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농촌지원과장 하남선입니다. 제안설명을 소장님께서 하셔야 되나 5.5프로젝트 보고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안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는 1990년도부터 농기계 고장 수리를 오지마을에 대한 순회 수리를 목적으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습니다. 현재는 오지마을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상황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작년부터 개소되어서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기계 순회수리는 3인 1조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인력상 1명이 현재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순회수리는 혼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또, 영농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 주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임대사업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거의 유사하다고도 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소 인력이 입.출고하고 또 고장난 임대기계를 수리하는데 인력이 현재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해서 1명의 인력을 임대사업소로 배치하고자 본 조례룰 폐지하게 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금년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었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는 1990년 농업기계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수리 봉사를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시대적인 변천으로 오지마을 개념이 없어진 상황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소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소 운영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타 시군은 전라북도에 몇 개소나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2, 3개곳에서는 폐지를 했고요. 임대사업소..

임대사업소가 없는 시군이 몇 개소나 되요?

전주시만 없습니다

거기는 이조례가 있겠네요?

전주시는 없습니다.

봉사반을 폐지하면 임대사업소를 기존 3명에서 더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번 이 조례를 폐지하면은 기능직 1명을 임대사업소로 배치를 하면 4명이 되는데... 4명도 충분한 인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아까 오세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이 1명이 임대사업소로 가면 수리업무를 주로 맡을겁니다. 임대기계도 수리를 해주고 농가들 것도 일부를 해주고 그런 형태로 갈겁니다.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를 더 보강해가지고 이 부분을... 보강하면 되겠네요.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차차 인력이 확보가 되면은 다시 부활을 시키든지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력보강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기계라는거는 농번기때 수요가 늘자나요 이쪽도 저쪽도 다 쓰고 있고... 그런데 농기계 수리반에서 수리를 하고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쪽도 수리센타에서 할일이 태산같은데.. 그럴때는 출장이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임대기계는 수리가 되어야 다시 임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임대기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현장부터 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현재 기간제 2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수리능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 새기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장이 없잖아요? 임대사업소 개소한지가 얼마 않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3, 4, 5년후에 그런 수리할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를 대비 해 줘야할것이고... 참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이게 지금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이 꽤나 오랜 세월동안 우리 부안군 농업인들에게 많은 봉사를 해주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을때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임대사업소 운영조례를 조금 보강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데로 긴급 출동을 원할때는 임대사업소 직원이 나가서 수리를 해줄수 있도록 보완조치 하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나 그게? 해도 그만 않해도 그만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임대사업소의 운영조례를 약간 보강해서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을 거기에 개정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보강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할 부분이고요, 인력이 확충이 되면은 그때 맞춰서 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숩니다.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