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후반기 복지건설환경위원장을 맡게 된 고호근입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에 앞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3일자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받으신 김해권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7월3일자로 발령받은 복지경제국장 김해권입니다.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7월3일자 복지건설전문위원으로 발령받으신 노용주 전문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주 전문위원님 복지건설전문위원으로 발령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복지경제국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액은 총863억6,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01억8,700만원입니다. 이중 829억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46억8,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5억3,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59억8,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898억700만원입니다. 826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8,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4억6,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억8,000만원으로 3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6,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 세출결산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12억6,400만원입니다. 이중 201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4,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4,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7억4,2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지역복지활성화사업, 자원봉사 및 지원연계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사유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70억5,500만원입니다. 이중 457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8,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및 저소득 장애인 생활보장사업,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 보육료지원사업, 한부모가정 및 모자복지시설지원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 예산액은 79억5,6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17억8,300만원입니다. 이중 73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4,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8,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1,9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비 33억2,0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재래시장 시설경영현대화사업은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억7,900만원이며 이중 5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사업,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91억2,400만원입니다. 이중 87억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4,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생활폐기물 매립소각장 반입수수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사항에 대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복지지원과 결산 세부내역보고 전에 본 위원 신상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황세영 위원입니다.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 영전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노용주 전문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결산심사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의회로 봤을 때 중요한 역할이죠. 결산심사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예산집행이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위법사항은 없는지를 통해서 장래 중구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로 봤을 때 당연히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심사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중구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되어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의회민주주의의 폭거에 대한 자행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원구성에 대한 새로운 협의조정이, 협의에 대한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결산심사를 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퇴장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님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의회전체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복지지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선임을 축하드리며 권태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보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세출결산내역서 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무관리비와 15쪽 자원봉사업무 및 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의 불용액 발생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수당49만원 잔액은 2011년도 생활보장심의를 3회 실시하였으나 서면심의로 실시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 현수막 제작비 잔액 315만원은 2011년도 사회복지지원사업의 동별 순회교육과 2011년도 의료급여제도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구비를 절감하고 국비와 시비로 구성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현수막을 제작·지출하였습니다. 자활사업참여자교육 현수막 제작 21만2,000원은 중구지역 자활센터에서 제작함에 따라 미집행 되었습니다. 2011년도 자원봉사자를 위한 한마음축제행사를 11월29일 1,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울산mbc컨벤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4일 제6차 으뜸중구 통합자원봉사 행사를 무룡중학교 강당에서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연이어서 안산시에서 12월5일 개최되는 2011년도 전국자원봉사자대회 대축제에는 참가하여야 하나, 연이어진 자원봉사행사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2011년9월26일부터 9월28일까지 광주에서 개최한 제8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에는 자원봉사센터 코디 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업무 및 센터업무 실비보상금으로 결산서 18쪽에 있는 자원봉사베스트울산시책활성화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를 지출함으로써 구비를 절감하고 구비 30만원이 절감되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이라든가 연관된 것을 보면 민간대행사업인데 불용액이 1,246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에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지 금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물어봅니다.

전체 예산대비로 보면 불용액 금액이 크지 않지만 단일가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10개 사업에 80명의 자활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가급적이면 노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자들은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급자탈락 우려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일부는 참여를 꺼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급자들 상담을 면밀히 해서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중구관내에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수급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수급자들이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8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에 계속 집행잔액 사업이지만 타 구에 보면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아이템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통장이라도 만들어 드린다는 사업을 해서 아이템이 좋은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자들에게 금액이 많이 남는 것보다는 어려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희망통장을 하나 만들어줘 본다든지 그런 사업은 어떨까,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의논을 드려 봅니다.

이 사업은 하나은행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체결이 되어서 근로 있는 소득자만 지급하도록 한계액 조건이 붙은 사업이라서 다른 사업으로의 유용은 불가한데 다른 구에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찾아서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는 아이가 태어나면 주민등록증 발급해 드리듯이 아이등록증을 발급해주면서 금액이 남으면 이 아이가 중구에 정착해서 계속 커나가는 희망을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 보도를 보고 괜찮다, 우리중구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것을 해서 정착을 해서 중구에서 아이가 희망을 갖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신경써봤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자체사업 발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8,600여만원이 됐고 2회 추경 때 1억5,400만원에서 3회 추경 때도 조금 삭감되어서 1억5,2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추경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3세대를 예측했는데 세대수가 늘어나서 49세대로 증가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2,100여만원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예산액이 8,600만원이 있었는데 생활보장팀에서 자활근로수급자들에게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수급자에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것이 국비 90%사업입니다. 부족한 금액은 지난 번 우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6,700만원을 증가했고 결산추경 때 150만원을 증가해서 1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국비를 추가로 신청했었는데 연말에 가서는 몇 분 신청을 못해서 총51명이 신청했습니다. 당초계획보다는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추가 요구한 것만큼은 다 소진이 못됐습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분석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몇 명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51명입니다.

자활신청이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51명에 대해서 사유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자활에 있는 숫자가 50명이 넘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활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50명 정도 한다고 치더라도 키움통장에 들어간 사람이 30명, 40명밖에 안 되잖아요. 희망키움통장을 하신 분이 몇 분이냐고요.

51명입니다.

자활이 50명입니까?

아닙니다.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에서 다 가입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이 8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분들 중에서 실제 유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는데 희망키움통장은 3년 동안 적립을 해서 3년 동안 돈을 찾을 적에는 본인이 수급자가 탈퇴하는 조건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바이고 3년 후에 스스로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구청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자가 적어도 100명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 중에 희망키움통장으로 인입해서 향후에 자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물론 복지지원과가 업무에 하중이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수급자와 자활과 희망키움통장으로 갈사람, 그래서 자립할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연계와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자활은 자활 따로 가니까 혹시 다르더라도 자활하시는 분들 중에 전체 만나서 상담해보셨어요?

전체 다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몇 분 하셨습니까?

그분들에게 홍보는 다했습니다.

홍보만 하셨잖아요. 상담하거나 실제로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립을 해야 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복지지원과에서도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해오신 것 아닙니까? 개별개별의 불용액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자활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예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목표를 초과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상위계층이나 자활이나 그런 분들을 한분 한분 만나서 희망키움통장으로 인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고 봐집니다. 사업성과나 내용이 없다 보니 당연히 결산에서 금액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작아서 향후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겠다가 아니고 중구에서는 몇 년 동안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자활을 통해서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자활센터에 80여명이 자활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근무를 해서 열심히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각 사업장별로 해서 자립이 되고 공동체를 분리해나가고 자립을 키워야 되는데 자립을 키우기 위해서 기금조례가 개정되어서 이번 회기에 올라옵니다마는 이분들이 나가서 성공을 해야 하는데 실제 지원금이 끊기면 거의 다시 수급자로 올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활센터해서 근로에 충족시키고 있지만 이분들이 섣불리 못나가는 이유가 나가서 하다보면 바로 문 닫고 수급자로 환원되기 때문에 쉽게 못나갑니다. 우리행정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별면담해서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시키고 해야 하는데 가입해서 3년 기한에 적립해서 3년이면 최대 10만원씩 360만원인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럼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탔다고 하더라도 자립이 속히 안 됩니다.

저는 구청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뛰어 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고민하고 있잖아요. 청장님도 사회적기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구청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구청이 미흡한 것이 과별 연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해봤자 단장골카페와 몇 가지 정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먹고 살 길을 열어주고 기술이 득해지면 또 다른 사업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이런 업무의 연관, 아이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지 향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답형으로 가서는 뻔하죠. 2,000만원 들고 조금 생활하다보면 금방 바닥이 나는데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고 자활로 돌아오고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정부에서도 울산에 대기업이 많다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취약하고 작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나 농업이 많은 쪽으로 봤을 때는 나주나 순창은 사회적기업이 2,000개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10명만 하더라도 2,000개면 사람이 얼마입니까? 중구에도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사회에 제대로 끌어들이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의 과중으로 힘드시기는 하나, 단순히 돈을 집행하거나 행정력을 집행하는 복지지원과가 아닌 지역경제과라든지 업무적 연관을 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획과 아이템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처음 오셨겠지만 국장님이 전체로 총괄하셔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과와 일자리를 찾아서 정현희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순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세습이 될 만큼 되물림 된다고 하고 그분들이 의욕조차 없어져서 살아갈 희망이 없이 그냥 사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정구성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대한의 업무지원과 노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현수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복해서 했기 때문에 절감됐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죠?

기초수급자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아니요, 동별로 순회교육을 했기 때문에 현수막을 안 찍어서 경비절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별로 순회 교육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사업을 안내하면서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지원사업 안내현수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할 때 특별회계 의료급여자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지원안내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설명 이것도 수급자이고 대상이 똑같다는 말이죠? 내용은 똑같나요?

다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돈이 얼마 많지도 않은 41만원의 현수막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업지원 안내는 안내이고 기초수급자들 교육은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는 앞서 말씀드린 각종 사회복지시책 홍보, 안내이고 의료보호기금은 병원 과다된 사유, 병원비절약 …….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만 대상이 같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편의를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거동도 불편하기 때문에 모인 김에 같이 교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효율성으로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을 각각 따로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수급자 분들에게 실제 어떻게 수급하지 않고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인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른 내용인데 한번에 모여서 하다보면 그분들도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판단을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수급자들에게 행정침투를 위해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한번 모이고 또 모이고 반복교육을 하면 좋은 성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분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몇 번 합니까?

상반기에는 신규자 전체로 모여서 구청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동별로 돌면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좋은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 그렇죠?

복지지원과에서 공익을 관리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이 있고 동에 사회복지업무 보조하는 공익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는 공익이 현재 예산서상 9명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서 2011년도에는 7명이 근무를 했고 동에 배치된 업무보조는 20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17명이 실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9명 계획 중에서 24명이 근무를 했고 …….

왜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공익배치는 구청에서 병무청하고 통보를 해서 병무청에 협조를 받아서 사회복지공익은 지정배치입니다. 다른 일반은 전체 숫자로 보는데 병무청에서 배당이 많이 안 되었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공익들이 간혹 병가나 연가를 내면 빠지기 때문에 불용이 …….

원래는 29명 정도가 있어야 업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24명이 온 거죠? 그러면 공익들은 연휴를 쓸 수 있나요, 업무과중이 많지 않나요?

아닙니다. 시설별로 배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시설에는 착오 없이 들어가 있고 동사무소는 조금 큰 비중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은 안 힘들다고 하던가요, 숫자가 이렇게 적으면 힘들 건데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받은 숫자 만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병무청에서 사회복지공익요원으로 배치가 되어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다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수급관계가 병무청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익을 줄이려는 방침이라서 앞으로도 100%의 배치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애초부터 줄여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쪽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 결산 때도 예산액이 8,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됐습니다. 그때는 62%이고 이번에는 41%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도 50명에게 3,100만원정도 지원이 됐고 2011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58명이 했습니다. 한번 보장구를 받으신 분들은 내구연한 기간동안은 재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는 작지만 대상 장애인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장구를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장구를 고급스럽게 해서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비구입부분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장비종류는 60종으로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200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현재까지 보장구를 지급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신청서를 갖추어서 제출하시면 쉽게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등록이 되어서 보장구 처방전만 가지고 오시면 필요하신 장구가 지원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산에서 다 지적하지 못한 사항은 복지지원과와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연찬회를 한번하든지 해서 향후에 올해 부분에서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5쪽에 자원봉사대축제가 전국행사가 12월 달에 있었다고 했죠? 울산 행사가 mbc에서 한 것이 몇 월 달이었죠?

11월29일 날 했습니다.

울산에서 하는 행사가 11월29일, 전국행사가 12월, 그리고 1개 더 있었잖아요.

12월4일날 무룡중학교에서 자원봉사통합행사가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전국행사가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 행사도 애초에 잡혀있었잖아요.

날짜는 확정이 안 됐지만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 행사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행사를 봄이든 9월이든 당겨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12월 달이 자원봉사의 달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달, 자원봉사주간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국행사하고 자체 자원봉사협회에서 하는 으뜸자원봉사하고 날이 중복이 됐었습니다. 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당시였었는데 장기적으로 통합적으로 내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계속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사를 바꾸든지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국대회에 참여하실 분들을 미리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전국대회도 참여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자가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바꾸든가 다른 방식을 취하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입니다. 평소 구정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보고)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환경미화과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 104쪽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공공운영비 341만4,000원 중 147만4,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하고 일부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경향이 있으며 117쪽 행정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1-03, 37억2,829만2,000원 중 집행잔액 2억2,347만7,000원의 상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보수 5,1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1,2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291만6,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7,1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6,7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비1,700만원 등 2억2,347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및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에는 예비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임금비는 계산을 임금상승이나 그런 것이 발생해서 예측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관련해서 집행잔액들이 전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는 동네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4,06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11만2,000원 정도 되는데 현수막이나 홍보물인 경우에는 수용비는 굉장히 위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절감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 필요 없는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고 불법투기에 대한 것은 5월부터 6월, 2달 동안 불법투기로 인해서 밤에 야간단속을 했는데 건수는 46건 정도 계도를 했습니다. 한번 무단투기 하면 20만원입니다. 우선 5월, 6월에는 46건을 적발했지만 계도 위주로 하고 1건은 CCTV카메라로 개인이 설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태료를 20만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납기 내에 내면 16만원인데 20% 할인해 주고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이나 위생교육 할 때 3일 동안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행정이 한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쓰레기포상금이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하라고 저희들이 하고 쓰레기불법투기가 가장 많은 곳이 학성동 새벽시장정도 됩니다. 밤에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때는 소문이 퍼졌는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근거가 잡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 시민의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려운 문제인데 쓰레기불법투기 하면 벌금매기는 것 다 알고 있나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교육이나 할 때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에 나갔습니까?

지난번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제 주변에도 여쭈어 보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10% 감면하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구내식당 리모델링 하는 데나 2층 대강당 리모델링 하는데도 수십억씩 갖다 넣는데 아낀다고 해서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크게 아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릴수록 사람들 의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지난 주말에 장현동 쪽으로 해서 혁신도시 가는 쪽으로 보니까 불법투기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장독대도 버려 놓고 구청에서 나오는 마대자루도 10여개 정도 있던데 그런 곳은 CCTV도 없고 사람들이 차타고 가다가 던지면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데까지 CCTV를 달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정소식지나 이런 것은 보는 분만 보지, 다 보지 않습니다. 통장님들이 만나시는 분들도 한계적이잖아요. 오히려 아파트 통로별로 붙인다든가 동네에 현수막을 오랫동안 게재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여야 하는데 제가 본 현수막은 게시대에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은 없거든요. 저희도 만들어서 붙였습니까?

올해는 5월1일부터는 생활쓰레기 무단수거 안 한다는 것을 각 동별로 붙였고 전단지 3만장을 해서 각 동별로 붙이고 정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 데도 다 붙였습니다. 의식수준이 변해야 되겠고 그런 분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젊은 세대들보다 80% 이상이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불법카메라가 저희들 관내에 22대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5대 정도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사용을 못하는데 그래도 달아놨습니다. 카메라 다는 것도 단전함이 있어야 되고 보안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동을 합니다. 그것도 단계가 있고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불법투기 장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47개입니다. 147개 중에서 금년에는 양심화분을 2개씩 사놨는데 양심화분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8개 정도 잃어버렸는데 2개는 돌아오고 6개는 못 찾았습니다. 일부지역은 깨끗하고 일부지역은 깨끗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리시는 분이 버리고 대부분이 고령대입니다. 이 분들이 전단을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CCTV에 안 갖다 버리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크게 현수막을 붙이든 홍보비를 아끼지 마시고 다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다 집행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올해는 특히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재활용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면 재구입을 어떻게 하나요?

이사 오신 분은 동사무소에서 배분해서 줍니다. 분실해도 동에 가면 붙여놔도 다 그냥 줍니다. 재그물망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 일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물망이 없는 것은 종전처럼 그냥 싸서 놓아두고 유리는 저희들이 홍보하기를 별도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유리라고 쓰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종량제 그물망을 못 받아서 그런 사람은 없고 5ℓ짜리 음식물쓰레기통도 타구에서 전입해온 세대에 한해서는 구청에서 동을 통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용그물망을 안 쓰는 세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택가 쪽에 비닐에 그대로 넣어서 쓰는 세대도 제법 봤습니다. 그대로 수거해가시죠?

수거 다 해갑니다.

재활용 그물망은 왜 바꿨습니까?

저도 시에 회의 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중구는 소방도로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성동은 특히 그렇고 울산시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는 그물망으로 인해서 쓰레기나 이런 것을 안 줄어들었더라고요. 원래는 투명하게 하고 쓰레기 종말품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저희가 재활용 그물망 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중구는 노령인구도 많고 주택가도 많고 단독주택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그물망을 달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못가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보니 특히 저희 친정이 학성동입니다. 그쪽을 한번씩 가는데 가다보면 할머니들이 전부 비닐에 싸서 넣고 그물망이 있는 집을 보면 안에 쓰레기를 넣어서 그물망 안에 다시 넣어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올해 예산심사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과연 예산을 1억4,600만원이나 들인데다가 제대로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특히 학성동이 심합니다. 소방도로가 안 뚫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구2동이나 이런 곳은 행정이 특정지역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런 문제점도 특히 소방도로가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물망을 정착시키려고 하면 다른데 넣은 것을 받으면 안 되고 그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힘드시겠지만 조사를 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해야 되고 정책에 변화가 온다든가 되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쓰레기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치워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정쩡한 것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딱히 대안은 없지만 고민스럽습니다. 담당 과에서 더 고민을 해서 올해는 예산이 곧 정책 아닙니까? 하기 전에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해보십시오.

고민 많이 해서 어떤 좋은 방향이 있는지 타구 사례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물망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미 시행된 사업이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통반장을 통해서나 홍보나 계도를 열심히 해 주셔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12쪽에 음식물폐기물이 날씨가 무더워졌으니까 음식물로 인해서 위생적으로 파리나 빨리 수거해가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한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1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같은 곳에서 관리 있잖아요. 음식물은 다 위탁을 주고 하는 건가요?

음식물도 재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가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많이 들어오는 업체는 민원이 많은 것은 데이터를 내어서 감점을 주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새벽에 나가보니까 대문 앞에 내놓도록 되어 있는데 차가 꽉 막혀있으니까 안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나니까 저희들과에 전화해 주면 주민들이 대행업체에 바로 전화하면 말을 잘 안 들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야기하면 바로 치우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그런 민원이 작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가끔 있습니다. 혹시 보면 저희들과에 전화를 해 주시면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때그때 큰 차가 와서 해 가는데 주택들이 늘고 저녁에 상가가 있으면서 주택이 있다 보면 거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일반가정집에는 작은 통을 놓아두기는 한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상권이 활성화되더라고요. 밤에 음식물을 분리해놓지 않고 그대로 재어 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업체하고 조율이 된다면 음식물통이 있잖아요. 상권이 되어 있는 도로변 같은 곳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공동으로 음식물통을 매립해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있는 것, 몇 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큰 도로에 음식물이 제대로 안 되어서 쓰레기하고 합해져서 있다 보니까 전봇대에 냄새가 나고 하는데 한번쯤은 동네별로 확인하시면서 상권이 밤에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에 반구2동에 홈플러스 밑에 가다보면 상권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보면 전봇대에 많이 투기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주변이나 젊음의 거리라든지 새벽시장이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용역보고서 나온 것은 중간정리 됐습니까?

예.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얘기를 한번 하기로 했죠?

했는데 이번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빨리 보고서를 주시고 음식물은 며칠에 한번씩 수거하죠?

이틀에 한번씩 합니다.

용역업체대행할 때 고민스러운 것이 여름에는 하루에 한번씩, 겨울에는 이틀이든 3일이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니까 그렇게 되면 대행업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가에 여름에 특히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안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하루에 한번씩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에 과업지시사항에 예를 들어서 6월부터 8월말까지 한다든지 과업지시서 상에 넣으면 저희들이 대행업체 주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6월이나 7월, 8월에 한다든가 3개월만은 하루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상에 지시를 해서 받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는 필요 없고 7월, 8월 두 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은데 6월 달에 확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꼭 같이 넣어서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24만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313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2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7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172억1,700만원, 특별회계 41억2,500만원으로 총213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일반회계가 70억2,200만원, 이월액이 25억6,200만원, 불용액은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억9,200만원으로 이월액이 2억4,700만원이고 불용액이 27억4,500만원입니다. 총100억1,400만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은 길촌진입로개설공사 4억7,000만원, 성남동 182-16번지는 도로개설공사 6억3,000만원, 성안동 함월로 일원 보도설치사업이 3억원, 생활형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4억3,000만원, 학성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이 24억1,100만원이고 민방위시설 확충보강사업이 6억7,000만원입니다. 동동지구외 4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3억5,800만원, 산전지구 기반시설설치사업이 3억원, 재개발추진사업이 4억5,500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0억6,000만원,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조성에 3억6,400만원,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5,500만원, 구경진여객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20억원, 해돋이와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이 9,200만원, 도시숲조성사업 2억5,500만원 등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집행예산의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길촌진입로개설사업에 6억8,000만원,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에 3억7,300만원, 학성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14억9,500만원, 누리길조성사업에 5억3,100만원, 동동지구외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2억5,9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2억500만원 등 총6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옥교공영주차장 건물조성 1억8,000만원, 울산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에 4,200만원,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200만원 등 2억4,600만원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모든 이월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순조롭게 현재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된 주요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가 4억6,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생활형자전거 등 도로개설사업에 1억3,000만원, 민방위시설 확충보강사업에 4,500만원, 재개발추진사업에 2억1,000만원, 사업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6억9,200만원은 소규모조성사업 6,700만원과 예비비 2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5,200만원으로 총32억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심사 개략적으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수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의 명칭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난 6월29일자로 건축허가과에서 디자인건축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디자인건축과가 중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보고)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401-01에 마스터플랜 및 기본실시계획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남는 금액이 이월액이 계속비사업으로 잡히는 거죠? 앞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 같거든요.

이것은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을 했습니다.

성안동 달빛풍경 그 사업의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다른 것으로 목을 바꾸기 위한 겁니까?

넘어오면 2012년도 예산에 포함되어서 시설비로 …….

목을 변경해서 쓰려고요? 이것은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2011년에 기본설계를 했고 올해 2012년에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결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위생과,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