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이 7. 2일부터 장기교육중에 있어 기획 예산 실장님으로부터 대신 보고 토록 하였으니 위원 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및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개선 및 처리요구사항 은 확보된 예산 사업은 조기 발주토록 하고 과도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과도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염산 공중목욕장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은 확보된 예산 사업은 조기발주하여 당해연도에 완료토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염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부지선정이 지연되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부지선정 후 예산 을 편성 당해연도에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염산 공중목욕장 운영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 개선 및 처리요구사항 은 예산 편성 고려 및 예산 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추가 경정예산 에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라는 개선사항으로 처리요구사항 은 집행잔액 발생시 추경등에 반영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지역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및 분과협의체를 반기별로 운영을 하고 행려사망자 및 각종 사업 신청 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을 편성토록 전직 원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후 연말에 잔액을 파악 예산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정리추경에 계상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 변경사용의 신중성 제고입니다. 사업 기간 과 추경시기 차이로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예산 편성 고려 및 예산 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 에 반 영해 서 운영하라는 개선사항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은 예산 변경시 추경 예산 반영하고 적정한 금액변경을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예산 변경이 필요시 반드시 추경 예산 에 반영하고 예산 변경시 수립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금액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관리운용 부적정입니다. 개선 및 처리요구사항 은 회계연도 의 모든 수입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모두 예산 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중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함에도 상기 사회복지 기금등 3개 기금은 예산 액에 비해 1.8% ~ 5.3% 증액 되었음에도 수정예산 에 반영하지 않고 징수결정 하여 수납하였다는 것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은 앞으로 예산 액의 증감이 있거나 예상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향후 증액된 금액 발생시 기금운영 계획에 변경하여 예산 에 반영하는 등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기업특별회계 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 일반회계 총괄적인 순세계 잉여금 284억 4,800만원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매번 정리추경시점에 꼭 지적을 거론하는 사항입니다만 정말로 당초 예산 에 편성되고 중간에 추경에 계상된 그런 예산 을 사용하지 못할시에는 정리추경에 모든 것을 정리를 다해라 이런 지적을 쭉 해왔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을 사용하다 보면 정말로 회계연도 원인행위를 12월 31일까지 이런 정도는 집행가능성이 있다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항상 이월액 과다 이월액이라 함은 명시이월 , 사고이월 등등 기타 국도비 보조금 잔액등이이월액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수 없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을 제외하고 순세계 잉여금 으로 떨어지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는 예산 을 가용재원 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 을 남기냐 그 말씀도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꼭 취해야 할 필요성 있는 예산 을 그대로 남겨놓고 가는 수가 태반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자원을 어디가는 예산 은 절대 없어지는 예산 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연도 추경 예산 에 가용재원 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4억은 전년보다도 순세계 잉여금 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 을 세워놓고 다 쓰지 못한 예산 을 세워만 놓고 마느냐. 또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각 실과 집행 부서 에서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다 각성을 해서 우리 집행부 각 실과에 교육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유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물었던거 김봉환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84억에 대한 잉여금 , 세입 총괄에 214억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을 할려면 재정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 내용을 예산 편성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84억 8,300만원을 각 회계별로 일반회계 와 공기업 을 제외한 특별회계 , 특별회계 도 8개 특별회계 별로 순세계 나와 있는 내역을 결산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산 부서 에 서로 상호협조해서 1회추경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이 지적하신대로 순세계는 284억인데 예산 에 순세계로 세입 으로 적용된 것은 214억이다. 그래서 70억의 행방이 묘연하지 않냐. 이런 말씀인거 같은데요. 이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 자리에 책을 하나 놓고 예산 계 재정 분석한 것을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장 님께 70억 부분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모든게 투명해야 되고 자료로 의해서 회의 진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70억 부분도 214억을 포함해서 세입 세출 에 총괄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했던 부분, 저희들이 지적하는 그런것이거든요? 총 잉여금 284억인데214억 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70억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

위원장 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아까 일반회계 153억 이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알겠는데, 아까 70억 부분은 기타 특별회계 , 상수도부터 의료기금 특별회계 까지 8개 거기에 순수하게 나와 는 그 순세계는 그 특별회계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시 세입 으로. 세입 으로 세출 로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 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 가 되었든 아까 말씀드렷던 그 부분에 이런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서류로 남아 있다라면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따로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 하반기 종합 감사 지적사항들이 전반기에도 50건, 하반기에도 74건,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른 실과도 있겠지만 재무과에서 실시하는 과다 발주라던가 설계과다공사, 분리발주 이런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종합 감사 요? 저는 종합 감사 최근에 전라남도로부터 영광군에 우리영광군에 통보된 것은 아는데, 재무과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서는 제가 써줬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그 처분지시통보가 아직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어차피 조사를 하게 되겠지만 그때 자세한 것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 2011년도 예산 액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추진비 보상금 30만원에 대한 불용액 은, 민원착오 발급 및 지연처리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예산 에 반 영해 서 세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의 신중성 제고로 연구개발비에서 596만 8천원과 기타 보상금 956만 7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홍보 물품 구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신중히 검토해서 사전에 예산 을 확보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정길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번 문화재 보 수정 비 사업비 13억8,100만원중에서 5억원을 명시이월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및 추경삭감 통해서 과도한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처리요구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문화 재청 에서 설계 승인 이 지연되가지고 연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 한 사업으로 현재 문화 재청 에 승인 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조기발주토록 노력을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 영해 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쪽 2번입니다. 관광홍보 기타 보상금 500만원과 문화재 긴급보수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고려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등에 반영하라는 처리요구사항 입니다. 관광홍보 기타 보상금 은 당초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홈페이지 공고 , 여행사 방문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신청 이 없어서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집행잔액발생시에는 추경에 반 영해 서 예산 을 효율적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묘량면 운당리 영당고분 긴급 보수연구 용역은 인접 묘지소유 문중에 적극적인 반대로 미 시행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제반여건과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 3번입니다. 관광지관리 재료비에서 1,500만원을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전용하고 여행바우처 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1,800만원을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목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예산 수립시 신중을 기하여 예산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할 때에는 추경 예산 에 반 영해 서 편성집행하라는 처리요구사항 입니다. 관광지 관리전용은 지난해 제초작업등 관광지 관리업무가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족액을 부득이 재료비에서 전용하였고, 여행바우처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편성기준 에 적합한 과목편성으로 예산 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1번 세출 예산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및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과도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사업비 7억이 미확보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올해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추후 예산 확보등 사업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3번, 예산 변경사용시 신중성을 제고해서 하라는 사항으로 처리요구사항 으로는 불필요한 예산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변경시에도 적정한 금액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민간위탁관리전환에 따른 부족 사업비 4,,561만8천원, 스포티움 낙뢰피해 응급 복구비 4,5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부족분 128만원을 부득이하게 전용하였습니다. 추후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 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4번 지금관리운용 부적정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으로 회계연도 중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리운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에는 식품진흥기금 예산 액의 증 감사 유 발생시 기금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이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 한바도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감사 실시를 할건데 처리결과 내용대로 한다라면 또 지적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분야는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되면 예산 확보를 하고 예산 확보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을 재검토해서 (청취불가) 시행 토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사업비가 미확보된게 7억이 아니고 그보다 적은 금액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3억이 확보되가지고 7억이 미확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에.

그러니까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강혁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편성된 사업비중 5억3,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9,6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영광산림박물관 조성사업은 불갑산 주변의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보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불갑사 관광지구내 부지 5,601㎡, 건축물 연면적 1,072㎡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신규사업 신청 및 타당성 심사 와 2010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여 2012년 6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 7월말까지 계약 심사 및 발주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 을 지출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자에대한 신고 보상금 으로 예산 50만원 및 산림보호 운영에 따른 보상금 110만워을 불용처리하였다는 개선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7조 및 산림보호범 제48조 규정에 의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도에는 신고자가 없어 포상금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 보상 제도 운영내용과 신고방법등은 언론, 반상회 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 들의 산불발생 및 불법행위 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켜 산림피해 최소화는 물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주민 들의 감시와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 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추경등에 반영 예산 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1년 2기분 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및 독촉 고지 서 제조비로 300만원을 예산 전용 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 부족으로 469만 8천원을 예산 변경하였다는 개선사항입니다. 2011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및 독촉 고지 서 제조비 부족으로 기타 보상금 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솔껍질깎지벌레 나무주사사업 사업비 부족으로 감리비를 시설비 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제조 및 솔껍질깎지벌레 나무주사등을 포함 모든 사업추진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수립시 신중을 기하고 아울러 예산 편성이 필요할 때에는 추경 예산 에 반영, 편성, 집행하여 예산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세출 예산 이월사업과 과다발생 및 사업추진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은 확보된 예산 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연도내에 완료하고 연내에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시 삭감하여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는 해당되는 처리결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자 부담금 확보 어려움과 장기적 공사, 일기불순등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금후 사업추진시에는 자 부담금 확보가 명확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 이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은 예산 편성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편성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집행잔액은 추경등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는 해당되는 처리결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외에 3개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민원발생 등 보조사업 자의 의지부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금후 국도비 대형사업 신청 시 사업의 타당성, 사업대상자의 선정 등 적합성을 고려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예산 변경사용 신중성 제고에 대한 지적에대해서는 저희과 해당처리결과 가축전염병 예방 등 예산 변경하여 사용한 5건은 구제역발생에 따른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이 불가피 하여 변경사용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집행되지 않아 예산 변경 사용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후 예산 변경 사용시 추경 예산 성립이전에 집행가능한 금액만 변경요청하고 변경금액이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승배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및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이사업은 첨단 친환경양식사업으로 추진하는 새우양식 사업입니다. 이사안에 대해서 자부담이 과중하고 바이러스에 의해 새우가 계속 폐사되다 보니 약간 사업을 기피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할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해연도에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 에서 삭감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발주로 인해서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및 사업 추진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당해 확보된 예산 사업은 조기에 발주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고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 하는 등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예산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김엽체변색복원사업, 수산물유통사업에 대해서 행사를 참여하는데 지원하는 예산 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시 반영하여 예산 을 효율적으로 운 영해 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사업 기간 내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경시 감액처리하여 예산 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번 예산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태양광 및 풍력 가로등 유지관리 100만원과 감시센터 감시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240민원이 불용처리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을 명확히 파악해서 편성을 하고 세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예산 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예산 변경사용의 신중성 제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영광터미널 시장 개선사업외 7건 4억 6,273만 7천원을 변경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2,773만 7천원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예산 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실과장님들의 보고 를 청취한 결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 편성 부적정이라던가, 이월사업이 많다 이런것들이 주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는데 지역경제과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산 변경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보다도 신중히 고려해서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적사항에도 나타났듯이 어제 질의 했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7건이나 발생이 되가지고 4억 6천만원씩이나 변경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당초부터 사업추진을 잘못 했다던가 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2번입니다. 예산 편성 부적정내용으로 2010년도 사고이월 사업중 원흥～백수간 파프리카 재배단지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76만 1천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 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추경등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을 보다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연번 3번 예산 변경사용의 신중성 제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불입금 800만원을 201-01 일반운영비에서 202-02 공공운영비로 목변경 사용한 내용입니다. 예산 수립시 신중을 기하여 가급적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변경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 에 반 영해 서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 변경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계상시에는 추경 예산 에 편성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금관리운용 부적정입니다.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 1억 1,600만원을 수정예산 에 반영하지 않고 징수결정 해서 수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예산 의 증감이 있거나 예상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리 운용하라는 처리요구사항 입니다. 앞으로는 수입과 지출 예산 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희연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및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예산 에 편성된 사업들을 지연 발주함으로 이월사업비를 과다 발생 및 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정비체계 구축사업을 당초 2억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토해양 부의 예산 미확보로 지원되지 않아 국비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서 금년도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확보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적기 조기 발주해서 당해연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방안등 적극적인 행정추진 권고입니다.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 도입방안 개선건은 자전거도로를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영광읍소재지 4개소, 법성면 1개소 등 총 5개소에 5.8km 를 개설했습니다. 개설시 기존 인도를 나눠서 시설함으로써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 시설보완등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 이용설치 및 관리메뉴얼에 의해서 우리군에 적합한 자전거 이용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연차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이부분이 종합민원과 지적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도시계획을 매뉴얼에 의해서 체계를 함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합민원과하고요?

지적정보와 같이 도시계획 도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사업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주된 사업은 지적정보사업과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를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적정보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을 확보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완료했다 하는데 전반기에 1억을 지원받아서 실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과 두 번째 영유아 진단사업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도에서 일괄 내시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 결핵환자중 입원명령대상자인 다재내성입니다. 즉 2종이상 내성이 발생한 결핵환자에 대해서 그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예상 잔액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핵관리지침 재원근거에 의해서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예산 성립이 적게 내려와서 9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은 이것도 또한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대상자 104명으로 의료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1차 영유아검진후 2차 정밀진단을 요하는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나 2차 정밀진단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비를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예산 4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 하여 환자 발생시에 예산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필봉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세출 예산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및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낙월 안마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편성된 시설비 5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낙월 안마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 5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1년 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였으며 재원협의,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시설비 5억5,3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사업 시행 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행을 모두 마쳤으므로 7월중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확보된 예산 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해서 당해연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 구수1제 여수토 방수로 및 진입도로 수해피해복구공사비 시설비 73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11. 8월 태풍 무이파 및 집중 호우로 이한 수해피해복구공사의 시설부대비 로 2012년 9월 제2회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을 득하여 추진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이 2011년도에 교부되지 않아 집행을 못하였다가 2012년도에 교부되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의 당해연도 교부 여부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산 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 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 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 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읍ㆍ면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 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