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5차 본회의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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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네분입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가운데 김안숙의원, 백윤남의원 일괄질문 방식으로 김병민의원, 황일근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7월 11일 오전 제5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해당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시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 및 제68조의2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에는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김안숙의원, 백윤남의원, 김병민의원, 황일근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반기에 새로 취임하신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진익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벌써 6대 의회 임기가 2년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민 권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본의원은 2011년 12월 8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양재동문화예술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영어마을 일명 엘리스파크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 현장 사진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게시) 이렇게 현장을 가서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고 이러한 점들이 보입니다. 보시고 제가 질문드리면 명확한 답변을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지요? 당시 집행부에서는 2011년 1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당초 사용기간이 2005년 12월 1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피해 및 복구에 따른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1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하였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철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현재 당해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2012년 3월 30일 이후에 사용기간 연장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지요, 철회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용기간을 연장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엘리스파크가 조성된 곳은 평소 주민들이 즐겨찾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초구청장은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특정 업체에 대해 영어마을을 조성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정은 어떠합니까? 보시다시피 영어마을은 고사하고 인적이 끊긴지 오래이고 시설물이 설치된 전시장에는 잡초만이 무성한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주민들이 그 혐오스러움때문에 그 시설을 돌아서 다닐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무서워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당해 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철거하고 당초 용도대로 원상복구 한다면 그 비용은 바로 얼마로 산정하고 계십니까? 구청장님께서 2011년 3월 재계약시 건물철거에 대하여는 어떤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셨는지요? 만일 재계약자가 이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서초구에서는 직접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철거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본의원 판단으로는 당초 계약자는 철거할 의향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만일 서초구 예산으로 이를 철거한 후 계약자로부터 소요비용을 징수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최근 언론보도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골프장 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청인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성남시가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현재의 시장은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과 병행하여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정확한 예측과 검토없이 이를 허가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과 병행하여 만일 서초구 예산으로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리공무원 조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2012년 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비리공무원을 자체 적발하여 고발등 강력조치를 하였다고 보도자료를 전 언론기관에 제공하였고 이에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당시 서초구에서는 고발한 조모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유형은 무엇입니까? 이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를 당시 근무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자체 감사를 통하여 밝혀낸 총 비리건수는 몇 건이며, 그중 민선4기에 발생된 비리는 몇 건이고 얼마이고 민선5기 2010년 7월 이후에 발생한 비리는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요? 서초구에서 고발을 한 후 현재까지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초구에서 이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이를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는 상급자들에 대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서초구에서는 이 공무원에 대한 고발과 함께 관련 업자에 대해 제재를 하였고 일정 금액을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하였고 환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고 난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2010년 7월 1일 취임하신 후 2011년 9월 21일에야 이러한 비리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그와 함께 근무했던 국·과장들은 현재에도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그러한 비리를 모르고 근무했단 말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이를 적발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서초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구역지정 및 단속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12년 2월 29일 강남대로 교보타워 앞에서 금연구역 선포식을 가진후 단속요원 18명을 채용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6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금연구역지정 및 단속은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당연히 구의원들이 당시 행사에 참석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선포식에 구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때문이었는지 질문드립니다. 201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몇 건에 얼마이며, 그 중 징수한 금액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본인이 개략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의 기간동안 18명이 단속한 건수는 523건이며, 징수한 금액은 단속건수 대비 45.2%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일인당 매월 162만원을 징수하고 약 150만원 정도의 기본급 등으로 지출되어 수입대비 지출은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속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과태료 징수액으로 단속원들에 대한 인건비 충당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단속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서초구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요원들을 계속 채용하여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거리 선포 후 단속을 시작한지 한달이 경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에서 분명하게 금연거리에 대한 단속 전후에 대해 자체적인 비교분석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비교분석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려져 서초구민의 삶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비교분석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5월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연 흡연과태료가 정착할까라는 제하(題下)의 기사에서 단속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5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정착할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화면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단속원들이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인적 사항 확인에 많은 애로가 있고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이 불가한 관계인지 주민들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거리 선포와 그에 따른 단속은 인접 구와 과태료 부과액의 차별화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한 관계 등으로 언론홍보에는 크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홍보하듯이 그런 정도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으로 마치면서 더운 여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의원

존경하는 진익철 구청장님과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4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윤남의원입니다. 첫 번째 근래 들어 서초구청에서는 노점상인을 비롯한 관련 이익단체들이 구청사를 강제 검거하려는 행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이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불미스러운 소란행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실과 관련 사무실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따라서 구청을 출입하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실 출입구 봉쇄와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등 서초구의 이미지 실추에도 한몫하였다 할 것인바 민선5기 진익철 구청장의 취임 일성으로 소통을 주창하시는 바 조그만 마찰이 있다 하여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소통입니까?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들 노점상인들과 직접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설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부터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소통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 노점상들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우면산 산사태와 방배동지역 등의 침수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재산 손실 등을 입은 바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려 우면산 산사태 등을 인재니 천재니 하는 등으로 말이 많습니다. 현재 우면산 일대의 공사현장을 살펴보면 산등성이 밑으로 여러 개의 사방댐을 건설하고 이를 여러 갈래로 하여 물줄기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수로식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설계계획에 의하여 공사를 하고 있겠으나 우면산 전체의 입체도면상 여러 갈래의 인위적인 물줄기 수로공사가 자칫 우면산을 수갈래로 찢어놓은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이는 곧바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등에 대비한 피해방지 공사는 주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생태계 파괴나 흉측한 경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잠원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잠원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관하여 현재 주민들은 고등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항이 전무한 상태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설 예상부지인 잠원동 소재 61-6 토지는 시유지로써 서울시에 대해 무상사용 승인절차와 만약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을 불허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와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현재 위 부지 지상에 대한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몇 개월이 나가고 있는 바이는 구청에서 설치한 것인지와 이의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요즘 소문에 의하면 예를 들어 무허가 단속창고용으로 사용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백윤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의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익철 서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2동·4동을 선거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병민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년을 보내며 수차례 구정질문과 5분발언, 결의안 발의 및 주민청원 등을 통해 현장에서 들리는 소소한 목소리를 주민들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년의 의정활동에 있어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현실화되지 못하였던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금 지적하고 올바른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더 깊이 있게 지적하고 제안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시일을 당겨 문제를 공감하고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점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문제해결에 대한 확답을 받은 몇 가지 내용이 있기에 부득이 요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순서가 조정된 점에 대하여 사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익철 서초구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강남역 삼성타운 롯데칠성부지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서초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서초구청의 재활용센터로 지정되어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지난 2009년부터 구청과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본 체비지에 대한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서초구청에서는 2009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본세 및 가산금 합계 약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체비지 땅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김병민의원

구청장님께서 직접 보셔서 확인한 것처럼 이 지역은 현재 고물상과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현수막과 기타 광고물을 활용해서 서초구재활용센터라는 표식을 크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구민이 바라볼 때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재활용센터로 보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러한 구청의 공식CI를 활용하여 재활용센터임을 외부에 알리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먼저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민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미 2008년도에 재활용센터로 승인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그런 센터입니다.

김병민의원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활용센터를 지나는 대로 길목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표지판입니다. 자세히 보면 서초구재활용센터라고 보이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땅을 국가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도 공식적인 기관 명칭을 붙여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것은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관련 부분들을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의원

본 부지의 총 면적은 500여평에 달합니다. 현장에 가서 찬찬히 둘러보면 그 규모에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3년이 넘도록 무단점용된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초구청은 이토록 관대한 행정력을 보여 주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내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결산심사 당시 서초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까지 이를 기록하며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소관 국장인 도시디자인국장께 본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본 문제는 청소과에서 사후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채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주민생활국에서 먼저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책임 회피의 답변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진익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미 3년이나 무단점용하며 변상금까지 체납하는 등 서초구에 수억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에게는 환경적인 문제 등 여러 다양한 어려움을 안겨주는 이곳 체비지 땅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서초구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익철

진익철구청장

지금 2009년도부터 약 7억 9000만원에 해당되는 부과금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지만 그것을 전부 다 재산이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병민의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등의 조치는 아마 우리 서초구청에서 당연히 취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몇 가지 대안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치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롯데칠성부지가 개발되고 향후 강남역 일대 문화조성이 조금 더 선진화 된다면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삼성타운을 지나 이곳 롯데칠성부지 현재 재활용센터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체비지 공간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있어 가장 많은 요구사안을 청하는 분야가 보육이자 문화, 교육 등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강남역 인근 서초동의 경우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복지에 대한 니즈보다는 문화나 교육, 보육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질적 서비스 기관의 건립을 많이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소식이 없지만 이와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도 시비 혹은 국비를 활용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센터, 다양한 세대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도서관 건립 등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행정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이끌어 가지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 구구절절 목소리를 높이는 첫 번째 이유는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를 꿈꾸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싶음일 것입니다. 강남역 일대 서초동 주민들에게 삶의 질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1323-9번지에 체비지 무단점용 해지조치와 이전 그리고 향후 주민들을 위한 시설설치 계획을 수립하자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그 체비지 면적이 소유가 우리 서울시 땅입니다. 한 616평정도 되는데 이 체비지를 포함한 롯데칠성 부지 면적이 1만 7000평정도 됩니다. 작년 11월 달에 서울시 고시로 해가지고 고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해서 체비지까지 포함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별 계획구로 해가지고 그렇게 롯데칠성 롯데에서 서울시와 한참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안이 마련되고 또 이렇게 협의가 되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 전체 면적 1만 7000평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그것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공공 기여를 땅 면적뿐만 아니고 건축면적까지 포함해서 한 40%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도로 공원 이런 부지로 해서 한 20% 가져가고 나머지 20%는 서초가 공공기여를 받게 되는데 그 받는 공공기여 부분만큼 인근 우리 서초구민들을 위한 우리 김병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김병민의원

롯데칠성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비롯해서 본 체비지에 대한 앞으로 향후 활용 계획에 세심하게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시일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롯데칠성 부지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청장님께서 세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주민들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여 드린 사진에 있는 공간으로 한걸음 한걸음 들어가다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아 이런 공간이 어떻게 강남대로 한복판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 자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익철

진익철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민의원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다 실무적인 주제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들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서초구청에서는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자리 지원과 신설 등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비록 의견 조율상의 문제로 인해서 개편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 마련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오늘 자리에서 서초구의 일자리 문제중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는 어느 누구 하나의 잘못도 특정 누군가만이 풀어낼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초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껏 노력하여 그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이행하곤 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타 구청의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사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들어보았습니다.

김병민의원

주로 어떤 구청의 사례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가 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인근에 있는 강남구청이 모범사례가 많이 있고요. 또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공단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금천이나 구로가 모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병민의원

소상히 내용을 파악해 주고 있는 점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강남구청의 청년 인턴쉽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시작한 강남구의 청년 인턴쉽 제도는 구가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과 청년 인재를 서로 매치해서 인턴사원으로 채용 근무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이들의 인턴 근무기간동안 1일당 월 80에서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게다가 인턴 기간이 끝나고 난 뒤 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할 때는 같은 금액을 7개월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강남구의 상공회의소와 함께 손잡고 진행하는 본 사업은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에는 유능한 인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역의 청년들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유망한 기업에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상생 협력을 지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 40명 지원으로 처음 시작한 본 사업이 모두의 좋은 호응을 통해서 2012년 올해의 경우에는 175명으로 그 인원을 대폭 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초구청에서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지역의 주민들과 청년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체크해서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을 가지는데 공감을 하시는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인턴쉽 내용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도입하기에는 강남구에서 한 작년도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14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비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지만 80% 이상이 구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상의 문제가 좀 검토대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서울시 세무사회가 우리 서초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울시 세무사회와 MOU을 체결해서 보통 7주 과정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20대, 30대를 주 대상으로 해서 1기에 50명씩 그래서 지금 1기, 2기 수료를 마쳐서 1, 2기 수료생이 88명인데 그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6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7명이 세무회계사 사무실에 취업이 되었고 지금 3기가 교육 중에 있는 데 7월 13일 마칠 예정이고요. 또한 하반기에도 5기, 6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우리구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전액 비예산으로 세무사회에서 강사진과 모든 MOU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우리는 모집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뒷바라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상공회를 통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200명씩 청년 창업지원자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수준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실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렇게 인턴제 같은 것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과 그런 일을 추진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다만 저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자리 지원과가 어떻게 큰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 그것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어서 시기가 늦어지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움을 표 합니다.

김병민의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강남구에 재정 여건과 서초구의 재정 여건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재정 여건 하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서초구의 예산 범위에서 과연 적어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서초구의 얼마만큼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여부는 아마 국장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초구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강남구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좋은 방편 중 하나는 젊은 열정에 에너지를 보태줄 수 있는 청년 창업지원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2010년 11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개포동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개관해 2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지난해 5월에는 벤처사업의 메카인 테헤란로에 2호관을 개관해 70명을 추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20, 30대의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창업 준비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입주자는 창업 공간이나 회의실 등 부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본인의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상업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입주자들이 소셜미디어 마케팅 디자인 솔루션 제공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17억원에 달하는 매출과 27건에 달하는 특허 지적 재산권 보유 출원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일자리 창출 역시 단기적이지만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초구의 청년들이 강남구청을 보면 많이 부러워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초구의 청년중 한사람으로서 창업을 하고 싶어도 서초구청에 어디 이런 일들을 물어봐야 될 지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구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창업지원센터를 심산기념문화센터에 설립하겠다며 우리 기업환경과에서는 예산까지 세워 놓았지만 목적과 장소에 대한 계획이 변경 되었다며 수립된 예산조차 전액 불용한 바 있습니다. 옆동네 강남구에서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 열을 올리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우리 구의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에 국한되는 내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부 현장에 있는 기업들에게 나름대로 더 많은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 정도로 아마 포함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강남구청에서 실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는 그 개념이 아예 다른 내역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타 구의 사항들을 두루 살피셔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서초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 확보에 있어서 이러한 청년 창업지원센터 같은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세계1등 도시가 바로 서초임을 많은 우리 구의 청년들이 피부로 몸소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의원님 아주 그렇게 세세하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청년 창업센터를 설치하려고 2011년도에 3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적하신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인근에 강남구청과 서울에는 한 10개 구청 정도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를 올리고는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사실 따릅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10억 정도를 하는데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민의원

예, 아마 우리 심산기념문화센터에 있는 CG라는 사회적 기업 육성 단체가 아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에 만약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구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 우리 서초구청 사업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광고물 전반에 대한 내역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관련된 내역인데요. 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서초구에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1년 서초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한 배분내역 법에 따른 옥외광고 위반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금의 재원 마련에 있어 구청의 행정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서초구청의 행정에 있어서 상식에 근거하여 시정해야 함이 마땅하나 그러하지 못하는 몇 가지 내역을 지적하면서 향후 서초 구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1년 동안 불법 옥외광고료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1억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치인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우리 구청의 매년 수입은 방금 의원님께서 열거해 주신 내용 이런 것들로 수입원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불법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주 수입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금년도에 예년에 비하면 보통 1억원 이상은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민의원

과태료의 수입이 1억원 정도가 적당한 수입 양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적정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왜냐 하면 위법을 전제로 수입원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하다 안하다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일단 예년에 비하면 1억원 이상은 수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의원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위법을 전제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법이 과거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명쾌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우리 서초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건물에 특정 규모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게시틀에 대한 허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초구청에 신고 된 현수막 게시틀 허가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김병민의원

총 몇 건이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우리가 건물 현수막 게시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14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의원

제가 불과 3~4일 전에 해당 국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총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이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글쎄,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르겠는데 ······.

김병민의원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14건으로 ······.

김병민의원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밀한 자료로 확인하신 건지를 다시 한 번 부탁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오늘 관련 팀에게 확인하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의원

예, 우리 그 잠시 사진에 보이고 있는 이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현수막 게시틀도 그 내역에 나와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2010년 6월 25일 허가 신고 됐습니다.

김병민의원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뉴코아 본관이랑 신관 도로측 벽면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신고가 된 사항입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뉴코아는 2004년 9월 22일 신고 되어서 2011년 6월 13일 연장신고 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의원

저한테 준 자료랑 전혀 틀리네요. 그 기본적인 자료들 의원들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지금 허위자료를 주신 건데, 그렇듯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시면 해당 그 부서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김병민의원

사진 한 장만 좀 넘겨주시죠. 이와 같은 현수막은 어떻습니까? 명쾌한 불법 현수막이 맞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사진 자료로 봐서는 규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의원

예, 규격이 맞지 않는 현수막일 것입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죠. 패스 좀 해 주시고요. 자, 이 자리를 좀 눈여겨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수막 게시틀도 아니고 이것은 건물 전체를 현수막으로 덮고 있는 공간입니다. 신사역 사거리에서 오다 보면, 차로 오다 보면 너무나 잘 보이는 공간에 이 현수막은 거의 2주에 한 번 걸러서 현수막이 계속 교체가 됩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계속해서 교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아주 rough한 시점에서 찍은 부분들입니다만 적어도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현수막들이 매번 그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들이 모여드는 좋은 목에 설치된 현수막이기에 그 광고 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엄청난 금액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지금 보여주신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민의원

우리 서초구청의 광고물을 단속하시는 분들께서 지나가시면서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걸어 다니면서 보고 있는 아주 단적인 예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로 현수막을 교체한다고 봤을 때 이를 1년 정도의 기준으로 산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제가 근 한 1년 동안 저 건물 저 외벽에 현수막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대략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봐서 금액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병민의원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내용 외에도 과태료에 대한 내역이 아마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비단 하나의 사례만을 보여드린 거고요. 수년째 지속되어 온 이곳의 광고는 서초구청의 행정력에 코웃음 치듯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은 이에 대한 과태료 등의 부과에 있어서 온당한 처리를 해 온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초구에는 이러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단속하기 위한 인력들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태의 불법 현수막 등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조그만 현수막 게시의 단속에는 칼 같이 적용되는 구청의 행정력이 이와 같이 거대하고 막대한 기업형 광고 앞에서 무력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지적을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똑같은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서초구청 전체 옥외물 광고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철저한 만전의 행정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구청의 조치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민의원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용허리공원에 있는 대형 저류조 관련하여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 제224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우리 존경하는 진익철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는 서초2동 서운중학교 인근 용허리공원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겠으며”라고 공개적으로 확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50억에 가까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서운로 및 강남역 일대 침수의 악몽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시의 갑작스런 주민설명회로 서초2동·4동의 많은 주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재해·재난 관계자인 고태규 과장 및 여러 간부들 주관 하에 서초구청의 해당 국·과 간부들이 참석한 본 주민설명회에서 장기적 프로젝트인 강남역에서 한강까지의 대심도 터널을 공사하기 위해서 용허리공원에 대형 저류조 설치는 시행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도 지난여름 수해로 인한 악몽이 주민들에게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강남역 일대 서운로의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취한 노력은 아마 서울시비의 지원을 받은 차수판 설치 정도일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용허리공원에 대형 저류조 설치가 집중호우 시 일시적 침수 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지난겨울 용허리공원에 대형 저류조 설치를 약속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바로 롯데칠성 부지 옆에 있는 용허리공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확보된 용허리공원의 예산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달여 전 서울시 주민설명회 내용에서 제시한 대심도 터널 계획은 또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역 뒷부분 서초펌프장 앞에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는 강남구 역삼동 쪽에서 노면수가 집중적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그게 일시에 오기 때문에 그 노면수에 의한 주택이나 상가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난 5월 달에 서울시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그때는 강남역에서 한강까지 직접 배출시키는 대심도 터널하고 용허리공원의 저류조하고 그 두 가지를 검토하는 그러한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고태규 과장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용허리공원은 금년 8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금년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의원

예, 중간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역이고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주민설명회 자리에 참석해서 보셨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거의 확언적인 내용으로 용허리공원의 저류조 공사는 어렵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파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아마 구청에서도 어떠한 반박이나 일체의 용허리공원에 대한 대형 저류조 설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고요. 아마 본의원 혼자 그 용허리공원에 꼭 설치된 예산 확보를 가지고 대형 저류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최호정 의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용허리공원에 대형 저류조 설치를 위해서 지금 수차례 서울시 관계공무원을 만나고 미팅하면서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반드시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내역이라면 이미 당장 오늘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김병민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8월 이후에 대형 저류조를 다시 한 번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꺼냈을 때 7월, 8월 사이에 서운로가 다시 한 번 침수가 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거기에 대한 원망은 과연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구의 행정에는 시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는 부분들에서 우리 서초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민들의 뜻에 맞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펼쳐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반드시 올해 확정된 예산으로 용허리공원에 대형 저류조가 설치되어서 주민들의 수해 피해에 대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서울시에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민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진익철 서초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행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기대치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 일선에서 더 많은 땀과 노력을 흘리고 있는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언제나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곤 합니다. 최근 모 그룹의 TV 광고를 보면 한 청년이 말없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멘트를 전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 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 서초구청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를 향하기 위해서는 행복지수 1위라는 타이틀이 진정으로 서초구청에 어울릴 수 있도록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며 소소한 불만들을 하나둘 찾아내서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정질문에서 이러한 구민들의 작은 불만의 목소리를 담아 공론화시키고 그 불만을 줄이면서 더 나은 서초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모쪼록 주민들이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분 좋은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