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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177회 제7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2-07-10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감사실,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1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감사실 소관)
먼저 감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7월 10일 감사실장 김석구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석구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통해 감사업무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서정식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선태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수감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1년도 예산중 지출폐쇄기까지 단위사업들 총액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된 예산으로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56쪽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4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소송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시국선언 및 부당한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2009년 10월 23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0년 5월 7일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우리 시의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 종결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68, 6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상금 지급내역, 위원회 및 심의 위원회 현황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 자체감사 실정입니다. 수감기간 중 총 73회의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217건, 재정상 조치 46건에, 6,410만5천원, 신분상 조치 119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도 재산등록대상은 210명인데 비 심사권한인 186명에 대하여 재산등록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2012년도 재산등록 대상은 226명인데 고지거부자 8명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고 공개 대상자 13명에 대해서는 관보 및 도보에 기재되었습니다. 76, 77, 79쪽 공직자 비위 및 주요사건 사고 처리 내역, 민원 및 신문보도사항 조사내역,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적은 수감 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대상기관 중 총 48개 사업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계약 집행상의 문제점 검토, 회계연도 개시된 계약검토, 지방계약 조기 집행을 위한 선금지급안내, 사업추진 시 발생될 민원의 최소를 위한 사전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계약심사 추진실적입니다. 90쪽 2012년도 계약심사 실적으로 대상기관의 총 160개 사업에 대한 9억5,4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주요 사업심사 내용은 2011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너무 늦어져서 못하고 오늘 다시 하게 됐는데 저는 우리 실장님 보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부 공무원들은 감사실 직원들 보면 괜히 죄지은 것도 없는데 불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감사라는 것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사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그런 감사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그렇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84, 85페이지 계약심사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 행감자료에서 절감 이 자료를 못 찾았었거든요. 작년에는 얼마정도 절감률이 있었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작년도에 217건에 23억을 절감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0년도는 23억원을 절감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128건에 14억.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9억5천 그런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건수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2010년도와 2011년도 전체로 보면 어디가 더 많은 절감효과를 보셨나요? 2010년도인가요? 2011년도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작년도 금년도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거의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예산성과금제도 있지요? 저희는 이것 지금 얼마정도 활용하고 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예산성과금 하고 이것하고는 큰 관련성은 없다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관련성이 없어요? 저는 전체 계약이라든지 이런 성과금에서 예를 들어서 절감효과를 줬다고 하면 성과금이 나가는 것으로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안 나가고 각 부서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직원들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원래는 분기별로 하지는 못하고 반기로 해서 성과금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 업무하고 일상감사 업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 업무를 해서 예를 들어 200억 이상 직전연도에 절감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성과급 대상으로 잡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고, 만에 하나 자체 감사를 나가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한번 성과금 심사에 신청을 해서 직원들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공무원들에게 지대하게 노력을 하고 수입증대에 공헌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많이 지급을 했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 20건에 대해서 3천7백만원 정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광주시장이 아마 직접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실질적으로 위원들보다 우리 감사들보다 그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적극성과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한다면 이러한 절감효과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예산성과금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서 직원들의 노력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하여튼 고순희위원님이 저희 부서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에 대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항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자료요청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7건을 했습니다. 첫 번째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인원과 안건회의록 사본, 두 번째 연간 감사계획서 사본, 세 번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실 계획서 사본, 네 번째 자체감사 결과 대상기관 평가한 문서사본, 다섯 번째 광명자체감사 규칙 제12호 감사결과보고서 1호부터 5호까지 내용, 여섯 번째 조치사항 이행 후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 일곱 번째 자체감사 통보 받고 1개월 이내에 재심의 한 건수와 이유, 7건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동그라미를 쳐놨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은 설명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제가 가장 받고 싶었던 자료가 5~6번째입니다. 각 자체감사 결과 규칙 제12호에서 감사결과보고 1호에서 5호까지 내용과 조치사항 이행 후 이행결과 시장에 보고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자료가 A4용지 5~6장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이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보면 학온동 종합감사 실시통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오셔서 설명으로 가능합니다. 한 장이면 됩니다. 학온동 종합감사결과통보, 광명1동 종합감사결과통보, 광명2동 종합감사결과통보, 광명4동 종합감사결과통보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오셔서 설명으로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정말 위원들이 딱 시범케이스로 1개 동만 보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 부서마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들한테 이것 실제로 A4용지 2장 말고는 필요 없는 자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료는 5번부터 6번 조치사항 이것은 저한테 안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조치사항 이행 후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저희들도 광명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 할 텐데 그것은 가져다주지 않고 사정사정 하니까 공무원범죄처분현황 해서 이것도 제가 사정사정하니까 그때 자료를 왜 못준다고 그랬죠?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못준다고 했죠? 제가 자료 요청할 때도 어떻게 자료요청을 했느냐면 성명, 이름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제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용 보면 다 누군지 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이름 다 빠지고 분명히 부서 다 뺄 것이고 소속 뺄 것이고 직급 뺄 것이고 주민등록번호 다 뺄 것이고 과도 뺄 것인데 이런 정도는 빼고 위원들한테 제출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조치결과도 요청했는데 조치결과 내용도 빠져있습니다. 지금 이 조치내용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위원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내용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26조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공공감사 법률 26조요? 26조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26조 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9조에 보게 되면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전혀 공개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행정감사가 개시되기 전에 감사팀장하고 제가 위원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시장한테는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내용을 전부 다 안 드렸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주요 지적사항하고 처분지시서 관련된 그 부분에 그런 결재된 부분만 뺀 나머지는 그 당시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치사항을 잠깐 오셔서 설명하는데 이것이 지금 몇 건입니까? 2011년도 공무원범죄처분현황해서 2011년도만 해도 16건 있고 2012년도에 7건 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 머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이것을 설명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공개를 안 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은 것이 아니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현재 자료를 못 드린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관계 법률 어디냐고요.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어디에 해당 되는 것인지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여기 1항 6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일은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죄통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6호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 요청할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요청을 했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다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음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어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도 그러면 공개해도 되거든요. 이름 빼고, 주민등록증 빼고, 과 빼고 뺄 것 다 빠지는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무슨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만 가린다고 해서 내용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여기도 또 있네요.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9조 비공개 대상 6호 라)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직위 이것은 공개하게끔 되어있네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관계없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직위, 정말 제가 자료요청을 이번에 많이 했다고 해서 공무원노조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자료를 많이 받다보니까 비공개라는 이유로 이름만 넣어도 되는 것인데 정말 이름 같은 경우 실제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까지도 다 삭제합니다. 공개해도 될 부분인데 위원들이 이것을 가져와서 다른 데 공개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여기서 공무원범죄처분현황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기자들한테 주겠습니까?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다 빠져가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면 대통령 국회의원 시의원도 있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보다 더 청렴해야 된다고 실장님도 생각하시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항상 청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범죄처분현황을 보면 기소중지, 성매매 알선 등 위반 처분에 관한 법률위반해서 혐의 없음으로 나와 있고 재물파괴, 기소유예, 허위 공문서 작성, 내사종결 정치자금법 위반 이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자금 이 정도는 공무원노조 분들이 무슨 당에 후원금 내서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해가 가는데 집단 흉기 등 폭행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광명시청에 아니면 상위기관에 보고 한 것인가요? 이 자료가?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이 수사기관이 수원지검 안산지청하고 광명경찰서 또 타 경찰서에 통보한 부분 전체 사항의 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실에 통보한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안산지청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내용별로 해가지고 징계도 하고 또는 사항이 경미했을 경우에는 훈계, 주의, 불문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죄명을 보게 되면 재물손괴라든가 허위공문서작성,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등등해서 유형별로 나오는데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 부분이 그런 사항하고는 접근하는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범죄 집단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이네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안 한 것은 아니지요. 민원인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하다보니까 수사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 내용을 보게 되면 내사 종결서부터 해서 그쪽에서 통보 내용이 다시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서 내놓은 내용을 가지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하고 관련지침에 의해서 문책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뭡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기소유예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는 인정되나 법적으로 단죄하기 어려운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죄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죄가 있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기소유예 같은 광명시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리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 무슨 경찰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것은 안 하고 이것이 절도범으로 오인이 돼서 피해자하고 서로 어떤 다툼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죄가 없다고 그렇게 처리한 것은 아니고 훈계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훈계하셨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분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무면허이었나 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기소유예 처분된 사항은 집단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면허 기간에 이렇게 운전하셨나 봐요. 3명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괄호 열고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무면허운전 중 추돌사고 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1년 것 두 번째, 접수일자 2011년 1월 20일 것 무면허 맞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 직원이 무면허운전을 해서 상대방한테 추돌사고 냈던 부분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무면허 상태에서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무면허면 보통 아예 취득을 하지 않았거나 면허증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면허가 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면허가 잘못돼서 취소가 됐던 부분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왜 취소됐냐고요. 취소 이유가 뭐냐고요. 음주운전이었어요? 공무원들이 그동안 쭉 보니까 음주운전이 가장 많더라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분은 음주운전은 아니고 남의 차를 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남의 차를 받는다고 면허 취소되는 경우 있나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경우 있어요? 면허 취소되는 경우는 대부분 음주운전 말고 또 있나요? 아니 면허 취소되는 경우가 사고내서 받아서 취소된 경우 있어요? 처음 들어보네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을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훈계를 줬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것 답변을 드릴게요. 그 여직원이 적성검사기간이 도래됐는데 갱신 안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서 뇌졸중으로 당사자가 쓰러졌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도 공직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성기간 지나도 면허가 취소가 되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기간 동안 검사를 안 받으면 그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확실히 맞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18건이 있고 2012년도에 7건이 있는데 조치내용이 훈계, 경징계나 중징계 같은 것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2011년도에는 재난하수과에
익찬

김익찬위원

과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자꾸 과 얘기하지 마세요. 저 여기 누구인지도 몰라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감봉 2월 받은 사항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제발 과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또 과에 공격받으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 여기 무슨 과인지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밝히지 마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감봉 2월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봉 2월, 한 분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어떤 것 받았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훈계하고 주의처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말 그대로 다 솜방망이네요. 2012년도에는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2012년도에는 견책이 2명이고 훈계 2명 불문 1명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다 그러네요. 견책이 중징계에 포함되는 것 아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경징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징계는 어느 정도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경징계는 견책 감봉에 해당되고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강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섭섭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감사실장님께서 광명시청 공무원 소속이 아니고 개방형공무원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개방형공무원이어도 똑같은 훈계 조치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똑같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2011년도든 2012년도든 이 부분은 감사실장이 임의로 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칙에 의해서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업무방해 이 부분 뭘 줬습니까? 혐의 없음이라 넘어갑시다. 기소중지 이 부분도 훈계네요?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어떤 내용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 공무원 범죄처분현황에서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 시한부 기소중지가 됐는데 훈계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기소중지는 말 그대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인정되나 법적으로 단죄하기 어려운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훈계를 두 분께. 그다음에 또 물어봅시다. 이것도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안마시술소에서 카드결제, 카드까지 결제했는데 했는데 무슨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미 여기 안마시술소에서 카드결제, 죄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라고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결과는 수원지검의 안산지청에서 혐의 없다고 이렇게 답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카드결제까지 되어 있는데 혐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합니까? 실장님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범죄 처분조치가 뭡니까? 이것 자료요청 했으면 질문할 것 예상하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자료요청 했으면 보통 과에서는 이것 자료요청 했으니까 이것 질문하려나 보다 해서 다 준비하셔서 오시던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자료 그 부분이 제가 지금 확인이 안돼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치결과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조치결과와 광명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 공무원 범죄처분현황 네 번째 2011년 3월 2일 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있습니다. 그 사건 내용은 안마시술소에서 카드결제, 그 괄호에는 객관적 증거자료 부족이라고 했고 처분결과에는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원 지방검찰청에서 안마시술소에서 카드까지 결제했는데 혐의 없다고 처분결과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추측하지 않겠습니까? 안마시술소에서 카드까지 결제했는데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적시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실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검찰청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것 원본 좀 갖다 주실래요? 지금 갖다 줄 수 있어요? 원본을 갖다 주면 처분결과랑 원본이랑 확인해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팀장님 원본 좀 갖다 주시지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만 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조치결과 내용이 뭡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것은 불문 처리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불문처리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불문처리 하지 않고 이것이 안마시술소에서 카드결제가 문제가 되면 성희롱, 성매매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엄청 나네요. 이렇기 때문에 불문처리 한 것이에요? 아니면 혐의가 없어서 불문처리 한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혐의 없음으로 해서 이것이 불문처리 된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카드결제까지 했는데 혐의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원본을 안 보여주니까 확인할 수 없어요. 그것이 가능해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건에 대해서 혐의 없다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할 것이 아니고 보여 달라면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좋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기소유예가 2011년도에 3건 있거든요. 2011년도 3건 2012년도 3건 있는데 분명히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조치결과만 얘기해주세요. 시에서 어떤 징계를 줬는지 그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2012년도에는 기소유예가 2건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답변은 3건 있거든요. 똑같은 번호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일련번호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5건인데 기소유예는 4, 5번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지는 않고 2건 다 훈계 처분을 했던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이것은 똑같은 것이네요? 이것이 2011년도에 있는 것과 2012년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2011년도 것에는 내용이 똑같지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도 다른가요? 2012년도에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해서 기소유예 됐는데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까 여직원 관련해서 적성기간 동안에 사고 냈던 그 건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 훈계를 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11년도 재물손괴, 절도, 집단 흉기 등 폭행 이 기소유예는 어떤 조치결과를 줬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기소유예 건에 대해서 재물손괴는 주의를 줬고 그다음에 절도 건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집단 흉기 등 폭행은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주의 훈계를 줬는데 지방공무원법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 어디에 해당해서 이렇게 훈계를 줬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것은 징계 벌에는 해당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훈계적인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시정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훈계주의처분을 한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실에서 주의, 훈계.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만약에 똑같은 것을 감사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책 양정을 낮춰서 처분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맞는 사항으로 처분한 것이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 되냐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훈계, 주의에 해당되니까 문책 부분에 훈계, 주의를 줬던 사항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우리 개방형 감사관제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2011년도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월 25일자로 오셨어요? 그럼 1년 넘으셨네요. 언제까지 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내년도 7월 달까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보통 감사원에서 감사한 감사적발 징계를 보면 경징계, 중징계 이런 식으로 줬는데 43%정도가 좀 높아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경징계, 중징계 1%가 되겠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감사원에도 자체감사 기구가 있고 행안부도 자체감사 다 자체감사 기구가 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라든가 이쪽에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문책양정을 정한 것이지 우리가 이 부분을 조사하고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가 되든 본청에 대해서 감사했을 경우에는 거기다 무조건 주의처분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광명사거리에서 크게 싸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징계를 줬는지 아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언제, 몇 년도 말씀하시는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팀장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광명사거리에서 싸움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우선 수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결과통보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한 부분이지, 우리가 조사하고 수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신분상 조치를 하는데 최소한 기소유예 정도면 경징계 정도는 줘야 되는데 기소유예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기소유예라고 해서 무조건 경징계라든가 중징계 주라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 되는데 주의, 훈계가 뭡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개방형 감사관으로 고용했으면 절대로 이런 주의, 훈계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에도 다 문제가 광명시청의 공무원을 개방형 감사담당으로 하지 않고 시청공무원을 고용하다 보니까 다 제 식구 감싸 안기라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개방형을 민간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죄의 양정을 높여서 처분하고 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문책양정을 자기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은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 주의, 훈계 줬다고 해서 개방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주의, 훈계가 솔직히 말해서 징계입니까? 아니 감사과에서 하는 주의, 훈계가 솔직히 말해서 징계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주의, 훈계를 감사담당관이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서 문책양정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혼자 결정해서 주의, 훈계 줬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면허취소 같은 경우는 보통 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1.0 이상의 면허취소, 대략 있을 것 아니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면허취소는 저희들이 자체 징계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감봉 2월을 처분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두 다 똑같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 1월부터 3월까지 있는데 똑같이 안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 및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돼서 음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네요. 2011년도에 이것이 개정되었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단속운전 1회 운전했을 경우에는 경징계 처분을 하고 2회 운전했을 경우에는 중징계, 그다음에 3회 음주운전 했을 경우에는 중징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경징계 이런 사항으로 해서 단속운전, 음주운전, 그다음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해서 저희들이 문책기준양정을 금년 들어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도로교통법 개정된 것과 관련돼서 강화시킨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 그다음에 상해 폭행 등 간통 강간 공통사항 외 8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문책양정기준을 강화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처분 외에 하는 것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징계처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시에서는 다른 것 하는 것 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다른 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시에 징계처분 외에 하는 것 있냐고요. 감사과면 다른 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 것 아니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시군마다 문책양정은 현재 똑같은 사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되고 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처분 외에 다른 처분하는 것 있냐고 물었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시도 없다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확실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해요. 제가 다른 데 있으니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요. 제가 2012년 6월 29일 날 신문을 본 거예요. 남양주시 공무원 음주처벌 대폭 강화해서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처분 외에 1일 1시간씩 5일간 시청 현관에서 출근시간에 음주운전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위반횟수에 따라 익년도 복지 포인트 50에서 150퍼센트를 차감한다. 그리고 7월 2일까지 5일간 음주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음주운전이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어요. 음주운전은 움직이는 핵폭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다른 가족까지 다 상처를 입힙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이 보니까 음주운전이 다른 죄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운전 이 부분에 남양주시 벤치마킹해서 강화시킬 의향 없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남양주시 것 벤치마킹해서 광명시도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생했습니다. 귄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귄태진위원

실장님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감사실 업무가 더 많아지고 그 역할을 최근에 와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특별한 물의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2011년도 12월 달에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자료가 나와 있는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약 1천명의 응답자들이 대답한 결과가 있어요. 감사과는 어떻습니까? 부서별 만족도 하고 부서별 인지도가 있는데 감사실은 전년도보다 인지도가 떨어졌다면 감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인지도를 조사하는 것이니까 감사실은 있는 둥 없는 둥 몰라야 되는 것인지, 광명시는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알려서 더 효과가 높아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진

권태진위원

만족도에는 감사부서가 없고 부서 인지도가 나왔습니다. 감사실 조사내용 부당한 민원처리 및 불친철 행위발생 여부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데 2010년 인지율이 49.4%인데 2011년 인지율은 33.6%입니다. 그래서 15.6%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처리 또는 업무하고 관련해서 주의사항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매년 증가하는 폭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적은 감사인력으로 본청 포함해서 동 사업소 여기에 어떤 역량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인지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자체 감찰활동 역량을 강화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감사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권리 또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부정행위, 인허가 처리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강화해서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년에 비해서 감사빈도가 높고 감사에 대한 열의도 높고 모든 것이 투입이 돼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감사의 방법이 틀렸다든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 조치사항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표적 감사 및 특정 단체를 탄압하는 비판이 있는 만큼 앞으로 감사의 공정성에 확보를 기하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감사는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투명한,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 부당하다 이렇게 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도 더 많이 있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각종 보조금 단체라든가 감사를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와서 느끼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이든 각종 위탁금이라든지 간에 감사를 현재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던 부분에서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은 꼭 어떤 단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생각하지는 않고 앞으로 모든 보조금 업무가 되든 어떤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면서 처리할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부당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부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도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감사실의 업무가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지요? 계약팀은 차치하고 감사팀의 역할은 외부라든지 보조단체라든지 상급기관에다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이고 조사팀은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조사팀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모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지회라든지 여러 자원봉사센터 지금 많지요? 지금 너무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외부기관에 또 근래 와서 그런 기관에서 잘잘못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없던 모습들이 물론 감사를 투명하게 더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직원들 채용하는데 있어서 점수를 임의대로 고쳤다든지 기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일간지라든지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다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는 부당하게 국장이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도 신문에 계속 나고 있습니다.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고 자꾸 이것 저것 뭔가 손만 댔지 뭔가 깨끗한 마무리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모 복지관에서 한 1년 가까이를 매주 목요일 날 집단시위를 시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당하기 때문에 뭔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단체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도 뭔가 잘못 조취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 동안 공직자의 행정도 손실이 있고 경찰공무원들도 지금 많은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를 했고 해당되는 단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까지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중에 진행된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그사이에 소송까지 가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감사에서는 우리 시가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을 자료도 본적이 있고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100%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쪽에서 잘못한 것도 있다고 그렇게 판명이 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감사실에서 조금 더 일찍이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좀 끝내주고 마무리가 됐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도 인지도라든지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15. 몇 퍼센트씩 다운되고 이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뭔가 뒤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실은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청렴해야 하는 부분인데 청렴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깔끔해야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그쪽에서 당신들도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인정해라, 그러면 그쪽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이러면 깨끗이 정리해서 그 단체를 다시 주든 안주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자든지 계속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입장은 바깥에서 매주 목요일 날 복지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주 나와서 같이 자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사 우리 시가 불만족하고 조금 그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막 건드려서 이것이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서로 봉사하고 공직자들도 봉사하는 것이고 그분들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에서 서로가 한걸음 양보하면서 인정할 것 인정하고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때 광명시는 저 앞에 매주 마다 저렇게 데모하고 또 집단 민원들이 들어와서 재건축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많은데 광명시는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기에 저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들은 감사를 무리하게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범주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 앞에서 매주에 한 번씩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처분지시 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돈도 납부하라고 하는 부분도 납부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서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답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풍선효과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꾹 누르면 이쪽 반대편이 튀어나오듯이 그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얼마나 매끄럽게 하느냐, 물론 잘못된 부분을 덮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서로가 찾아내야 하는데 여기에 시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시도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지요. 시가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분들은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하고 시에서 지금까지 수년을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을 그분들은 시에서 그것을 모르고 안했든 간에 시가 인정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지금 와서 무리하게 하느냐, 그렇다면 절충을 해서 기간을 주면서 이때까지 정리를 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대한 유권해석도 받고 또 모든 부분을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경기도에서 감사한 부분에서 크게 광명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자료를 볼 때에는 광명시도 책임이 있고 공히 똑같더라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1년의 예산이 지원하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 외로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 공직자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수년 10년이면 10년, 8년이면 8년 쭉 해왔는데 어느 누구 담당자들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런 것을 잡아서 내치니까 그전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언제까지 정리를 하시고 이런 기간을 서로 주면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었었다. 그러면 서로 정리를 하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목을 쳐버리니까 그 사람도 잘못을 모르고 지금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매끄러운 방법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분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잘했다고 하는 사항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깨끗했다면 우리 상급부서에 이것 받을 이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소송까지 가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잘못했으면 다 인정을 해야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소송은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온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자기가 제대로 예산을 목적대로 쓰고 각종 정산절차를 밟아서 시에다가 제대로 그런 사항을 해줬으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좀 무리수를 뒀고 그 사람들은 이 감사가 부당하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못 믿겠다. 서로 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1년씩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소송을 취하하고 우리 광명시에서 부과한 9,050만원에 대한 사항을 납부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모를까 그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장님 아까는 예산성과금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격려를 위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는 그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79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적해서 하절기하고 설 명절기 보니까 캐비닛이나 서랍 미시건으로 인해서 적발된 사항들이 많네요? 평상시 보다 꽤 많거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론 경미한 사항은 아니겠지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됐겠죠? 그러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였을 때 지적을 해서 이렇게 문책을 하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절기하고 추석 연말연시 해서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늦게 한다든가, 중식시간에 시간을 안 지키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 불시로 우리가 점검을 했을 경우에 시건 관계라든가 어떤 주요문서를 책상위에 올려놓고 퇴청하는 사례라든가 각종 전기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든가 또 업무를 빙자해서 출장을 나갔는데 제대로 어떤 사항을 수행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될 수 있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당연히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핑계대고 밖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저도 의회 2년 넘게 있어보지만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있기도 하고 물론 주말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급하게 생겨서 연락을 하면 근무 외에는 사실은 연락이 두절되고 그런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과마다 다 다르겠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무시간 안에는 당연히 큰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랍이나 캐비닛 이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고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은 서류 같은 것 놓고 가거든요. 서류 놓고 열쇠 안 잠그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사안에 그것에 어느 정도 좀 더 주안점을 두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보다는 아까 우리 공직자들이 잘했을 경우에 예산성과금을 활성화시켜서 사기진작이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공사 같은 것 있잖아요. 중복공사라든지 또 공사를 했는데 부실로 인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책임소재를 해야 되는 경우 대부분 중간 중간에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공사는 맡겨놓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산만 지급하는 평상시에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책이나 그런 것들은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일단 공사도 그렇고 물품구매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공무원의 어떤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을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공사감독이 되든 제반규정을 이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부분은 꼭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공사냐, 이것이 얼마짜리 공사라던데 얼마 들이지 않아도 되는 공사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마무리도 제대로 안돼서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차피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과 관리감독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강하게 하셔서 진짜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문위원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물론 서류상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와서 입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례들이 없어졌고 하지만 우리 민원 좀 들어주시라고 했을 때 집행부의 직원들이 민원 듣고 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사항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법 이런 것도 모르고 또 공무원들 앞에 오면 괜히 죄진 것도 없이 물어보는데도 벌벌벌 떨고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류화를 시켜서 꼭 위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 만약에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일정부분 해서 작은 사안들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을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민원을 낸 부분도 그렇지만 방문민원이라든가 업무와 관련해서 오는 민원이 요즈음에는 해당부서 찾아가는 민원도 있겠지만 저희 감사실에 민원인이 전화민원서부터 해서 방문민원 서류민원 해서 상당히 민원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해당부서에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자기의 생각하고 달랐을 경우에 거의 감사실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처리는 공정한 잣대를 두어서 제대로 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전화 부분도 제가 감사실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관내 번호를 눌러도 전화가 안 되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몇 번씩 해야 돼요.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나 아니면 과장님하고 연락을 해야 되면 전화는 분명히 거기서 울릴 텐데 안 받아요.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에게 윤리성이나 이야기를 해서 전화가 울리면 어찌됐거나 내 것이 아니더라도 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제 스스로도 어쩔 때 짜증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그 부분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수사기관의 처분 현황에서 제가 중징계, 경징계 준 것 있느냐고 질의 했을 때 주의 훈계를 준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방금 제가 여쭤 보니까 주의 훈계는 징계가 아니라 문책이라고 하네요. 문책 준 게 이것이 맞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훈계 주의는 문책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안주고 문책 준 게 맞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징계는 징계요건이 돼야 하는데 징계에는 경징계하고 중징계가 있는데 그 통고내용이 경징계가 되든 중징계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과로 해서 징계의결요구를 그쪽에 합니다. 그리고 중징계에 해당되는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경기도에다 의뢰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문책 건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는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징계 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법률 사건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 공무원범죄처분현황 수사기관에서 온 것이거든요. 처리기준을 보면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1호 협의 없음 또는 죄가 인정 안 된 결정 내부종결처리, 두 번째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결정, 피해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성 사안에 따라 혐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별표 1적용, 이 부분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1 적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소유예결정, 공소제기결정 및 기타 별표1 적용이라고 되어있어요. 공무원범죄처리현황에 보면 기소유예결정이 있고 기소중지결정, 기소유예결정 그리고 공소권 없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면 별표1을 적용해야 돼요. 별표1이 무엇입니까? 양정 별표1을 보면 징계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징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징계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되지 않고 다 주의 훈계만 줬거든요. 그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징계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안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2조 2, 3호 기소유예결정 및 공소제기결정 및 기타는 별표1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처리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요건이
익찬

김익찬위원

별표1 적용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요건이 돼야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요건이요? 요건 없으니까 기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요건이 돼야 한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본인들이 이렇게 양정에 관한 규칙도 만들어놓고 요건이 안 된다고 해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건 처리기준 해서 규칙이 딱 나와 있는데 기준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럼 별표1 적용 왜 적어 놨습니까? 기소유예결정, 공소제기결정 및 기타는 별표1 적용하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기 지금 기소중지가 있고 공소제기도 있고 공소권 없음도 이렇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왔는데 규칙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당 건 별로 해서 징계를 할 것인지 문책을 할 것인지 그 사항의 결정은 소속 장이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 것이나 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규칙은 그러면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규칙은 규칙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소유예결정, 공소제기결정 및 기타 별표1 적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적용 뭐 하러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소유예 왜 여기 있습니까? 이것은 삭제해야지요. 여기에 기소유예 공소제기 삭제해야지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규칙이 되어있고 여기도 기소범죄처분현황에서 기소유예가 있는데 하지 않는다, 이것이 납득이 안가요. 어느 누가 납득이 돼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기소유예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적용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많은 범죄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이 양정규정에 다 넣을 수 있습니까? 다 못 넣으니까 기타에 넣는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니까 포괄적인 사항으로 해서 기타란을 만들어놨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사항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양정기준에 모든 사건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못하기 때문에 기타를 넣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주게끔 되어있는데 최하 정직 감봉 견책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징계는 하나도 주지 않고 문책 주의 훈계를 줬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만약에 고의적으로 경징계가 되든 중징계가 되든 될 수 있는 요건을 우리가 직무를 해태했다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의 생각대로라면 광명시청에서 어떤 사고와 범죄를 저질러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징계규정에 들어가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 징계기준이 공금횡령, 직권남용, 지시불이행, 집단행위, 직장이탈, 비밀누설유출, 청렴위반, 성폭력, 정치금지위반 이것 몇 가지 빼면 이것 외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되겠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자고요. 그러면 음주운전이 되든 기타사항이 되든 간에 일단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음주운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같은 경우에는 징계기준에 의해서 수사기관에서 통보했을 경우 이렇게 하라고 본인들이 규칙을, 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지 위원들이 만듭니까?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이 딱 있지 않습니까? 처리기준까지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처리기준 이것 뭐 하러 만들었어요? 이것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다 견책 이하, 주의 훈계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처리기준 만들어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안한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법률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지도 않고 다 주의 훈계 줬으면서 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실장님은 인정을 계속 안하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검찰이든 여기서 통보한 사안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맞는다고 해서 전부 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징계요구를 해야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전부 다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여기 규칙에 나와 있는 기소중지,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3건 얘기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이 나와 있어요. 별표를 적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별표를 적용하지 않고 주의 훈계만 줬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해당요건이 거기에 부합되니까 훈계 주의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이 되든 누구한테 아무런 잣대를 두고 해서 징계요구하면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한테 그럼 아무런 사항으로 인해서 잣대를 둘 수는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규칙 왜 만들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규칙 만든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규칙에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결정 및 기타는 별표1 적용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리고 별표1은 뒤에 양정규정이 징계기준까지 딱 나와서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고 징계기준까지 다 나와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옳다고 주장하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은 잘못된 것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못된 것 없으니까 제가 이 감사실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했느냐 하면 개방형 감사관제로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규칙에 나와 있는데 자기 식구 감싸기 위해서 규칙에 나와 있는데 하지도 않고 있고 잘못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 때 반드시 시장님한테 요청하려고 합니다. 개방형 감사관제로 하게끔 되어서 있는데도 광명시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제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감싸 안기 위해서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하지도 않고 말이야.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 말이야.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도 개방형 맞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개방형 맞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서정식위원장

우리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잘못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 이것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잘못이 없다고 그럽니까?

서정식위원장

점심시간 이후에 하실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끝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오늘 질의 다 끝내시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 이제 2분의 1도 안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서정식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점심시간도 가까워졌고 또 다른 과도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그런 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따 와서 하신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서정식위원장

이따 와서 하세요. 하여튼 실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실에 대해서 이런 저런 내용도 있고 또 질의도 많았는데 한쪽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고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너무 기준 잣대가 없이 강압적으로 한다.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 한도 내에서 피감자들이 나한테 고압적이다. 강압적이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벗어나서 자기 식구 감싸는 식의 감사도 저도 인정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감사중지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소하2동에 기하 소음문제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던 공무원 한 분이 계세요. 주민들로부터 칭찬도 받으셨고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저는 이분이 계속 녹색환경과에 계신 줄 알았어요. 저희 동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거든요. 사실은 저는 칭찬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환경사업소로 가셨어요. 누구신지 아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 모 공무원인데 5월 31일자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칭찬받을 공무원이었는데 왜 여기로 갔는지 전 이해가 안가요. 저희 소하2동에 사실은 기아차 관련돼서 소음문제부터 시작부터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주시던 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 제가 난감해졌어요. 항간에서는 이분이 환경사업소로 간 이유가 보복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일단 녹색환경과에 근무할 때에는 그 직원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어느 팀에서 7급이니까 실무적인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기 직분의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아산업 인근 7단지라든가 2단지 인근아파트에서 소음문제로 인해서 저녁에 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직접적인 사항은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모르고 간접적으로 서류라든가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소음이 심각한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원이 예를 들어서 보복성으로 해서 갔다 안 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시장님의 인사 기준에 의해서 인사 한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 답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모 과장님 성추행파문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겪었던 적이 있을 때 감사과에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신고 된 부분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감사과에 신고 된 부분은 따로 없나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게 됐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광명일보에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누군가가 감사과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어쨌든 해당 과장님은 학온동으로 옮겨가셨고 지금 관련이 돼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분도 지금 환경사업소로 가셨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광명일보에 이것이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1차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1단계가 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차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발령이라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 감사부서들이 조사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보자에 의한 사항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징계, 훈계 이런 조치가 취해질 때, 대기발령도 마찬가지이고 조치가 취해질 때 감사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불거져야 인사팀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인사팀에서 그냥 감사에 상관없이 본인들 의향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직위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징계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현저하게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이라든가 이러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사실 이 환경사업소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좌천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본청에 있다가 외부로 나가면. 그런데 고 모 공무원께서는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가기 전에 지금 신고자로 따로 없었고 광명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나간 이후로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그것에 따라서 감사과에서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전에도 지금 이분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2012년 3월 22일이이었어요. 175회 임시회에서 문현수 부의장님께서 기아차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 기아 장학생들에 관련된 것을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또 이분이 계셨어요. 알고 계세요? 들은 바 있으십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직원이 그 부서에 있던 것은 사실이고 단지 그 부서에 있으니까 그 업무하고 이런 상황하고 어떤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들은 바 있으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어떤 것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분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들은 바 있으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런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화영

조화영위원

추측은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추측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지금 이 모든 개연성에 이분이 중심에 있었을 것이다. 이분이 관련이 돼있었을 것이다. 이분에 의해서 뭔가 정보가 나갔을 것이다. 추측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봤을 때 이분이 지금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떻게 본다면 추측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던 분이 좌천된 것이거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추측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권은 저희들이 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문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답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책자 76페이지 제일 하단에 2012년 2월 1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부적정 등 업무소홀 및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범위 이탈 등 성실의 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인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결과는 지방공무원법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관련공무원 징계의결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 이것도 그냥 훈계, 문책으로 끝난 것인가요? 여기에서는 경징계로 요구했는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은 생활경제과 관련 건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징계의결요구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처리된 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하게 보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보면 징계기준에도 성실 위반은 딱 정해져서 있거든요. 비리 정도가 약한 경과실인 경우에 정직, 감봉, 최하가 이 정도인데 이것도 바뀌어 있는 것인가 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징계위원회라고 있나요? 징계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징계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징계위원회가 어디 조례나 규칙에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감사실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똑같은 인사위원회랑?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니까 인사 기능하고 징계관련 건하고 같이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는 없고 다 징계위원회 갖고 하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다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다 징계위원회에 올리는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징계 건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징계 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감사과에서도 이렇게 징계의결 하라고 했는데 불문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범위이탈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감사과든 인사위원회든 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 감사과에서도 징계의결요구 했는데도 그냥 불문처리 하셨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불문처리 한 것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징계위원회에서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그냥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훈계 처분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의신청해서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공무원님들은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지간하면 다 훈계, 주의 그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네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만 그렇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되던 경징계든 다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및 직무범위이탈 등 성실의무위반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건은 어떻게 됐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불문해서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훈계 처분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것과

그것과김익찬위원

똑같은 건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똑같은 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허위사실유포 및 직무범위이탈, 직무범위이탈이 뭡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자기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다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떤

어떤김익찬위원

일을 하셨는데 범위가 이탈됐는지 내용 좀 얘기해주실래요? 어느 정도 이탈됐으니까 징계의결까지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결과를 시정질문을 해서든지 바로 잡아야지요. 여기에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무슨 불문처리 해버리고, 직무범위 어떤 부분이 이탈했는지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필요 없습니다. 행정감사기간에 무슨 자료가 필요 합니까? 여기서 직접 해주십시오. 답변 다 자료로 하실 것이면 다 자료로 받지요. 행정감사기간에 무슨 자료로 대신 합니까?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이 문현수의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이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된 중점내용은 단속 및 처분과정에서 갈등 및 외압요인 개입여부 하고 영업정지기간의 실효성 저하에 따른 고의성여부, 영업정지기간 내 영업사실여부, 이 부분은 어디 사항이냐 하면 철산동 웨딩예식장 요식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자료요청 했는데 진행 중이라고 자료 안 준 그 건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안 드린 사항은 없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S컨벤션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진행형이라고 자료를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것이 광명 S컨벤션 불법행위 관련해서 조사 건입니다.
요청

자료요청김익찬위원

한 것과 똑같은 건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팀장님 똑같은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불문으로 끝난다는 것이지요? 제가 할 말을 진짜 잃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훈계, 주의로 끝나버린다면 공무원들 경각심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경징계를 요구한 건이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 건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위원회 양기대 시장님 들어가십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시장님 안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부시장이 들어가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이랑 또 누구 들어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부시장님하고 거기 관련 인사위원님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무사님 하나 들어가시고, S컨벤션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 정보를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과에서도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문처리 해버리고, 불문 뭐라고 그랬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2명에 대해서 불문해서 저희들이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관리자들한테도 책임을 물은 사항입니다. 강평재 과장하고 그다음에 관련팀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 업체한테는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업체에 대해서 원래는 과징금 처분했던 부분에 대해서 950만원 정도의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처분내용 변경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잘못되었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생활경제과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과징금처분을 약 2천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 과징금 납부를 했고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른 문제가 혹시나 있어서 봐주기 위한 사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사항이 규명됐기 때문에 인사위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불문해서 전반적인 정황상황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왜 징계의결을 요구하셨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예를 들어 행정처분사항에서 대해서 1차 처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공무원들이 문제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의결 요구를 했냐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 뒤에 이루어진 부분이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훈계 처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결정 났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감사실장님이 이것을 징계를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줬을 것 같습니까?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실장님이 준다고 예상을 했을 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처분하고 이 내용에 관련 다른 외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처분에 관련 되어서는 사유가 정확히 규명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950만원 당초 과징금 처분 했던 사항을 연휴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영업 정지로 처분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사항으로 가야만 영업처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했던 부분이고, 외압이라든가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과 할 때마다 진짜 힘이 빠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에 문제 있는 부분을 첫째 감사실에서 솜방망이를 두드리고 그다음에는 징계위원회에서 또 솜방망이를 두드리고 어느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시정봉사단인가 하나 새로 만들었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만들어도 긴장 안 할 것 같은데요. 걸려도 솜방망이 때릴 것 뻔한데 무슨 긴장을 하겠어요. 다 그냥 불문, 훈계, 주의로 끝날 텐데 이 부분은 질문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기아자동차 감사결과를 자료요청 했었는데 이 부분도 비공개 대상으로 해서 공개 안 하고 진행형이라고 공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처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기아자동차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나오셔서 조사를 해서 부시장 이하 그 당시에 음식점에 가서 기아관계자 임직원들하고 저녁에 식사 대접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부시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 1차 내려왔고 나머지 관련 국장에 대해서는 훈계처분 또 과장 포함해서 그런 처분지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심 신청한 상태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재심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 끝났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직 끝나진 않았고 재심결과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경기도로 징계의결 요구를 한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기아자동차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더니 그다음에 기사 한 번 안 나오더니 며칠 있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조사 싹 한 다음에 기사를 냈더라고요. 완전히 저를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무리도 봐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비교해 봐도 한해 공무원수당이 7억씩이나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제가 계산했을 때는 4.7% 늘어나는데 그쪽에서 답변은 8. 몇 퍼센트 늘어났다고 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랬는데 경기도인가 감사원에서 인가 감사결과를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시간외 근무수당 가지고 적발 된 경우 있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동사무소는 없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 제출한 자료 있던데요. 없어요? 시간외 근무 제가 알기로는 광명 맑은물사업소 외에 두 곳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는 적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해놨는데 여기 딱 있네요. 지급이 뭐가 부적정인지 모르겠지만 동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광명동에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여기 이렇게 15일 미만 근무 직원 5명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하게 지급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른 내용인가요? 그래서 제가 2010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월간근무 일수 15일 이상 근무 직원 2명에게 정액분 시간외 수당 미지급, 7일 근무 직원 일부분 정액분 미지급, 5일 근무 직원 1명 정액분 미지급, 15일 미만 근무 직원 5명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하게 지급, 미지급 부분도 있는데 미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네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외 근무수당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다녔을 경우에는 그것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만사항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해서 동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은 단가 적용을 잘못해서 7급 해당급수별로 해서 적용단가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9급의 단가가 다르고 급양비 같은 경우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적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내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한 1년 전에 청소년행정과 시정질문 하면서 감사원에다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청할까 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이름으로 감사를 요청했더니 분명히 감사지시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전혀 문제없다고 이렇게 또 답변이 왔더라고요. 경기도에서 했나요? 아니면 자체 감사 하셨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어떤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과. 청소 7개 업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쪽 대행업체측 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사항이 매끄럽게 진행이 못되고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별도의 감사일정을 잡아서 해야 할지 그것은 지금 저희 해당부서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행정과도 그렇지만 사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민감한 것은 사실이에요. 더 이상 저도 언급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고 최소한 감사실에서 근무수당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수감자료 74페이지에 보면 특정감사라고 해서 처리 중으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감사는 지금 다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다 3월 달, 2월 달, 4월 달에 했던 것인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에 중에서 노인회 부분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워낙 감사일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아직 보고서를 다 못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쯤에 완료가 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에 완결해서 자료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감사 진행하셨죠? 어떤 사항인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어디 주민센터요?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마다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름방학 때마다 가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잊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김선태 팀장님 있죠? 진행하신 적 있으시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것만 따로 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감사 시 그 부분도
화영

조화영위원

동사무소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넣으셨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실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만약에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해주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현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제7조에 수강료 수입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지급범위 및 금액 등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수당이라든가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 운영 및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신규 프로그램 개발개선방안 비용 등에서 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5조 제1항에 보게 되면 이 수입은 경비로서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그 사항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어떤 사용료 수입도 그렇고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동별로 해서 자체감사 과정에서 이견이 나오고 또 어느 동은 많이 쓴 경우도 있고 해서 원래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한계가 쓸 수 있는 용도는 정해져 있고 그 범주를 일탈해서 그런 부분이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를 일탈해서 쓰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각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어떤 범주를 벗어나서 이 수익금의 일부를 사용 하셨는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하안2동에서 지금 지적된 사항인데 어린이 여름방학 체험사업 관련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일인당 1만원의 참가비를 받아서 2009년도에 사업비를 472만1,200원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에서 370만원 추가 부담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사업비 286만1천원 수강료 수입에서 216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유형이 거의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돈이 어떤 조례에 위배됐던 것이지요? 위반한 조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현재 읽어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학생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수입금 중에서 간 부분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하셨잖아요. 수익자 부담이 있었고 여기에 자체적으로 수익자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위반이 돼서 지적사항으로 갔냐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1항 1호부터 7호까지
화영

조화영위원

제7조 말씀하시는 거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목적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쓰면 사용료 수입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 목적에 일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그 목적 외라고 나온 부분이 있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은 범주만 용도를 지정 해놨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제7조 수강료 수입의 용도 등에서 제3항 신규프로그램개발 및 개선방안비용, 이것은 어떤 것이죠? 이것의 범주는 무엇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예를 들어 기존 프로그램 말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 이 돈에서 지출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프로그램을 IT적 그런 것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신규프로그램이 뭔데요? 개선방안비용, 컴퓨터 관련된 것인가요?
태진

권태진위원

강사 섭외하면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범위가 지금 저희들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련돼서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이번에 여름방학 체험학습 가는 것 같고 어쨌든 조례상에 지역사회에 다시 수익을 환원 하게끔 되어있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체험활동을 해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단지 수익자부담 저소득층이나 어떤 이런 아이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정도 비용은 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완전히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적이 된 것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신규 프로그램 개선방안비용으로 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적된 부분 포함해서 나름대로 범주를 검토를 해서 개선 쪽이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에서는 명확한 근거와 범주를 갖고 감사를 하셔야지 자의적 판단으로 하셔서 이것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자의적인 생각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이든 조례든 딱 어느 부분 선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라든가 조례 개정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조화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동감하시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서정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나가시지 않고 팀장님이 나가시는 것 같아서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전에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감사하시는 분이 너무 고압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글 올라온 사실 아시죠? 또 조사관님과 말다툼도 했던 내용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옛날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조사관이나 감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해도 되나요?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실장님에게 저희들이 고압적으로 하면 엄청 싫지 않겠어요? 고압적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실장님이나 감사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판관포청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판관포청천 아시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감사실장이 어느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실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조사하셨던 분이 했겠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은 경기도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실장님이 안하셨겠죠. 실장님이 하셨겠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것은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노인요양센터 관련해서 감사 중에 노조에서 경기도에 찾아가서 항의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조사팀이라든가 감사팀 직원이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고압적인 자세로 했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사실 없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조사관님 답변 좀 직접 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사실 없어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조사팀장 민병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 그 당시 지역복지봉사회 할 때 도의 조사담당관 직원들이 나와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압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때 노조에서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무원 상대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그러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사회복지과 직원을 상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과 직원 말고 저는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그것 때문에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그 글이 떴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하면 문답서에 “강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말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강제로 했다고 하면 “강제로 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고 온 뒤에도 강제가 아닌 임의로 문답한다는 문구를 항상 넣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인데 나이 어리다고 해서 반말해도 되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반말이요?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본인은 그런 것을 취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느꼈거든요.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성희롱이라는 것도 저는 귀여워서 머리 한번 만졌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모욕으로 느끼거나 성희롱으로 느끼면 이것이 걸리거든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본인은 후배니까 동생이니까 반말하고 그랬는데 상대방은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하고 정말 모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느꼈기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고, 그랬는데도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잘못한 적이 없다고 하고.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그것을 가지고 그 직원이 그 이후에 문제를 삼았습니까? 그 직원이 평소에 저하고 반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그 직원에게 저희 팀의 직원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달라서 저한테 왔습니다. 왔을 때 저한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말씀을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한테 왔기에 제가 어떤 일로 왔냐고 반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것은 업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알아채고 알았다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존댓말로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청렴결백하고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직급불문하고 똑같은 잣대로 친절하게 해서 좋은 소득물을 잡아내고 시정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말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감사실에서 감사 하시는 분들이 강압적으로 하고 너무 불친절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감사자세 해서 공공감사기준 제10조 감사자세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제가 이것 30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에는 공인으로서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 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2. 감사에는 수감기관 등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며 하고 동료감사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특히 잘 들어야 할 것이 세 번째입니다. 감사인은 수감기관 등에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 등에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입니다.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 실장님께서는 이것 그동안 유지했다고 생각하시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는 제 개인을 놓고 본다면 그 자세를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서 전체로서는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부서 전체는 개인 감사인의 자세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없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공적인 범주,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고 이번에도 또 그 말이 나왔거든요. 저희들도 감사할 때 최대한 겸손하고 친절하게 하도록 할 테니까 담당 공무원들 감사하실 때 정말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꼭 교육하십시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김익찬위원께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사람 거론한다는 것이 그래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비공개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하신대로 감사실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비공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조화영위원이 질의한 내용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광명일보 신문을 보고 이렇게 조사를 시작했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광명일보에 이 부분이 인터넷에 잠깐 올라왔던 부분은 저희들도 봤고 그다음에 진행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조사 착수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했나요? 아니면 결과 끝난 다음에 대기발령 했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자체 조사해서 제 소관은 아니지만 담당 과에 관련 직원들도 거기 다 있었고 또 피해자 여직원도 거기 있는 상태에서 과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해서 자치행정과로 대기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체 조사를 한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 자체 조사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대기발령 낸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도 대기발령 내고 고 주무관님은 대기발령 낸 것 아니지요? 나중에 한 것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당시 조사할 때는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날 무렵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조사에 대한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조사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대기발령 내려버린 것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과장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은 그렇게 했고 그러면 감사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주무관은 보낸 것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인사발령 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일단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최종보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보고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결과 안 끝났는데 시장님한테 중간보고 했다는 것이지요? 시장님한테 중간보고 했는데 중간보고를 받은 시장님이 주무관이랑 같이 이렇게 대기발령 내렸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조사하고 인사발령 낸 부분은 연계시킬 부분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만 할뿐이지 인사발령은 고유 업무잖아요. 인사하고 감사하고 똑같이 가는 것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어떤 부분이?
익찬

김익찬위원

이 성희롱 사건이 다 연계가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냥 인사를 해버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중간보고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고 대충 내용이 어떻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조사가 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하지 못하고 연말이다 보니까 서로 일정잡기 곤란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연초에 철산동 계경목장이라는 음식점에 가서 1차로 전체 직원 회식을 하고 2차에 가는 부분은 그중에서 일부는 빠지고 갈 사람만 가서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씩 테이블에서 하는 과정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과장이 직원보다는 아무래도 잔 수가 많다보니까 술을 평직원보다는 더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지가 됐고, 거기다 1차 마신 술도 있는데다 2차 가서 맥주를 마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본인은 여직원에 대해서 어떤 성추행을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 일단 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도 그것은 보지 않았으면서 녹화가 되는 상태라고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거기에서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있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었든지 없었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올해 초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도 가해자라는 분들도 아무도 본인들은 신고도 하지 않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3자가 광명일보에 제보해서 기사화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앉아있던 공무원이 광명일보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던 제3자가 광명일보에 제보해서 사건화가 된 것인데 그 과장이랑 고 주무관이랑 같이 보내버렸습니다. 한 분은 학온동으로 한 분은 사업소로, 이랬을 경우에 밖에서 제3자가 봤을 경우에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이 사건은 고 주무관이 신고했다고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피해자 가해자는 이 과장이나 그 여직원이겠지만 그 다음번에는 그 주무관이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동시에 같이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때 알았으면 아마 제가 10분 발언 했을 텐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딱 보내버렸으면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 성희롱 사건 신문까지 다 나고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다 나왔는데 가해자라 하신 분 발령 냈고 전혀 관계없는 같은 과에 있는 부서 직원을 사업소에 보냈어요. 사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저 주무관인데 저 주무관이 광명일보에 제보했겠구나. 그 주무관이 가슴 안 아프겠어요? 아마 말은 안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두 분 계시는데 실장님이 그 당사자인데 한 분 저쪽 보내고 한 분 이쪽 보내버린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신고한 사람으로 다 낙인찍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당시에 만약에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바로 그 다음날 이 부분이 문제제기가 된 것이 아니고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도 그렇고 또 당사자들은 그 여직원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전혀 관련성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 주무관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감사과에서 내라고 조사보고 한 사항도 없고 누가 고 주무관을 지칭해서 제보자라고 얘기한 사항도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인사과에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인사발령은 그쪽에서 낸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성희롱에 대해서 감사하실 때 광명시 소속 직원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더라고요. 제9조에 보니까 성희롱 심의위원회 설치해서 거기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 조사할 때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있나요? 하기는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광명시의 직장 최고장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랬는데도 주무관까지 발령내버렸다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주무관 발령 내는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감사하셨을 때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한테 보고 하셔야지요. 중간보고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해보니까 당사자가 고소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성희롱이 있었든 없었든 그런 사항인데 두 분 다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감사실에서 얘기해야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인사발령 권한까지는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권한은 없지만 최소한 감사실에서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줘야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소속 기관장이 객관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내리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얘기한 말이 딱 맞나보네요. 우리 양기대 시장님께서 옛날 노조출신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 있고 그러니까 보복적 차원에서 사무소로 보냈다는 그 소문이 맞나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할 부분이 아니지요. 저희는 보복적이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사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시장님한테 중간보고를 했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중간보고를 했으면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얘기하셨을 것 아닙니까?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다.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인사 조치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피해자는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피해자가 누가 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여직원이 피해자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직원이 피해자라고 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여직원이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직원이 피해자라고 하셨어요? 성희롱 사건은 다른 내용이랑 달라요. 이 성희롱 사건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성희롱 사건이라고 딱 되어 있고 이것이 딱 나와서 있어요. 물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지 제가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오는 법을 적용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피해자도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피해자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여직원은 자기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런 문제가 언론에 대두가 돼서 이런 사항이 그 당시에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가해자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것이잖아요. 같이 술 마신 과장한테 피해를 봤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론에 나와서 피해를 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상대로 지금 고소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회식하는 과정에서 원인이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인 없는 상황으로 해서 신문에 그냥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피해자가 여성 맞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일단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번 성희롱사건 성추행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여성 맞습니까? 그럼 가해자가 과장이고 피해자가 여성공무원 맞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맞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부분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뭐가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 사실 성추행이 있었든 없었든 저는 상관 안한다니까요. 저도 얘기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밖에서 봤을 때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여성도 피해자가 아니라는데 왜 실장님이 피해자라고 그래요? 나 피해 안 봤다는데 ‘너 피해봤다’ 왜 그러십니까? 본인이 나 피해 안 봤다는데 왜 너 피해자라고 그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실체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서정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본질이 뭡니까? 감사실장님께서 시장한테 중간보고 할 때 보고를 안했다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했으면 그 주무관님이 저쪽 갈 일이 없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보내고 안보내고 그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면서 질문하십니까?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몰아쳐야지. 그것 가지고 또 피해자 말 한마디 꼬투리잡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라는 소리 한마디 나온 것 가지고 지금 왜 또, 그것 가지고 지금 본인 열 받아서 피해자라는데 왜 아니냐고, 피해 본 그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것가지고 또 말꼬리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그분이 피해자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식위원장

그럼 형식상으로 피해자라는 표현을 써야지, 그분 때문에 일어난 일, 그 과에서 회식하니까 일어난 일,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 형식적으로 그렇게 써줘야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감사실이면 제대로 조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야지요. 보고 했으면 그런 인사조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팀장님! 그런 일 있으면 반드시 중간보고 빨리 하셔서 시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내릴 때 도움 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개로 들어가야지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감사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두 개과 미래전략실, 홍보실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실에서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도 받고 답변도 성실히 하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이 그만큼 광명 미래와 발전 그리고 광명시의 깨끗한 공무원상을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셨다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말에 또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김익찬위원님 잠깐 숨 돌리는 시간에 제가 몇 마디만 간단히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분기마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수시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달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자체감사 같은 경우는 동 사업소 포함해서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감사 같은 경우는 어떤 돌출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정에 상관없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조사팀에서는 시장특명사항이라든가 어떤 신문보도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되는 부분 또 어떤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계획된 감사도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지시 내려오면 수시감사도 할 수 있다? 올해 저희가 도감사가 있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경기도 4위를 했고 전국 8위를 하는 바람에 경기도 감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은 금년도에 종합감사가 없고 올해 청렴도 평가를 잘 받아서 계속적으로 종합감사를 안 받는 그런 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포상 나간 것이 없다. 그만큼 청렴도에서 깨끗하다 이것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올해 우리 광명시가 감사 지적사항에서 청렴하다 그래서 도감사를 맡지 않는다. 하여튼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와 같이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감사할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방 감사를 수시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4시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감사원법 제29조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을 보니까 범죄사항 통보가 5건 있고, 징계처분 통보가 7건 있고, 적발기관 경기도에서 적발한 8건을 우리 시에서 감사원에 통보를 했네요.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감사원 통보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행정감사 책자보다도 훨씬 내용들이 작거든요. 이 작은 이유가 어느 수준의 징계만 감사원에 올리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오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래서 저희 광명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지정해서 최근에 감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감사원에 통보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적발 기관이 자체면 광명시에서 자체 감사한 것을 감사원에 통보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7건을 감사원에 통보를 했었어요. 출장명령 후 근무지 이탈, 경기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내용으로 감사원에 통보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실무상 문책을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원에다 통보 넣은 것은 없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여기 이렇게 왔거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우리가 자체감사해서 감사원에다 별도로 요구한 사항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문책 부분은 실무상 문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해당되는 감사원에서 분기가 되든 반기가 되든 보고를 해달라고 그런 유형이 오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통보한 사항이 없다고 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팀장님이 오셔서 보세요. (조사팀장, 김익찬위원석으로 나와 자료 확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요청을 감사원법 제29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감사원에 통보 한 사항 이렇게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범죄사항을 감사원에 통보한 것 아니에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이것 별도의 자료 받으신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저희 과장님이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데 공문이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자체처리 업무를
익찬

김익찬위원

저쪽에서 답변 좀 주세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사팀장님 답변 좀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조사팀장 민병인입니다.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감사원에서 통상적으로 분기마다 자체감사해서 처분한 실적을 통보를 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자체조사해서 처분한 사항을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있어서 그것이 주의든 문책이든 어떤 기준이 징계이상으로 조사를 자체에서 해서 올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맞게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자체 문책이상 그렇게 해서 한 것을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은 다 문책 이상입니까?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책 이상이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주의가 될 수도 있고 훈계가 될 수도 있고 경징계가 될 수 있고 중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주의 훈계 정도면 지금 행정감사수감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엄청 많을 텐데 7건 밖에 안돼요?
병인

민병인조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해달라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체처분 한 것이면 주의 이상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 했는지 그 실적을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의 사항인데 광명시에서 7건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 했으면 보통 공무원들은 답변하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다음부터는 실장님 준비 좀 제대로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시든가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적용기관 후속조치 안내가 2010년 7월에 나왔네요. 아시죠? 광명시에는 감사기구가 자체감사기구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체감사기구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겠네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감사원에서 제정된 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개방형의 문제인데 그때부터 바로 시행은 못하고 그 당시가 행정감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내서 사람은 먼저 뽑았는데 그 당시에 행정감사가 연기되어서 인사이동이 다른 부분에 연계시켜서 그 당시 제가 7월 25일자로 발령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30만 이상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방형감사 모집공고를 해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있고 그 나머지 시군구에 대해서는 옛날 방식인 시장이 임명해서 처리하는 방식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새로 바뀐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니까 자체감사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을 개정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이 됐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다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그러면 2011년 6월 30일까지 감사기구장 또는 합의제의 감사기구 위원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 완료하여야함이라고 되어있는데 해당되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여기는 개방형으로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합의제 감사기구와 어떻게 달라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합의제 감사기관은 자체감사에 광명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개방형 감사관을 뽑을 때 원래 감사담당관 이런 명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실장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대부분 감사담당관이던데 개방형인 상황에서 감사실장이 맞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감사실장이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실장으로 조례라든가 법령개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임명직으로 있을 때 감사담당관으로 되어있었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사실장으로 바뀌게끔 법률개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감사실장님이 되신 것이지요?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심사위원은 그 당시에는 변호사 한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중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이 5 내지 7명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이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간위원 과반수면 최소한 4~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4~5명으로 구성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당시에 공무원은 두 명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맞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있다가 자치행정과장 오면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자료는 저한테 없고 인사부서한테 요구하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이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서정식위원장

자치행정과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자치행정국장 김공열 자치행정과장 배동만 기획예산과장 신용희 교육지원과장 신영숙 민원지적과장 박충서 정보통신과장 이명원

서정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자료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5개 과에서 직원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복무, 보안, 행사, 선거사무, 조직관리 및 사무조정, 인사, 공무원 복리후생,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공무원 인재양성 교육, 사회단체 직원,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등 처리하고 있고 기획예산과는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제안 제도, 시정운영 성과, 통계 조사, 예산편성 및 운영, 경영수익사업 총괄, 행정협의회 운영, 법제 및 소송사무, 시의회 운영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운영, 교육경비 지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무상급식 지원,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지원, 청소년정책 수립 및 개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지적과는 민원사무 종합 조정, 주민등록, 호적, 인감, 여권,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기록 전산업무, 지적공부 보존관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 도로명 주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화 계획수립 및 시행, 행정정보 포털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U-city 추진, 홈페이지 운영, 방범 CCTV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6건으로 24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불가함을 보고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185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실 서정식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숙자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래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인사팀장은 현재 입원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부서 공무원님들 자료요청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를 다 검토해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거의 대부분 자치행정과 소관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가지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것 있잖아요. 아까도 조화영위원이 지적했고 저도 비공개로 이야기 했는데 학온동으로 한 분 보내고 사업소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 주무관님에 대해서 그분은 왜 사업소로 보낸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에 녹색환경과에서 근무한 경력도 오래 됐고 또 보내게 된 동기는 우선 부서장과 팀장과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툼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먼저 인사 조치를 하려다가 못하고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상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한 분은 대기발령 시켰다가 학온동으로 보냈는데 동시에 같이 보내다 보니까 그 주무관님이 전부 다 뒤집어쓴 결과가 됐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봐도 그 주무관님이 고발 했다거나 신문사에 제보를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 언론사에 제보한 분이 제3자 누군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런 내용 때문에 청소사업소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 내부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고발이거든요. 내부고발자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조화영위원님 아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인데 동시에 사업소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이런 인사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누가 봐도 다 보복성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내부고발 누가 고발했다,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 조치를 한 것이지 그전에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이 한 것이지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이 근무 못할 거면 한 분만 보내도 되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쪽에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제가 제대로 지금 말씀 드리기가 그런 뭐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까는 비공개로 했지만 그 내용 중에는 그 당사자도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당사자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8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업소로 보낸 것은 아니고 같은 과입니다. 옆의 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8월 인사하니까 제대로 옮겨 놓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 하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청소행정과 바로 옆의 과고 복무 기간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사업소 가셔서 근무 한번 해보실래요? 하시라고 하면 하겠어요? 예를 들어 국장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국장님 다른 데로 발령하는데 별로 관계도 없는 과장님도 같이 발령 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인사 할 때 제대로 원상복구 좀 해주세요. 누가 봐도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태식

권태식위원

하세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오늘 배석하신 팀장님들 보시니까 총무팀 윤숙자팀장님 오셨고 그다음에 자치행정팀 김종식팀장님 오셨고 인재양성팀 김종근팀장님 오셨지요? 후생복지 조영완팀장님 오셨습니다. 민간협력팀 김정환팀장님 오셨고 열린시장 김홍래팀장님 오셨죠? 인사팀장님 이종석팀장님 안 오셨죠? 자리 배석 안 하셨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까 소개시킬 때 말씀드렸는데 입원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왜 입원했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넘어지면서 척추가 조금

서정식위원장

어디서 넘어지셨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날 가학광산 나오고 소주 한잔 마시고 아마

서정식위원장

소주하고 막걸리하고 곁들여서 넘어지셨죠? 가학광산 언제 가셨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6월 23일 날 갔다는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6월 30일입니다.

서정식위원장

6월 23일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6월30일

서정식위원장

목 다치셨으면 많이 다치셨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넘어지면서 좀 다쳤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날 공무원들 약 70, 80명 정도는 가셨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안 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명 된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40명이요? 시장님도 계셨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행사를 하고 끝나고 그랬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떤 행사였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날 중간에 소통쉼터 현판식 하고 가학광산에 가서

서정식위원장

시장님이 지금 매주 토요일이나 그런 때에 등산한다고 다들 부담주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원하는 사람만 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말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원하는 것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40명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서정식위원장

제가 위에서 다 봤습니다. 밑에 올라가다가 시장님 계시고 다들 모여 있어서 되돌아왔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날 농협직원이 있었습니다. 농협직원이 한 20명 왔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는 내가 볼 때는 한 70~80명되더라고요. 막걸리하고 자축하다가 내려오다가 미끄러지셔서 목 다치셨죠? 곧 인사이동 저희 없습니까? 저희 9월 달에 인사이동 있다면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인사팀장이 광명시 1천여 명의 공직자의 자리를 움직이는데 과장님도 하시고 국장님도 시장님도 하겠지만 기본베이스에 팀장이 거의 일단은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뭐가 좋다고 거기 가서 막걸리 잔뜩 드시고 비 오는데 넘어져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병동으로 온지 얼마 안됐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비와서 미끄러져서 그런 것이지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지요. 1천여 명의 공직자에서 대표적으로 있는 분이고 시장님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런 분들만 좋아할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날 저도 참석했고 일반직원들도

서정식위원장

시장님 가실 때 한두 분만 가시라고 그러세요. 왜 자꾸만 등산가시면서 여러 분들한테 소문내서 공무원들 부담 줍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날은 가고 싶은 사람만 자율적으로 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자율적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지금 정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눈치껏 가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지요. 국회의원 가시면 도의원, 시의원들이 눈치껏 알아서 가는 것이지 꼭 그것이 와라 가라해서 가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9월 달 인사를 앞두고요. 한동안 안양천 잘 다니시다가 다른 직원들 부담스럽게 왜 맨날 가학폐광만 들어가시냐고요. 안 가시는 직원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부담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분 언제 퇴원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조금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인사운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정식위원장

인사팀장 없어도 상관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그럼 그분은 푹 쉬라고 해도 되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른 사람이 대신 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없어서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시장님한테 부담 주라고 하지마세요. 저것 엄청 부담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특히 정치를 해봐서 알아요. 부담 많이 가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그쪽 동네만 해서 부담주지 말고 동네 좀 한번 바꾸라고 하세요. 과장님이니까 큰 틀에서 한번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광명시의 시정방침 있지요? 큰 타이틀이 뭡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첫 번째가 뭐지요? 1, 2, 3 구분은 없지만 첫 번째 품격 있는 명품도시입니다. 총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가 품격 있는 명품도시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보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꿈과 희망의 교육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향기 나는 문화도시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방침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가학폐광산 등산 다니는 것 없습니다. 절대 부담주지 마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하시고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 올라왔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미래전략실에 질의를 했어요. 미래전략실장님께서 저희 신문고에 대해서 분명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신문고가 그쪽으로 가야 행정적으로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굳이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고가 제가 제안한대로 열린시장실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미래전략실 소관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저희가 조례 상정했을 때 조화영위원님께서 현재 있는 그대로가 좋겠다고 해서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화영위원님께서 보내신 사항이 또 맞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존속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존속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검토 끝나셨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조화영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신문고가 미래전략실 산하로 가게 되면 제가 제안해 드린 것이 있었어요. 실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성추행 파문과 관련된 공무원분들 그리고 그전에 기아자동차와 관련되었던 공무원분들 계시죠? 인사조치한 사례 있으시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성추행과 관련되어서는 한 명 부서장 했고 기아자동차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사조치 된 사실이 없으세요? 이것이 항간에서는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한간에서는 보복성인사조치가 아니었냐? 왜냐하면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도 꾸준히 말씀을 하셨지만 한 공무원이 그 사건에 자꾸 거론이 돼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정보들이 나와서 영향을 끼쳤다. 이 거론되시는 공무원분이 결국에는 성추행 파문이 있은 이후에 인사조치가 되셨어요. 사업소 쪽으로 5월 31일자였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아자동차와 성추행과 관련돼서 인사조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부사장과 그 많은 공무원 앞에서 다툼이 있었고 또 팀장과도 다툼이 있었고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다툼이 있었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멱살잡이까지 했다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직접 보시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말만 듣고 인사 결정을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확실히 들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보셨어요? 지금 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들으신 것이잖아요. 증거가 있었어요? 주변 분들이 증언을 해주셨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인사조치가 된 사안인가요? 인사조치가 되었던 이유가 명확하게 그러면 무엇으로 기재를 할 수 있을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보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서류로 남겨 놓고 아니면 저희가 감사실에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당일 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다툼이 있었으면 그분만 인사 조치를 했나요? 아니면 같이 싸움을 일으켰던 상대방도 같이 인사 조치를 하셨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과장님도 조치 시켰죠.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로 가셨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동장으로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온동으로 가셨어요? 그 문제 때문에 싸우시게 된 거예요? 무슨 문제이신지 아시잖아요. 그 문제가 발단이 돼서 싸우시게 된 건가요? 과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복합적인 것이 있었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발단은 그 문제였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싸운 그 내용까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상급자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조치를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공무원 분께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아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를 일으켰을 수 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저희 소하2동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기아자동차관련해서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바뀌셨어요. 사실 저는 의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을 하시는 밑에 계신 분들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뀌시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전 항상 그 민원 때문에 시달리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 보다는 그 업무가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매번 밑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바뀔 때 마다 모든 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 되잖아요. 다시 가서 다시 이야기 들어야 되고 다시 조사해야 되고 다시 민원인들과 다시 간담회 잡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재차 반복이 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가신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보내셔서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주민들이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녹색환경과장하고 별도로 다시 또 상의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짓기는 힘들겠지만 하여튼 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주변에서 보복 인사 조치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좀 잘 해주세요. 명확하게 왜 그렇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1분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싸워서 인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인사관리하려면 운영지침에 의해서 인사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사권자가 이런 경우에 전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권자가 그래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인사를 하지 시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계속 상급자와 다툼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되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보 제안은 아니고 또 같은 과에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도대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아무리 몇 번을 봐도 이것이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규정대로 한다면 인사조치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관리 운영지침이 이렇게 있는데 해당 된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인사를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사권자가 그런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사규정만 따져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지침에 기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타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무리 운영지침에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과장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괜히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까지 내려온 것 있네요. 이 지침에 따라서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해줄 수 있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참고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8월인지 9월인지 인사할 때 원상복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년도에 우리 직원들 구내식당 개보수 해서 어때요? 좋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깨끗하고 좋아졌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은 혹시 자주 이용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자주 이용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주일에 세 번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상 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음식 어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단골이죠. 제 입맛에는 맛있으니까 가는 것이지요. 싸고 괜찮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맛있어요? 얼마씩 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은 3천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천원? 뒤에 계장님들 다 동감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들은 것은 잘못 들은 것인가? 어찌됐던 간에 음식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직원들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오히려 직원들보다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많습니다. 평균 일일 한 330명 정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좌석 수는 어떻게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200석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거의 한번 돌아가고 또 재차 돌아가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식단에 있어서는 잘 좀 짜서 저렴하게 이용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외부사람들에게 그것도 하나의 혜택이라고 보면 혜택이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과에 팀들이 3개부터 4, 5, 6개 있거든요. 많은 팀들은 직원들이 25명 그러는데 우리 자치행정만 49명이나 되더라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이 몇 명이죠? 우스갯소리로 묻다 보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치 자치행정국에 오면 가장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주 중요요직을 또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누구 말마따나 자치행정이나 회계과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데에 가야 출세의 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문득 이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도 많이 거느리고 일도 많지만 직원들 형평성에 어떻게 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는 다른 사업부서에 일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9명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올라오는 행감수감자료나 다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인원수는 배 이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의 형평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정문이라든가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연도별 주차장수입이 있는데 2011도 일반주차, 정기주차해서 9,7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2012년 이것은 몇 월까지 기간을 잡은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4월 말까지 잡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거의 25%정도 되는데 수입이 전년도 4월 달까지 비교하면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프로테이지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주차수입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정산을 아직 못했나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보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순희

고순희위원

프로테이지가 4월로 보면 비슷한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4월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4월 말이고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는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순간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팀장님이 안 계셔서 별안간에 시장님이 확 미워지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꼭 직원들 데리고 같이 가서 막걸리 같이 먹고 지금 9월 달 인사를 앞두고 인사팀장이 한 달 정도 입원해야 된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시장님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중요한 이야기는 7월 2일 날 전 직원 앞에서 등산 와서 고맙다고 월례조회 때 그 소리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확 열이 받았습니다. 아까 목소리 높인 것은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양기대 시장님 놓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 꼭 건의하셔서 소리 소문 없이 등산하시라고 전하십시오. 지금 우리 광명시에 무보직 6급 직원들이 많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딱 30명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없으니까 바로 표 나잖아요. 아까 불편한 것 하나도 없다면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불편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서정식위원장

인사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바로 안 나오고 다른 분이 얘기하시잖아요. 30명 맞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확실히 30명 맞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어떤 분은 동사무소 무보직으로 있다가 사무장 무보직으로 있다가 진급해서 본청 팀장으로 오시고 어떤 분은 무보직으로 있다가 그냥 무보직으로 끝나는데 그 기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두고서 그 무보직 되시는 분들을 인사 조치 하시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원칙은 두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떤 원칙을 두고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우선 인사원칙은 그렇습니다. 우선 승진을 하게 되면 무보직을 갑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무보직을 우선 하고 무보직 중에서도 자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적성에 맞는다든가 그러면 다시 보직을 부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능력은 시에서 평가하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평가하시는 것인가요?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능력하고 적성은 적성검사를 해서 평가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른 주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서정식위원장

그것을 능력의 잣대로 적성의 잣대로 보시면 안 되지요. 어떠한 지침도 없고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마음에 들면 능력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그냥 정리되면 적성도 그냥 점수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능력이란 표현을 어떠한 일처리능력으로 보는 것인지 대외적인 능력으로 보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하지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바로 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줄을 잘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팀장이라 해서 무슨 보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담당자에 불과하지 어느 직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서정식위원장

무보직으로 있다가 어떤 부서의 팀장이나 어떤 직책을 가지면 아무리 진급을 했어도 무보직으로 있을 때가 괴로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다가 어떻게 두냐 그랬더니 능력 내지는 적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능력의 기준은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이며 적성이란 판단은 어떤 기준을 둘 것이냐는 것이지요. 말씀하셨는데 여러 직원 상사나 직원들한테 듣는다. 평상시에 관계가 좋으면 좋게 얘기할 것이고 관계가 나쁘면 나쁘게 얘기할 것이고 그럼 관계가 안 좋으면 계속 무보직으로 있어야 되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우선 보직 자리가 또 있어야 되고 또 팀장이 정해져있는데 무조건 다시 늘릴 수 없거든요.

서정식위원장

보직을 주는 과정에서 본청에 있다가 사무장으로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기준이 있느냐? 지금 그것에 대한 사실 보이지 않는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하느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능력, 적성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진급하면 무보직으로 갔다가 다시 사무장으로 갔다 다시 본청 팀장이나 사업소 팀장으로 가는 그런

서정식위원장

좀 원칙을 두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보직을 받아서 어떤 자리가 되면 원칙성이 없으면 일정한 기준 내지는 남이 인정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 항상 불만의 소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도 많이 중점을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이에요. 복지건설위에 있다가 자치에 왔는데 본청의 총 주차 면수가 480대로 되어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16페이지네요.

서정식위원장

본청 주차장 관리실태 해서 어쨌든 주차 면수는 317대에서 최대 면수는 48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주차 차량만 직원, 관용차량, 각종 사회단체, 출입기자 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 500대 정도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20대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시청 앞에 들어올 때 보면 항상 만차지요? 만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딱 처음에 다른 민원을 갖고 들어오게 될 때 만차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 주차장은 항상 만차입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5부제인가 10부제인가 해서 주차 이렇게 한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떤 분은 쑥쑥 들어가요. 들어가도 되나보네? 그래서 따라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면 몇 바퀴 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본청 앞에 주차장이 되게 작아요. 그러면 남들이 도니까 같이 따라 돕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후면 쪽으로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다보면 2, 3바퀴 돌다가 시민회관 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가까스로 세워서 민원보고 나갑니다. 그때 시정질문 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때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하고 있다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만 잡은 것 파악했고 그다음은 파악을 못했거든요.

서정식위원장

그때 내가 정확하게 인근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조명까지 떼어서, 친환경으로 외부에서 본다고 해서 입체도면까지 해서 드렸잖아요. 거기 가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것을 토대로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작년 10월 달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도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부제라든가 또 인근상가라든가 회사에서 주차하는 것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얼마 전에 시장님 콘서트했지요? 며칠 전인가 시장 콘서트하셨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콘서트 하면서 그때 민원인들은 차를 못 대고 그분들 와서 차대고 그러면 시장님 콘서트가 중요해요? 민원인들 한 분씩 들어와서 비 오는 날이고 안전하게 민원 보는 것이 중요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원이 중요하지요.

서정식위원장

민원이 중요하지요? 가학폐광산으로 돈 많이 가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을 30여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주차장 언제 회계과에서 나와서 언제 설치해서 일부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댈 수 있고 민원을 볼 수 있는지 시장님이 가학폐광산 쪽으로 맨날 행사하고 돈 들이느니 제가 볼 때 이것 하나면 시장님 인기 뜹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관련부서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릴렉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을 보면 마음이 그냥 차분해져요. 다른 부서하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을 보면 차분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릴렉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행정감사라기보다는 제안사항인데 저번에 성남시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어느 정도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120명이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직무분석을 통한 무기계약전환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상시 지속적 업무 세부판단 기준을 세 가지 충족해야 된다고 이 자료 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더 안 읽어도 되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8월에 준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세 가지 방향,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그리고 과거 2년 전부터 해오던 업무인지와 앞으로도 2년 후까지 계속 지속될 업무인지, 이 세 가지 조건이어야 하는데 저희가 문서를 받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의 비정규직이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몇 명 정도인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체는 모르겠고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2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청 내에만 알고 있고 광명시의 비정규직은 모른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 경기지역 비정규 실태조사라고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 와서 봤는데 2002년도 2009년도까지를 쭉 보니까 비정규직은 아시다시피 급여도 얼마 안 되고 인건비 절감되고 해고가 용이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생활이 엄청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서 비정규직 센터를 만들자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당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저희 당에서는 비정규직 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민주당의 안이거든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 비정규직 센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광명시 비정규직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명시에 있는 비정규직 이 부분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할 수 있게끔,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적인 상담도 할 수 있는 센터 정도는 시에서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발의로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센터라는 것이 인권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 인권센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예산만 쓰고 잘못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최소한 광명시 조사를 해서 비정규직 센터까지 좀 같이 만들 수 있는 안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 직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고 만약에 시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기업지원과 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업지원과에 조례를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쪽 다녀온 다음에 다시 하자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광명시 같은 경우는 25% 이상이 비정규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기업지원과와 상의를 해서 자치장한테도 비정규직 센터를 만들게끔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이 직접 의원발의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아마 시장님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명시의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당연히 광명시 공무원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무기직 공무원 정확한 과는 모르겠는데 녹색환경과인지 모르겠는데요. 무기직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있잖아요. 한 분을 채용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녹색환경과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기간제 했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재난하수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8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8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전환을 시켜주려고 계획 잡고 준비를 했었는데 중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로비를 통해서 4년 근무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디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볼 때에는 면접관을 내부 한 사람, 외부 두 사람 해서 세 사람을 면접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접관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면접자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내부 공무원 중에 한 사람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외부 밝힐 수 없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때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 전날 바로 발표해서 그 면접관한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봐서 하기 때문에 상시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8년 근무하신 분 계셨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4년 근무하신 분 계셨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두 사람이 아마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4년 근무하신 분이 결국은 된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도 그 당시에 8명인가 9명인가 들어왔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로비한 사실 추측이 딱 맞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로비를 했다면 면접관한테 로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밝히지 않았는데 로비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인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누구 누구 누구 진급자 인사과랑 이야기해서 다 이미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이 바뀐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바뀐 적이 있었냐고요? 시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인사과랑 이야기해서 진급자를 다 결정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뒤집은 적이 있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바꾸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한다면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2년 좀 넘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5대 와서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뒤집어버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미 어느 분으로 인사하기로 다 결정했는데 위원회 구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느냐 이것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적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언제 바뀌었냐고요? 양기대 시장님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들어와서 바뀐 적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바뀐 적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 계셨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두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미 결정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바뀐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권한이 있거든요. 권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들도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해서 그것을 민간인들이 따라 줄 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시가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거의 시장님 인사위원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보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 타당성이 없느냐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면 인사위원회 사람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부분 인사는 시장님이 결정한 대로 거의 대부분 되잖아요.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자꾸 안 된다고 그러세요? 99% 그렇게 되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99%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괜히 민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8년 근무한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8년이나 근무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년 된 사람이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추천해서 딱 바뀌었다고 생각해 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청탁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정말 진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부탁이야 많이 들어오지만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밝히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8년, 10년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4년 되신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 좀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텐데 엄청나게 저는 로비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한테도 로비가 들어올 것이고 시장님, 부시장님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정말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산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직원들에게 어떤 원성이나 불편사항을 신고 접수 받은 적이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내부망인 핸디에 띄워서 갈 사람은 자율적으로 오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국장님도 참석 안 했습니다.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 저희가 구름산에 가도 하루에 20~30명씩 많을 때는 한 100명씩 만나고 그러거든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 절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7월 2일 날 월례조회 때 시장님 인사말 한 마디 있었어요. 산에 같이 간 사람한테 고맙다는 표현했고 생각하겠다는 그 말투가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가서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함께 가지 않은 직원들은 9월 달에 인사를 앞두고 또 근무평점을 그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에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언행이라도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전날까지 저희가 갈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인가 파악해 봤더니 16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156명인가 나왔는데 그다음 날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왔어요. 사람들이 얼마 참여 안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왔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끝냈으면 됐는데 우리 인사팀장 목 다쳐서 중환자실에 갔다가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이면 됐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부주의로 다친 것이지 그렇게 해서 다쳤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중인데요.

서정식위원장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 중인데 잘라서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저도 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회기가 없는 날 의회에 특별히 안 나오는 날은 일주일에 한 3~4번 아침에 6시 반에도 올라갔다가 8시에도 갔다가 평일 날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산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집이 도덕산 아래여서 도덕산을 자주 가는데 주민들이 시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의원님 빨리 데려와 보시라고 이렇게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주민과의 소통이고 관심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님이 시장님으로서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하기 싫은 것을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그런 불편사항 신고접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분명히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사항을 보면 미국 오스틴시하고 중국 요성시 그리고 일본 야마토시 그리고 우리나라는 충북 제천 이렇게 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독일의 오스나브루크시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시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물에 넣지 않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 지금 책자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 보면 그래도 왔다 갔다 서로가 많은 행사 내역들이 있는데 충북 제천시는 우리나라와의 자매결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과 청소년팀에서 제천시청 방문하고 문화 탐방하고 체험활동, 애향심 기르기 하고 또 우리 시 30주년 기념해서 시청축구동호회와 축구 시합하는 것 말고 또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좀 무엇인가, 정작 우리나라와 자매결연 맺은 데 하고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타 외국과는 이렇게 왕성한데 왜 우리는 이런지,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저희는 경북 안동하고 자매결연 맺었거든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 다 아시겠지만 안동에서 지역안동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도 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안동 도산서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정신적인 교육도 함양하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작은 데서도 그러는데 시와 시끼리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고작 축구시합 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늘 시의회 차원에서 저도 걱정하는 것들의 일부가 뭐냐 하면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또 바뀌셨잖아요. 이러다 보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교류관계들이 그냥 무의미해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어찌됐던 간에 충북 제천시하고 저희 하고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방법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저희 시민과의 대화 몇 쪽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18쪽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민과의 대화 이것 좀 말씀드리겠는데 2010년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들어왔던 안건이나 민원들은 몇 퍼센트 정도 처리하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40건이 들어왔었는데 완료가 82건, 설명종결이 76건, 불가가 46건, 검토가 36건이 있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비슷비슷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설명으로 마무리 되는 것들은 대부분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으로 해서 다 끝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완결처리로 보는 거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불가는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불가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법에 맞지 않는다든가 너무 과도하다든가 예산이 수반되어서 단시간 내에 할 수 없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반적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완결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신년마다 시민과의 대화를 가게 되는데 늘 걱정스러운 것이 정말 작년에 우리한테 시민과의 대화에서 민원 들어왔던 것이 얼마나 처리가 됐을까 라는 그런 것들의 생각을 항상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숙지하고 가고 작년에 어떤 것을 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118페이지에도 보니까 올해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창문설치 요망 이것도 들어온 것인데 여기가 인정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으로 해서 2014년에 국비보조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저희는 동 방문 시에 총괄부로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경제과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생활경제과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생활경제과에 질의를 할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쪽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처리부서가 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하고 재정경제국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럼 별도로 과를 불러서 질의해야 되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서면요구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챙겨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과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자료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식구도 한 5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고순희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복지 쪽에 있다가 그 자료만 준비하다가 이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자료서면 요구를 한 것이 없어서 수감자료 내용을 쭉 봤습니다. 우리 고순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공감이 와 닿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자매결연도시 말입니다. 해외의 자매결연도시에 우리 시장님이 다 한 번씩 다녀오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직 독일 오스나부르크시는 못 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오스나부르크는 안 갔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다녀오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야마토시도 못 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야마토시에서 오신 것은 맞이하신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오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님이 제천시에는 한 번 가보셨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해외에 갔다 온 것은 쭉 이렇게 나열하고 외국하고 하는 것은 몇 장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제천시 하고는 반쪽도 안 됩니다. 우리 국내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것 공감하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제천시에 가서 보여주고 제천시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서로 멀리 가서 찾을 것 없이 안에서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107쪽 기관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님이 카드를 가지고 직접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대부분이 직원하고 간담회할 때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님 카드가 몇 개나 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비서가 운영하는 것 하나 하고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님이 똑같은 카드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카드번호는 틀리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번호가 틀린데 추진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과에도 몇 개씩 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과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이 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구분을 어떻게 해서 사용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부분을 나눕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위원님이 서면 질문하신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서가 쭉 있어요. 전임 시장님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시장, 수행비서가 사용한 내역이 따로 쭉 있고 또 과에서 사용한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그런 것 없이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날짜 아무거나 찍어서 2011년 1월 31일 종교 지도자의 오찬비, 31일 소통위원회 발대식 및 간담회, 시정 협력 외부인사 석찬비, 교육지원업무협력 석찬비, 주요 행사 관련 식비, 또 조찬비, 간담회, 식비, 석찬비 이런 식으로 시장님이 다 참석하셔서 시장님이 직접 끊으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과에서 한 것도 있겠지만 카드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추진비는 꼭 시장님이 혼자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명목상 시장님 것으로 안 나왔지만 각 실과에서 쓰고서 그것을 다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도 지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별한 외부인사들하고 석찬이든 오찬이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참석 안 해도 각 실과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꼭 써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하루에 10여회 긁히는데 카드가 몇 개냐고요? 바로 바로 즉석에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도 있거든요. 그 카드로 사용하고 그쪽으로 지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꼭 시장님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사용하는 카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카드는 있지만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각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의회 의장이면 의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의회야 뭐 1인당 560만원인가 해서 공통 경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없기 때문에 이 경비를 각 부서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야겠지요. 하고서 어느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무슨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서 식비를 지출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상관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관이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지행정과장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정산을 하려면 시장이 사용한 추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명시장 기관이 사용하는 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입니다. 8,20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8,200만원이면 8,200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제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각 과에서도 사용하고 그냥 8,200만원을 만드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임시장 때는 수행비서가 갖고 다니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시장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그냥 쭉 나열해서 그냥 맞춰놨습니다.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에게 행정정보공개를 했을 때 당연히 오해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공개되는 자료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대로 공개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오해 하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1년 3월 11일, 4월 5일, 4월 26일, 5월 17일 이런 날짜가 내방객들을 위한 비누세트 구입, 5월 17일 100만원 머그컵 구입, 내방객 금장볼펜 같은 날 200만원 이런 식으로 물론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한 번에 다 구입하는 하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태진

권태진위원

얼마나 사용이 많기에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긁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장이 사용했다, 비서가 사용했다, 과에서 사용했다 구분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했던 분들이 이런 것 보고를 안 합니까? 앞에는 시장 수행비서가 카드 끊은 것 쭉 나오고 각 실과에서 끊은 것 정리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냥 날짜별로 쭉 나열돼 있어서 도대체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오해합니다. 석찬이 4회~5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저녁을 이렇게 많이 먹고 다니느냐, 한번 할 때 마다 60만원 이렇게 끊겨요.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소지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우리도 보기 힘들어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구분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누가 뭘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것은 시장님이 꼭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시장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시장이 쓴 것을 자료 공개했을 때 일반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시장님의 카드가 번호가 있고 또 비서가 갖고 다니는
태진

권태진위원

세부는 다 돼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는 다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있지만 우리한테 자료를 보여주세요. 우리도 그것을 다 못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정보공개 돼 있는 이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참고해 주시구요. 뒷장 보상금 지급에서 2011년도 2012년도에 다른 부서들은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봐서 아는데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다른 곳은 다 차감이 됐는데 여기만 늘어났어요. 여기는 왜 늘어났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피복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숫자도 늘어날 수가 있고 또 피복비를 구입했을 때 2년에 한 번씩 해 주다 보니까 주기를 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도 피복비 간식비가 있고 올해도 피복비 간식비가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교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봐야겠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몇 분입니까? 인원이 늘었으면 금액이 더 늘었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할 때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간식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인원수를 저희가 1개 지대에 3명씩 두었고 토요일 근무를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게 돼서 간식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토요일 근무를 한다고요? 일반 자율방범대도 토요일에 근무를 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하루가 더 늘어서 간식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근무 하루 더 하는 것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분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지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점검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디서 담당을 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자치행정팀장

매월 청구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까지는 금요일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토요일까지 한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어머니들이 토요일 특별히 일이 없으신가, 다들 주말에 안하려고 하는데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근무를 했어도 저희가 추가로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안 줬었는데 금년에는 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토요일 하시겠다고 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계속 해 왔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을 해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주지 못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에도 토요일에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예산을 주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계속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는 해 줄 수 있다면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를 해 주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시장 때부터 대학학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면 승진에 반영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본인 자기계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참고는 되지만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승진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학력차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답변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 자기계발이기 때문에 승진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검토는 되겠지만 학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승진을 우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대학 대학원을 다녔는데 졸업하면 승진에 반영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본인 자기개발이니까 반영은 안 되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직무에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무에 활용을 하라는 것이지 반영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이효선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대학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더 공부하고 싶은데 700만원이나 돼서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무슨 근거로 대학, 대학원의 학비를 공무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불법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불법은 아니고 저번에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여드렸지만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승진을 하려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훈련에 관해서 위탁기관이나 어떠한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4급 이상은 연 30시간, 5급은 연 50시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을 받아야 진급이 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국내교육에 해당된다고 하면 졸업은 승진에 반영 해야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승진은 안 되고 제가 말씀 드렸듯이 만약에 6급 이하면 연간 80시간 이상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을 다닌다면 연간 100시간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학습에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있고 교육훈련 시행령이 있습니다. 교육훈련법에 위탁교육비라고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나)번에 지방공무원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라고 해서 지방 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유효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 교육훈련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는 것이 과연 이게 국내위탁 교육훈련이냐 아니냐가 위법이냐, 위법 아니냐가 결론되어 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것이 국내위탁교육훈련에 포함이 되면 위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기 때문에 지원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위법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2008년도에 의왕시에서 이 문제가 제기 됐었어요. 행정감사기간 때 의원님이 지적해서 지원했던 것을 다 반납하라는 행정감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과연 이것이 국내위탁교육훈련이 맞는가, 맞는다면 지원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해 줘야지요. 저는 예산안 100% 올린다고 해도 아마 앞으로 찬성을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지방교육훈련법 제8조 교육훈련기관을 보면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시,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48페이지에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공무원교육은 민간교육전문기관, 직장교육, 교육부서 주간이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이 있고 공무원 교육원 해서 경기도 해양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중앙부처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민간교육기관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있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있고 KT인재개발원 등이 있습니다. 직장교육도 자치행정과 인재양성팀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에는 교육을 국내교육 위탁교육훈련 하는 곳이 대학에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다 질의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 교육훈련경비부담에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장에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은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19조 위탁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의 위탁기관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호가 중요하거든요. 2호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위탁교육훈련 계획은 해당 시, 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랑 교육기술부 장관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이 교육훈련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6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두 번째로 기억 잘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21조를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내용 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해서 그 결과 등을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것도 이것이 교육에 해당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 교육훈련 구분을 보면 기본교육훈련이 있고 전문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충 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이 교육훈련이 맞는다고 하면 제7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승진반영 등이 있습니다. 교육훈련이 맞는다고 하면 승진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7조 1항에 보면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별표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 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에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반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학과 대학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했을 때 반영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승진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승진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반영해 주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졸업하면 승진에 반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참고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승진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인 자기계발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분명히 참고한다고 말씀 드렸고 자기계발이기 때문에 승진할 때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교육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이 정하는 훈련교육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직무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교육훈련대상의 선발이 있습니다. 선발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전 까기 교육훈련대상자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대학과 대학원이 교육훈련에 해당된다면 훈련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보합니까? 통보 안 하지요? 협약서만 체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통보하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학이나 대학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148쪽 공무원교육원, 민간교육기관 직장교육,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이나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거든요. 대학과 대학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 선발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되면 대상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교육훈련기관에서나 그렇지 저희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분야하고는, 그리고 직무교육 일 때는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의한 지방공무원 국내위탁교육 훈련이잖아요. 국내위탁 교육훈련은 어디서 받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곳에서 받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교육원에서 받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 시작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에 해당 교육훈련기관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면 대학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대학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해당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대학과 대학원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 시행령 제13조에 교육훈련경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및 강사초빙에 필요한 경비, 교재 및 실험, 실습비, 현지 견학비 및 국외 연수비, 공공요금 등 다 주어야 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주어야 하는데 저희는 학비만 보조해 주는 것이지 다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훈련경비에 부담 범위까지 있는 것은 대학과 대학원을 이야기 않는다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답변하십시오.

서정식위원장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잘라서 답변을 들으시고 해야지, 과장님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나씩 질의 하고 관계 규정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법을 하나씩 다 따져야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복무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6개월 이상 위탁교육 받은 공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분야에 관련한 직무분야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그 부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에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대학과 대학원이 그 교육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그 과를 졸업한 사람은 그 과에 해당한 분야에서 6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다는 것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잠시 만요. 그 법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회시간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김익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주면 어떨까요? 그것을 복사를 해서 드리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교육훈련법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대학과 대학원이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여기서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 끝나면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지, 대학교는 업무시간 외에 다니는데 그것은 당연히 복귀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가셔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랑 시행령을 읽어보고 오세요. 그 후에 이야기 하지요. 이것을 제가 몇 번을 읽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의 요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훈련법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18개 시·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불법이고 아니라면 18개 시·군에서 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반이 넘거든요. 지금 미지급은 12군데 밖에 안 되고 경기도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주 요지가 그것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그것을 적용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대학원 대학을 갔을 때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이따 한 시간 후에 다시 질의하면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해 주시고 죄송한데 저도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5분 남겨놓고 잠깐 이렇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연초에 우리 시장님 각 동 순회방문 하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해서 그간 1년 동안 해 온 것 하고 앞으로 한 것 동 민원 받으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민원거리도 받고 민원 해결 된 것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추후에 어떻게 됐다 하는 시정보고를 쭉 하잖아요. 맞지요? 요즘에도 또 동 다니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통장들과 간담회

서정식위원장

지금 몇 군데를 갔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4군데인가 5군데

서정식위원장

지금 4군데 가고 또 가시려고 하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전체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도 일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받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하고 모여서 식사 한 번 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또 거기서 건의사항을 받고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동장님은 그럼 왜 계십니까? 광명지기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고 동장님들은 왜 계시냐고요? 거기 사무장님들 왜 계세요? 다 민원 받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최소한 7개 아니면 10개 단체가 있는데 매번 회의를 합니다. 민원 다 받아요. 통장님들 일일이 만나셔서 안건 안 내놓으면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이것 이것 이야기하십시오.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 내서 또 모여야 되고 그러면서 식사 좀 하고 간담회 한다고 생색내기 하시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모인 건 아니고 회의 잡힌 게 있는 동에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구 쪽에 많이 했습니다. 불만 많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앞으로 동 가실 때 자제했으면 좋겠고 그럴 것 같으면 동네에서 동장님하고 해서 민원을 받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4개 동에 간담회 한 자료 있지요. 받아 왔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저녁식사 후에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동에 이야기하면 분명히 동장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없다고 그러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 좋아들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한두 명은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나와서 시정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서정식위원장

저희가 다 봐서 알잖아요. 통장님이라든가 각 동의 단체장님들은 동네에 웬만큼 돌아가는 상황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이것을 민원을 받으려면 아침 일찍 출근하고 오후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시장님이 광명사거리 철산역에 아침 새벽에 5시 반쯤 나가서 가시는 분한테 악수하면서 도대체 광명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단체장 분들은 벌써 동네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민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전철타고 오시는 분한테 ‘아이고 피곤하신데 무엇이 답답하십니까? 가로등이 어둡습니까?’ 이렇게 해서 민원을 받으셔야지요. 그것이 생색내기 민원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단체든 여러 사람과 만나서 거기서 건의사항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분들 맨날 보시는 분들이라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도 안 보지요. 1년에 몇 번이나 봅니까?

서정식위원장

행사 때도 그렇고 맨날 보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여튼 4개 동 했다고 하니까 4개 동 민원사항 제가 보고서 연초에 올라온 것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행정실에 맨날 듣는 민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7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배동만 과장님이 준비를 다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도 저의 주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4조 복무의무만 보실래요? 제가 많이 읽었으니까 과장님이 1호와 3호까지만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34조 복무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6년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법에 나와 있는 19조 위탁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행안부 장관 또 도지사급 이상이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그것 시행령인데 지금 다른 것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6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6년의 범위 내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법이 있습니다. 제19조 위탁교육훈련, 이것은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훈련기관이 있고 또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시·군마다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5급 이상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하는 전문교육하고 6급 이하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전문교육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대학교는 제외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익찬위원님도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다니까 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담당 팀장 한테 행안부에 한번 물어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원한 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다고 답변 안 한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다고 답변한 게 이렇게 왔겠지요.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에 유효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 과정에 대하여 지원은 불가하나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한 것은 가능하다고 표기해서 왔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왔겠지요. 국내위탁 교육훈련에 의한 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 6개월 이상 이 부분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해당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내위탁 교육훈련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지침 있잖아요. 매뉴얼 거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대학이나 방송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이런 말을 왜 써놨겠어요? 그냥 각 시에서 대학이랑 위탁계약만 해 버리면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계약하는 것 간단하는 것인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행안부에서 제정을 했고 그쪽 담당 부서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면 저는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위탁교육훈련 받은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탁교육훈련 받은 공무원, 6개월 이상, 대학도 아까 위탁교육훈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위탁교육은 맞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교육기관이라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문교육위탁을 하는 것은 석사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원에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교육 3개월 6개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문교육기관이 아니라 이 법에서 취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인정을 안 하실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합시다. 저는 제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럼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맞는다고 하면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검색된 것이 3곳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관련 조례가 여기 있을 텐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 아직 못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있네요. 김제시 있네요. 저는 이 조례 자체도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넣었거든요. 조례내용에 거의 비슷하게 넣었어요.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및 김제시의원까지 포함했더라고요. 의원까지 포함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면 인제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비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조례로 만들었을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조례를 왜 만들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납하라고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공부한 분야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알아보시고 지원을 해 주시려면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든 해서 근거를 가지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삭감하라고 이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더 공부하고 싶지만 형편상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공무원들 사실 고졸 출신 공무원도 많고 석사과정 가고 싶은 분도 많은데 돈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쭉 보니까 그리고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 또 지원을 어느 정도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삭감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감 안 하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더 이상 길게 해봤자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셔서 근거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질의를 아니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명7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9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2년 4월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현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원도 11명이고 현원도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한 분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4월 30일자 기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 분이 특별휴가로 안 나오는 상태이고 또 한 분은 명예퇴직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결원부분 충당 다음 인사이동 하시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출산휴가 가면 정원은 대체해 줄 수 있는 인력은 없고 대체인력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우선하고 휴직을 들어가면 결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자치행정과로 휴직기간 동안에는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초에 한 12명의 신규 채용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은 9명으로 일을 보고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체인력이나 아니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인사이동 있을 때까지 충당해줬으면 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곰곰이 집에서 생각한 것인데 저희가 새도로명 주소 쓰기 있잖아요. 어디선가 새도로명의 주소를 기입해 달라고 그래서 우편물을 다 찾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보낸 것까지도 다 기존에 있는 우편물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민원지적과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부서를 떠나서 도로명 쓰기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 관공서에서 보내는 것만큼은 도로명 주소 기재하기를 그런 운동들을 하면 어떻겠냐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로 보내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 시청뿐 아니라 광목회라는 광명시 단체장님들 모임 있지요? 그래서 우체국이나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데 각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도로명 쓰기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 주시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도로명 쓰기 그 제안을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의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고 홍보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새도로명 주소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 모두를 총괄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세정과도 제가 말씀 드릴 것이고 민원지적과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시장님을 여기 자치행정에서 모시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체장 단체모임에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제안들을 해서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새도로명 쓰기 그것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광명시 야간대학생 위탁교육비지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희망학생들 숫자가 적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신청자가 적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제 공부들은 다 했습니까? 이 혜택을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누적 인원이 2007년에 15명부터 해서 지금 현재 200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2년까지 200명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신규 채용자를 보면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하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고 고졸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대학교 나온 사람들 대학원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있고 또 전공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다시 또 석사학위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만큼 숫자가 줄어드네요. 앞으로 예산이 줄어들 것 같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분들한테 혜택이 교육비의 몇 퍼센트를 지원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교마다 다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대학은 장학금 제외하고 납부한 수업료의 60%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학교들마다 공무원 특혜를 줘서 20% 내지 30%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60%를 지원한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60%인데 그것도 최고 학기당 400만원 한도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대학원은 열한 분을 계산하니까 한 분한테 210만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이분들을 n분의 1로 나누니까 대학교는 90만원, 2년제 대학은 70만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것 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2012년도 상반기에 총 20명입니다. 대학원 11명, 대학 6명, 2년제 전문대학 3명 이래서 금액이 지금 나온 것인데 위탁교육비 지원내역을 보면 2,460만원, 548만원, 226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을 n분의 1로 나누니까 대학원은 평균 210만원 대학교는 90만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상반기 1학기만 지급됐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앞에 대학원 숫자가 상반기에 11명, 6명, 3명이니까 이분들 교육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이것이 다 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장학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학원은 평균 210만원이라고 이것은 보통 400만원, 500만원 하니까 장학금 20% 빼고 60% 지원하는 것은 비슷한데 일반 대학은 90만원, 7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을 많이 받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부를 잘 하셔서 장학금들을 많이 받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C학점이라든가 그러면 다음 학기는 안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장학금 내역을 보니까 정말 소소했거든요. 많아야 20%도 안 되는 10% 이 정도인데 이렇게 많아요? 제가 장학금 받은 지급내역을 봤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2007년부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금액을 다운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60%라도 90만원이고 70만원이고 한 학기 등록금 이런 것이 있나?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감면이 20% 내지 30%가 보통 감면인데 특별히 우리 광명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떤 학교는 더 싸게 해 주는 것이 있냐고요. 아무리 장학금을 받아도 이렇게, 더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전액이 아니고 거기에 60%까지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60%인데 90만원짜리가 있어요? 대학교 한 학기 보통 400만원, 500만원씩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은 평균적으로 거의 한 500만원 정도 되고 일반 대학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학교는 한 370만원 대학원 같은 경우는 47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장학금이 1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 그 나머지 하다 보면 여기서 60%만 지급하다보니까 150만원 220만원 한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그 숫자를 계산하면 열여섯 분을 계산해서 나누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방통대 같은 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으면 그렇고 방통대학 같은 경우에는 31만7,000원 밖에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열여섯 분 중에 방통대 몇 분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원광디지털대학교 한 사람 방통대 두 사람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장학금을 15만원 받았으니까 15만8,000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일반대학을 생각했는데 그런 데는 학비가 좀 싸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방통대는 싸요. 30 몇 만원밖에 안 되고 디지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쌉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이 지금 방통대, 디지털대 중심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 사람들 3명 빼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0만원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일반 대학으로 계산했을 때 나누니까 9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지원한다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0명 중에 3명을 빼면 그 정도 나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미래전략실에 소통위원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487명
태진

권태진위원

약 500명 정도 되지요?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생활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을 때 채택이 되면 5,000원씩 지급하는 것 알고 계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소통위원이라는 것이 당연히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통반장님과 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통장님들이 500명이고 반장님들이 그러면 한 1,500명 2,000명 가까이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 3,000명
태진

권태진위원

뒤에 계장님 총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자치행정팀장

3,000명이 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000명이 넘습니까?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광명지기라든지 소통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그분들이 올린 내용들은 지역에 그냥 흔히 있는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채택이 되어서 5,000씩을 받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만약에 통반장님들이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들은 왜 안 주냐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민원들 통반장님들은 항상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통장 같은 경우는 수당이 월 2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도 위원회 수당 받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수당 월 2만원씩 2회 해서 4만원 예산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장들은 수당이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도 위원회 수당을 받는데 포상금 형식으로 받으니까 통반장님도 그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3,000명에서 3,500명이 우리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민원마저 다 해결을 못할 것 같은데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장님들 건의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주세요, 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장님들 직무교육 하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럼 그럴 때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소통위원회다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선 책정이 된 것 같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통반장 조직이 잘되어 있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활동비라든가 또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것도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지요. 통반장님 나름대로 하는 일이 따로 많이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소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그 나름대로 활성화 시킬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교육에 그런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교육은 하셨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무슨 수당을 바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건의사항은 막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막는다고 해서 누가 건의사항 않는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끝냈는데 잠깐 보충 질의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다시 검색해 보니까 인제군이 있고 김제시 부안군 곡성군이 지금 검색이 되거든요. 인제군은 50% 지원해 주고 김제시 50% 부안군 50% 곡성군 50%인데 광명시는 60% 지원해 주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아까 조례내용들 제가 보니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행령 직장훈련이라고 있잖아요. 제3장 제28조 직장훈련내용이라고 직장훈련을 실시 쭉 위탁교육 훈련계획, 위탁훈련 대상선발 쭉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내용들을 조례 그대로 담았거든요. 직장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 조례에 담았어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무의무라고 있어요.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 받은 부분, 다른 3개 시에서는 이 부분을 슬쩍 다 뺐네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은 대학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인제시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생 의무 해서 이것도 슬쩍 다르게 했는데요. 군수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탁교육비를 지급받아서 수학한 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교육계획에 3년 이상 앞으로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아니라 위탁교육을 지급받아서 수학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 다니신 분이 3학년에 편입했을 경우 2년 다닐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년 다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또 대학원 석사 과정 가서 2년을 다닐 것 아닙니까? 4년을 다닐 것 아니에요? 수학한 기간에 5할에 해당하는 기간에 인제군은 복무하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제가 아까 복무의무규정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이야기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대학과 대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6년은 아니고 6년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50%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답변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복무규정이랑 쭉 해서 조례들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 방문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철산1동 4월 24일, 철산3동 5월 1일, 광7, 광5, 하안1동 해서 6월8일까지 끝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18개 동을 다 하려면 10월 달 정도 갑니다. 중간 검사한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다른 것이 없어요. 통장님들하고 직원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일주를 간격으로 맞춰서 간다고 해서 어떠한 조정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4월 24일 하고 철산3동은 5월 1일입니다. 광명7동이 5월 24일이에요. 무려 한 23일을 건너뛴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계획성 있게 연결된 것이 아니고 불시에 간 것입니다. 광명5동의 모 통장님이 어둡습니다, 불안합니다, 해서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해서 CCTV 했어요. 쭉 설명했더니 시장님 답변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건의할 것 같으면 거기서 뭐 하러 만납니까? 그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게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고요. 소하2동을 보면 기아자동차 옆 비닐하우스 촌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 쓰레기 수거 및 단속요망, 시장님 답변은 검토해 보겠음. 쓰레기 무단투기 했으면 청소과 시켜서 싹 치우면 되고 팻말 붙여서 단속되면 벌금 부과합니다. 해서 기본적인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해야지 “검토해 보겠음” 그러면 치우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검토해서 내용 없으면 마는 것이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현장에 가서 조사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지, 여기서 검토하겠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정식위원장

검토해 보겠음 계속 쭉 나오다가 어떤 것은 현장 답변이 나와요. 요청하신대로 조치하겠음. 그럼 뭐예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요. 쓰레기 투기 한 것 있으면 바로 조치해서 정리하겠다고 결과물을 내놔야지, 이왕 갔으면 명쾌한 답이 나와야지요. 이 내용의 전반적인 여론을 들었을 때는 불시에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동장님들 매주 월요일 날 회의하나요? 시장님한테 와서 월례회 식으로 회의 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때 한 동에서 하나씩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한 달이면 4개이고 1년이면 40~50개 민원 받아요. 50%만 처리해 줘도 최고의 시장님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공무원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고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갔다 오잖아요.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보고서 작성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작성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고서 작성한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에 귀국보고서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에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알림마당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고서 작성을 어디까지 하고 있지요? 배낭여행이야 각자 여행으로 갔다 오는 것이지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작성 대상이고 퇴직자라던가 장기라던가 포상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연수라든가 비교견학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제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S단체지요 새마을 올해 예산 중에 청소년봉사대 운영하는 예산이 삭감이 됐었나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쓴 내역서를 보면 이 예산이 과연 여기에 사용해도 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지 제 나름대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봉사단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이 단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년봉사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돼야 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주로 학생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청소년의 범주에 드는 아이들이 대상사업의 범주가 되어야 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새마을 조끼를 16개 구입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급이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뒤에 혹시 사진이 안 붙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급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다시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비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쓰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16개 21만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아까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것은 행사와 관련돼서 쓰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행사에 쓰인 것인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민간협력팀장

이 친구들이 새마을지회 행사를 하면서 새마을 운동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젊은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개인한테 입으라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 행사 때 조끼를 입고 행사를 하고 끝나면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내역은 말씀이랑 다른데요. 여기에는 신입대원 조끼라고 되어 있어요.
정환

김정환민간협력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산보고를 내시는데 적정하지 않게 돼 있는데도 “문제없음, 문제없음, 적정, 적정” 이렇게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해서 결과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 상태라면 잘못된 것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해서 가져온 정상 보고서잖아요. 공식적인 문서인데 잘못 기재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잘못 기재하신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환수를 받든지 조치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인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청소년 관련해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만약 구입을 안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구입했다고 이렇게 정산보고 하셨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지금 허위라고 주장하시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허위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산보고 사항과 저한테 답변주시는 내용이 다르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계속 문제제기 하고 개선해 보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고 대상자를 확인해서 만약 잘못됐으면 환수를 한다든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상자들이랑 이야기 하셔서 이것 아니다 그러면 잘못이 아닌 것이고, 맞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왜 정산보고 하실 때 이런 것 제대로 체크를 안 하세요? 그것은 팀장님 잘못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서류가 오면 서류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검토하지 세세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신입대원 조끼 16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육안으로 확인 안 되세요? 물론 과장님이 정산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 밑에서 하셨겠지만 제가 슬쩍 봐도 확인이 되네요. 내용은 새마을 청소년 봉사단 운영인데 청소년 봉사단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조끼를 100개를 산 게 아니고 16개를 샀는데 16개 그것이 신입대원 조끼래요. 청소년들이 신입대원이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입대원이 청소년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새로 들어온 사람들 아닐까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고서 작성 하실 때 제대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돼서 또 질의 드릴게요. 사업명이 새마을 청소년 봉사단이에요. 새마을 청소년 봉사단 운영인데 포럼을 해요. 포럼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구나 공신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공부의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청소년 봉사단들을 앉혀 놓고 한 교육 내용이에요. 저는 청소년 봉사단이라고 해서 어떤 봉사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공부의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봉사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것도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정하다고 생각 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명은 청소년봉사단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중에 교육의 일부가 아닐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내용은 “누구나 공부의 신이 될 수 있다” 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청소년 봉사단이라고 해서 꼭 봉사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니까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굳이 봉사단 사업 안으로 해서 공부의 신이 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나요?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사업명과 걸 맞는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이것은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지도자 학예수련대회가 있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내역 중에 원형테이블이라고 있어요. 182만원을 사용을 했고 이중에 보조금이 117만원이고 자부담이 65만원이에요. 여기가 수련원에서 했을 텐데 원형테이블을 임대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입을 한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안 가봐서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서정식위원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퇴장시킨다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행사를 가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임대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임대비용이 하나에 얼마였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원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환

김정환민간협력팀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화영위원님만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제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생활지도자 학예수련대회 때 행사 장소가 잔디밭이었습니다. 잔디밭에 동별로 원형테이블을 다 갖다놓고 주위에 의자를 많이 깔아놨었습니다. 그것을 다 임대한 비용 총계가 되겠습니다. 개별단가는 제가 얼마인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 행사에 사용된 비품 전체의 임대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임대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역화합발전협의회에서 시민체육대회 했었지요? 저희가 체육대회 예산에서 보조금의 총예산이 1,730만1천원 중에 보조금이 1,290만원이고 자부담이 440만1천원이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 보조금 12,899,520원 중에 선수용 체육복 구입으로 720만원을 썼어요. 절반 이상을 체육복 구입으로 썼어요. 이것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역화합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체육복 구입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체육복, 옷을 구입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반영이 안 됐지만 예를 들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한다고요. 저희 동 체육대회 할 때도 항상 체육복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 하면 거의 운동복으로 대부분 지출이 되고, 먹는 것 운동복 두 가지가 주를 이루지 다른 행사비용은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국 따지면 시민들한테 운동복 하나 나눠주고 끝나는 그런 화합대회예요. 사실 본인들이 각자 운동복 입고 올 수 있어요. 행사의 질에 대해서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물론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깨띠도 하고 피켓도 만들고, 그 내용의 질은 본인들이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매번 보조금으로 운동복 사서 드려야 하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역 화합체육대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동 체육대회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체육복 구입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원들 매번 체육대회 할 때마다 동에서 네 벌씩 와요. 의원들한테 각 동에서 다 보내줘요. 그런데 저희 그것 못 입어요. 4개 동이 같이 체육대회 하는데 어느 동만 딱 입고 갈 수 없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인데 4개 동 것 다 못 입을 바에야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동에서 체육대회 할 때 동별로 맞춰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이것 입고 저것 입고하면 통일성이 있을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라도 줄여주세요.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체육복 사실 동 체육대회 가서 지역구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옷 못 입는 것 저희 것이라도 줄이세요. 그렇게 해서 체육복이나 운동화 이런 구입비용 예산 좀 줄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동장 회의 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주차장 건립 문제 있지요? 회계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죠? 그럼 회계과장님 내일모레 오시는데 제가 뭐라고 질의하면 빨리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저도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서정식위원장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밖에서 들은 소리에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아까 민원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가학폐광산에 버스노선7-1번 들어가지요? 하루에 두 번 운행하던 것을 12번을 보내면서 40분마다 가게 했다. 화영운수 노선 넣었다고 했는데 시장이 추구하는 사업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업,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했을 때 작게는 몇 백억이요, 많게는 몇 천억 들어갈 표도 안 나는 사업을 하느니 지금 광명시청에 매일 쓰여 있는 외부 민원인들이 왔을 때 “만차”라는 그 자체를 봤을 때 365일 만차라고 안 돼 있는 푯말을 본 적이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요. 얼마 전에 김익찬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가 1천억이랍니다. 제가 볼 때는 30억에서 35억이면 차량이 약 180대에서 200대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480대에서 500대면 20대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되면 180대 들어가면 160대를 더 채우고도 더 들어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 번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시니까 회계과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고순희위원님이 광명7동 동사무소에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11명, 그것이 4월 31일자였는데 과장님께서는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순희위원님은 책자를 보고 11명이라고 했는데 그 원인을 물어보니 출산휴가, 출산휴직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한 사람은 그렇고

서정식위원장

휴직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49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출산휴가나 휴직자들이 49명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혹시 그분들에게 인사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계속 출산 장려하니까 잘 쉬다가 언제든지 들어오고 싶을 때 복귀 하라는 뜻이지요? 인사 불이익 전혀 없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어느 정도 답변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기대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1년 이내에 전보된 공무원 수를 자료요청 했거든요. 2개월 근무하다가 가신 분 몇 분, 4개월 근무하다 가신 분 몇 분, 6개월 근무하다 가신 분 몇 분, 이게 엄청난 숫자였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엄청난 숫자는 아니고 지금 인원은 정확히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가 없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숫자는 좀 이따 찾아서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이 돼서 전보를 하면 전보자 중에서 질병이라든지 도저히 이 부서에서는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고충상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고충을 받아서 한 2개월, 4개월 돼서 전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태해 질 수 있고 너무 자주 옮기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1년 이하에 옮기는 공무원 수를 자료 요청했냐면 지난 인사 때 하안2동의 공무원 수가 9명인가 됐었는데 8명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학온동도 거의 10명 중에서 5~6명 교체해 버렸고 거의 동사무소가 50% 이상 교체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만 그런 게 아니겠구나, 다른 곳도 그러겠구나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1년도 근무 못하고 옮기는 수가, 2개월 만에 옮기는 경우도 있었고 4개월 만에 옮기고 너무 많았거든요. 그 자료 엊그저께 봤는데 너무 자료가 많다보니까 지금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보 제한이 일반직원 같은 경우에는 1년이고 민원사무는 1년 6개월, 복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런 연수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돼 있지만 조직개편이라던가 하면 과가 늘어나고 2011년 1월 1일자로 인사이동 있을 때는 과가 다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제가 뽑아왔는데 1년이고 다른 부서도 1년 6개월, 전보 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사발령 때는 법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 시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만 조직개편이 아닐 시에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번에 다른 예를 들겠는데 조직개편 시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사무장이랑 그 밑에 총무까지 동사무소 동장까지 다 바꿔버리면 아무리 20~30년 공무원 하신 분들도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더 문제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행정직에 계신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에 계신 공무원이 단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분이 동사무소 동장으로 계시고 또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을 바로 밑에 사무장까지 하다보니까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민원인들을 대하는 자세를 알아요. 단체원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 자세까지 다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몰라요. 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닌데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몇 번 요청했었어요. 자치센터에서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사실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 한 번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느 날부터 도의원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시의원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그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조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랑 최소한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하는데 동 자치센터나 이런 부분 50%이상 한꺼번에 인사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자 인사 때도 한 부서에도 50% 넘게 한 바가 없고 기술직이라든가 일부 사무장이라든가 전보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직이라고 해서 자기 자리만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좀 불편하더라도 범위를 확대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사업소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를 해봐야 자기도 발전이 있고 그렇게 때문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뒤에 팀장님 중에 2개월 만에 전보되고 3개월 만에 전보되고 6개월 만에 전보된 내용이 있을 텐데 잠깐 내용 읽어줄 수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2개월 만에 전보한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 중에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제가 이 자료 요청 행정사무감사 때 안 하고 그 전에 했습니다. 1년 이내에 전보한 사례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찾을 동안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 하실까요?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117쪽 광명시민대상 좀 봐주실래요? 광명시민대상 선발이 있는데 거기서 수상자 선발 현황을 보니까 시민봉사에 유환식님, 체육 분야에 안성근님, 지역경제 이정은님, 효행에 고한철님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자치행정위원님들과도 이 부분을 이야기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수상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어 시민봉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 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 단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상을 받았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수상 대상자에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체가 시민들을 위해 봉사했으면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단체 공적이면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개인 공적이 있는 사람이 추천해서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야지 지금 단체 공적인데 개인 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체면 어느 단체를 주자고 하는데 이 단체도 보면 시민대상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희소성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대상을 줄 때 어떤 단체한테 줄 수 있고 개인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으로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직접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분이 회장으로 계신 곳이 무슨 단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적십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십자라는 곳이 상당히 많은 시민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적십자라는 단체가 시민봉사를 많이 해서 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장인 유환식이라는 개인이 봉사를 많이 해서 주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심사한 것은 개인 공적입니다. 단체에서도 봉사를 했겠지만 본인도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부정하면 안 될 것 같고 인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이 개정하든 집행부가 개정하든 이 부분 검토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5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명 계시는데 시의원님들이 4명이나 계세요. 보통 다른 지자체에 들어가 조례를 보니까 많아야 2명이거든요. 4명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부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이 자료 정리하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질의를 하고나면 결과물이 안 오고 대부분 함흥차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팀장님들이 기록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물을 꼭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국장님 각 부서에 전달을 해 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서정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조치를 취한 부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현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이 공동발의해서 시민인권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인권조례가 지자체에서 광명시가 최초로 제정된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기초단체에서는 조례도 최초로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초단체 말고 지자체에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때 검토해봤을 때 광주광역시가 시민 플러스 인권해서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제정은 돼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자체에서 광주광역시도 있고 더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광역시에 7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조례를 다 뽑아서 확인했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번에 시민인권위원들 명단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심의했었는데 그 조례가 많지 않다보니까 실수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부분이냐면 인권위원들이 지금 9명인가요? 몇 분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1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당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위원을 민주당에서 3명을 추천했고 새누리당에서 2명을 추천했어요. 저도 민주당 출신이지만 인권위원회를 정치 집단화를 시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인권위원회까지 개입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위원들을 추천하고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위원들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추천해서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임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보니까 정치인들 중심 같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조례상에는 광명시의회에 구성된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치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은 안 되고 거기서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 주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들이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게끔 원안도 그렇게 나왔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수정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교섭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랑 확인을 해서 다음에 좀 검토해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광명시가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센터도 없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인권위원회 방문하신 분 계시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판단 못 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이라도,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숙자

윤숙자총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일 날 개원을 해서 7월 1일 날 센터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활성화가 많이 된 것은 아니고 준비단계를 하고 있고 가끔 하루에 한 명 정도씩 방문을 해서 문의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한 명 정도요?
숙자

윤숙자총무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과연 인권센터를 시청 내에 해서 활성화 될까,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차라리 시민들 눈에 많이 띄는 철산역이나 광명사거리역에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 좀 제대로 해 주시고 만약 이렇게 현재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그런 논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7월 1일자로 센터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찬성해서 통과가 됐는데 활성화 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지면 정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철저히 준비해서 홍보 좀 잘하시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 북한이탈주민 관련되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무엇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체, 저희가 협의하는 기구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거기에 소속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 위원회 참석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가 무슨 감사 자리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협의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협의하려고 모이신 분들을 두고 도대체 모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본인 개인의 개성이라고 할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왜 이것을 적극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오셔서 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조례가 부결된 것을 가지고 왜 모 위원님과 경찰서에서 오신 위원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회에서 트집을 잡으시는 것입니까? 협의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트집은 아니고 보안계장이 지금 전보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사항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협의회를 여시니까 협의하려고 바쁘신 시간들 다 내셔서 각 기관들에서 오셨는데 감사를 받고 가셨잖아요. 전 거기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 감사받는 줄 알았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뭐 개인 위원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협의체니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이런 식이라면 협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치 한 위원이 발의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본인이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신 위원님이 계시다면 과장님께서 협의회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 자리가 되지 않도록, 아시겠지요? 과장님!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미국 오스틴시랑 저희랑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수감자료에 실어놓으셨는데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트래비스 하이츠 초교 광성·충현초교 자매결연체결, 이것 다 교육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업무는 교육지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절대 질의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야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공무원님들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 찍고 출근하고 퇴근합니까? 없어졌지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평상시에는 안 하고 본인이 일찍 와서 근무를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추가근무 사전명령을 받고 후에 몇 시에 퇴근했다. 그럼 그 기록이 남아야만 전산에 의거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외수당 받을 때만 이것 체크하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또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에 만약에 수요일 날 8시에 와서 오후 5시에 가겠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공무원출퇴근 카드키 만들어서 하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난리치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항상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저는 항상 근거가 있으니까 질의하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출근부에 사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없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 6월 20일 날 내외일보라고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부천시 공무원 출퇴근카드 예산낭비 해서 나왔는데 감사결과 출퇴근 복무규정 관리 엉망, 왜 이것이 다시 생겼냐면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이것이 생겼는데 동자치센터 같은데 단체원들하고 술자리하고 식사자리 하러가다 보면 다시 복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광명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동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라고는 저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서 이렇게 와서 과장님한테 의향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일반 출퇴근을 등록한다는 것은 감시라고 해서 또 노조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금은 유연근무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면 어느 일정을 정해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을 해서 위원의 머리를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신문에까지 나오고 말이야. 시간외근무수당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았기 때문에 또 지적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체감사나 감사원의 감사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건 가지고 제가 반드시 하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만약에 또 발생하면 부천시처럼 진짜 이것 하라고 할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도 개선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낼 때 담당자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서무담당이 있습니다. 서무담당이 주무팀장한테 결재를 득한 다음에 과장의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는 대부분 팀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권한을 다 줘서 개인이 등록한 다음에 또 팀에서 어느 한 사람이 취합을 해서 팀장한테 결재를 받고 확인을 받고 과장까지 결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수령자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부과금을 징수하고 또 징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패소한 소송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인가요?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부분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패소 소송현황 2010년도 1월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요청했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가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기획예산과일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외 자매결연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 오스틴시를 방문했는데 방문기간이 2011년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7박 9일로 갔다 오셨습니다. 방문 목적은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추진과 향후 발전방향 논의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 방문했을 때 1,200, 1,600, 1,900, 2,900 보통 예산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스틴시 방문했을 때 방문단이 시장님, 민간협력팀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네요. 함병준님 시의회에서 또 가셨고 민간인을 또 동행했네요. 민간인이 동행을 했는데 지원해 준 무슨 근거가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교류협력에 이 분이
익찬

김익찬위원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문제되니까 성함은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국제교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소속이 됐고 또 오스틴시와 광명시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또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을 같이 모시고 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해외를 다녀오셨는데 우리 광명시민들이 여섯 분이 갔는데 예산이 4,435만1,000원이 들었거든요. 6명이서 7박을 다녀오셨는데 4,4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다면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대부분 요성시는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보통 다른 데는 1,200, 1,400 다 예산이 적은데 여섯 분이 가셔서 4,500이면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여기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 폴란드 다녀온 경우에도 10박 12일 갔는데 이때는 4명 갔는데 2,200 들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스틴시 자매결연도시만 방문한 것은 아니고 광산개발 때문에 미국에 간 거기에 광산개발한 곳이 있어서 그쪽에 갔기 때문에 저희가 우회를 이용했기 때문에 항공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다고 예산이 너무 심합니다. 무슨 예산으로 갔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당연히 여행경비로 갔겠지요. 여행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얼마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갔으면 좋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갔다 와서 또 간다고 하는 것은 항공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아낄 겸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위원들 6명이서 4,400만원 정도 7박 9일 다녀왔다고 하면 아마 시민단체에서나 이쪽에서 사퇴하라고 그럴 거예요. 무슨 6명이서 7박 9일 동안 4,400만원을 쓰고 왔느냐, 세비 반납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원을 줄이든가, 적정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갔던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해외 나갈 때도 꼭 좀 적정수준 선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자매도시도 그랬네요. 말을 못하겠네요. 그 부분은 질의 끝내고 연가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가보상에 대해서 행안부 공무원 연가휴가 사용 의무화해서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무원연가 사용 독려 불만해서 안 좋은 내용의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부공무원 휴가활성화 적극추진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연가 이것 가지고 부서장들이 연가를 얼마 갖느냐 안 갖느냐 가지고 2010년도부터 승진할 때 부서장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장 성과평가 항목이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 자료요청을 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서장 성과평가 항목에 연가에 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안부에서 이렇게 항목에 포함하라고 했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연가는 자율적으로 가라고 하고 또 연가보상비는 저희는 원래 규정상에는 연간 20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부서장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내용들을 보니까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시간외근무수당처럼 부서장들이 안 가니까 그 하위 공무원들도 못 가지 않나?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눈치 보는 사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부서장이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결재 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작년에는 그렇게 실시했고 금년부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월1회 이상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번에 5일 이내 범위 내에서 몰아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안을 이렇게 통보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연가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통제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저희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장님들 연가에 대한 사용일수를 쭉 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보통 부시장님도 연가사용 일수가 20일이고 대부분 22일이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담당관님 행정국장님도 20일인데 사용일수가 3일, 7일, 9일, 13일 정말 거의 한 20일 중에서 4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행안부가 이 지침을 내린 것은 예산으로 지급하지 말고 휴가를 보내라는 차원에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연가보상비를 20일 안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일을 지금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반 밖에 더 안 줬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규정에는 20일까지인데 20일 안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일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1일인가 12일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의무적으로 11일 플러스 연가휴가 여름휴가 보통 5일 해서 16일 정도는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자료 찾아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더라고요. 다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부서장이 안 가는데 무슨 아래 직원이 가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만 해도 연가 들어가서 눈치를 본다든가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연가휴가를 안 가려고 하는 것은 급여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연가 가는 것은 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연가보상금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11일 밖에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0년 1월 1일 날부터 공무원성과평가지침 개정 시행에서 이렇게 10년부터 직원연가사용 부서장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 실정에 보면 그 사항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을 안 따르고 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안 따르고 있습니다. 반영 여부는 다시 검토할 사항이지 꼭 반영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사항이지 제가 반영 한다, 안 한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과평가는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는 의무규정이고 월례휴가는 적극 권장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후자는 부서장부터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성과평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수행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7월 달부터 월별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다가 잠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연가실적이 없어서 다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다시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부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계속 했고요. 자율적으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다보니까 연가실적이 없어서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7월부터 월별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쉴 만큼 푹 쉬어야 다음에 와서 일 잘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 보니까 22일 정도 있는데 푹 실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환경 좀 국장님 이하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근무평정성과 평가되는 항목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연가에 대해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연가를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국장급 이상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들 판공비 카드 있잖아요. 카드 몇 개 정도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국장급은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도 하나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도 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연가휴가 기간에 판공카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쓰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카드라고 해서 국장님 혼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과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직원이 필요하다면 이야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연가로 고향에 가서 그것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지만 관내에서 사용했다고 하면 국장이 안 쓰더라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휴가기간에 카드를 그 부서에 맡기고 갔다는 이야기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장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과장이 쓰고서도 그쪽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시장님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국장님 전부 다 연가휴가기간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 다음에 판공비 사용내역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가기간에 판공비 카드를 사용했는지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보통 여름 휴가기간은 다른 데 많이 가시는데 광명시에서 어디 식당에서 얼마 사용하고 또 여기서 얼마 사용하고 또 여기서 얼마 사용하고 휴가기간에 다 이쪽에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명령은 나고서 안 갔을 수도 있고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과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때 상황을 점검을 해봐야 아는 것이지, 휴가 갔다면 가족과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보시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감사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기 고향에 가서 사용하는 경우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가기간에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냥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썼는지 아니면 휴가 중에 나와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름휴가기간에 나오셔서 카드를 사용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관외에 있었다면 부정하겠지만 관내에서 썼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시각에서는 개인이 좋은 데 가서 좋은 식사 했다는 정도로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여름 휴가기간에 그 국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누가 봐도 희박하잖아요. 계속 해봤자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연가기간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연가기간에 판공비 카드는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감사중지

21시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틀째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집행부에게 질의 하나 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저희가 콘도를 몇 군데 갖고 있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후생복지팀장님! 우리가 갖고 있는 콘도가 몇 군데입니까?
영완

조영완후생복지팀장

광명시가 보유하고 콘도는 총 31구좌에 914방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콘도가 31구좌라는 것은 대명 한화
영완

조영완후생복지팀장

대명콘도가 14구좌, 한화콘도가 8구좌, 일성콘도가 7구좌, 금호콘도가 2구좌가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곧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하시고 한 번씩 휴가를 가실 텐데 1천여 명의 공직자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이용률이 가능한가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영완

조영완후생복지팀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평일 날 하고 주말, 여행성수기, 겨울성수기 이렇게 네 개의 계절로 구분하고 있는데 평일이라든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여름성수기라든가 겨울성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콘도추첨을 총 131명이 신청을 했고 저희가 가능한 구좌 구수가 40여 구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첨을 한 게 3대 1 정도 되고 여름성수기 같은 경우는 휴가가 끼어있기 때문에 여름성수기나 겨울성수기에는 콘도 구좌가 조금 모자란 편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좀 모자란 편이죠?
영완

조영완후생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완

조영완후생복지팀장

광명시 콘도의 구입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콘도 구좌를 했던 것이 아니고 시책시상금이라든가 포상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주무계 근무할 때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고 지금 현재는 세정과지만 그 당시 세무과에 세수증대 우수 기관으로 해서 2억원, 그다음에 물가안정으로 3천만원 등등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 자체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이 확보를 하더라도 여름성수기나 겨울성수기의 수요에 맞춰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평일은 남고 주말도 남습니다. 그러나 여름성수기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입을 한다고 해도 이용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보편적으로 하위직이라고 표현을 써도 되죠?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위직이 많이 가는 편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평일 날은 남기 때문에 누가 신청해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름성수기는 추첨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서정식위원장

어떠한 구분 없이 신청한 사람에게 추첨을 한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랜덤 방식으로 추첨하기 때문에요.

서정식위원장

방법은 우리 광명시에서 추첨해서 많이 당첨되기를 바래야 되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누구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영완

조영완후생복지팀장

잠깐 과장님 말씀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추첨이라는 것은 콘도회사와 저희의 추첨이 아니고 콘도 41구좌 받은 것에 대한 직원들의 추첨을 컴퓨터 랜덤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정식위원장

우리 직원들이요?
영완

조영완후생복지팀장

직원들 121명이 신청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41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추첨하는 겁니다. 참고로 어제 랜덤 방식으로 추첨을 했는데 직급별로 보면 고위직보다는 주로 하위직 분들이 많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총무팀장님 잘 알아 들으셨죠?
숙자

윤숙자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잘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감사 중점보고를 보면 4개 분야로 보통 중점보고사항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이행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각 동에서 지적당한 것들이 예산을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한 부분들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증빙이 누락됐다든지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든지 이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정부분들은 지적사항들이 동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 하기시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동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주민센터라든가 평생학습원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장 회의나 사무장 교육 때 다시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살펴봐 주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