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견운모

예.

예.

예.

예.

아니, 작년 2년차 사업입니다.

예.

공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밑에 있어요. 시비로 659만4,000원이 있어요. 아까 200만원 말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해발이 한 900

예, 거기가 800~900m정도 됩니다.

양승표 예.

끌고 갈데가 많지요?

끌고 갈데는 경사가 좀 심한 곳이 한 네다섯군데 정도 됩니다.

양승표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한 200~300m정도

양승표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이 관계를 제가 스포츠과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가서 해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부족한것 같아서 얘기를 관광문화과하고 스포츠과를 제가 개별적으로 들렀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별 다른 방법은 지금 없기 때문에 업체쪽에 해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예, 그날

뭐 산악협의회는

양승표 MTB단체하고도 지금 협의중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남은 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15억 들여가지고 하는게 저희들은 공사하는데만 전부다 들어간 것이지 저희들은 별도로 행사하는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쪽하고 관광쪽에 해보니까 아직까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냥 준공 행사를 하면서 그날 좀 걸어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구요. 이번 추경 같은 때도 예산을 좀 세워서 꼭 우리 태백시민만 할게 아니고 타지역의 등반대회 하실 때 보면 초청한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초청을 해서 시작할 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 둘레길을 뭐 와서 보면은 “아! 이렇게 좋다.”라고 홍보가 되면 당장 우리 관광객이 여럿이 올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는 행사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서 좀 예산이 짜투리 예산이 있는가하고 알아보니까 지금 스포츠과 쪽에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준공계획은 결심을 못맡았는데 거기 하면서 한번 저희들이

과장님!

예.

자꾸 뭐 달리 생각하지 말고 이한영 의원이 우리 저쪽으로 하자고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한강발원지 쪽으로

예.

그래서 그게 뭐냐 대외적인 관광객도 유치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등산객이 좋은 산을 와가지고 건강도 좋아지지만 우리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좀 갖자 이것이었잖습니까? 그러면 이 둘레길도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한강발원지라는 그런 어떤 이름난 지역이고 이것은 전혀 모르는 지역이라면 이때 바로 시작서부터 홍보를 해서 그와 똑같이 그 이상으로 길이 좋으면 그 이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 등산객이 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적어도 좀 모든 것을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번에 준공식 하실 때 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볼때 MTB도 그렇고 산악마라톤 같은 것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산악마라톤 같은 경우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리는 계기가 좋은데 지금 예산관계가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스포츠과에 가서 과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운은 띄워놓았습니다.

적어도 15억짜리 공사를 하고 우리가 정말 한강발원지 쪽에 그쪽으로 등산로를 하자고 산소길을 하자고 했는데 이쪽으로 올 때는 바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지금 어쨌든간에 준공 할 때까지 각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준공식이 큰 행사가 되도록끔 바꿔 얘기한다면 외지에 있는 등산객도 좀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준공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인원이 바이오매스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정자 만들 수 있는게 한달에 1개 정도 밖에 못만듭니다.

그런데 이 재료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확보도 못하고 각 동에서 사업으로 하면은

아니, 거기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 만들어 주는것은 한 이삼천만원 짜리 정자를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은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 관계를 저희들한테 들렀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거기 안내를 해드려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서 검토를 해보고 거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농촌지도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탁원석 저희들은 청보리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동사가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은 겨울철에는 호맥을 심고 여기 배추 농사를 같이 겸하기 때문에 유휴시간에 그러니까 동계에만 호맥을 심고 있습니다.

탁원석 그러니까 여기 농가들이 그것을 심어서 문제는 다른데보다 고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해볼 때 안맞아서

탁원석 예, 그렇습니다.

탁원석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공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태백시 농정산림과 말고도 각동에서도 하고 또 쌈지공원이 농정산림과에서 하는가요?

예, 거기 쌈지공원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공원을 만드는게 있지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공원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관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관리라는 것은 적어도 예산이 들어 간다는것 아닙니까?

예.

거기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풀을 벤다든가 예를 들어 다시 식재를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원조성을 하면은 관리계획까지 꼭 같이 세워야 앞으로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공원이라고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 잡초가 우거지고 관리가 안되면은 안만드는게 차라리 낫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도 없지요. 예산도 없지요. 예산도 자꾸 줄지요. 그래서 적어도 공원을 만들 때는 관리계획이 꼭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정말 표지판 있잖아요. 뭐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해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우리 희귀식물에 대한 어떤 안내 하는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좀 잘 연구해서 이쁘게 정말 또 견고하게 해서 오래 유지 되도록끔 한번 해놓으면 굉장히 훼손된 다음에 다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산이든 다녀 보면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정말 견고하고 이쁘고 유지가 잘 되도록 그런 비닐을 씌운다든가 뭐 비닐도 고어텍을 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연구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도 어떤 등산로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뭘 어떤 안내표지를 했다. 훼손되었다. 그대로 방치한다. 이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실 때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태백공원이 있잖아요?

예.

참 나는 지금도 4대때 이 태백공원을 정말로 그쪽에 하지말고 적어도 우리 관광객이 볼 수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한다면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도립공원쪽에 이런 쪽에 해서 어떤 자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는 그 어떤 공원이지 관광객이나 등등 자원이 안되잖아요. 참 정말 지금도 2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말 아쉬움이 지금도 북받쳐 오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해주시구요.

예.

이번에 관광문화과에서 버스투어를 하잖아요?

예.

관광객 버스투어를 하는데 이런 것도 홍보물에 좀 넣어 주시고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있다 라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둘레길이 있잖아요. 지금 한것요.

예.

이것도 어떻게 좀 버스투어를 연계되도록 해서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 입구까지 가서도 이런 둘레길이 있다고 해서 그런 버스 투어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가 13㎞정도 되어서 시간이 보면 산행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버스가 거기를 못가더라도 예를 들어 연화산에 결과적으로 그 입구가 하나 있잖아요.

예, 버스가 가면은

충혼탑 옆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가서 안내판이라도 이 둘레길에 대한 홍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그것을 보고 다음에 관광이나 버스 투어를 하는게 아니라 그 둘레길을 등산을 하러 온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거기서 홍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1페이지 저장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작물로 가면서 이 저장고가 가장 필요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증대에 정말 차질을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저장고가 없다고 하면은?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확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대 실시도 아주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많이 쓰여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지요.

지금 저장고가 현재 작년에 당초에 올 당초에 잡힌게 지금 2동이잖습니까?

예.

2동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FTA 관련해서 지금 6동이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6동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들어온 것은 이 사람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들어오던게 올해 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다 소화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저장고 사업은 좀 들어올것 같습니다. 들어올것 같기 때문에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선정할 때는 거기 들어오는 신청자 보다 우리 물량이 적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정말 농민들의 소득하고는 아주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예.

사실적으로 저장하지 못하면 물건이 썩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부담을 최소화 해서 좀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버섯재배 실패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버섯관계가 옛날 같이 재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버섯이 지금 기존 하던 사람들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옛날에 버섯재배사를 지원 받아 있던데가 지금 가행이 되는데가 한 반밖에 지금 안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관리기간이 지난것은 이 양반들이 버섯 가지고 수지가 안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관리기간이 10년 기간이 지났는게 제법 나오거든요. 그런데는 보면 버섯재배사가 못하는 것이 더러 있더라구요.

버섯재배사 하우스가 몇동 정도 됩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 별도로 좀 주시구요.

예.

버섯재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대책 뭐 사실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지금 버섯재배가 참 소득이 괜찮은데 안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물량이 적어서 안됩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물량도 적고 거기

예, 물량이 적다라는 것은 재배 농가가 적다는 것인데 바꿔 얘기한다면 이 버섯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서울에 큰 가락시장이라든지 이런데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곳에 물량을 지속적으로 대주질 못하기 때문에 이 버섯농사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한번 나름대로 현황 파악과 앞으로의 대책 문제도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예, 그것을 전반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예,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류대가 비싸고 지금 우리 쪽에는 버섯이 물량이 그렇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고 이런 상태라서 지금 그런데 저 사람들이 생산을 하는 것 보다도 가격이 지금 옛날 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지금 없습니다. 버섯이......

어쨌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그게 안되면 사실적으로 다른 것으로 뭐 전용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등등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예.

16페이지 말입니다. 장비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장비가 작년에 저희들 페이로다 축사 치는 것을 요구가 또 작년에 5대가 들어왔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올해 트렉터를 2대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냐하면 여러 농가가 같이 3개 농가 이상이 같이 쓴다 그럴 때 거기다가 줘서 쓸 수 있는데를 한우에서 같이 의논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거기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구 들어온 것은 5대가 들어왔는데 100만원짜리 올해 2대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면 앞쪽에 보면 한우 명품화사업해서 축사 지원하던게 올해 세웠던 것을 저희들이 못하면서 한우 농가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되도록 추경에서 따로 말씀 드리겠지만 또 여기 예취기는 저희들 영농조합법인에 녹비작물들 끌어내는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장비를 정말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때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장비는 아니지만 우리 사실적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창고를 지어놓고는 다른 용도로 전부 쓰고 있는 현실이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장비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면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정말 농민들이 도움이 되고 소득증대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것을 사주고 그냥 그만이다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고 또 부족한게 뭔가? 또 A이라는 장비를 사줬는데 이것은 어느 다른 시군보다 B라는 장비보다 능률이 떨어지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뭐 이런 것도 해서 정말 좋은 장비를 줘서 효율을 올려서 농가 소득이 연결되도록 이런 것을 지원해 줄때는 그렇게까지 연구를 해서 모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몇 개농가를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개간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백두대간사업은 지금 저게 산림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마을단위에서 지금 합니다. 옛날에는 백두대간사업이 지금 농민사업 중에 제일 지원이 비율이 높은 것이었는데 올해까지만 100%가 백두대간사업에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20%가 설정이 되는데 지금 저희는 백두대간사업으로 올해 지금 신청을 해서 상사미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백두대간사업이 바꿔 얘기한다면은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부담이 있다 이런것 아니예요?

예.

예, 내년부터 20%?

예.

지금 그 실태를 하나 주세요. 백두대간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지원된 모든 사업과 예산 이것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앞으로 우리가 농정산림과에 나름대로 동네마다 좀 조사를 해서 백두대간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 주민들이 요구할 때만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백두대간 사업이 아무데나 되는게 아니고 거기 백두대간하고 동이 같이 거쳐 있는 곳에서

그렇지요.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백두대간하고 우리가 투쟁을 할 적에 제가 내놓은 것입니다. 그 사업비를

예.

그 법도 그것을 가지고 고치는데 제가 정말 최대한으로 가장 강하게 어필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정말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예, 그 자료는

예, 한번 연도별로 해서

그리고 마을별로 거의 한번씩은 전부다 돌아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드리겠지만은

예, 그리고 백두대간사업비 그 어떤 원칙 그런 어떤

기준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 좀 자세히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주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화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일반현황은 인적구성은 정원 21명에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현황은 2012년도에 115억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9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은 58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KBS분담금 15억6,500만원, 오투 부지 매입한 부분이 2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6월 25일날 결산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에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보고 및 고시를 하고 또한 결산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발생주의 회계 재무결산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회계제도 시행이라든가 주재를 해서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5월 15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의회에 넘겨서 지방의회 승인을 7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고 또한 기관방문이 필요없는 전자계약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계약업무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소, 주민센터 대상해서 공사 2,000만원 이상, 물품, 용역 500만원이상의 업무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입찰계약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 계약체결 현황은 1,000만원 이상 28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속투명한 전자계약제를 운영을 해서 2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시유건물 26동, 시유지 549필지, 국유지 514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유재산 매각 추진과 국유지 매각 추진, 매각 보류, 제외 재산 매각 가능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시유건물 실태조사를 26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매각완료 1동, 매각가능 7동, 매각보류 4동, 제외 14동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은 총 9필지 1,927㎡로 3억6,900만원입니다. 시유건물 매각은 1동으로 구 피내골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유건물 매각 입찰 공고는 3건을 하였습니다. 태백농특산물직판장, 유진1차 아파트, 선명3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7월 9일까지 공고를 2회 공고하였는데 2차 유찰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 시유건물 매각 유찰시 예정가격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유찰시는 매각 보류 및 임대방안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태백시 부동산 경기 측면이라든지 건물 감가상각비 등 관례적인 측면을 감안을 해서 10%를 감액해서 재입찰 공고를 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2회 유찰시 매각 보류 및 임대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이 실태조사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토지 1,208필지, 건물 30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사내용은 지적공부상 위치 및 관리재산,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미활용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여부 확인 및 변상금 부과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786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필지별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9,10월에 결과 취합 및 검토분석을 한 이후에 정비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입니다. 저희들 총 체납액은 421건에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료가 401건에 1억9,700만원, 변상금이 20건에 1,4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 체납액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은 246건에 1억4,371만5,000원, 현년도 체납액은 175건에 6,8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사요개요를 말씀드리면은 2012년도에 정기분 대부료 부과는 3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직장조회 후 압류예고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징수액은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 대부료 부과는 3억9,200만원으로 대부료 징수를 2억5,800만원을 해서 징수율은 6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및 시유건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청사시설개선, 청사주변환경정비,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시청사 LED조명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유건물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두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각 완료는 구 피내골경로당이 완료 되었습니다. 매각 가능 7동은 통리 태백농특산물직판장, 구 보건소 지금 삼성의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구 연화동사무소, 실업팀 합숙소 2동으로 유진1차와 선명3차 그리고 구 농특산물센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소도 당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박촌입니다. 그리고 매각보류는 구 함태초등학교 그 다음에 KBS, 농업기술센터, 실업팀 합숙소 라인빌라가 되겠구요. 매각제외는 구 황지2동 마을회관, 구 상장동 노인정, 황지자유시장 주차관리실, 구 절골 사곡경로당, 구 소도1리사무소, 계산동복지회관, 구 사조동사무소, 구 황지2동사무소, 구 석공합숙소, 구 문곡군부대 관사 5동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속에 제가 보고 드린 속에 사회단체 건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재산을 제외한

예, 그렇습니다.

이것 밖에 없어요? 우리 팔게요?

실과소동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4동이 있습니다. 4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잠깐만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6동이 있습니다. 6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은 태백시청 본 우리 건물 그리고 태백소방서가 있습니다. 태백소방서 일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암소방 파출소, 화전소방 파출소, 통리소방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예.

업무보고를 하면은 정말 저도 6년차 하는데 매일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김천수 위원이 얘기한 계약 부서에서도 사업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권장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저는 이것은 매번 업무 보고 할 때 얘기를 하는데 타 시군에 가는 우리 업자들은 다주고 우리는 하나도 어떻게 우리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업자한테는 하나도 주지 못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드리고 하여튼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인데

예.

그러면 우리 연말 되면 작년 되면 실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체납되는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시키고 있거든요. 보면은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3명에 1억7,900만원이나 됩니다. 1억7,900만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개인한테도 개인이 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를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체납하는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로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보면 유별나게 또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부과가 하나도 안되기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구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습체납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귀찮도록 찾아가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돈을 받는 다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다른 실과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시작이 반이라고 주기영 과장님이 강하게 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일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강하게 해서 좀 줄도록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늘지 않고 줄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투자사업과 소관

투자사업과장 조장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화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사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재 현원 28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올해 예산이 327억이 되겠습니다. 뒷장 3페이지 세출은 올해 세출예산이 12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2011년 작년 8월 26일 고시가 되었고 올 6월 8일날 공사 착공 신고 허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연수원 부지는 토지는 개인 소유토지는 전부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분묘 3기에 대해서는 이전중에 있고 조형물 7점은 8월 이후에 재감정 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부지는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노선 변경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좀 소요가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탄광지역개발과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속하게 개발계획 변경을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연수원 건립 공사추진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되는대로 9월중에 공사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태백 산타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주식회사 구와우레져로 시행자 지정을 올 6월 10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기간이 지금 설계도서를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만은 실시계획 승인기간이 약 한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 되는대로 의제 협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 노력토록 해서 하여튼 연내에 실시계획 승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개발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은 2006년도 6월 5일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98%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실적은 올해까지 총 1,790억 중에서 1,773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ESC하고 시공 관련 건설분쟁 소지가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건설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진입 과선교 설치 반대 집회에 따른 사업 장기화가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소음 등 공해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 장성지구는 전 공정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구는 첼린지시설을 부분 준공을 하고 도시계획 변경 후에 짚라인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장은 올 하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고 진입도로는 내년 12월까지 공사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소재 스포츠과학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중에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1차 결과 4월에 재검토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추진을 올 8월에 추진을 하고 2차 투융자 중앙심사를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투융자 중앙심사가 7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투융자 심사가 통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민영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긴급 운영자금 확보 추진과 매각을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E-City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퍼블리싱과 자체개발, 모바일 등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콜센터 직영 전환 및 상담원 고용 창출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예정지 보상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E-City의 핵심인 게임사업 매출이 굉장히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내실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신사업 전개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지금 현재 용역을 7월 6일날 발주를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좀전에 보고 드렸듯이 사업진입 전략수립 및 E-City 중장기 성장전략 용역을 7월 6일날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예정지 보상 실무협의회는 계속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개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2월 20일날 안전체험테마파크 운영 T/F팀을 구성을 해서 했고 3월 15일날 소요인력을 행안부로부터 승인 20명을 정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계획수립도 정규직 32명과 기간제 36명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운영 직급 책정 협의를 해서 5월 8일 해서 일단 5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 15명 순증분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용역 및 시설임대계획 수립을 5월 16일날 하고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확정 제출을 5월 30일날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에 외주용역 및 시설임대를 입찰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3개 분야, 임대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시설 준공을 고려해서 적정 시기 협의를 해서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 세이프 타운’ 전략적 홍보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해서 사업비가 2억7,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마케팅, 팸투어, 관계부처 등을 연계해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올 4월에 홍보 마케팅 종합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각종 데이터화를 추진을 하면서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제작 협의를 시공사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과 강원도, 태백시 간 MOU체결 협의를 도하고 지난 5월에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특성상 개장시점 및 완벽한 시설 전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설 준공과 개장시점을 고려해서 적정시기에 마케팅을 통한 역효과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홍보마케팅 종합실행계획 시기별 추진입니다. 현 시점은 사전준비 및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개장일 확정 시점을 전후해서 홍보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초․중․고학생 분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시설물 인수가 되겠습니다. 시운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 이번달까지 최종 인수시설인 기계와 전기, 통신, 소방, 냉방기, 난방기, 곤돌라, 5개 체험관 설비 등에 대해서 시운전 부분에 대해서 인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계설비를 개별 시운전을 하고 전기설비 개별 시운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체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시 장애 발생 조치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는 6개월간 시공사와 공동운영 유지관리 결과에 따라 검토한 후에 자체관리 또는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위탁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각 공종별 운영시스템의 완벽한 숙지와 시공사와 공동운영 기간내에 시설분야별 전문능력 배양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관양성 교육은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종실 운전과 체험관 운영, 트리트랙 운영요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달부터 전시체험시설 인수 및 전직원 운전 교육과 운영메뉴얼을 제작해서 체험관 및 트리트랙 운영 시나리오 작성을 숙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뮬레이터 안전운영 일일점검 및 수시점검을 연중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체험관 운영은 안전문화 포스터, 작품, 사진전 등 기획전시 운영을 8월부터 추진을 하고 소방문화전시관 전시물품을 연중 수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이벤트와 체육활동을 통해 탁구방 운영, 동아리방, 분임토의실 운영을 하도록 하고 안전문화 재난관련 영상, 영화를 상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올해 추진사업은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 5개사업과 중소기업연수원 건립부지 매입 13억9,000만원, 신소재 스포츠과학 산업단지 조성 9억8,0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확정 및 추진은 올 7월중에 예산이 확정 되어서 추진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하여튼 내년에 사업 정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후주택 신축, 개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2월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축, 개축 가구 47동분에 대해서 23억300만원에 대해서 융자가 18억8,000만원, 보조가 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도 공통분이고 보조금은 도비 80%와 시비 20%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은 4,000만원으로 동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에 16동 7억8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 110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포기자는 교체를 6월 19일 완료 했습니다. 향후에는 다시 포기자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고 사업시행 및 융자금, 보조금을 연말까지 지급을 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에서는 재원부담을 하고 태백시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하고 융자업무 대행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000만원 한도로 연 1%로 운전자금,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3건에 대해서 11억5,000만원을 융자자금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사업포기자 조사 및 추가대상자를 추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사업 포기자가 나올때는 교체를 해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과 융자금,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해서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쪽 부분에 보상 문제가 좀 걸려 있다 보니까 보상이 완료가 되고 일단 진입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 노선이 약간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하여튼 7월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현장도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인고시까지 다음달까지는 완료를 해서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예.

예, 잘 됩니다만은 그쪽에도 여러 가지 또 노선이 변경이 되면은 탄광지역개발과에서만 결정이 되는게 아니라 이것은 또 교통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도 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예, 그 협조를 주관하는 부서가 탄광지역개발과이다 보니까

예.

예.

예, 이 부분은

예, 지난주에도 탄광지역개발과에서도 직접 또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만났고 그래서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좀 약간 그게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왔기 때문에 현장도 또 직접 방문을 했고 제가 직접 또 요청을 했고 과장님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내에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예술품으로 해가지고 교수님들이나 유명인들이 와서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군데 모여 있는게 아니고 그게 해바라기 축제를 하면서 코스별로 돌아가면서 시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것 돌로 되어 있고 철로 해가지고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섹터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옮기게 되었을 때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도 하락이 되고 이러니까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서 조형물 7점에 대해서는

예, 이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예.

‘365 세이프 타운’ 전략적 홍보 마케팅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은 도교육청 강원도, 태백시간 MOU체결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예,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5월에는 도하고 도소방본부하고 그래도 강원도 소재에 있는 우리 태백시의 체험관이 도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우선 먼저 하고 나서

예, 하고 난 다음에

예, 인근의 교육청이라든가 아까전에 말씀드린

예, 타 시도라든가 정부 산하기관, 과기부, 여성부, 청소년 관련 이런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연수원을 짓게 되면 해바라기 축제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 밑쪽 부분은 안들어 갑니다.

이쪽에

산쪽에 있는 부분만

산쪽에 있는 것도 해바라기 축제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는 아닐것 아니예요?

예.

지금 평지만 전부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지는 저희들 섹터 밖이구요. 그것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산쪽에 있는 부분, 올라가면서 산쪽에 있는 부분은

좌측?

예, 올라가면서 좌측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가 연수원 부지예요? 올라가면서 좌측이?

예, 그렇습니다. 그 밑쪽 부분 평평한 부지는 저희들 섹터에 안들어 갑니다.

그 양반들이 앞으로도 해바라기 축제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올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하는 것은 뭐 저희들한테 찾아 왔다 갔어요.

예, 산쪽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인근이 좀 정리가 되고 주변도 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은 크기에 따라서 보기에도 틀리겠지만은 어떠한 시설물로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