰 지원금이 있고 민기대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민기대는 민기대 지원금을 일부 조금 받아요.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방범순찰대 운영현황 해 놓고 방범순찰대, 또 민기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이 합치고 싶어도 예산을 더 지원 받고자 하기 위해서 방범순찰대, 민기대, 실질적으로는 하나가 운영되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원수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2011년에 2,500만 원 전액 집행이 됐고 2012년에 3,500만 원 집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서신도 같다 왔지만 서신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강료를 받는데 여기에 나온 사항은 예산집행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집행에 대한 내역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역은 동에서 보고를 받나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받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산동 수강료는 자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3시간 이하는 12,000원 받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반기마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에는 한 6,9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몇 년도에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2011년에요. 그리고 화산동에서는 활성화 되기 때문에 3,500만 원 외에 4천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보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자체 감사 같은 것도 있나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시에서 일주일 전에 주민자치 하는 부서에서 저희 감사 왔다 갔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수강료도 중요하지만 수강료를 많이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니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그것은 주민자치조례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은 50%씩 할인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호우피해에 대해서 보면 18개 복구 중에서 한 개가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장붕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황계1리 통장님네 아랫집인데요. 가보니까 주택내기 때문에 장비가 갈 수 없고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이가 10미터 정도 됩니다.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보상은 저희들이 피해복구 하는 것에 의해서 보류 됐기 때문에 아마 판단을 재난안전과에서.
경오
김경오위원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일단 저희들이 피해본 것을 올렸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집행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해주겠죠.
경오
김경오위원
조금 이따가 현장을 가보겠지만 황계동 펌프시설에 대해서 매년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천재지변 같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보면 인재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황계동 주민들 말에 의하면 10가구가 침수됐다고 하는데 동장님 보고 상에 보면 5가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청에 연락을 해서 사전점검을 해 주시면 엊그제 같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라고 하셨는데요. 주민들께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짚불덤불이나 풀을 베어야 되는데 쓰레기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비가 막 오다보니까 쓰레기 부유물이 맨홀을 덮어서 물이 안 빠진 것 같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대립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삼가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방안을 찾자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주민들을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사전에 동장님이 충분히 통장들과 대화나 협조 체계를 갖춰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장마가 올 텐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확인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시설 문제, 맨홀 문제,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꾸 반복되어서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현장 가서 하시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농어촌공사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그분들과 얘기를 하시자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동장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화산동장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수정지소장 문국영씨께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농어촌공사 소장님께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작년 안녕뜰이 농어촌공사로 됐죠? 그렇죠?
그리고 황계뜰도 농어촌공사 소관입니까?
그리고 반정뜰이 있고, 저쪽 안녕2리는 농어촌공사로 안 넘어갔죠?
농어촌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농지, 경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차원에서 배수로나 용수로 이런 부분이 장마에 대비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또한 어떤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다가 인수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안녕지구 내에 화훼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수도의 피해와 시설 피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안녕 앞뜰을 말씀 드릴게요. 여기가 저쪽에서 점차 차오르는 침수 피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서부우회도로, 이런 도로가 농지, 경지를 잘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물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하류 쪽은 별도 침수가 되고 하류에 차오르는 침수가 아닌 상류 쪽에도 물 흐름이 방해되어서 침수가 발생되거든요. 저런 공사가 있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시에서도 재난안전이나 기반조성이나 당연히 하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농로 확보, 용배수로 확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오셨지만 화훼단지 앞에 일부는 안녕1통에서 내려가는 큰 배수로 박스가 되어 있어서 배수가 잘 되요. 동문에서 화훼단지 옆으로 나가는 중앙배수로로 가는 쪽은 유형측구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자연 배수로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화훼단지 쪽에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침수 피해가 이번에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쪽에 그런 배수로 관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계뜰 저쪽에 비행기장 쪽에 보면 보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보 현장을 가보니까 잘못 되어서 토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시설이 옛날 시설인지 어떤지 몰라도 보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보면 근본적으로 개폐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 없습니까?
그 뜰은 환경사업소에서 반정리로 보내서 받아서 농사도 짓고, 황구지천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요. 환경사업소에서 오는 물이 한시적으로 깨끗했어요. 지금은 농업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쓰려고 하거든요. 보가 있어서 항구지천 물이 상당히 깨끗해 졌거든요. 상류 수원 쪽은 진짜 깨끗해 졌어요. 그 물을 받아서 쓰려고 농업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화성시하고 농어촌공사나 서울청하고 해서 거기를 정상적으로 농업인들 보의 역할을 하고 배수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쪽 유앤아이센터 뒤에 병점뜰 있죠? 거기도 관리하시죠?
거기도 심각했죠?
국가나 시, 농림부에서는 우량농지라고 하는데 본인은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량농지는 토지가 좋다고 해서 우량농지가 아니거든요. 한해가 있을 때 물을 용이하게 댈 수 있고 장마철 우기에는 물이 잘 빠지는 것이 우량농지거든요. 토질도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수해나 한해나 어떤 보의 역할, 배수문의 역할 부분이 있다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처리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농어촌공사소장님께서는 용환보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숙지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화산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산동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방문과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병점2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 중지
11시 4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병점2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점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계순 병점2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병점2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병점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병점2동장 김계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병점2동장 김계순입니다. 시정발전과 민의 수렴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더위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병점2동을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일 사무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병점2동 현황 보고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김계순 동장님을 비롯해서 김선일 사무장, 직원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말단에서 행정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요?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연간 한 500~600만 원 정도 듭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출연을 받아서?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정기적으로 희망교회라는 교회에서 받는 것도 있고.
성행
조성행위원
희망교회에서 대략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매월 한 10만 원 정도 받고, 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라든지 아니면 여름 포도철에 포도 팔기를 해서 그 수입금을 다 공부방으로 넘기고, 또 위원님들이 일부 해 주시고 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강사는 무료 강사로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겠다는?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자원봉사인데 실비 한 시간에 2만 원 정도 드립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저학년, 고학년 13명을 9명, 4명으로 또 나눠서 타임별로?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그렇죠.
성행
조성행위원
한도 끝도 없는 것인데 일반 다른 복지수요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점2동에서는 선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여기로 쓰여질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면이 있으니까.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경로잔치 할 때 선금 받은 것에서 결산해서 남고 그러면 공부방으로 주고, 모든 사업에서 후원금이 남는 것은 1차적으로 공부방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2008년부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뿌리를 박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 새로이 하다보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복지수요는 많이 있잖아요.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 저소득층 자녀가 10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 여기 저기 복지시설에도 조금 수용을 하고 저희는 13명 정도만.
성행
조성행위원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데도 못가서 그 사람들 13명만?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또 본인들은 희망을 해야 되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장소는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고정적으로 연간 500~600만 원씩 들고 그러니까 복지가도 좋지만 꼭 관내 뿐이 아니라 다른 큰 대기업체로, 계속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자기들 회사의 이미지 개선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감사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에서 신미주아파트 진입로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 나와 봤죠?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때 답변이 뭐라고, 보고만 가신 것이죠?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그때 실무부서에서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다들 해야겠다는데 우선순위에서 자꾸, 재정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그 외 시정설명회시 건의 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건의했던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신창2아파트 구봉산 공원하고 벽면의 토사유출 관계, 그래서 아시겠지만 구봉산 공사한 기업체에서 심을 많이 박아서 많이 커버가 됐고, 올해도 응집력이 안 되는 토사라 자꾸 흘러내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비 올 때마다 유심히 관찰하고 비가 그치면 거기에 약간의 공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현안사항 신미주아파트 관련해서는 물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겠지만 저는 위치를 잘 몰라서, 그쪽 신호체계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는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원래 짧은 거리인데 6단지에서 내려가는 길, 바로 신미주 들어가는 길, 동탄신도시로 들어가는 길······.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100m에 30억 원 들여서 한다니까 사업비가 자꾸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제가 했는데 사실상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필요지역인데 토지, 하천 관계도 있고 교통 관계, 신호체계 관계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 얘기가 조금 됐었습니다.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동별 1일 동장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병점2동 주민참여 1일 동장제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1일 동장을 해서 동장이 이런 일을 하고 동에 계신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민 참여를 시켜서 홍보도 하고 서로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요.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 조례로 인해서 80세 이상 장수수당을 지급하죠?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도 대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죠?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장수수당 수급자는 28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 지급이 됐나요?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확인이 되셨어요?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이 신청위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누락되고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전화민원 접수가 꽤 있죠? 전화민원을 신청을 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행정 비효율성을 유발시키고 어떤 낭비성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민원 접수할 때도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공히 읍면동 가서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병점2동 숙원사업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광역버스노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쪽 1번 국도 위주로 가는 노선을 병점2동 내부적으로 병점고등학교 쪽으로 와서 병점2동을 통과하는 광역버스노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필요합니다. 지금 아직 구체화가 안 되어서 자료에 안 넣었는데 광역버스하고 수원 1번 국도 위주로 수원을 다니는 시내버스도 그렇고 필요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요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시외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인도점용이 상가지역에서 왕왕 있죠? 장사하면서 내놓고 쓰는 경우에 통행 불편을 많이 주는데 점용허가를 득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철저하게 시비를 가려서 부과를 시키고 아니면 못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여기 젊은층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유아시설이 몇 개나 되죠?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한 34개소.
환보
용환보위원
젊은층에 비해서 시설도 많이 되어 있네요?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보면 현년도 것은 징수가 잘 됐네요. 그런데 과년도 것이 작은 돈이지만 징수가 안 됐어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에 보면 민원 반려 건수가 꽤 있네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 30건이고 올해도 33건인데.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전입신고를 방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컴퓨터 들어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를 들어오게 되면 전세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전세계약서 첨부가 안 되면 반려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전입신고를 했는데 동에 그 아파트 몇 호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면, 또 시간 내에 단서를 달아줘서 빨리 안 되면 반려를 시키고, 주가 전입신고 그런 관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자치 구성하는데 보면 특별하게 여기만 여성이 많네요?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남성측에서 이의가?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상으로 여성구성비 어느 정도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순
김계순병점2동장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2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병점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동탄3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 중지
13시 4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탄3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3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섭 동탄3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3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3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동탄3동장 김영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동탄3동장 김영섭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총무담당 주사입니다. 유영건 주민복지담당 주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동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복지담당 주사가 언제 생겼어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한달 정도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직원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말단 행정 수행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으로 좋은 것을 하고 계시네요. 이발해 주고 그러는 것 언제부터 하셨어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한 2년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김 동장 와서 한 것이에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오기 전에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4명 봉사하는 사람들 시장 표창, 도지사 표창 줬나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분을 다 줄 수 없어서 한 분만 시장님 표창을 올렸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런 사람들이 진짜 표창을 받아야지, 기술을 가지고 영업을 안 하는 분들이 오는 모양이죠?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가계영업을 하고 휴일날.
성행
조성행위원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표창을 시장님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주도록 해 주시고.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다른 경찰기관이나 시에 건의해 본적 있었어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 보는 중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현재?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방어울타리 같은 것은 시의 예산 가지고 해야 될 테니까, 송재석 간사님이 이쪽 지역이고 이런 것은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예산 요구를 해당 과에서 하도록 동장님이 꼭 확인을 하라는 말입니다.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이 잘 성립되도록 우리 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보행신호시간 연장은 연동 관계 때문에 어렵겠는데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제가 제 발걸음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2초 정도 남더라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동장님 빠른 발걸음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어린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은 시간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처리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도 해당 과 할 때 강력히 얘기할 테니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전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신호시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동탄 쪽에 와서 검토를 몇 군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을 것이고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을 보면 1일 동장제, 면장제를 하거든요. 이것도 주민참여 사업이거든요. 해 보셨어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못해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 한분 참여를 시켜서 동장 역할을 줘서 하시면 동장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동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 80세 이상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신청자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저희가 현재 27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신청제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 지급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저희가 해당되는 달 한달 전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작년만 해도 상당히 지급을 안 했는데 2012년부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방위훈련을 한달에 한 번씩 꼭 하거든요. 전국 단위로 할 것이에요. 민방위 장비가 있는데 이상 유무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셨습니까?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저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지하실에 내려가는 김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방위 장비는 어떤 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필요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유는 당연히 개수에 맞춰서 있어야 되고 또 장비가 이용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년에 한 번, 두 번은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은 전화민원이 있고 직접 방문해서, 아니면 팩스, 인터넷민원이 있죠? 그런데 전화민원을 하고 안 찾아가는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있죠?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저희도 다소 있습니다. 저희가 한 1주일 정도 보관했다가 그 이후에 안 오면 폐기를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폐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있고요.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화민원을 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전화민원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역버스 문제는 없나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광역버스가 현재 동탄 중심 대로로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상 광역버스를 더 늘려달라는 기존에 다녔던 광역버스들이······.
환보
용환보위원
노선조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뒤따라야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적으로 동탄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별 사업비 1,200만 원 배정 받았네요. 그런데 약 570만 원은 집행하고 630만 원 반납을 하셨네요. 읍면동 공히 민원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어요. 몇 만 원짜리 민원도 있거든요. 사실 더 이상 쓸 데가 없을 때는 필히 반납해야 되지만 통장님이나 지역의 단체장님들한테 해서 작은 민원이라도 그 돈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시면 더 고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작은 민원이라도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납도 중요하지만.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를 보셔야겠네요. 결손 및 체납은 없어요. 그런데 감액하고, 특히 조정 부분에 2011년에 2억 4,500만 원 조정했네요. 어떤 내용을 조정한 것이죠?
담당
총무담당
김미옥 잘못 부과가 됐고, 착오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한 것이 그만큼 많이 남았던 것이고요. 2012년도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것만 나온 것인데 조정된 것은 착오 부과된 것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 오류네요?
담당
총무담당
김미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많이 생기면 안 되죠?
담당
총무담당
김미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당히 징수를 열심히 해 주셔서 결손, 체납이 없는 부분은 칭찬이 되지만 조정을 많이 했다는 것은 행정 오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미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무인발급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담당
총무담당
김미옥 먼저는 몇 개 안 됐는데 지금은 종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무인발급기는 공휴일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미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홍보를 더 하셔서 주민들이 평일날 뿐이 아니라 공휴일에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미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먼저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표에 보면 청사의 면적이나 금액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된 것이죠?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200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청사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갔죠? 모릅니까?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알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단체장들하고 대화를 했지만 3년 된 건물에 누수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사실 개인적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이 화성시에 어느 소관이죠? 회계과입니까?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화성시민이 이런 내용을 안다면 결코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를 비롯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책임을 물어서 만약에 그 업체가 부도났다면 그 업체대표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깊이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뜁니다.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한데 동탄3동 뿐만 아니라 화성시에 이런 공공건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담당부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요가라면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여기에 수강료에 대한 금액은 없네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수강료는 저희가 3개월에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산동을 보면 수강료에 대한 내역도 다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어서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시에서 지원 나오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6월에 감사를 한번 나왔고요. 저희 동탄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로 감사를 하는 부분이 6월 이상은 끝났고 7월 지난 주에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많이 남았다고 하면 사실 주민자치라는 것이 많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면서 여러 가지 여가생활, 취미활동을 비롯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수강료가 과도하게 신청이 되지 않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덜 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넉넉한 예산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주민자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순찰대 있죠?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방범순찰대 현황에 대해서 일단 지원은 나가는데 방범순찰대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동에 보고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저희가 분기마다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3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관내 공원이나 취약시설을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순찰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보면 일지나 보고서 정도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사진은 첨부가 잘 안 되죠?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왕이면 순찰대 보고를 할 때 활동사진 같은 것도 같이 첨부해서 보고하고, 또 저희한테 보고가 될 때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해 주면 더 이해가 빠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 주민자치나 순찰대나 여러 가지 동 행정에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제가 이 동네 살면서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동탄3동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못했습니다. 나래울이 지금 동탄3동에 있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나래울 건물은 참 멋지게 지어졌는데, 그리고 동탄신도시에서 나래울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상당수 계시고요. 특히 장애인들도 많으시고, 보면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택단지들 골목에 다 세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 민원도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본청, 시청하고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아닙니다. 아까 김경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나래울은 LH에서 공사를 하고 화성시에 기부한 건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 1층도 전체 면적의 지하 1층을 판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만 주차장 공간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지금 나래울을 활용하시는 특히 장애인들이 문제인데요. 주차를 해도 장애인 일렬주차를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나와서 차를 많이 밀면 다섯 대도 밀어야 되요. 그런 정도로 설계나 공사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하게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LH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화성시 건축담당 이런 분들도 큰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발생할 민원이나 불편함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LH와 협의를 했으면, 지하2층을 파든 3층을 파든 그렇게 되어졌으면 지금과 같은 불편함이 상당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이렇게 지어졌고 기부를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청 무슨 과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나 기타 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3동도 아파트지역하고 일부 자연부락이 조금 있죠?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 5년 주기로 도시계획 세분화 계획을 하거든요. 이런 때 동장님께서는 동탄3동 지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어느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시설결정에 지역이 제대로 자연녹지지역이고, 무슨 지역이고 잘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재정비가 될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동탄3동에 원활한 도시계획이 재정립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완전 도시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검토할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한번 그런 부분 논의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김영섭동탄3동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서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동사무소 신축건물에 대해서 옥상 방수처리나 이런 것이 미비해서 3년밖에 안 된 건물이 지금 이런 실태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회계과 하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현안사항으로 횡단보도의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다시 한번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3동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3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탄3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탄3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남양동, 우정읍 및 환경도시국 토지정보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양동은 금번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 작업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수해복구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우정읍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수감 부서로 서면 감사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