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반기에 새로 취임하신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진익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벌써 6대 의회 임기가 2년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민 권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본의원은 2011년 12월 8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양재동문화예술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영어마을 일명 엘리스파크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 현장 사진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게시) 이렇게 현장을 가서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고 이러한 점들이 보입니다. 보시고 제가 질문드리면 명확한 답변을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지요? 당시 집행부에서는 2011년 1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당초 사용기간이 2005년 12월 1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피해 및 복구에 따른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1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하였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철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현재 당해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2012년 3월 30일 이후에 사용기간 연장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지요, 철회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용기간을 연장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엘리스파크가 조성된 곳은 평소 주민들이 즐겨찾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초구청장은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특정 업체에 대해 영어마을을 조성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정은 어떠합니까? 보시다시피 영어마을은 고사하고 인적이 끊긴지 오래이고 시설물이 설치된 전시장에는 잡초만이 무성한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주민들이 그 혐오스러움때문에 그 시설을 돌아서 다닐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무서워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당해 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철거하고 당초 용도대로 원상복구 한다면 그 비용은 바로 얼마로 산정하고 계십니까? 구청장님께서 2011년 3월 재계약시 건물철거에 대하여는 어떤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셨는지요? 만일 재계약자가 이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서초구에서는 직접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철거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본의원 판단으로는 당초 계약자는 철거할 의향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만일 서초구 예산으로 이를 철거한 후 계약자로부터 소요비용을 징수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최근 언론보도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골프장 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청인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성남시가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현재의 시장은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과 병행하여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정확한 예측과 검토없이 이를 허가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과 병행하여 만일 서초구 예산으로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리공무원 조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2012년 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비리공무원을 자체 적발하여 고발등 강력조치를 하였다고 보도자료를 전 언론기관에 제공하였고 이에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당시 서초구에서는 고발한 조모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유형은 무엇입니까? 이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를 당시 근무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자체 감사를 통하여 밝혀낸 총 비리건수는 몇 건이며, 그중 민선4기에 발생된 비리는 몇 건이고 얼마이고 민선5기 2010년 7월 이후에 발생한 비리는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요? 서초구에서 고발을 한 후 현재까지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초구에서 이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이를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는 상급자들에 대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서초구에서는 이 공무원에 대한 고발과 함께 관련 업자에 대해 제재를 하였고 일정 금액을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하였고 환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고 난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2010년 7월 1일 취임하신 후 2011년 9월 21일에야 이러한 비리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그와 함께 근무했던 국·과장들은 현재에도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그러한 비리를 모르고 근무했단 말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이를 적발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서초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구역지정 및 단속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12년 2월 29일 강남대로 교보타워 앞에서 금연구역 선포식을 가진후 단속요원 18명을 채용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6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금연구역지정 및 단속은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당연히 구의원들이 당시 행사에 참석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선포식에 구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때문이었는지 질문드립니다. 201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몇 건에 얼마이며, 그 중 징수한 금액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본인이 개략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의 기간동안 18명이 단속한 건수는 523건이며, 징수한 금액은 단속건수 대비 45.2%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일인당 매월 162만원을 징수하고 약 150만원 정도의 기본급 등으로 지출되어 수입대비 지출은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속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과태료 징수액으로 단속원들에 대한 인건비 충당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단속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서초구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요원들을 계속 채용하여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거리 선포 후 단속을 시작한지 한달이 경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에서 분명하게 금연거리에 대한 단속 전후에 대해 자체적인 비교분석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비교분석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려져 서초구민의 삶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비교분석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5월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연 흡연과태료가 정착할까라는 제하(題下)의 기사에서 단속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5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정착할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화면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단속원들이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인적 사항 확인에 많은 애로가 있고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이 불가한 관계인지 주민들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거리 선포와 그에 따른 단속은 인접 구와 과태료 부과액의 차별화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한 관계 등으로 언론홍보에는 크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홍보하듯이 그런 정도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으로 마치면서 더운 여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익철 구청장님과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4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윤남의원입니다. 첫 번째 근래 들어 서초구청에서는 노점상인을 비롯한 관련 이익단체들이 구청사를 강제 검거하려는 행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이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불미스러운 소란행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실과 관련 사무실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따라서 구청을 출입하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실 출입구 봉쇄와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등 서초구의 이미지 실추에도 한몫하였다 할 것인바 민선5기 진익철 구청장의 취임 일성으로 소통을 주창하시는 바 조그만 마찰이 있다 하여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소통입니까?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들 노점상인들과 직접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설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부터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소통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 노점상들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우면산 산사태와 방배동지역 등의 침수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재산 손실 등을 입은 바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려 우면산 산사태 등을 인재니 천재니 하는 등으로 말이 많습니다. 현재 우면산 일대의 공사현장을 살펴보면 산등성이 밑으로 여러 개의 사방댐을 건설하고 이를 여러 갈래로 하여 물줄기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수로식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설계계획에 의하여 공사를 하고 있겠으나 우면산 전체의 입체도면상 여러 갈래의 인위적인 물줄기 수로공사가 자칫 우면산을 수갈래로 찢어놓은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이는 곧바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등에 대비한 피해방지 공사는 주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생태계 파괴나 흉측한 경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잠원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잠원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관하여 현재 주민들은 고등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항이 전무한 상태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설 예상부지인 잠원동 소재 61-6 토지는 시유지로써 서울시에 대해 무상사용 승인절차와 만약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을 불허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와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현재 위 부지 지상에 대한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몇 개월이 나가고 있는 바이는 구청에서 설치한 것인지와 이의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요즘 소문에 의하면 예를 들어 무허가 단속창고용으로 사용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익철 서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2동·4동을 선거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병민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년을 보내며 수차례 구정질문과 5분발언, 결의안 발의 및 주민청원 등을 통해 현장에서 들리는 소소한 목소리를 주민들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년의 의정활동에 있어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현실화되지 못하였던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금 지적하고 올바른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더 깊이 있게 지적하고 제안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시일을 당겨 문제를 공감하고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점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문제해결에 대한 확답을 받은 몇 가지 내용이 있기에 부득이 요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순서가 조정된 점에 대하여 사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익철 서초구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강남역 삼성타운 롯데칠성부지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서초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서초구청의 재활용센터로 지정되어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지난 2009년부터 구청과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본 체비지에 대한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서초구청에서는 2009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본세 및 가산금 합계 약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체비지 땅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구청장님께서 직접 보셔서 확인한 것처럼 이 지역은 현재 고물상과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현수막과 기타 광고물을 활용해서 서초구재활용센터라는 표식을 크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구민이 바라볼 때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재활용센터로 보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러한 구청의 공식CI를 활용하여 재활용센터임을 외부에 알리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먼저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민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미 2008년도에 재활용센터로 승인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그런 센터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활용센터를 지나는 대로 길목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표지판입니다. 자세히 보면 서초구재활용센터라고 보이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땅을 국가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도 공식적인 기관 명칭을 붙여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그것은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관련 부분들을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의 총 면적은 500여평에 달합니다. 현장에 가서 찬찬히 둘러보면 그 규모에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3년이 넘도록 무단점용된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초구청은 이토록 관대한 행정력을 보여 주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내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결산심사 당시 서초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까지 이를 기록하며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소관 국장인 도시디자인국장께 본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본 문제는 청소과에서 사후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채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주민생활국에서 먼저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책임 회피의 답변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진익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미 3년이나 무단점용하며 변상금까지 체납하는 등 서초구에 수억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에게는 환경적인 문제 등 여러 다양한 어려움을 안겨주는 이곳 체비지 땅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서초구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지금 2009년도부터 약 7억 9000만원에 해당되는 부과금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지만 그것을 전부 다 재산이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등의 조치는 아마 우리 서초구청에서 당연히 취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몇 가지 대안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치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롯데칠성부지가 개발되고 향후 강남역 일대 문화조성이 조금 더 선진화 된다면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삼성타운을 지나 이곳 롯데칠성부지 현재 재활용센터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체비지 공간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있어 가장 많은 요구사안을 청하는 분야가 보육이자 문화, 교육 등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강남역 인근 서초동의 경우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복지에 대한 니즈보다는 문화나 교육, 보육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질적 서비스 기관의 건립을 많이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소식이 없지만 이와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도 시비 혹은 국비를 활용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센터, 다양한 세대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도서관 건립 등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행정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이끌어 가지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 구구절절 목소리를 높이는 첫 번째 이유는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를 꿈꾸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싶음일 것입니다. 강남역 일대 서초동 주민들에게 삶의 질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1323-9번지에 체비지 무단점용 해지조치와 이전 그리고 향후 주민들을 위한 시설설치 계획을 수립하자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체비지 면적이 소유가 우리 서울시 땅입니다. 한 616평정도 되는데 이 체비지를 포함한 롯데칠성 부지 면적이 1만 7000평정도 됩니다. 작년 11월 달에 서울시 고시로 해가지고 고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해서 체비지까지 포함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별 계획구로 해가지고 그렇게 롯데칠성 롯데에서 서울시와 한참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안이 마련되고 또 이렇게 협의가 되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 전체 면적 1만 7000평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그것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공공 기여를 땅 면적뿐만 아니고 건축면적까지 포함해서 한 40%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도로 공원 이런 부지로 해서 한 20% 가져가고 나머지 20%는 서초가 공공기여를 받게 되는데 그 받는 공공기여 부분만큼 인근 우리 서초구민들을 위한 우리 김병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롯데칠성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비롯해서 본 체비지에 대한 앞으로 향후 활용 계획에 세심하게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시일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롯데칠성 부지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청장님께서 세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주민들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여 드린 사진에 있는 공간으로 한걸음 한걸음 들어가다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아 이런 공간이 어떻게 강남대로 한복판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 자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다 실무적인 주제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들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서초구청에서는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자리 지원과 신설 등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비록 의견 조율상의 문제로 인해서 개편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 마련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오늘 자리에서 서초구의 일자리 문제중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는 어느 누구 하나의 잘못도 특정 누군가만이 풀어낼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초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껏 노력하여 그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이행하곤 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타 구청의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사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들어보았습니다.

주로 어떤 구청의 사례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가 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인근에 있는 강남구청이 모범사례가 많이 있고요. 또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공단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금천이나 구로가 모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소상히 내용을 파악해 주고 있는 점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강남구청의 청년 인턴쉽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시작한 강남구의 청년 인턴쉽 제도는 구가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과 청년 인재를 서로 매치해서 인턴사원으로 채용 근무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이들의 인턴 근무기간동안 1일당 월 80에서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게다가 인턴 기간이 끝나고 난 뒤 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할 때는 같은 금액을 7개월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강남구의 상공회의소와 함께 손잡고 진행하는 본 사업은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에는 유능한 인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역의 청년들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유망한 기업에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상생 협력을 지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 40명 지원으로 처음 시작한 본 사업이 모두의 좋은 호응을 통해서 2012년 올해의 경우에는 175명으로 그 인원을 대폭 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초구청에서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지역의 주민들과 청년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체크해서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을 가지는데 공감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인턴쉽 내용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도입하기에는 강남구에서 한 작년도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14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비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지만 80% 이상이 구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상의 문제가 좀 검토대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서울시 세무사회가 우리 서초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울시 세무사회와 MOU을 체결해서 보통 7주 과정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20대, 30대를 주 대상으로 해서 1기에 50명씩 그래서 지금 1기, 2기 수료를 마쳐서 1, 2기 수료생이 88명인데 그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6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7명이 세무회계사 사무실에 취업이 되었고 지금 3기가 교육 중에 있는 데 7월 13일 마칠 예정이고요. 또한 하반기에도 5기, 6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우리구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전액 비예산으로 세무사회에서 강사진과 모든 MOU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우리는 모집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뒷바라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상공회를 통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200명씩 청년 창업지원자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수준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실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렇게 인턴제 같은 것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과 그런 일을 추진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다만 저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자리 지원과가 어떻게 큰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 그것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어서 시기가 늦어지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움을 표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강남구에 재정 여건과 서초구의 재정 여건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재정 여건 하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서초구의 예산 범위에서 과연 적어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서초구의 얼마만큼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여부는 아마 국장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초구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강남구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좋은 방편 중 하나는 젊은 열정에 에너지를 보태줄 수 있는 청년 창업지원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2010년 11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개포동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개관해 2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지난해 5월에는 벤처사업의 메카인 테헤란로에 2호관을 개관해 70명을 추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20, 30대의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창업 준비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입주자는 창업 공간이나 회의실 등 부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본인의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상업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입주자들이 소셜미디어 마케팅 디자인 솔루션 제공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17억원에 달하는 매출과 27건에 달하는 특허 지적 재산권 보유 출원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일자리 창출 역시 단기적이지만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초구의 청년들이 강남구청을 보면 많이 부러워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초구의 청년중 한사람으로서 창업을 하고 싶어도 서초구청에 어디 이런 일들을 물어봐야 될 지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구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창업지원센터를 심산기념문화센터에 설립하겠다며 우리 기업환경과에서는 예산까지 세워 놓았지만 목적과 장소에 대한 계획이 변경 되었다며 수립된 예산조차 전액 불용한 바 있습니다. 옆동네 강남구에서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 열을 올리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우리 구의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에 국한되는 내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부 현장에 있는 기업들에게 나름대로 더 많은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 정도로 아마 포함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강남구청에서 실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는 그 개념이 아예 다른 내역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타 구의 사항들을 두루 살피셔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서초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 확보에 있어서 이러한 청년 창업지원센터 같은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세계1등 도시가 바로 서초임을 많은 우리 구의 청년들이 피부로 몸소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아주 그렇게 세세하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청년 창업센터를 설치하려고 2011년도에 3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적하신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인근에 강남구청과 서울에는 한 10개 구청 정도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를 올리고는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사실 따릅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10억 정도를 하는데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심산기념문화센터에 있는 CG라는 사회적 기업 육성 단체가 아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에 만약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구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 우리 서초구청 사업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광고물 전반에 대한 내역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관련된 내역인데요. 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서초구에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1년 서초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한 배분내역 법에 따른 옥외광고 위반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금의 재원 마련에 있어 구청의 행정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서초구청의 행정에 있어서 상식에 근거하여 시정해야 함이 마땅하나 그러하지 못하는 몇 가지 내역을 지적하면서 향후 서초 구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1년 동안 불법 옥외광고료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1억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치인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우리 구청의 매년 수입은 방금 의원님께서 열거해 주신 내용 이런 것들로 수입원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불법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주 수입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금년도에 예년에 비하면 보통 1억원 이상은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의 수입이 1억원 정도가 적당한 수입 양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왜냐 하면 위법을 전제로 수입원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하다 안하다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일단 예년에 비하면 1억원 이상은 수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위법을 전제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법이 과거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명쾌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우리 서초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건물에 특정 규모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게시틀에 대한 허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초구청에 신고 된 현수막 게시틀 허가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총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물 현수막 게시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14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3~4일 전에 해당 국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총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이 ······.

글쎄,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르겠는데 ······.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14건으로 ······.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밀한 자료로 확인하신 건지를 다시 한 번 부탁 ······.

제가 오늘 관련 팀에게 확인하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잠시 사진에 보이고 있는 이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현수막 게시틀도 그 내역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2010년 6월 25일 허가 신고 됐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뉴코아 본관이랑 신관 도로측 벽면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신고가 된 사항입니까?

예, 뉴코아는 2004년 9월 22일 신고 되어서 2011년 6월 13일 연장신고 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랑 전혀 틀리네요. 그 기본적인 자료들 의원들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지금 허위자료를 주신 건데, 그렇듯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시면 해당 그 부서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사진 한 장만 좀 넘겨주시죠. 이와 같은 현수막은 어떻습니까? 명쾌한 불법 현수막이 맞습니까?

지금 사진 자료로 봐서는 규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규격이 맞지 않는 현수막일 것입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죠. 패스 좀 해 주시고요. 자, 이 자리를 좀 눈여겨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수막 게시틀도 아니고 이것은 건물 전체를 현수막으로 덮고 있는 공간입니다. 신사역 사거리에서 오다 보면, 차로 오다 보면 너무나 잘 보이는 공간에 이 현수막은 거의 2주에 한 번 걸러서 현수막이 계속 교체가 됩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계속해서 교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아주 rough한 시점에서 찍은 부분들입니다만 적어도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현수막들이 매번 그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들이 모여드는 좋은 목에 설치된 현수막이기에 그 광고 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엄청난 금액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지금 보여주신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의 광고물을 단속하시는 분들께서 지나가시면서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걸어 다니면서 보고 있는 아주 단적인 예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로 현수막을 교체한다고 봤을 때 이를 1년 정도의 기준으로 산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제가 근 한 1년 동안 저 건물 저 외벽에 현수막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대략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봐서 금액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내용 외에도 과태료에 대한 내역이 아마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비단 하나의 사례만을 보여드린 거고요. 수년째 지속되어 온 이곳의 광고는 서초구청의 행정력에 코웃음 치듯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은 이에 대한 과태료 등의 부과에 있어서 온당한 처리를 해 온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초구에는 이러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단속하기 위한 인력들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태의 불법 현수막 등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조그만 현수막 게시의 단속에는 칼 같이 적용되는 구청의 행정력이 이와 같이 거대하고 막대한 기업형 광고 앞에서 무력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지적을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똑같은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서초구청 전체 옥외물 광고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철저한 만전의 행정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구청의 조치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용허리공원에 있는 대형 저류조 관련하여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 제224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우리 존경하는 진익철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는 서초2동 서운중학교 인근 용허리공원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겠으며”라고 공개적으로 확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50억에 가까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서운로 및 강남역 일대 침수의 악몽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시의 갑작스런 주민설명회로 서초2동·4동의 많은 주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재해·재난 관계자인 고태규 과장 및 여러 간부들 주관 하에 서초구청의 해당 국·과 간부들이 참석한 본 주민설명회에서 장기적 프로젝트인 강남역에서 한강까지의 대심도 터널을 공사하기 위해서 용허리공원에 대형 저류조 설치는 시행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도 지난여름 수해로 인한 악몽이 주민들에게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강남역 일대 서운로의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취한 노력은 아마 서울시비의 지원을 받은 차수판 설치 정도일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용허리공원에 대형 저류조 설치가 집중호우 시 일시적 침수 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지난겨울 용허리공원에 대형 저류조 설치를 약속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바로 롯데칠성 부지 옆에 있는 용허리공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확보된 용허리공원의 예산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달여 전 서울시 주민설명회 내용에서 제시한 대심도 터널 계획은 또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역 뒷부분 서초펌프장 앞에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는 강남구 역삼동 쪽에서 노면수가 집중적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그게 일시에 오기 때문에 그 노면수에 의한 주택이나 상가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난 5월 달에 서울시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그때는 강남역에서 한강까지 직접 배출시키는 대심도 터널하고 용허리공원의 저류조하고 그 두 가지를 검토하는 그러한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고태규 과장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용허리공원은 금년 8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금년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역이고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주민설명회 자리에 참석해서 보셨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거의 확언적인 내용으로 용허리공원의 저류조 공사는 어렵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파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아마 구청에서도 어떠한 반박이나 일체의 용허리공원에 대한 대형 저류조 설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고요. 아마 본의원 혼자 그 용허리공원에 꼭 설치된 예산 확보를 가지고 대형 저류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최호정 의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용허리공원에 대형 저류조 설치를 위해서 지금 수차례 서울시 관계공무원을 만나고 미팅하면서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반드시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내역이라면 이미 당장 오늘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8월 이후에 대형 저류조를 다시 한 번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꺼냈을 때 7월, 8월 사이에 서운로가 다시 한 번 침수가 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거기에 대한 원망은 과연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구의 행정에는 시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는 부분들에서 우리 서초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민들의 뜻에 맞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펼쳐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반드시 올해 확정된 예산으로 용허리공원에 대형 저류조가 설치되어서 주민들의 수해 피해에 대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단 서울시에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진익철 서초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행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기대치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 일선에서 더 많은 땀과 노력을 흘리고 있는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언제나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곤 합니다. 최근 모 그룹의 TV 광고를 보면 한 청년이 말없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멘트를 전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 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 서초구청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를 향하기 위해서는 행복지수 1위라는 타이틀이 진정으로 서초구청에 어울릴 수 있도록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며 소소한 불만들을 하나둘 찾아내서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정질문에서 이러한 구민들의 작은 불만의 목소리를 담아 공론화시키고 그 불만을 줄이면서 더 나은 서초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모쪼록 주민들이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분 좋은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익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된 황일근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여기 요지서와는 조금 다르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구청장님?

예.

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그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와 전쟁의 역사적 상흔 위에 세워진 자본주의가 왜곡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가 발달한 외국과는 달리 통상 사업가 혹은 자본가, 부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는 부의 축적이 대다수 정부의 독점과 혹은 권력과의 결탁, 또는 무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부동산과 주식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부의 축적과는 반비례로 그들이 사회에 대한 나눔과 베풂의 손길에는 인색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Noblesse Oblige라는 말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농담조로 “땅불리스 돈불리제”라는 말이 유행한 그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선 아무개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슈퍼개미로 유명한데요. 주식에서 번 돈이 무려 2000억원 된다고 하니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자기 땅도 아닌 서초구 소유의 땅을 자신의 앞마당처럼 정원으로 삼아서 7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71-7번지 구거와 68-1번지 도로는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채 개인 사유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71-7번지 구거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이 사용 허가를 불허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지난달 대법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최초 불허에 대한 서울시 행정심판에서부터 행정법원 1심과 고등법원 2심, 그리고 최종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만큼 그 선 아무개 씨가 스스로 자본의 권력을 믿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지도층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설계 당시의 도면을 보면 충분히 사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수목 식재 및 작물 재배라는 목적 하에 사용허가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이처럼 그 쓸데없는 소송에 행정자산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선 아무개 씨는 건축 허가 신청 당시에 초록 선으로 보이는 저곳을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도로폐지 및 변경신청과 더불어 행위허가 신청하였고 서초구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의제처리한 사안입니다. 선 아무개 씨는 이를 위해 옆집에 있는 박 아무개 씨 소유의 땅을 폐지변경하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아무개 씨는 빨간 점선으로 보이는 대문을 설치하고 자신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아무개 씨는 서초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관련 과인 공원녹지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는 법령에 의거 계고 및 고발,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만 하였다고 할 뿐 실질적인 그 민원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준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가 있습니다. 벌칙 조항을 적용함과 동시에 행정 대집행법을 적용해서 행정의 공정함과 엄정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핀란드의 노키아 그룹 회장이 교통위반으로 벌금 1억 3000만원을 부과 받을 당시 핀란드 법원은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국가에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의 작은 실수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라고 한 것처럼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법이 고무줄이 아니라 추상처럼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 한 1500억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우선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또 도로 부지에 대한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법 절차에 의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초구의 청소행정과 올해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53억을 포함하면 196억 정도 됩니다. 통상 청소는 구청의 업무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아주 광범위한 그런 범위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러한 청소업무 중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서초구청의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련하여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5곳입니다. 이들 업체의 주 수입원이 봉투 판매대금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그 종량제봉투가 규격을 다 합쳐서 몇 매 정도 제작됐는지 혹시 구청장님 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예, 그 예산서를 보게 되면 다 합치면 974만매 정도가 됩니다. 이를 그 판매대금으로 환산해서 전체 봉투가 다 팔린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 보면 봉투판매액은 72억 46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 그 재료비를 제외하고 63억원 정도를 그 5개 대행업체가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매일수거 위탁대행비 14억원 정도와 재활용 위탁대행비 16억원, 그리고 음식물 스티커비 7억여원이 더해지면 대략 100억 정도가 5개 대행업체의 수입이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서초구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서 원래는 서초구청이 해야 할 일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5개 대행업체에게 대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5개 업체가 20년 넘게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구역 변경도 없고 수의계약으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혹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업체 변경이 힘들다면 구역 변경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서초구청의 안일함에 혀를 제가 내두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가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계정별 원장, 급여대장, 그 원천징수영수증, 거래통장 사본 등 서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님?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계정별 원장,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거래통장 사본 등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제출로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들은 서류제출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유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관리 감독과는 전혀 관련성이 적다라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5개 대표에 대한 참고인 요청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아닌 개인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20년이 넘도록 사이좋게 구역을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 계약을 해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 사항에 대한 합리적 의심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서류를 요청한 이유는 그러한 서류를 통해서 대행업체가 구민의 세금을 받아 운용하면서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는지 확인이 그러한 서류를 통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영수증까지 일일이 체크하면서 자금의 사용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는데 유독 청소업무에 관해서만 돈을 주고도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심도 없는 이상한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한 ······.

아니 의원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무엇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지 일방적으로 쫙 이야기 해놓고는 넘어가 버리면 구청장은 답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답할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구청장님이 답할 부분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십 몇 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74조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랑 따지시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한 서류를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보면 보고 검사 관련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기업체의 경영에 관련된 그런 서류들은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경영 판단을 하게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분명히 서초구청은 제가 거부할 것이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청소는 대행사무지 위탁사무가 아니라고 항상 주장을 하시거든요, 구청장님 위탁과 대행의 차이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황일근의원님이 아시는 그 내용대로입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탁이라는 것은 행정권한이 독립된 법주체인 공무수탁자들에게 법적으로 이전됨으로써 공무수탁자가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 할 수 있고 동시에 행정권 행사에 법적효과가 공무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고요, 반면에 권한의 대행이라는 것은 공무수탁자에게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권한 똑같이 주어지지만 법적효과가 피대행기관에 속해 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구청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처 해석과 함께 다음 넘기세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을 보시면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는 본 업무가 대행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위탁이 아닌 대행 업무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다음 넘겨주세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위탁사무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행업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계약방식의 변화 또는 원가산정 같은 그런 방식의 변화없이는 현행대로 지속된다면 100억이 넘는 서초구민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저희들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되는데 더군다나 대행수수료 자체는 구의 세입으로 하지 않고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것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해서 심도깊은 논의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행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황일근의원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25개 자치구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2014년도부터 공개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의 대행사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청소나 환경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특화되어서 관리공단을 설립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사무감사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공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서초만 유일하게 지방공사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 이런 결론하에서 지금은 전혀 검토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서초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를 과중하게 node가 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node때문에 비효율적인 negative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그런 결과로 인해서 대민 서비스가 어느 정도 질적으로 저하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타 지자체의 시설관리 설립 타당성 연구보고서에서 한 부분을 따왔습니다. 보게 되면 공단위탁사무 자체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대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처럼 청소업무에 관련되어서 많은 논의도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혹시 일정 부분에 연구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이 의향이 있으신지 ······.

물론 저희들은 지금까지 나머지 24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단에서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앞으로 어떠한 구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공단 설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신 생각이, 판단이 잘못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면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지금까지 우리 서초 역대 구청장이 해온 대로 이렇게 공단없이도 얼마든지 아웃소싱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고 구민들 봉사, 서비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려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련되어서 내부적인 직원들의 리서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 검토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 주어서 보고서를 받았든지 이런 책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자칫 잘못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 직원에 대해서 관리공단설립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라고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초구 염곡동 180-2 번지에 내곡동 주민센터 옆 건물은 서초구 공유재산입니다. 2007년 10월 23일에 서초구청이 아트원문화재단과 내곡동 종합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해당 시설은 무용지물인 시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의 기본 원칙인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도 없습니다. 현 관리위탁 업체인 아트원 이전에 이 건물은 거의 쓰러져 가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두 번의 위탁과 한 번의 구 직영 당시 전부 적자 운영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을 전 구청장이 아트원재단쪽에 한 가지 사업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곳을 명품서초에 걸맞는 명품건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상호 간에 투자위탁이라는 방식을 계약 조항에 넣게 됩니다. 아시지요? 구청장님! 투자위탁이란 아트원의 비용으로 건물에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 개·보수 운영, 홍보 등을 하게끔 하는 형태로 서초구는 단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트원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20억이 넘는 자금을 들여 이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가량 흐른 뒤에 서초구청은 1억 9000만원 연간 사용료를 뒤늦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보를 아트원에서는 계약서상 사용료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적자가 계속 나는 건물에 사용료는 부당하다며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서초구청과 아트원 사이에는 그 이후로 거의 왕래가 없이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쯤에 서초구청은 아트원에 3년 계약이 다 끝났으므로 투자위탁 계약을 단순위탁 계약으로 바꾸어서 갱신 계약을 하자고 요청합니다. 아트원은 계약서상에 보게 되면 계약의 갱신권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위탁의 조항으로 인해서 아트원이 가지는 것이라며 계약갱신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곡동종합시설은 공유건물, 공공건물이면서도 공공건물이 아닌 형태로 3년이 넘게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아트원 입장에서는 수십억을 투자한 상태에서 계약의 갱신권과 투자위탁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무기한 건물을 점유하게 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서초구의 입장에서는 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개·보수된 공공건물을 가지게 되었지만 민간인에 대한 사기협의가 짙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지금 사항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충분한 계약의 검토없이 당시에 즉흥적으로 쌍방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문제가 가장 큽니다. 특히 행정상 계약에 있어서 선례가 없는 투자위탁이라는 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계약서 상에 명기하지 않은 서초구청의 잘못이 더 큽니다. 현 사항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곳이 질 수밖에 없는 지금 희한한 사항이 되고 버렸습니다. 이런 형태라면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중간에서 지금까지 양쪽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결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현재 구청에는 모두 없습니다. 다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하실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만약에 의사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위탁이든 기부채납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몇 년을 운영하던 간에 전부 다 관련 개별 법령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위탁비 아트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18억 정도 투자를 했다 하는 이런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물론 더 이상 많이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8억 정도 투자를 했으면 그 건물에 땅이나 건물 가치를 해서 연간 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간 임대료만 1억 9000만원 정도 되면 자기가 투자 위탁할 때 18억 나누기 1억 9000만원으로 하면 대략 9.1년 정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협약서에 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개별 법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때 투자 위탁한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이 그 공간이 이용 될 수 있도록 환원을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구청장한테 받는다든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그런 간곡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헤아리지 않고 또 두리뭉실 넘어간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서초구에는 법률고문들이 많습니다. 법률고문들의 자문 결과에 따라서 해당되는 국에서, 과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한다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관련된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5명에게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하는 소리가 이런 계약서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라고 대부분 이야기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계약을 맺은 서초구청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구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은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트원의 관계자는 자기들이 투자위탁을 우리는 18억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본인들은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3년 단위로 영원히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찾아가고 우리는 그 시설을 회수해서 구민들한테 돌려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쪽의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결을 반드시 해서 공공시설 자체의 그런 근본목적에 따라서 사용되게끔 그렇게 구청장님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건은 2010년 8월경에 제가 처음 접한 이후 현재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치고 힘든 과정인데요, 하지만 서초구청은 아직까지 너무나 편안하고 느긋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적법하게 한 도로점용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7일에 제가 접수한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결과가 2012년 6월 1일 지난달 1일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감사결과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도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 공익성이나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점용을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시설은 사회기반시설과 같이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성시설은 물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하실이라는 명목으로 허가처분 한 것은 재량행위 이전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의 조건이 수반되어 있는 그 자체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였고 이에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이를 취소하거나 배상 등 재설계 혹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그대로 용인될 수는 없다라고 서울시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청에게 해당 도로 지하점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는 6월 4일 3일이 지난 6월 4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용불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며 국토해양부, 행안부, 서울시 등에 유권해석 및 질의를 의뢰해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공익성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로관리청인 서초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맞지요? 보도자료에서.

예, 맞습니다.

또한 사랑의 교회에서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서 서초구에 기부채납했다면서 사랑의 교회측 입장을 마치 대변하는 듯한 그런 역할까지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 구역할 때는 당연히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 되어 있지만 8m 도로, 12m 관련된 부분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왜 2m는 반영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공공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서 확장한 것이라는 것을 뻔히 가 본 사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폭을 도로 8m 해서 몇 m를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하라 조건을 내면 기부채납은 하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도로점용허가와 관련 되어서 기부채납한 사실이 전혀 아니다 그런 보도 ······.

보도자료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보도자료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토해양부, 행안부,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청장님, 유권해석의 뜻이 무엇인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글자 그대로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어떤 법령규정에 대한 자기에 대한 뜻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 때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것을 질의해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이란 통상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 법규를 해석하는 일을 가리키는데요. 통상 입법, 사법, 행정해석으로 보통 나뉜다고 합니다. 맞지요? 행정고시 청장님 보셨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제처에 나와 있는 일반 정부 유권해석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해석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 견해의 통일, 통일을 위해서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정부 유권해석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통상 부가적인 설명에는 정부 유권해석 자체가 정부조직법과 법제 업무운영 규정 등에 따라서 민사, 상사, 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 정부의 입법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다고 법제처에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행안부, 서울시에 보낸 것은 질의입니까? 아니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입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

서초구청이 국토해양부와 행안부, 서울시에 보낸 이 공문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공문서류가 있거든요. 이것이 질의입니까, 아니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입니까?

질의나 유권해석 요청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달라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언론보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말장난 같고요. 그리고 6월 1일에 공포된 감사결과에 대해서 사의를 반박하면서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이의신청을 그죠? 안 했지요? 이의신청 안 했거든요.

이의신청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에 대해서 위법부당하니까 시정하라는 공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하셨습니까?

거기 이의신청이라는 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공문에 대한 우리 서초구청장의 뜻을 명쾌히 보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감사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혹은 60일 이내에 불복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의신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초구청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17조에 의해서 주민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소송으로 가서 최종 법원 판결이 확정판결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그런 취지로 서울시장한테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이의신청 ······.

이의신청입니까? 불복입니까?

이의신청 형식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냈기 때문에 필요하면 ······.

30일 이내에 보내신 거예요?

예, 그 기간 내에 보냈어요. 이의신청 형식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장은 지금 현재 우리 황일근의원님도 알다시피 ······.

해명자료를 보내신 것입니까?

사랑의 교회가 지금 지하도 부분이 6월 1일 현재 공정률이 80% 지하실이 벌써 지하8층까지 팠는데 이것이 공정률이 80%이고 만약에 서울시장의 그런 시정요구 공문대로 한다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렇게 되면 사랑의 교회는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기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서 공익을 해하는 공익하고 또 사랑의 교회가 피해를 보는 사익하고 저울에 달 수밖에 없습니다. 형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감사 청구의 뜻이 그 결과에 대해서 서초구청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법 17조에 의해서 주민소송으로 가실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민소송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네요? 공문을 보내셨으니까.

빨리 해당되는 주민들 빨리 주민소송을 내셔야지요.

제가 주민소송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소송으로 가게 되면 지금 사랑의 교회 내부에서는 이것을 종교간에 분쟁 형태로 진행을 하려는 내부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다치게 됩니다. 서초구청 다치게 되고 주민소송을 진행한 사람 다치게 되고 당연하게 사랑의 교회도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측에서 현재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초구청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서초구청장님께서는 소위 최소심의 원칙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공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든지 또 안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럴 때는 예를 들면 그런 재량행위가 내줄 때는 예를 들면 재량행위이지만 그것을 취소할 때는 기속행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까도 공익과 사익 어느 것이 더 그것한지를 형량을 해야 되고 또 행정청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보호의 원칙도 이것을 또 가미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또 판단하고 또 설령 저희들이 참나리길을 100 한 65m, 폭 한 7m 정도를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는 그 길이 통행량이 별로 없다 그러고 또 지하 표면에서 지하 2m까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도로를 공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그 인근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 당시에 민선4기 때 도로점용 허가가 나갔고 그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판단한 것은 당연하게 서초구청에서 ······.

우리 황일근의원님께서 청구한 당사자로서는 빨리 지방자치법 17조에 의해서 주민소송으로 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초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나중에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거기 위법부당하니까 시정하라 그것이 시정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

만약에 시정공문을 보낸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는 우리 서초구청을 상대로 그 막대한 피해를 건축허가 내주어 놓고 도로점용 허가 내주어 놓고 지금 와서 모든 것을 취소한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받은 사랑의 교회에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허가 내줄 때 ······.

그 많은 손해배상 금액을 구비로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급할 것은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시정명령은 서울시장이 해 놓고 손해배상은 ······.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해야지요. 서울시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위법한지 ······.

위법부당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률에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부당한지는 주민소송으로 가서 확정판결을 받아오면 그에 따르겠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만약에 하는 것하고 ······.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럼 혹시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소송은 소송을 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피고로서 할 때는 꼭 이긴다, 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좋습니다. 감사결과에 나왔듯이 재량행위 이전에 위법부당하다고 서울시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즉 법을 위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버티기 하는 것이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고요. 구청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다섯 가지를 아실 것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이시니까. 그중 비례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 구속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비례의 원칙 그리고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이미 제3자에게 내린 결정의 기준에 구속되는 자기구속의 법리 즉 적법하게는 사랑의 교회에 대한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가 최종적으로 설령 서초구청 우리의 승소로 끝났다 할지라도 그 여파가 저희 서초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주민감사청구를 했듯이 지체 없이 주민소송으로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은 주민소송을 해서 이기든 지든 승소하든 지든 서초구청이, 하나도 얻는 것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여파가 큰 판결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 일반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로지하 부분에 대한 이용부분에도 이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가 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습하고 무덥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루하루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