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신희식 입니다.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안군의회 회기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5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6월 27일에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7월 5일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천호
박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데로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영식의원과 홍춘기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에 이영식의원과 홍춘기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호수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김병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오세준의원등 9인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먼저 부군수로부터 부안발전을 위한 의회와 읍.면정 토론회 결과 정책제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받은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201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가 끝나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환 부군수 나오셔서 정책제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제안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질문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5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용의에 대한 이영식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회 구성이 8개 시군이 되어 있고, 고창만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설명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또 조사를 한 결과 장.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는 반면 지금 집행부와 의회와 민간인위원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형태로 나누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 위원회의 본래취지가 퇴색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은 집행부와 의회, 위원간의 갈등이 우려됨으로 시간을 두고 신중히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실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2월 28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징구하고 3월에는 여기에 따른 실천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까지 직렬별로 직무교육을 6회에 걸쳐서 권익위원회와, 청렴도 동영상, 군수, 정읍 지청장을 모시고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청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의날을 운영하는데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공무방을 운영해서 매 결재전에 체킹을 하고 결재에 임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법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사업타당성조사 강화방안과 예산낭비 사례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건설사업 등 사업게획 수립시 사업타당성.필요성 검토는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전 심의회 개최를 실시하였고, 매주 월요일 1일 심사하여 운영하였고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감사팀으로 하여금 실시하여서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 66건에 2백1십8억2천5백만원중 5억4천2백만원이라는 2.5%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등을 추진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회 개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의 사전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건전재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미 변경된 공표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도 감사에서 지적된바도 있고, 실질적 효과에서 나타나진 않는 부분은 과감히 폐쇄하는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공약사업이 57건, 핵심사업이 13건으로 70건이 있으며 공약사업 29건과 핵심사업 6건인 35건은 완료되었고 이중 공약사업 29건과 핵심사업 6건등 25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현재 6건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감사시 실질적 운영에서 폐기권장사업인 4건에 대해서는 자체검토결과 폐기하는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현재 51% 운영체제를 54%이상 공약 이행율을 확대 운영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우의원께서 예산성과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 제도는 매년 익년도 3월31일까지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심사를 하고 그결과를 4월3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6월말 현재까지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이 없어 여기에 대한 예산성과금제도 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성과금제도와 관련된 절약이나 성과도를 높일수 있는 제도는 계속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7건중 3건은 군정홍보통일방안 단일건과 세입예산 편성시 철저히 이행, 각종행사 추진시 협조사항 3건에 대해서 완료중이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대비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업무투명성 확보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홍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앞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물 통일 및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홍보물이 각 실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2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1단계는 각 실과소 홍보물 발간시 부서내 담당간 협의를 하도록 하고, 2단계로는 관광분야는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과 협의토록 운영조치하였고, 일반분야는 기획감사실 홍보담당과 사전협의하여 나갈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단계로는 여기와 사전 미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부서의 협조를 해서 반려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 전자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및 감사지적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전자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지원단체의 투명성 향상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이 51개 단체에 2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개단체의 보조금집행상태 감사를 실시하여 16개 단체 31건에 5천9백만원의 부적정 집행을 적발하였습니다. 주로 지적내용은 보조금 전용통장을 만들도록 되어있으나 만들지 않고 임의적인 통장을 사용했던 부분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체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정산 검사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 작성자체가 소홀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개선책으로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행토록 각 실과소에 지시하였고 규정위반시 보조금 삭감 및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자치행정과에 통보하였습니다. 또 사회단체에 대해서 단체 사무국장 내지는 사무장에게 회계 교육을 4월17일 일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사회단체 회계담당자에게 회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시행하고, 보조금 회계 교육에 대해서는 대외협력담당을 필두로 해서 수시로 시행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거품예산에 대한 반영에 대하여 하지말도록 하는 지시사항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후 예산편성하도록 하였고 각 사업부서에서 임의적 판단 수입은 총괄부서를 통해서 매각수입을 잡아서 재원확보와 동시에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할수 있도록 절차를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거품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추진시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정과 집행부의 일정이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를 대표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협의의 절차를 거쳐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김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담당 김현철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에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1년도 군정질문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3건으로 부안 청소년 수련원 도 감사결과 대응 방안, 선진국형 추모공원 추진계획,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오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청소년수련원 도 감사결과 대응방안입니다. 2011년도 11월 전라북도 감사관실을 방문하여 협의완료되어 당초 계획대로 누에타운 부지내에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국형 추모공원 추진계획입니다. 서남권 화장시설건립 추진을 위하여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4차례 부지를 공개 모집하여 정읍시 감곡면과 태인면 2곳이 공모에 응하였습니다. 7월 5일 정읍시청에서 3개시군 관계자들이 공모지를 심의하여 감곡면으로 선정하여 12일 정읍시청에서 3개시군 시장.군수님께서 발표계획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정읍시, 고창군과 함께 화장시설 추진방향을 심도있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 계획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노인 여가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보면 읍면 경로당 이용정원은 10명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정원 10명이하로 조례개정은 상위법이 먼저 개정 선행되어야만 추진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법 개정에 대해서 유보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보육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상태 점검등을 통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와 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철저한 평가인증을 통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도시군 합동점검 및 정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상태를 점검하였으며, 어린이집 모니터링 대상시설 2개소를 선정하고 평가 보육시설 12개소를 21개소로 확대하는 등 보육시설 서비스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다문화가정 관리 철저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며, 면소재 가정들의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설문과 다문화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방문 교육 학습대상인원을 면직원에 우선 배정하여 면소재가정의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 신축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경로당 신축시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역 및 인구수등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방안 마련과 경로당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시 지원되는 보조금은 해당 마을의 인구수 및 노인수를 감안하여 5천만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은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는 타시군 사례등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여론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드림스타트센터 관리 철저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과 관내 기관에서 위탁지도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와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실효성을 파악하여 고위기 아동 사례에 대하여 심층적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운영 프로그램 위탁가능 지도기관 참여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관내 위탁가능한 지도기관의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시설 확충입니다.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을 확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이 수용인원이 많으나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전라북도와 복지관 시설확충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국비 30% 군비 70%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사업 철저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사업이 늦어진 이유를 조속히 게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안읍 동중6구 경로당 외 7개소에 대해서 3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11월까지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광역화장장 추진 철저입니다. 이 사안은 앞에 군정질문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시설관련 지방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검토와 청소년수련원 신속추진 촉구입니다. 이 사안도 앞에서 청소년수련원 추진중에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지원센터 효과적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비가 미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등을 위한 동아리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는 2011년도 전라북도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백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사업도 1위를 차지하는등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올해에는 총예산 4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방과후 학습과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합창단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여성합창단 연습실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2년 2월 6일 예술회관 2층에 여성합창단 연습실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확장건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사무실 확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12년 2월에 노인여성회관 1층에 확장 이전하였으며, 금후에도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집기를 보급하는등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 추진 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친정보내주기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조사한바 현재 8가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친정나들이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인권신장 방안 마련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시장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등에 장애인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 12월말 현재 9명의 장애인이 읍면 주민자치위원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결원시 장애인들을 포함시킬수 있도록 읍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 아동급식 지원조례 운영 철저입니다. 노인 아동 급식지원조례 운영이 전무한 상태로 추진에 철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노인 아동 급식운영을 위하여 급식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선진 지자체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앞으로도 노인 아동 급식지원조례가 활발히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가노인복지센타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관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지도감독 철저히 하여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가노인 복지센터는 신고시설이므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혜자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기준에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폐쇄 또는 휴업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민생활지원과 군정에 관한 보고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해신입니다.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을 실현하는데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지역 우수학교 및 우수학생 양성방안 등 총 7건으로서 현재 완료는 4건이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김형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 우수학교 및 우수학생 양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우수교사에 대한 연말 정기 표창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우리 지역내에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 으뜸인재육성사업,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전문계고 명장육성지원 사업, 기숙형고교 지원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관내 우수학교 육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형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인한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취미활동, 가족친화, 건강관리를 위하여 복지 포인드 지급을 전년대비 15포인트 상향 지급하였으며, 직원의 여가시간 마련을 위한 월례휴가제 실시, 유연근무제 및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단합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 체육대회 및 직원 맞춤형 직무교육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박천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단체 통.폐합 운영 합리화 방안입니다. 저희군 사회단체는 151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51개단체에 2억5천만원 전년도에는 51개단체에 2억4천9백9십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신청 사회단체 기능별, 목적별, 활동내용별 유사단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능별, 목적별, 활동내용별 유사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사단체 대표 간담회를 통한 사회단체 통.폐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권 3개 지자체 통합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 통합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지자체간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통합논의전 새만금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이 우선 해결되어야만 통합대상 지자체간 충분한 공감대와 상호 신뢰가 형성된 이후 시.군간 통합 논의는 주민이 주최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공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견자 별도정원 승인없이 결원으로 보고 결원 보충에 대한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제2항 및 제38조에 따라 5급으로의 승진임용은 현재의 결원수로 승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년간 퇴직률, 증원예상인원, 예정결원수로 승진인원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시 추진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심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승진의결된 사항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장공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장애인 의무적 참여 의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중에서 읍면장이 공개 모집 또는 추천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읍면 위원의 임기만료시 읍면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읍면 관할구역내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1명이상이 위촉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김홍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외적 인적 네트워크 강화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청 및 도봉구청과 문화교류를 통한 특산품 판매를 확대하고, 중국 중경시 여유국 서울사무소 설치 및 직항로를 개설하고, 중국 중경시 우롱현 공무원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 강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 철저등 총 14건으로 완료는 12건이며, 현재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6만 달성을 위한 인구늘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사업체 실과소 매칭을 통한 직장내 주소갖기 홍보 및 추진을 하였고, 1직원 2명 및 유관기관 전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원 및 가족 실태조사 및 관내전입 추진하여 220명 전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수는 60,121명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정원 현원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조직개편 추진시 담당업무 분석을 통한 실과소 및 읍면 정원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인력 신규충원에 따른 읍면 인력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정원 14명인 주산, 보안, 상서면의 정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를 고려하여 15명으로 정원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잦은 전보 인사 배제 및 장기근속자 전보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5일 상반기 정기인사시 장기근무자 81명 인사발령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누미근농장학금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금지원사업으로 총 51명에 7천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원사업으로도 총 57명에 7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장학재단 홍보 및 장학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공로연수제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일 1년의 잔여기간이 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예산낭비라는 면도 있지만,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로연수제에 대한 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지침시달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인사원칙 주수입니다. 금년 1월에 상반기 정기인사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인사발령을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직위공모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 대상은 소득지원담당 외 4개 직위로 금년 1월 인사시 적합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사회단체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은 1/3 이내로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행정리 현실에 맞는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리하부조기은 508개 마을로 되어 있으며, 기존마을을 통.폐합하는 것은 마을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추진이 가능하지만, 타마을과의 통.폐합은 기존마을과 타마을간의 정서적인 문제등으로 통.폐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을주민들의 요구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공동체의식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 및 적합한 강사수당지급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주민자치센타 운영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형성에 맞는 현실적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총 2십9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결정시 1회성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배제하고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4월17일 보조금 지금 사회단체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출생신고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및 부모에게 부안군민으로 자긍심을 느낄수 있게 축전을 보내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부안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사회단체, 공무원 및 가족등에 대하여 부안군 주소갖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금년도 6월말 6만명을 회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늘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효과를 높이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일동포 새만금방조제 시점지역 마실길 벚나무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경 중경시 우롱현과 상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직항로가 5월중에 완료되어 상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도봉구와는 이매창과 유희경을 통한 문화교류, 서울 마포구는 젓갈시장 참가를 확정하고, 기타 관광홍보 및 특산품 판매증진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정흥귀입니다.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군정질문 다목적 비닐하우스 보급계획 외에 2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입니다. 이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비닐하우스 보급계획 입니다.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국·도비 지원 사업일 경우 농림사업 실시규정 및 개별 사업지침상 지원이 어려우나, 군비로 지원하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의 경우에는 100평 까지 축소해서 개별농가와 작목반에 다양한 소득 작목을 재배하도록 소득을 올리도록 검토해 나겠습니다. 다음 3쪽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천호 육성 관련은 앞에 정책제안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쪽 김홍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 지역 내 소비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 입니다.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 지역내 소비확대 방안은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42개소와 대명리조트, 모항가족호텔 등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 하도록 협의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급식에 연간 약 130여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직거래 장터를 2개소 운영하고, 변산대명과 모항가족호텔 등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홍보,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후 대명 리조트등 4개소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부안군 외식업조합과 협의하여 관내 식당 550개 업소가 부안 산물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소득금고 체납자 회수대책 추진 외 7건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입니다. 소득금고 체납자 회수대책 추진은 읍면별로 순회 간담회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6월말까지 체납액 65건에 8억3천6백만원 중 35건에 1억8천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납자 23명에 2억6천만원을 우선 징수하고, 사망자등 결손처분와 체납액 정리로 12월 말까지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FTA 대응 철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의 경우 쌀과 한우 등은 현재 재배농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협상중인 한·중 FTA의 경우 마늘과 양파 등 양념류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미, 한·중 FTA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가 5/5프로젝트 육성과 원예분야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식품부 FTA 대응 피해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고, 신성장 소득품목 개발과 비닐하우스 2기작에서 3기작 재배 확대 등 농특산물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서 1,893동이 관리대상입니다. 군·읍면 합동으로 매 1분기 이상 현장 출장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3기작 재배지도 및 특화작목 재배 교육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보조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추진 시 매 분기 1회 이상 현장지도방문으로 농가별 관리대장 작성과 목적외 사용금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농가별 지원 내력을 D/B를 구축하여, 중복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규농가 및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농가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지원기준이 대농과 전농업 위주로 규정되어있어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규정외의 농가 지원이 어려우나 우리군에서 5/5프로젝트 5천만원 이하 농어가 3,106호에 컨설팅을 지난 4월에 완료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활력과에서는 복합영농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경영진단과 전문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특화품목 유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내 지역농협 등 12개 업체에서 22동의 대형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판매는 포전거래가 46%, 도매시장 판매 41%, 대형유통업체 판매 16% 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계약재배, 출하약정을 통한 공동선별 확대, 조직화, 전문 브랜드화하여 오는 14년까지 포전거래 비중을 46%에서 2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판매 비중을 16%에서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까지 부안군 조합공동법인사업으로 전략품목 생산, 선별, 유통,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물량의 80%를 담당하는 거점시설로 육성, 우리군 농산물 유통체계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소형하우스 보급방안 마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5천호육성 관련도 앞에서 보고드린데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임원택입니다. 2011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육성과 축산정책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은 2011년말 현재 유기 204ha, 무농약 333ha 등 1,112ha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하였으며, 금년에는 8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여건조성 사업에 7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개소 11억7천7백만원, 가축사육환경개선 5개 사업에 31억7천3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1년 대비 688ha를 증가시켜 2,060ha로 확대 시킴으로써 자급 풀사료 생산ㆍ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20%를 절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저농약 인증단계 폐지 방침에 따라 무농약이상 상위인증으로 전활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를 통해 고품질 친환경 농업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추진중인 사업들이 조기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점검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미FTA 발효에 따른 축산분야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우리군 축산분야 감소액은 15년간 465억원으로 예상되며,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사업과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순환농업실천사업,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등 20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우 암소 876두 감축에 따른 장려금 지원과 88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를 통해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FTA 대응과 관련한 국비사업들을 최대로 확보하고 농가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친환경 인증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 30%과 자담 70%으로 추진되는 왕겨숯, 왕겨액지원 사업에 9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ha이상 친환경 집단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18개 단지 436ha에 2억7천8백만원을 지원 농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경축 순환농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친환경인증의 축종을 다양화 하고 축산부산물의 자원화가 가능한 경축순환농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4억 2천4백만원을 지원 하여 3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추진중인 3개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5개분야 33개사업에 1백6십2억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본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 되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으로도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관내 민박영업소에 대한 신고처리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우리군 민박은 6월말 기준 17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미신고 민박사업자에 대한 신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박 증ㆍ개축 비용지원을 위한 농업종합자금 안내를 통해 관광부안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한 민박시설과 민박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친절서비스 교육 및 농특산물 판매 방안을 마련 5/5프로젝트 육성사업과 연계 소득을 창출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지불법 전용 지도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은 농지에 타 목적으로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불법으로 물건을 적채한다든가 타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적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2011년 기준 6건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5건은 복구 완료 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 홍보 및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귀농귀촌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귀농은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를 포함한 전세대원이 농업에 전업을 목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이주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 17세대 35명이 귀농귀촌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는 농가 1호당 5백만원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4호를 지원하였으며 현장실습비 지원은 농업인턴제 성격으로 1명당 월 6십만원씩 10개월 실습비가 지원됩니다. 참고로 오는 14일 전북귀농귀촌센터 수도권 귀농학교가 보안면 우동마을 우리밀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귀농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인생의 2막을 부안군과 함께 할 수 있는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한우단지 육성 및 구제역 방역 활동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에 24개소의 친환경 한우단지 조성을 계획 하였으나, 한미 FTA 등 현재 축산정책 기본방향 변화 등으로 국가 정책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산지 소값 추이와 정부의 현실적인 수급대책을 면밀하게 파악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AI등 가축질병 발생 제로화를 위해 예방이 방역의 핵심임을 인지 관내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축종별 백신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와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등을 통해 우리지역 농가에서 만큼은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천년의 솜씨 단지 육성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2,000ha 확대 목표로 금년에는 재배품종을 신동진으로 단일화하여 1,500ha를 확정 하였으며 전년 대비 150ha 증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갯마을 천년의 솜씨가 전북도 7대 브랜드에 선정 되어 2년 연속 전북도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 되었으며 12월에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전국 12대 브랜드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풀사료 수확제조비 및 장비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60ha 769농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28개 경영체에 22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 21개 경영체 중 14개 경영체에 대해서 12조에 9억원의 풀사료 장비 보조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볏집 환원 대체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490ha에 2억2천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ha당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력증진을 위해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등 녹비작물 종자대를 390ha 9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기질 비료 7,290ha 14,580톤을 지원 지력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미생물발효기 12대를 자부담 50%를 포함 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북도에 공모결과 한우, 양계, 사슴 농장 3개소가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공개업 수의사 4명을 투입 예찰활동을 년중 실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다목적 비가림 하우스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동육묘장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육묘장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효성이 부족하여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으로 일원화 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육묘장은 2012년 4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4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49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한우 품종개량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가축개량 육성을 위해 우량종우 선발을 육성하여 정액을 채취 전국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가축유전자원보조사업을 추진 4,200두에 1억2천6백만원이 소요되며 두당 3만원중 40% 자부담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귀농귀촌 지원방안 역시 11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군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1년 군정질문추진상황은 오세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에참뽕 상징물 설치 계획 등 5건중 완료 2건, 추진중이 3건이며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누에참뽕 상징물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이며, 부안 참뽕 홍보를 위하여 부안 IC와 동진대교에 대형 홍보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주요사업장에 참뽕 입간판 3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의 상징물 설치 운영지역 활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필요 판단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 특산품 판매 정보화 교육 확대입니다. 부안군 사이버농업 연구회 40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한 온라인 판매교육과 농업CEO육성 및 오픈마켓 파워셀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특산물 홈페이지를 이용 국화차등 15품목 4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친환경 벤처농업대학에 오픈마켓 창업반 운영을 통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오프라인 우수고객 2,500명을 확보하여 도시소비자를 초청 체험활동과 5농가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우리군 특산품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확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농기계 46종 175대를 확보하여 연중 필요농업인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농작업 대행사업은 전문인력 투입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인력확보와 재정사항이 호전되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참뽕 친환경 인증대책입니다. 오디뽕 친환경 재배 교재를 제작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뽕 연구소에 70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류 사용방법과 우수농산물 인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CEO 아카데미 과정은 친환경 재배 중점교육을 실시하여 66명이 수료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현재까지 80점을 실시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디뽕 산.학.연협력단과 참뽕 연구소, 농업기술원이 연계하여 재배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겠으며, 농산물품질 관리원과 연계 친환경 인증교육과 CEO아카데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친환경재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미꾸라지농법 농가 보급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미꾸라지 이용 친환경농법 시범사업을 게화와 하서면에 시범농가 3개소에 1.2㏊를 선정해서 미꾸라지 도피시설을 설치하고 벼이앙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에 미꾸라지 치어를 입식하고 벼재배 관리와 미꾸라지 적정관리를 실시하겠으며, 벼 수확과 미꾸라지 포획판매를 실시해서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하여 소득향상에 기대될때 인근농가에 적극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7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오디택배비 지원대책등 8개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오디택배비 지원 대체 방안 마련입니다. 전년도 10월 도 관련부서와 협의 농가단위 택배비 지원사업 승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도지사 우리군 금년 년초 내방시 건의하였으나 법령 위반사항으로 지원할수 없게 되어 읍면 작목반 회의시에 택배비 미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택배비 대체 지원사업으로 생산 이력제 보상금 재원을 확보, 오디뽕 수매농가에 ㎏당 2백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택배비 지원 대체사업이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오디 저온 저장고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2011년까지 희망농가에 저온 저장고 254동을 보급하였으며, 금년은 전년도 이월분 3동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농가소요량은 공급완료 하였으나, 현재까지 저온저장고 지원이 많아 수매물량 감소로 지속확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양잠산물 저온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도비로 추가 배정되어 10평이상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뽕관련 산업 육성 철저 입니다. 뽕관련 제품개발을 위하여 4개 기업에 오디 초콜렛 라인, 식초 숙성실, 티백차 생사 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전문 기업 육성사업으로 행안 농공단지내 원광 바이오에 기능성 오디음료 생산라인을 설치 가동하고 있습니다. 참뽕 우주식품 용역은 참뽕 쨈, 바지락죽, 음료를 6월에 인증하였으며, 오디뽕을 이용한 혈행개선 용역은 게약을 완료하여 연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제품 개발사업으로 오디잎나물, 오색찐빵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뽕꿀, 참뽕허니물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뽕 연구소에서는 가공방법과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가공 유망분야 전문가와 연계 레시피를 작성 사업장과 농가에 보급하고 뽕음료 원산지 표시 상표법과 관련조항을 검토 표기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조속 추진입니다. 2011년 12월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준공하여 금년 5월까지 미생물 배양장비를 구축, 6월에 광합성균등 5종의 배양균을 생산하여 72농가에 약 3톤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 보조사료와 작목별 재배 실증 및 경작농가에 보급하겠으며, 친환경 미생물재제 사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보조사료업과 비료 등록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유용미생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겟습니다. 12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철저입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 2명 150일 예산을 임대사업에 실시되는 주요기간에 집중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조례 및 부안군 세입처리기준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와 규칙 폐지안을 의회에 상정 폐지하고 순회수리봉사 직원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투입 농업인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철저입니다. 2013년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당초 예산 대상사업으로 3개소를 신청하여 2건이 확정되었으며, 컨설팅 비용 절감은 농작업 편이장비 시범사업 발전방안 협의회에 건의해서 농진청 지침 개정후 장비의 개선부분 컨설팅 비용을 절감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잡곡생산 활성화 추진 철저 입니다. 2011년 잡곡산업 선도농업인 육성 시범사업으로 백산 신광마을에 2천만원을 투입, 6농가 7.7㏊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저온저장고와 홈페이지 개설, 포장재 제작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 선호 잡곡과 직거래 및 소포장 판매로 부가가치를 형성하여 154%의 소득향상을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잡곡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안 우동마을에 8농가 5.4㏊ 단지조성에 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콩, 기장, 메밀, 특수미 등 생산과 판매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 15쪽 영농교육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조영상 강사와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교육 수요가 적고 강사 초빙조건등이 맞지 않아서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교육예산은 2억4천8백만원 이었으나, 금년도에는 27% 증가한 3억1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친환경벤처농업대학에 친환경농업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5/5프로젝트 육성과 강소농 157농가를 선정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 소득 10%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경영관리 및 성과분석등을 통한 소득향상과 농진청, 기술원과 연계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농업경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시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7월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