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조순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9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순옥 입니다.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연천 명품연천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김규선 군수님, 손경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그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4만 5천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사무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밝혀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좌석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기획감사실장 이명혁
조순옥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 진행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전략사업실,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단원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명혁입니다.먼저 주민복리 증진과 연천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김선일 기획팀장입니다.다음은 임광진 홍보디자인팀장입니다.다음 최광우 예산팀장입니다.다음은 전구종 법무감사팀장입니다.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시정 2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미흡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2011년 7월 29일 군수님께 보고 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7월 3일 2차로 추진실적을 제출한 바 있으며 3회에 걸처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두 번째 지적사항은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미흡으로 연천비전 2020을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토록 지적한 것에 대하여는 연천비전 2020을 300부 제작하여 2011년도 11월 17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선사문화탐방로의 디자인이 일반도로와 차이가 없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연천군 공공디자인조례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공공디자인 자문·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두 번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자의 교육강화에 대하여는 2012년 2월 23일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 멘토감찰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회계과와 긴밀히 협조하고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예산하고 사업부서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1,2,3차 걸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검토해 보면 추경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추경은 사실 부서에서 작은 액수 가지고 서로 시급한 사업이 많은 건데 과다편성이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결과를 보고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그것이 12월 말 돼서 연도폐쇄기 될 때 그 사항은 전부다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그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사항입니다.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다 그 목적을 다 이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목적을 다 이행했더라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조치하는 것이 원안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어찌 됐든간에 본예산때는 사실 남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추경은 시급하다고 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전액을 다 남기는 경우는 사실 예산편성에 각 실과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더 엄중히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체크해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본예산에서 5500만원을 세웠다 추경에 늘려서 7700만원, 숫자고는 그렇다 치고요.그런데 여기에 접경지역 용역 분담금하고 3군협의회 분담금을 세웠다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감액한 이유는 뭐죠?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무슨 사업이리고 하셨죠?
정찬우위원
행정협의회 운영사업 중에 접경지역 용역 분담금하고 3군협의회 분담금 예산을 세우셨다 거의다 삭감했거든요.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잠깐만요.
정찬우위원
사업내용이 뭐였죠?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행정협의회는 접경지역 행정협의회가 있고 인근 시군에 동두천시와 연천군, 철원군과 연천군 간에 상생협의회 등이 있습니다.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제가 알기로는 강화와 옹진군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일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편성이 안되는 바람에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3군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도에도 역시 또 4,500만원에 대한 행정협의회 용역 분담금을 예산편성했는데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군수님이 제안하셔서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동서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접경지역 10개시군에서 타당성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파주에서 일부 용역시행에 대한 설계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10개시군이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이 된다면 그 사항이 조금 더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다음 POOL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2천만원씩 매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그런데 2010년도에는 1천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용했고, 2011년도에는 2천만원을 세워서 170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거의다 집행잔액으로 갔는데 매년 80% 이상씩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모르겠고 똑같은 2천만원을 3년째 세우시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용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 분들은 갑자기 각 실과단원소에서 사업이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실과소에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POOL로 갖고 있는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이것이 실과소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부만 하다 보니까 남는 사항입니다.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실제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라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은 맞춰가도록...,
정찬우위원
큰 돈은 아닌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80%가 매년 똑같이 남으니까요.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매년 똑같이 이루어졌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것도 예산 중에 일부분인데 국내여비 운영에서 본예산에 1억 3천만원을 세우셨다가 지방재정 시책업무 운영으로 5,500만원을 전용하셨습니다.숫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 현액이 7,500만원인데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이 1,6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금년에도 역시 또 1억 3천만원을 세우셨는데 너무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만큼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안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년에 운영한 것을 봐서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 또 내년의 계획을 봤을 때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세우는 사항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지 지급이 덜된 사항입니다.예산이 확보돼 있을 때는 어떤 일을 많이 추진할 수 있지만 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예산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반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 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필요하니까 세우는 건데 세우기 전에 1년동안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반정도를 다른 업무로 전용했고 그 나머지도 많은 집행잔액이 생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예산을 세운다면 너무 일률적이지 않나, 아무 심의도 없이, 왜 다 못썼는지에 대한 문제점이나 답을 구하셔야 되지 않나.그래야 그 다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하지 무조건 세워놓고 잔액이 많이 남으면 이 예산을 쓰고자 하는 다른 부서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해를 거울삼아서 편성에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할 때 검토해서 목적이 끝났다든지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목적이행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사업적인 것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정광고 운영에서 매년 예산을 조금씩 증액하다 금년에는 공중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1차 추경 포함해서 8억원 정도로 증액됐습니다.그중에 지하철광고도 있지만 공중파 및 라디오가 거의 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현재 대중적인 매체 중에 최고 많이 선호하는 것이 공중파, 특히 3사 TV이고 요즘 새로운 케이블TV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공중파와 케이블TV를 통한 홍보비가 증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공중파TV 및 케이블TV의 광고시간대와 저희가 신청했을 때 프로그램하고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군이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해 주는 겁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선정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는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거죠.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주면 그쪽에서 우리 형태를 가지고 어느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만큼 광고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항으로 넣는 겁니다. 저희가 큰 것을 본다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지만 KBS 같은 겅우에는 '스펀지'에 한 번 나갔었는데 '스펀지'는 AS급입니다.최고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 나갈 때는 20초당 1천만원씩 나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열 번 했다면 1억 몇천 만원, 2억원 정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그것은 한두 번이고 '복희누나'라든가 '세대공감' 이런 쪽으로 해서 아주 시청률이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청률이 있는 상태에서 금액을 맞춰가는 거죠.
정찬우위원
그럼 광고내용에 따라 광고시간대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찬우 위원비용도 역시 똑같이 가는데 구석기축제를 예를 들자면 구석기축제에 대다수 오시는 관광객이 어린이나 주부들 그리고 아빠들은 가끔 쫓아오시는 상황인데 이 분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편성해서 광고해야 효과가 있지 금액이 싸다고 하면 투자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석기축제 스팟광고를 했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KBS나 이런 데에는 소설 '복희누나' 같은 데 두 번, 토요일 '세대공감' 두 번, '뉴스타임'에서 네 번, '스펀지'에서 한 번 했는데 '스펀지'가 AS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B급 정도 됩니다.B급 정도 되면 금액이 조금 싸죠.그런 정도로 해서 갖고 있고 C급이나 이런 데까지 안가고 보통 B급이나 A급 정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우리 군이 광고한 다음에 혹시 모니터링을 합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모니터링을 많이 하죠.
정찬우위원
모니터링요원은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저희 방송실에서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계나 과 자체에서 서로 토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같이 협의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것에 포함하는 것이 좋은가는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고 우리 연천군의 홍보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그전에는 중앙지나 TV 3사, 케이블쪽으로 옮겨가면서 있던 것을 안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광고비가 2011년도에 4억 6천만원에서 올해 8억원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그런 정도로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모니터링을 구석기축제나 군정홍보에 대한 결과가 기록에 남은 것은 있어요?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도가 언제 난다든지 광고가 났다든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은 다 있죠.
정찬우위원
구석기축제가 끝난지 두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우연찮게 MBN을 보게 됐습니다.7월 2일자 12시 53분하고 7월 9일자 2시 55분에 봤는데 상당히 많이 듣던 CM송이 나오더라고요.구석기축제 홍보광고가 나오더라고요.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를 지금 7월 10일에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연천군을 홍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관리부서에서 공중파쪽은 안하겠지만 MBN이나 케이블TV 이런 데에 너무..., 계약기간은 5월 며칠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전문위원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MBN을 확인해 봤는데 MBN에서는 자기네가 나간 사항이 없고 MBN가족의 일부 다른 우리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에서 나갈 때 그것이 같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자기네가 그것에 대해서 홍보 나간 사항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받았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2일 말씀드리고 다음 9일에 또 바로 어저께 MBN을 틀어놓고 업무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나오던데요.정확히 MBN입니다.시간까지 2시 55분 체크했습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MBN은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끝나고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기지 않겠지만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자체는 사실 연천군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좋은 것은 아니죠
정찬우위원
그만큼 광고를 맡겨놓고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금년초에 공중파TV MBC에서 '해를 품은 달'에 대한 광고 1억 1천만원하고 케이블TV JTBC에서 '아내의 자격'으로 3,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두 작품 다 좋은 내용이어서 광고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기 전에 의회에 미리 사전설명을 해 줬으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이게 뭐냐는 질책성 소리도 안들었을 텐데 좀 늦은 경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예가 없도록 큰 사업을 했을 때 미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투자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고 후에 평가하고 성과입니다.우리가 이 금액을 투자했을 때 기업논리에 적용도 되어야 하겠지만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성과가 날 수 있나, 특히 시간대라든지 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해서 구석기축제 같은 경우도같은 경우도 거의 뉴스 앞에 나오던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그것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그중에 저희가 2011년 4월 14일 6개사업을 제안해서 2012년 4월 20일 5개사업이 확정됐죠?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 소관 맞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찬우위원
하도 바뀌다 보니까, 그중에 연천군이 경원선 전철사업이나 이런 것은 빼고 친환경 섬유메카 조성사업을 확정했더라고요.맞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정찬우위원
청산산업단지가 '14년 6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청산산업단지 자체가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닙니다.전면으로 새로 시설하는 것들은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단지 치고는 상당히 약한데 경기도에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6년까지 사업비 6,300억원을 들여서 섬유산업을 북부지구에 집중육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들으신 적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여기 있는데 이 사항에 보면 섬유메카라는 것은 우리 연천뿐만 아니라 북부지구에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이 과연 얼만큼 들어갈 건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같이 연계해서 섬유메카를 운영하겠다는 사항이죠.
정찬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연천군도 앞서서 나가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왜냐 하면 청산산업단지 하나 가지고 섬유메카쪽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경기도에서도 집중적으로 한다니까 많은 심혈을 기울여 달리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좋는 안을 끄집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더불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으로써 한국기업이 입주할 산업단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특히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리턴을 많이 한답니다.한국기업 입주와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10만㎡하고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5만㎡를 지정했습니다.아직까지 우리가 교통망이나 모든 망에서 열악하지만 발빠르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국토부에서는 일반산업단지만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까지 지원해서 가장 문제인 주택, 학교 이런 것까지 집중투자하고 여기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 주민까지 포함한다니까 저희 연천군도 북한이탈 주민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특히 지식경제부하고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가 조사해 보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 400곳 중에 한 30여곳이 이미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거리상으로 멀지 모르지만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의원 당선돼서 첫 행감때, 그러니까 2010년입니다.연천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연천 로드맵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하라고 기획감사실에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지요?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마침 군정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하반기에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늦은 감은 있으나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군정자문위원회가 3개분과로 나누어서 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조사 연구하여 연천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주민의 소득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용역이 시행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천군 하면 구석기는 떠오를지 모르지만 사실 구석기로 인해 파생돼서 지역의 경제나 소득이 특별히 활성화된 것이 없습니다.너무나도 미약합니다.예를 들면 화천은 산천어 축제로 인해서 겨울에 비수기때 여러 가지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얻는데 우리 연천은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사실 그게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잘 활성화시켜서 진짜 연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관광상품이라든지 지역상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조례가 작년도에 통과돼서 올해 자문위원들 공모해서 모집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아직 구성이 안돼 있어 저희가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기획홍보분과라든지 지역발전분과라든지 3개과로 돼 있는데 분관을 해서 분과별로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지금 2020 장기발전계획 나와 있는 사항과 같이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으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해서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5년단위로 하는데 이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작성한 겁니다.물론 금년도 하반기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겠지 요.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보면 중기재정 운영목표는 첫째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그런 경우, 또 두 번째는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해서 민간지원이나 수혜적 경비 등은 사업성과와 지원필요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또 전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추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절감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시 절감 및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한다고 재정운영 목표나 재원배분 방향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글귀가 다 써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개발단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편성한 건지 몰라도 연천 로하스 조성을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2년도까지는 26억 6천만원을 쓰고 '13년, '14년, '15년도에는 매년 18억원, 19억원, 20억원씩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물론 로하스파크가 잘 활용이 되면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로하스파크는 지금 완전히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계속적인 투자를 할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로하스파크를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연천지역에서 최고 현안사항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실 연천지역에 도시가스사업이 최고 필요합니다.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도시가스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시가스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로하스파크 내의 사항은 2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이 사항은 지금까지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서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대륜가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82억원인가 89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들 몇 % 부담하지 않고 전부다 연천군에서 부담해서 끌어온다면 그 사항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지만 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식위원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사실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데 편성해 놓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생각해야지 우리가 전혀 예산 없이 예산때마다 세워달라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하여간 도시가스사업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부담하는 과정에서 가스회사측이 부담하는 것과 연천군에서 부담하는 배분율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을 가지고 할 때 자기네들은 몇 % 안되고 우리가 90% 이상을 부담한다면 남는 수익은 그 사람들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천군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군정홍보에 대해서 정찬우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군정홍보 내용을 보면 아까 정찬우 위원께서 한 8억원 정도 쓴다고 했는데 우리 구석기축제때 2억 5,800만원을 써요.그럼 8억원 중에서 30% 이상을 쓰는데 사실 구석기축제 5일을 위해서 30% 이상을 전체적인 홍보비로 쓴다는 것은 예산배분에 너무나 치우쳐지지 않았나, 작년에 저희가 군정홍보에 대해서 지적할 때는 공중파에 배분하라 해서 너무나 지역쪽에만 예산을 세웠던 것을 널리 홍보하라고 해서 배분은 잘됐는데 사실 이번에는 구석기축제에만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봅니다. 예를 들면 인구유입정책이 사실 우리 연천군에서 최고 관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인구유입 광고는 26건에 4,600만원밖에 안씁니다.그런 것에 비했을 때 구석기축제 5일 동안 하는 것에 2억 5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나 많지 않나, 홍보를 분산해 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올해 구석기축제의 스팟광고부터 시작해서 방송3사와 공중파 라디오, 케이블TV 등 해서 나간 것이 총 1억 4,2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그 다음에 인구유입시책이라든가 연천군의 광고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하는 사항은 전부다 인구유입시책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곡구석기축제 2억 5천만원이 아니라 전곡구석기축제는 우리 실에서 지출한 것이 1억 4,253만 2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정하게 배분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연천군의 홍보가 구석기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예산집행 효율성 건전재정 도모를 위해서 2011년도부터 계약심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심사제도에 보면 계약심사 전문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전문담당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술직 7급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법무감사팀에 있는 사람입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분 혼자서 5천만원 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물품계약 그런 것을 혼자 다 담당합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담당팀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15억원 절감효과를 봤다는데 정확히 15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설계서가 제출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합니다.예를 들어서 단가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품셈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대비해 보면 금액이 나오거든요.과다계상된 금액을 절감토록 했기 때문에 건건마다 절감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거죠.확인됩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 업돼서 설계됐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설계했을 때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액수가 줄었다면 맨 처음부터 과다책정돼서 설계가 들어갔다는 말씀 아닙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따지다 보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의심은 갈 수 있습니다.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적용하는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면 적게 줄 수 있는가를 얘기한다고 보면 그 사항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설계심사하면서 어느 것에 적용하면 싸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것이 과다설계됐다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
며칠자 발령 받으셨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6월 5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의 각오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습니다.물론 각 실과원소가 다 있지만 기획감사실이 예산과 감사, 기획을 전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실과단원소에서 운영하는 업무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잘해 주는 것이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보좌해서 일을 하지만 각 실과소에서 일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뒷받침하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지난 해에 연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전 기획감사실장과 또 2011년도 군수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추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검토 중이라고 자료가 왔습니다.이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누구였습니까? 실장님, 이전 기획감사실장이 누구였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이부상 실장이었죠.
이종만위원
이부상 실장께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 때에도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자료요구에 대해서 "우리 연천이 장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계획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그후에 인수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 보니까 2020이라는 계획이 수립돼서 다 배부가 됐고 의회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회의록을 죽 읽어보니까 그때는 2020계획이 확정돼서 운영된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2020계획과 맞춰서 무슨 사업이 들어가고 해서 아마 확정을 짓지 못하고 만드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위원님께서 만들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2020계획이 확정돼서 인쇄가 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받은 사항은 없고 지금 준비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종만위원
2020계획은 앞으로 7,8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이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장기발전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연천군민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 장기발전계획도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물론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가는 20년만에 한 번씩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는 그 계획에 맞춰서 단위별로 보통 5년이나 6년 사이에 한 번씩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용역을 줘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각종 불합리한 사항이 나온 게 뭐냐면 허구한 계획이 많이 있다는 거죠.그런데 그것을 진짜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도나 이런 데에서도 장기발전계획보다는, 물론 장기발전계획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지만 2020계획처럼 실제 할 수 있는 사업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저희도 지금 2020계획은 마련돼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위주로만 되어 있지 진짜 연천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쪽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어떤 쪽으로 발전해야겠다는 목표상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천군정책자문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로부터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2020계획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별도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연천군 2020계획을 보고 우리 연천군 공무원이 너무나 안일하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인근시군을 보면 제가 확인한 데는 동두천, 양주, 포천, 양평까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만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허나 장점을 찾아내서 우리 연천군 실정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제가 각 실과에 저 나름대로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에 빠져있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혹시 실장님, 1번 군도 어디인지 아십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왕림리부터 삼거리, 왕림리부터 통현리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 1번 군도는 군남면 삼거리부터 청산면 초성리까지 되어 있습니다.길이가 15.8km이고 현재 포장률이 32%입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건 구간 구간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연결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종만위원
구간 구간 돼 있기 때문에 착공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주십사 건의한 바 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그런데 그 사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업이 꼭 시행되거나 그렇다고 시항이 안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면 군도 1호선에는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왕림리에서부터 삼거리까지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그것이 안들어가고 들어갔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 아니면 갑자기 사회가 변하거나 이럴 때는 그것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죠.이것도 하나의 예측가능한 사항이었지만 예측은 못했는데 지금도 1번 군도는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그러나 그 사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장기발전계획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항이 조금 뒤로 밀려난다면 다음번 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거기에는 너무 집착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만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하려면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황지지구 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황지지구 산업단지는 거기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통구리 산업단지로 옮겨가서 완공된 사항이죠.
이종만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황지리 산업단지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물량 전체가 다 지정을 못하고 통구리로 넘어간 사항입니다.그러니까 통구리에 산업단지가 조성된 거죠.
이종만위원
제가 작년에 군수님께 질문드렸을 때도 황지지구 산업단지는 백지화는 안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그후에 제가 문화재 관련되는 분을 모시고 현지를 답사했습니다.그 지역에 가면 경지정리를 해서 2m 이상 절토가 돼서 그분 말에 의하면 "문화재적 가치는 없다.다만 출토된 지역에서는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이 말씀은 뭐냐면 지난번 당초에 입지선정할 때 그 지역을 다 답사하고 나서 문화재 조사할 때 우리 연천군에서 대처하기를 너무나 소홀히 했다, 그래서 그분들 말에 의하면 연천군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다라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맞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만위원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앞으로도 관심 갖고 이 지역이 우리 연천군의 중심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맞습니까?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쪽을 개발하면 상당히 좋죠.
이종만위원
이 지역이 문화재가 나왔다는 이유로 백학면 통구리로 갔는데 모든 분들이 통구리에 간 것에 대해서 연천군으로 봤을 때는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따라서 앞으로 황지산업단지는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황지리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되고 왜 통구리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왜냐 하면 당초 황지리 산업단지사업은 유창모텔 앞에 있는 데까지가 다 공단부지로 예정돼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사이로 37번국도가 나가는 사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옆으로 옮긴 겁니다.옮겨서 추진하면서 황지리에 비행장이 있습니다.비행장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190m인가 100 몇십m를 떨어져 나가라고 했습니다.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60m인가 얼마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맞춰서 죽 해 놨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것이 구석기문화재가 나온다는 것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이선복 교수님으로부터 그 사항을 받았고, 하다 보니까 받기 전에 지금 도시공사지만 그때 경기개발공사입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 그 유물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반박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이선복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그것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전면 발굴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럼 전면 발굴하면 얼마 들어가냐, 그때 당시 7억 5천만원 달라고 했습니다.그럼 그것이 1년 내에 끝나냐, 당연히 1년에 안끝나죠.몇 년이 갈지 모르겠다,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일부 나온다면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말이 나왔습니다.그러다 보면 현재 40만㎡이니까 약 12만평 되는데 그 12만평 면적에 대해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저희가 농사 보전을 해 줘야죠,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그럼 그동안 7억 5천만원이 들어가죠, 7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간은 없고 그것을 해 줘야 될 타당성에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가는 건데 위치를 옮기는 과정 중에도 연천군에 부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에는 다 탄약고가 있습니다.탄약고 거리에서 900m를 벗어나라고 해서 컴퍼스를 갖고 짓고 나면 연천군에 10만평을 빼낼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마땅한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그래서 고민하다 간 곳이 통구리로 간 사항이고 지금 통구리 산업단지가 완공돼서 분양해서 분양률이 좀 낮을 뿐이지 거기가 꼭 위치가 아니라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아니,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던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지화는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하겠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아까 말씀대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계획에 도시가스문제 또 제가 지난 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목 미술선생의 은거당 복원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동화입니다. 조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발전과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데 대하여 공단의 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김만석 전략기획팀장입니다.백상균 경영사업1팀장입니다.송승헌 경영사업2팀장입니다.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한탄강관광지 운영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0년 대비 실적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겨울철 혹한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주원인으로 2011년 1,2월 실적이 2010년 대비 86%였습니다.금년에는 이용객 증대를 위하여 무료 얼음썰매장을 2월까지 운영하였고, 7월 중에 개장기념 삼행시짓기 이벤트와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산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향후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보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 고객들이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지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은 물론 이용객들에 대한 감사문자와 홍보문자 등을 발송하여 한탄강관광지를 연중 계속해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고객유치 전략을 펴나갈 방침입니다.또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나 음악동호회 등과 연계하여 한탄강관광지 내에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여 관광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친근한 한탄강관광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현재 구입을 추진 중인 2인용 텐덤 자전거 20대 도입이 완료되면 2010년 대비 금년도에는 이용객이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청산골프연습장 20매 쿠폰회원 사용부진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고드리면 쿠폰사용 만료기간 1개월 전에 문자로 잔여기간을 알려드리고 쿠폰이 5매 이하로 남은 고객들에게는 잔여매수에 대하여 프런트에서 안내하여 기간 내 사용을 독려함은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관리원 등 처우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부터 주차관리원을 포함한 계약직에게 명절휴가비를 20만원씩 연 2회 지급하고 있으며, 주차관리원이 현장근로자임을 감안해서 타 사업장보다 보온효과 및 재질이 우수한 제품의 동복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먼저 한국서비스품질 우수인증 획득을 축하드립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찬우위원
시설관리공단 수지현황을 보면 매년 수지가 상당히 열악해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수레울까지 함으로써 수지에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수지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재작년에 수레울아트홀을 수탁받으면서 수지율이 작년 평가에 80.1%로 떨어졌습니다.공단이 생긴 이래 마이너스 수지율은 처음인데 물론 행안부의 평가를 받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하지만 저희 정강이나 조례 정한 바에 의해서 군에서 수탁하는 시설을 안받을 수는 없고요.공익사업이 주된 것으로 사실은 공익 위주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수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를 높여서 관광객이나 내방객을 많이 유도해야 되겠고 또 아트홀은 개관한 지가 한 14개월 됐습니다만 고정관객 매니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고정관객 확보되는게 증가되면 아트홀 수지율도 조금 향상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작년에 80.1%로 떨어진 이유가 한탄강 수해로 인해서 성수기때 저희가 3억원 정도 결손이 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3억원이 되면 저희가 한 4% 정도가 결손이 더 발생됐는데 그 부분이 올해 보완되면 내년도 수지율은 조금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찬우위원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다가 보통보다는 밑이죠?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입니다.
정찬우위원
다가 보통입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가 최우수고, 나가 우수고, 다가 보통이고, 라가 미흡이고, 마가 경영개선을 받는 겁니다.
정찬우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2009년 보통이고, 2010년 다라고 했길래 내용이 틀린가 해서요.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재작년까지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평가를 하다가 작년부터 5단계로 가,나,다,라,마로 평가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정찬우위원
2010년도 다등급인데 2011년도는 등급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6월에 행안부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도 평가결과는 11월쯤에 나옵니다.
정찬우위원
좀 나아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점수는 재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각 단위사업별 수지상황을 보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장례식장 이런 것은 다 주민하고 직접적인 많은 연관을 가지는데 한탄강관광지는 사실 체육시설을 뺀 나머지 시설은 연천군민보다는 외방객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누차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3억 6천만원 정도 적자는 작년에 이유가 수해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외방객보다는 연천군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주민들의 다 공통된 의견인데 먼저 이사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금액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위에서도 많이 그런 말씀들을 듣는데요.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오픈을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무슨 사용료에 대한 조례나 이런 이용에 대한 것을 바꿔야 됩니다.우선 그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내부지침 같은 것을 바꿀 수는 없고요.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엄청난 흑자를 보지 못할 바에는 주민이라도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5% 정도가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현황파악이 됩니다.그런데 워낙 좋은 PC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도시에 계시기 때문에 연천이 예약이 좀 열악한 편이죠.
정찬우위원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고대산하고 재인폭포인데 고대산이나 재인폭포나 역시 수입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고대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계약직 1명이 나가서 주위 청소하고 등산로도 지저분하다고 민원 들어오면 올라가서 청소하고, 주차장에 공원 만들어 놓은 부분에 청소, 화장실 청소를 저희 계약직 1명이 하고 있습니다.고대산이나 재인폭포, 동막리 세 군데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수료 폐지를 시킨 이후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군수님께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고대산에 1명, 재인폭포에 1명, 동막리 각각 1명씩 합니까, 아니면 한 분이 다하는 겁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진 않습니다.동막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전혀 없고요.
정찬우위원
인건비 없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공중화장실만 저녁때 계속 청소를 합니다.특별한 직원은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아니면 매일?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매일합니다.
정찬우위원
매일 합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엄청 지저분해요.청소도 하고요.
정찬우위원
고대산도 매일 합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인폭포 같은 경우에는...,
정찬우위원
재인폭포는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광과에서 성수기에 일부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그 인건비 지원된 것으로 청소하고 있고, 재인폭포 같은 경우에는 침수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보고드렸습니다.지금 문화관광교육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침수됐을 때 복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해 왔습니다.작년에 여덟 번이 침수됐는데 앙금제거하는데 하루종일 걸립니다, 직원들 4명 내지 5명이 나가서.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제공을 하니까 원인자부담원칙으로 거기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드렸습니다.
정찬우위원
그것은 협의부서, 특히 건설과 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력히 재인폭포 문제는 항의하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참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연천군에서는 상당히 애물단지 중에 하나로 전락한 어린이교통랜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다른 게 아니고 교통랜드가 계속 수입은 제로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찬우위원
지출은 매년 보면 계속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계약 시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요.또 건물이 내구연한이 오래 가다 보니까 유지비가 계속 더 들어 갑니다.
정찬우위원
여기에 직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3명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관람객, 그러니까 어린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연천군 관내 학생들은 줄고 외부 학생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이것도 역시 공익으로 하기에는 연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건물은 지어주고 관리는 저희한테 떠넘긴 상태인데, 사실 떠넘긴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이라는 차원에서는요, 경기도에서는 교통랜드로 안산하고 연천 것이 대표적인 시설입니다.1년에 어린이들이 1만 5천명에서 1만 6천명이 다녀가는데 우리 연천 이미지 차원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어떤 재화로 안 따질 때는.그리고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도 물론 사용료를 안 받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연천군 이미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저희 공단의 경영수입 면에서는 전혀 보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문제가 저희가 일부시설을 조사해 봤더니 사용료를 1천원 정도 받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사용료 1천원을 받으면서 500원짜리 캐릭터상품 같은 것을 꼭 나눠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만 5천명이 오는 중에서 저희 연천군에서 오는 관람객이 줄어든다는 것은연천군의 어린이들은 거의 다녀갔습니다.지금까지 몇 년 하다 보니까 다 다녀가서 새로 신입생들만 오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줄고 있는 현상이죠.
정찬우위원
교통랜드가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적인 연천군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열악한 재정을 가진 연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데 안산 같은 대도시야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연천군이야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사람이 연구해서 최소한의 도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보고에 앞서 저희 전략실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먼저 주무팀장인 전략시책팀장 박화봉 팀장입니다.다음은 전략사업팀장 김남호 팀장입니다.다음은 창의1팀장 지관길 팀장입니다.다음은 창의2팀장 조찬선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 인구유입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이 되는 조례를 지난해 12월 23일 제정하였고 시책추진을 위한 기존 선정과제 외에도 군장병 전입세대 지원, 다자녀가구 장학금 지원, 신생아 출산 축하금·출산용품 지원 및 귀농인 지원확대 시행 등 44개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유입시책은 우리 군이 추진하여야 할 연구과제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 및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략산업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사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현재까지 인구유입 정책으로 건강보험료 등 한 4,9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예.
정찬우위원
현재까지 인구시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위원님께서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천군의 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84년도 6만 8천여명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돼 왔습니다.따라서 4만 5천명 이하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4만 4,900명까지 내려가는 상황으로서 우리 군의 인구유입정책을 지금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지원,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한 강점을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외적으로 연천군의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서 그동안 약 433세대 700여명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인원은 순수하게 증가된 것인데 저희가 6개윌 동안 연천군으로 전입된 순수한 전입자만 보면 약 1,641세대에 2,370명이 연천군으로 전입했습니다.따라서 순수한 70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망자라든지 또한 이 지역에 거주하다가 전출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인구유입정책은 지금 초기단계입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발굴, 개선, 보완해서 안정적인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보고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400여세대 7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세밀히 살펴보면 관내이동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곡이 대다수 늘었잖습니까? 전곡은 새로운 아파트 짓는 관계로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귀농뿐만 아니라 유입의 대상자들이 대다수 잘 살고 있는 사람보다 약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온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곡쪽만 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한두 명 빼놓고 다 감소했는데 이 이유를 세세하게 보면 전입은 대다수 1인 내지 2인 이하로 전입하시는 것 같고, 자료분석을 해 보면 전출은 거의 가족단위로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세대수 분석을 해 보면.이 이유가 어떻다고 봅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전입하는 분들이 많은 가족세대 구성원이 들어오지 못한는 이유는 첫째적으로 교육, 문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젊은 층은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으로 도시에 남고 직장을 은퇴한 귀농이나 귀촌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세대 1세도 있을 것이고 많으면 2인가구가 주도적이라고 생각됩니다.모두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약 700여명의 인구가 늘었지만은 전곡읍 군인아파트가 분양됨으로 인해서 특히 동두천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분석해 본 결과 경기도가 대다수 점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450명 정도는 군부대 이동입니다, 700여명 가운데.나머지 인원은 그렇지 않은 귀농, 귀촌 그런 도시 은퇴자들이 지역에 전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아마 상승곡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유입되시는 분들이 귀농쪽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귀농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귀농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들어오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예.
정찬우위원
연천군의 땅값이 전라남도나 아래지역보다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경작할 수 있거나 뭔가 소득이 있어야 사실 들어오는 건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그리고 더불어서 귀농인들이나 가족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문제입니다.비근한 예로 전곡에 진군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 주택이 없어서 다 소요산, 동두천 나갔던 군인들이 주택이 되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가장 문제는 소득하고 주거인데 저희가 연천군 전체를 보면 사실 아파트를 지은 지가 한참 오래됐습니다.그나마 전곡에 있는 모 아파트가 거의 부채관계가 해결돼서 한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주택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그 다음에 귀농정책의 농지인데 귀농인들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들어와서 유휴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천군에서 나서서 연결해 줬으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귀농에 대한 것은 주택과 농지문제입니다.저희 지역이 대체적으로 남쪽지역보다 토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해서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죠.또 귀농의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300평 이상의 영농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상반기 6개월을 보내면서 전입세대 한 2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앞으로 뭐가 문제이고 개선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마련과 특히 농지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무회계과의 재산관리팀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국공유지를 활용가능한 농지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전곡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하고 같이 지난주에 방문해서 의견을 나눠본 결과 공사에서 임대할 수 있는 농지는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정립을 했습니다.지금 센터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귀농인이 오면 일단 거주지를 어느 지역에 선정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인근의 농지을 농어촌공사에서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습니다. 현재 농지부분은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고, 주택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다행히 연천 공설운동장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다른 사업시행자가 나서서 빠르면 연내에 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긍정전인 얘기를 받았고요. 또한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옆의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또 하나 우리 농촌지역에 빈집이 많이 있는 빈집 소유주와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임대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나중에 어떤 재산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알선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하고 또 우리 각 읍면의 이장들을 통해서 도시민이 갖고 있는 빈집은 가급적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고, 지난 7월 2일 확대간부회의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읍면장들께 저희가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원이라든지 거주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데 귀농 희망자들이 대다수 혼자 먼저 오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어디 숙소를 정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이라든지 주택, 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1개소당 3천만원 이내로 지원해 준답니다.국비 70%에 지방비 30% 정도 되는데 한 100군데를 지정한다는데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것을 검토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런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역시 또 하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다수 오신 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담보능력이 없습니다.그럼 신용보증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담보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귀농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보증대상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며, 농심보 간이심사를 적용해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 대출금의 90%까지 보증해 준답니다.아까 말씀드린 제도와 이 제도를 활용해서 더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아울러서 퇴직자 귀농대책이 베이비붐세대, 지금 막 은퇴하기 시작한 세대가 전국적으로 712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이 분들이 사실 은퇴하기 전에 저희가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와서 영농의 기술이라든지를 여기 와서 거주해서 영농을 하기 전에 사전에 예비지식을 쌓고 체험할 수 있는 가칭 '티칭팜' 가르치는 농장 이런 것을 저희가 국공유지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 지역에 농업전문가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을 멘토로 해서 주말이나 시간이 있을 때 와서 영농을 직접 해 보고 그런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정식으로 은퇴하게 되면 이 지역에 와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서울에서 오는 도시민에 대한 농촌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뉴타운조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2009년도에 전남 화순, 고창을 비롯해서 5개군을 선정해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3월부터 분양이 시작됐습니다.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KG엔지니어링에 적당한 후보지 분석과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도 만들어지면 약 100세대에서 200세대 가구인데 거기에도 주택마련의 기반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농촌에 인구가 유입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사실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입니다.먹고 살 게 있어야 들어오는 거지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전출 가시는 불들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유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시지 않는 방안도 있는 주민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지 들어오시는 분만 연연하다 보면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잃게 됩니다.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책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전략사업실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습니다.남북교류협력사업에 보면 인삼특화단지 조성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T/F팀 구성을 우리 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건지요?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저희 군에서 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예.
왕규식위원
그럼 지금 T/F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일단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우선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난 3월에 경기북부청사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북부시군에 장래적으로 어떤 남북교류사업이 필요한지 제안을 받았어요.저희는 다섯 가지 사업을 제안했는데 스포츠뿐만 아니라 인삼재배단지, 그런데 저희하고 파주하고 고양 3개시가 참여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화훼산업을 제안했는데 그때 논의 결과 고양시의 화훼산업보다 우리 연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인삼재배단지 조성산업이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의견이 맞아서 1차적으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교류의 물꼬가 트면, 분위기가 조성되면 저희 인삼재배단지 사업을 경기도에서 같이 연천군과 매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라는 것은 항상 긴장상태가 상존하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군다나 진짜 남북관계가 완전히 잘 되지도 않고 있지만 그런데다 인삼은 다년생식물로 연마다 수확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남북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대비할 게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그렇습니다.남북관계는 우리가 과거의 예를 봐서도 잘 알죠.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문제도 지금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따라서 남북교류사업은 인도적 차원과 북한주민에게 소득창출, 남쪽 우리 연천군에 인삼재배기술과 자재를 지원하고 북측에서는 인력동원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정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보통 4년, 5년 정도 가야 하는 다년생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왕규식위원
또 보고서에 보면 조성계획이 1㏊에 4억 7,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있습니다.그럼 한 3천평에다 우리가 4억여원씩 투자하면 투자 대비 수익이 됩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남북교류사업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하지만 어떻든 간에 남북교류라는 특징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개략 4억 7,700만원으로 산출했는데 다소 여기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적정한 경비로 인삼재배 교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과거처럼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북한에서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북측에서 지원하고 남측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남측에서 지원하고 그런 범위에서 추진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의 노동력이나 논밭을 이용해서 소득창출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류의 물꼬를 트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정부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지 우리 군 단위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대상지역이 남측하고 맞닿아 있는, 연천군의 약 40% 정도가 북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북측에 있는 우리 지역 군을 우선 재배대상지로 선정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앞으로 통일경제특구라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교류에 선점을 하자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물론 스포츠 교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인 농업교류도 필요하다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또 인삼 경작한다면 민간인도 투자할 수 있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저희가 연천군하고 개성인삼조합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고 특히 우리 경기농업기술원 인삼센터가 있습니다.인삼연구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방향입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지금 통일부하고 경기도하고 MOU가 체결돼서 진척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건립되면 운영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통일부입니다.
왕규식위원
통일부요?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예.
왕규식위원
그럼 거기 관리나 운영주체는 다 통일부가 하고 저희가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어차피 남북간에 교류가 빈번하고 국내의 청소년에 대한 통일안보교육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북한측의 남북청소년 교류뿐만 아니라 남쪽 내부의 어떤 통일안보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 여기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지금 운영주체나 관리를 통일부에서 하다보면 저희는 부수적인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연간 움직이는 인원이 이용객이나 여러 가지 많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서 주변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서 남북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 아니면 통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왔다갔다 왕래할 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 인구유입정책은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금년도 와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늘어난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늘어났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도시에 있는 분들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자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전원생활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의 여러 가지 귀농정책이나 귀촌정책에 부합해서 왔는지, 그래서 부합돼서 왔다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그 분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 않도록 멘토역할을 잘하고 항상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2시 5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먼저 행정지원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병준 행정지원팀장입니다.김광수 인사팀장입니다.조태곤 자치행정팀장입니다.정해남 방송팀장입니다.박미영 전산정보팀장입니다.일동경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건의20번 항목에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지난 2011년 9월 16일자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에 따라 우리 군 통합방안에 대해 내부검토와 연천군 21세기군정발전위원회 김선봉 교수에게 연구의뢰한 결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합건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원군 주민들은 우리 군과 포천시, 의정부시와의 통합건의서를 2011년 11월 15일자로 제출한 바 있으며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과의 통합건의서를 2012년 1월 30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철원군 주민들의 통합건의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29일자로 우리 군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으나 철원군과의 사전 의견조율이나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과 지리·경제·문화적으로 연계성이 적어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포천시와 의정부시에서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철원군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2년 4월 18일자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에 대하여는 여론조사 및 현장방문 대상으로 확정하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민 1천명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 의정부는 63.1%, 양주시는 51.8%, 동두천시는 71.7%가 찬성하여 지난 6월 13일자로 통합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의21번 두 번째 항목으로 군 출신 인사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27일 허가민원실에서 군 출신 인사의 시간제 지방전임계약직 신규채용 검토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군관련 행정이나 인적네트워크가 원활하여 신규채용의 시급성이 필요치가 않다고 판단돼서 잠정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향후 채용수요 필요 시에는 적극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연천바로알기 과정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연천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를 선사유적지에서 군인 100명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군민 12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수레울아트홀에서 로하스대학 연천군바로알기 교육과정을 통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연천군바로알기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없다 1회 추경에 1,600만원이 세워졌는데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있습니다.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평생교육...,
정찬우위원
전문인력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1억 2천만원 아닙니까?
정찬우위원
아니, 도비지원사업인데 1,600만원 예산입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평생교육업무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교육체육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정찬우위원
아, 그리로 넘어갔습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가 있습니다.유관기관이라 하면 군부대나 이런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군부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단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찬우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가집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유관기관·단체 협조사항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까?
정찬우위원
예.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군수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각종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라든가 필요 시에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은 거의 동일한 '10년부터 '12년까지 4,45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집행잔액은 평균 1,500만원 정도가 남더라고요.사업이야 예측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금액으로 남는다면 유관기관에 협조하는 단체나 기관이 비슷하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평균적으로 잔액이 남는다면 차년도부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굳이 이렇게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과다책정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라든가 일부 AI나 구제역 같은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기관·단체와의 회의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제가 6월 5일자로 와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꼭 이 예산의 항목에 맞춰서 쓸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별하게 기관·단체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11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10년도에는 더 많이 남았었습니다.1,55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그런게 반복된다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저도 확인해 봤더니 2010년도도 구제역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하여간 이런 큰 일이 없으면 금년에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죠?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방범용 CCTV가 11개부서에서 한 295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중에 나머지는 대다수 관할부서 관리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행정지원과 68대, 그중에 차량방범 18대와 생활방범 50대, 전곡읍에서 하는 온골지하차도 일원에 대한 8대 정도 76대만이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공인목적의 CCTV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특히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연간 공익목적의 범죄예방이라든가 도로교통 부분에 증가되는 폭이 한 4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의 CCTV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연천군이 설치하는 CCTV와 별도로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이 광특계획으로 '11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아동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 설치돼 있는 개념입니다.이것도 지속적으로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설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이건 학교주변이 아닌 놀이터나 공원?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놀이터 공원에 설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방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요?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연천군에서 계속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CCTV 범죄가 주로 야간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도하고 적외선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연천군에 설치하고 있는 CCTV의 화소는 대략 몇 화소 정도 됩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화소수는 약 100화소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선명도가 밝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또 지금 현재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한 CCTV 말고도 환경보호과나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모든 CCTV가 규격이라든가 설치 재질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얼마전에 모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범죄현장을 CCTV에서 촬영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소가 낮다 보니까 선명치 않아서 결국 개인 사설에서 설치한, 마트 같은 데 설치한 것으로 해서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의 화소, 특히 야간에 적외선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설치예정 지역이 학교주변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도로쪽에 하고 계시는데 설치예정 지역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지역주민이나 경찰들하고 관계자 협의를 합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설치대상 지역을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받게 되면 1차적으로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하게 됩니다.그 설치장소가 타당한지 공안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설치함에 있어서 결국은 조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는데 해야 되는데 가로등이나 가로수 같은 데 개인 간판에 가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종합민원과나 산림녹지과하고 협의가 자주 이루어집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가 행안부에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한 것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또 재난관리과에서 설치한 부분은 재난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부분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천군에 297개 정도 설치돼 있는 CCTV가 전부 분산돼 있기 때문에 활용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상도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군 자치단체별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약 12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2014년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장소가 한 45평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 또 접근성도 좋고 이용이 편리해야 된다.경찰과 소방, 재난 모든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려면 위치도 선정해야 되겠고 1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옥상쪽을 검토해 봤는데 너무 외떨어져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다면 그쪽에 한 번 검토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전곡에 여성회관이라든가 다른 공공건물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종합적으로 통합시스템이 돼야 거기에서 상황실 모니터 관리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목이라든가 사각지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데 역점을 두어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면 연천군이 실제 평수가 더 오버되고 있다고 해서 줄이라고 하는데 그 여유분은 없습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CCTV 설치 말씀입니까?
정찬우위원
군청 청사 내에요.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군청 청사 내에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건 청사가 아닌 다른 공공건물이라든가 그런 쪽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행안부에서는 이것을 구축할 때는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6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현재는 각 실과에서도 하면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결국 관리하는 팀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의정부 예를 들어 보면 여기도 대수가 한 580여대의 방범용 CCTV가 있는데 현재는 경찰 1명하고 공익요원 2명이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모니터요원도 몇 명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1차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되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은 경찰대, 우리 재난은 재난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별로 편성해서 근무조에 돌입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현재 CCTV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총 비용은 연 얼마나 됩니까? 유지관리비요, 가령 전기세라든지요.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과 것만 계산하고 우리 통신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에 대한 통계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찬우위원
그럼 행정지원과 것만이요.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전기료하고 통신사용료 정도 해서 연 500만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68대에 대한...,
정찬우위원
아직은 1대당 10만원도 안들어가는 경비네요.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3,200만원 정도요, 전기요금이 1,200만원 정도 되고 회선사용료가 2천만원 정도 해서 연간 3,200만원 들어갑니다.
정찬우위원
1대당 한 45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앞으로 경비도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CCTV가 많이 설치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정보누출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보유출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VPN, 즉 가상사설망이라든지 전송암호화 장치를 장착한답니다.우리는 아직 초기단계지만 연천군도 앞으로 이것을 많이 대중화시킨다면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설치하는 장소를 특히 전곡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기타 농어촌지역도 배려해서 장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 보면 서버기반 컴퓨팅시스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지난 해에는 본청에 설치를 완료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30%밖에 실시를 안했고 또 자치단체도 14개기관이 도입되었다고 했습니다.우리 군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그런 게 어려운데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선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현재까지 우리 청사 내에 개인PC가 설치되면서 여러 가지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특히 모니터와 본체가 함께 설치되면서 사무공간 등이 상당히 복잡했고요.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수리비용이라든가 개인PC 같은 경우는 사용하게 되면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개인PC의 본체하고 모니터가 함께 설치되면서 사무실 공간에 난방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또 보안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있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앞으로 SBC PC로 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PC 수명이 평균 4년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 정규직 600명의 컴퓨터는 1년에 150대씩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PC를 설치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약 1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SBC PC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한 12억원 정도 예산이면 됩니다.또 저희가 2013년까지 이 사업비를 투자하면 그 이후부터 2020년도까지는 사업비 투자가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이 사업은 거의 영구적으로 씁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2020년까지 저희가 쓰는 것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인PC보다 2배 이상 수명이 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영구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업무보고책 보면 5쪽에 있습니다.5쪽에 보면 인사관리 지역인재 채용이라고 해서 이번 하반기때 직원 채용하면서 여기 보면 연천군으로 제한해서 공무원을 모집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그렇습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신규채용 공직자들이 한 3년 정도 전보제한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다 타 지역으로 전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신규채용자가 약 43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명이 이미 전출을 했고요.작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25명 정도의 채용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법적으로 우리 지역 출신들만 이렇게 제한해도 하자가 없냐 이 말입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제한이 가능합니다.그래서 8월 31일자로 경기도지사에게 건의를 했고, 금년도 공무원 채용하는 공고문 하단부에 보게 되면 포천시하고 연천군은 2013년도에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예고가 됐습니다.다만 올 하반기에 전체적인 직렬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많이 뽑는 직렬에 한해서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쪽으로 예고가 됐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냐면 그게 법적으로 다른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지역별로 몇 명씩 뽑다 보면 연천군 지역이 경쟁률이 다른 지역보다 1,2점이라도 낮으니까 이리로 왔다 다른 데로 자꾸만 전출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문제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물론 지역인재 채용하고 지역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주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사람들만 뽑다 보면 단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지역인재만이 아니라 폭넓게 외부사람들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연천사람으로 뽑는 게 아니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쿼터제라고 해서 일정비율만 우리 연천지역 사람으로 뽑고 나머지는 경기도로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지난 해에 추경을 1억 5천만원 세워서 지하 식당 옆에 체력단련실을 했습니다.사실 그것을 해줄 때부터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세워주고 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돼서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데 사실 체력단련실이 제대로 운영 안되고 있죠?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아침 새벽부터 점심때 또 일과 후에도 직원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저도 여기 행정지원과로 와서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렇게 됐다면 다행인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군청 안에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오고 물론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분들 대다수가 운동하러 출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업무때문에 사전에 와서 점검이라든지 미리 와서 업무를 보고 또 휴식시간에는 쉬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휴일 같은 날 와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해에 보면 그것에 대한 언론기사도 많이 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엊그제 군수님께서도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훈련하는 것을 직접 확인도 하셨고요.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지금은 활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저희 사이클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작년부터 계속 되어온 건데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청사면적이 법정 청사면적보다 오버된 경우가 있습니다.저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오버되는 평수는 다른 기관에 의뢰해 주고 위탁해 주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국제교류 추진이라고 해서 추성시, 이무스시, 시바타시 이렇게 세 군데 가는 게 있습니다.그런데 거기 보면 시바타시 같은 경우는 학생이 20명 가고 인솔자도 10명 정도 따라갑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전곡읍이 1999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저희 과에서 국제교류를 최근에 하면서 추성시하고 이무스시하고 했는데 그 사항만 기록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싶어서 전곡읍도 연천군의 일환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전혀 상관 없습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군에서는 지금 개입하지 않고 있고요.전곡읍 주관으로 추진되어 온 사항을 연천군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 교류목적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학생들이 홈스테이 하다 보니까 물론 학부모도 따라가야 되고 교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솔자가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우려돼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리고 보고책자에 보면 돼지감자 식재를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판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돼지풀 억제차원에서 심는 건지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우선 토종 돼지감자 식재는 연천읍이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항이고요.엊그제 주민자치위원장들과의 회의에서 나왔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읍면에서 많은 돼지감자를 식재했는데 문제는 지금 그것을 가공 판매하는 곳은 연천읍밖에 없습니다.또 연천읍도 일정부분 생산한 것이 지금 현재는 제품이 떨어져 있어요.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안정적인 소득과 직결된 대안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할 게 아니지 않느냐, 일단 올해 수확을 해 보고 또 내년도에..., 이게 수확이라는 게 심어놓고 바로 수확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연천읍이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면 각 읍면 수확되는 돼지감자를 일괄 수매하든지 연천읍쪽에 몰아서 가공 판매하는 쪽으로 가든지 개별적인 판매는 어렵지 않냐고 보고 있고요.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고 생산만 해 놓고 보자, 나중에 판로를 모색해 보자 그런 것보다 사전 수확되기 전에 판로나 여러 가지 각 단체별로 모색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 군정질문때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작년 행감 답변서에도 보면 행정통합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김선봉 교수 군정발전연구원한테 검토를 맡겨서 조사한 바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부검토하신 내용이나 김선봉 군정발전연구원께서 어떤 조사나 연구를 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의장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왕영관의장
그 자료를 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은 전부 행정통합에 상당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신청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천도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크게 연구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고.다행히 이번에 김선봉 교수한테 연구를 시켜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다니까 연구결과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보고서 그런 것을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9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보고에 앞서서 먼저 복지지원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용섭 복지기획팀장입니다.김영석 통합조사팀장입니다.이순미 무한돌봄팀장입니다.이종민 노인복지팀장입니다.오릴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제은석 여성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김승주 보육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다문화가정자녀 지원사업 등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정자녀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1년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등 8개사업에 대해서 6,906만 2천원의 사업비로 949명이 참여하였으며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8개사업에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인원 4,56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등 8개사업에 4,368만 2천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934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한국어교육 등 9개사업에 2억 1,604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연인원 3,339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축하금유지시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특화된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출산장려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2011년도 12월 23일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까지 48명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및 먹거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수해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는 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2011년도에 급식비 7,596만원을 지원하여 67명이 수해를 받았으며 2012년도 6월 현재 급식비를 4,765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77명이 수해를 받았습니다.또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접수된 백미 20kg을 각 3포씩 9포를 전달한 바 있으며, 우유 70박스와 상품권 1만원짜리 4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식기세척기 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하여 식기세척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연천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2011년도 9월 6일자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곳을 보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9개소의 놀이터 중 작년도에 연천읍 상1·2리 놀이터 등 8개놀이터에 대하여 7,4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전곡읍 신답리놀이터 등 3개놀이터에 대하여 2,99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복지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몇 가지 예산과 사업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먼저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무한돌봄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무한돌봄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은 큰 액수가 아니고 국도비까지 지원받은 건데 본예산이 8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보상금으로 전용했는데 불구하고 전액이 남았습니다.일반보상금은 어떤 내용이었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찬우위원
결산예산이 800여만원 정도 됐습니다.집행잔액이 75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그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10여만원을 전용했습니다.전용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줬거든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결산책자를 안 가져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것이 2010년부터 계속 똑같은 6,250만원의 예산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예산내역도 보면 5만원씩 250가구에 다섯 달 이렇게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글쎄, 250가구가 선정된 것은 연천군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250가구가 다 자격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40여%씩 2010년부터 계속 남고 있습니다.그럼 5만원씩은 똑같이 갈 거고 5월도 똑같이 가는데 결국 해당가구가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국비지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사해서 책정이 되는데 도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정찬우위원
250가구는 도에서 정한 겁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아니죠, 선정은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저희 연천군에서 250가구 선정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250가구를 선정했으면 이 가구들이 다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그런데 잔액이 2010, 2011년에 걸쳐서 거의 40%씩 계속 남는다는 것은 대상자 발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제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최대한 발굴해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도비예산은 거의 지정해서 내려오더라도 인원수는 저희가 선정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예산은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실태조사요?
정찬우위원
예,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연초에 하지만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정찬우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금년 들어와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이 좀 완화됐다는데 맞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렇게 완화됨으로써 혜택받는 수해대상자는 있습니까?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간 더 혜택을 많이 받았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할 때는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감소했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처음에 2010년도에는 확대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많이 있지만 2011년도부터는 한 45명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감사 보고자료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분포도가 있더라고요.그중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부양능력과 소득증가로 인해서 많이 탈락을 했더라고요.문제는 개인들의 민원을 받다 보면 매년 그렇게 재산이 늘은 것이 아닌데 일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면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하십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당연히 나가서 하는데 그리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무한돌봄시스템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탈락자에 대한 소명기회는 주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다 보면 행정상 소득은 그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을 수 있는데 하여간 실질적으로 가서 소명기회도 주고 담당직원이 나간다니까 다행인데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많이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무한돌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비록 당장 혜택을 못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헤어날 수 있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비용을 못 받으면 기초수급자 했던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거기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먼저 별도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도교사인 가정방문교사 인원수만 정해져 있는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모든 진행과정은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매뉴얼은 중앙정부에서 지시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더라도 현재 모든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감독청은 복지지원과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서정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인데 다문화가족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녀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맨 처음에는 시집 오신 분들의 사회적응인데 이제는 3,4년 지나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저희도 잘 알듯이 어린이는 엄마를 보면서 언어나 행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어에 익숙치 않은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녀들하고 소통과 본인의 약간 익숙치 못한 한국어발음을 아이들이 그냥 답습한데 대한 답답함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연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방문지도교사 5명을 저희가 두고 방문교육을 시키는 중의 하나입니다.
정찬우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보다는 더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방 담양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담양군과 담양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언어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교육을 돕기 위해서 KT에서 하는 사업이 있답니다.저도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있는데 KT와 협약하여 학습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대당 한 6,70만원 정도 되는데 하나를 연천군에서 지원하면 KT에서도 하나를 지원해 주는 1대 1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사회봉사겸 하는 사업인데 이 학습도구는 한글이 서툰 이주여성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한글과 독서를 지도하여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언어적 갈등해소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 난 적이 있습니다.우리 연천군에도 꽤 많은 다문화가정이 있고 먼저 보고자료에 자녀가 한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집에서 부모하고 하는 게 사실은 학습이 최고 많이 되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지 본 위원은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도 씽크빅이라고 해서 방문학습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알아봐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아이들은 같이 가지고 노는 기자재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씽크빅 학습지도 좋지만 아까 그 이름이 노븐 뭐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항상 옆에 둠으로써 어머니도 배우고 아들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담양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한 번 알아봤는데 1대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정찬우위원
한 70만원 가까이 됩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찬우위원
그게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1대 1 사업으로 한다고 합니다.우리가 아직은 많은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몇 가구씩 늘려가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하여간 다문화쪽에 남편분들이 하는 얘기가 본인들은 바깥에 사업을 나가니까 요즘 아이돌보미 사업도 잘돼 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쪽에 더 많이 치중해서 특히 학습적인 것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사실 과장님이 청산에 종합장사시설 화장장 유치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다 오셨는데 본의 아니게 그 주 업무를 하는 복지지원과에 오셔서 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종합장사시설에 보면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됐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지금 1회 추경때 국도비가 56억원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왕규식위원
앞으로 계속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국도비는 내려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작년 11월 말에 장탄리 선정부지가 취하됐습니다.취하하게 된 사유는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건립을 할 때 인근시군하고 연합해서 하라는 것이 변경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그런 와중에 저희가 청산면은 포기하고 3개의 후보지를 실무진들이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올초에 서울시에 원지동인가요? 원지동에서 추모공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준비하고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오픈을 합니다.이천 같은 경우에는 장소 선정이 이미 끝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연천군에 건립을 할 때 먼 거리이고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서 수요자가 많을까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한 연천군의 내수를 보더라고 1년에 사망자가 한 300여명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이 4개 운영인데 연간 운영비가 한 31억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희가 1년에 1억원 정도 예산을 갖고 화장장례비 1인당 35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실무진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 중인데 문제는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연천인 경우에는 아직 부지선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픈할 용인시에 예산을 일단은 주자는 식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여론수렴도 하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연천군의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화장장에 대한 것이 청산 선정된 지역은 철회가 됐지만 연천군 관내에서는 언제든지 재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추진을 전혀 안할 건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3개후보지는 실무자들끼리 의논이 됐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변여건이 이렇습니다.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마이너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왜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려온 예산 56억원을 2회 추경때 빨리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왕규식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아직 결정을 확실히 못내린 거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아직 결정 못 내렸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에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 요구한 자료 26쪽에 보면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 해서 2010,2011,2012 이렇게 있는데 가구수도 그렇고, 지원액도 그렇고 계속 줄었어요.실질적으로 감소된 이유가 대상자가 없어서 감소된 건지, 아니면 지원요청이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게 신고가 안돼서 줄은 건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긴급지원이라는 게 신고도 있고 저희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것이 있는데 2010년도 긴급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확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또 적극적으로 발굴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2010년도가 실적이 높고 또 2011년부터는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당초 2010년보다는 예산이 적게 내려갔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가구당 혜택받는 액수가 작았다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액수가 작은 게 아니라 가구수가 적은 거죠.
왕규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돈이 조금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국도비 지원이 2010년도보다는 적게 내려왔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감소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연천군의 지원대상자가 적었나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다소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좀 맞추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을 그은 부분도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38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습니다.결식아동 급식비 현황을 보면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이렇게 있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전자카드를 학생들에게 줘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자카드하고 주·부식카드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시내권인 경우에는 가맹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끼당 4,500원 정도를 해서 카드를 주면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필요한 식당이나 음식을 사먹고 그외 백학이나 미산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마트를 통해서 부식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읍면에서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읍면에서요.
왕규식위원
가정에?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아동들한테 카드를 줄 것인가 주·부식으로 할 것인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카드 갖고 사용할 때 학생들이 매일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립하는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하루에 한 끼니까요.
왕규식위원
딱 하루에 한 끼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하루에 한 끼 한 달분을 주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날그날 사용을 못한 경우에는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한 달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왕규식위원
한 달분을 주는데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냐, 아니면 매일 사용해야 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이게 왜 문제점이 생기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이 안 사용하고 부모도 사용할 수 있고 취지는 결식아동들 급식비로 해서 식사대용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결손가정이다 보면 부모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것이 1회 한도액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한 번씩 끊을 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1회 한도액이 4,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한 번 끊을 때마다 4,500원씩이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매일 사용하고 만약에 사용을 안했을 때는 누적이 돼서 다음 날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왕규식위원
그건 가능해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이 사용 안하고 신분확인을 어떻게 확실히 합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예를 들면 아까 대리점 체인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곡 같은 경우 GS인가 거기 해 놨으면은 학생이 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대신 사용할 수 있냐 이겁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가능한 부분이죠.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있는데 아이가 사용안하고 가족들이 사용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카드나 이런 것을 우리 군청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괄 되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게 도에서 G드림이라고 해서 44개의 가맹점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통제를 할 수 있나, 아니면 통제를 할 수 없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게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일반카드도 물론 본인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또 아이들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카드 사용하는데는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저희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문제로 이해하겠습니다.다음은 무상보육 0세에서부터 2세까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도에서 25%, 우리 지자체에서 25%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경에 480억원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 무상보육 실시하는 것 이상 없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25% 부담률이 삭감됐습니다.도비 자체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연천군의 경우에는 필요한 총소요액이 한 44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2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대로 나가면 사실 10월까지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제가 지난 7월 6일자인가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외신간담회때 이런 말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육정책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 국고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12월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장
저는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까 왕규식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장사시설을 우리가 도로부터 지정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용인인가 어디쪽에서 반납하라고 대답하셨는데...,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반납하라고 그랬습니다.
왕영관의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차라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장례비 지원을 지금보다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도 연구를 하신다고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실무진 생각입니다.
왕영관의장
글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례시설을 연천군이 독자적으로 처음에 추진할 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독자추진은 어렵다, 안된다 왜냐 하면 막대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로 인해서 인근시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그런데 인근시군인 포천은 이미 7개시군인가요? 몇 개시군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지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와중에 연천군이 먼저 어쨌든 선수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지원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지원을 받아냈지만 지금 우리가 사실 현재로서는 청산을 사업지로서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왔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 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계획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사업추진이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왔다.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도 현재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연천군에서는 지금 답변하실 때 아주 접은 건 아니고 후보지 세 군데를 내부적으로는 검토했다, 추후에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추진하느니 군민들한테 장례비용을 상향해서 지급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군민들로부터 행정불신, 그 내용이 이미 연천군에서 장사시설을 추진할 때 반대책위원회에서 논리로 얘기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반대대책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200억원이면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자만 해도 막대한 이자가 발생되는데 연천군의 화장률이 대략 200여분이 화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해도 2억원이면 됩니다.그때 이미 반대대책위에서도 그 논리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어요.장사시설 하지 말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연천군민한테 다른 데 가서 장사를 지내더라도 100만원씩 전액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그것을 주민이 반대하는데 계속 하려느냐는 논리로 계속 그 사람들이 반발해 온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결국 그 사람들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때문에 장례금 지원을 상향해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 참고하시라고 앞으로는 연천군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실 때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자꾸 행정불신을 당합니다. 이미 그분들은 예전에 주장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엇을 추진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군민들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선도해서 나가야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장례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게 낫다 이런 답변을 한다면 여태까지 사업추진은 진짜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꼴이 되지 않았나 이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 용역비가 3천만원인가 계상돼 있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6월 15일 계약해서 9월 중순경이면 만료가 됩니다.
유상호위원
아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연천군 일원으로 확대시켜서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물색을 하고 있죠?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 보면 입지조건에 따라서 선정이 되겠지요.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전곡역 앞에 전곡읍 읍민회관 자리에 1차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용역이 확실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군데로 준비해서 가는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언지받은 적은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예, 지금 전곡읍민회관 자리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상당히 작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아마 도시계획상에 4차선도로 부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민회관자리에 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평수에서 종합복지관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약에 거기에 굳이 짓는다고손 쳤을 때는 뒤쪽에 부지확보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상금액이 국도비는 하나도 없고 군비로만 100억원을 예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장소문제가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 선정하냐에 따라서 기존의 예산절감 문제라든가 또 10년, 20년 후로 앞을 내다봤을 때 이용도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용역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아직 중간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유상호위원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기존에 있는 용역사와 함께 연천군에 있는 전곡읍만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연천읍이라든가 다른 타 지역도 충분한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공간들을 같이 용역에 집어넣어서 연천군 전체 일원으로 확대해서 용역이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가능하겠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국도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연천군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신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회사와 접목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용역 중간보고 정도 받으시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5페이지 보면...,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조순옥위원장
5페이지요.어려운 이웃 수시격려 400만원 예산은 얼마 크진 않은데 예산을 다 못쓰고 잔액이 130만원, 여성단체 임원교육이 200만원인데 42만원 쓰고 150만원 이렇게 잔액이 있고 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은 112만원을 세워놓고 서면심의를 100% 했더라고요.이렇게 필요성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안한 이유는 뭐고 여성단체 임원교육이라면 여성단체가 연천군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한다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교육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먼저 다섯 번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서면심의를 한 사항입니다.서면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심의위원들 수당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그때는 내용이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동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서면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임원교육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세 번째 여성단체 임원교육이라는 것은 여성교육이나 간담회때 지급하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자체교육이 아니라 도에 참석하거나 그럴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그러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죠.
조순옥위원장
자체에서 교육을 안하고 시도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참여하면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회의참석시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그럼 '11년도 회의에 참석했던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여성단체 임원교육은 주부의 날 행사하고 여성주간 행사때 두 번이었습니다.
조순옥위원장
200만원 되는데 여성단체회장이 아마 장애정 회장님인 것으로 압니다.회장님은 이런 관계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없어서 못한다고들 합니다.복지지원과 여성계하고 여성단체 회장님하고 어떻게 소통이 안돼서 남았는지, 필요없어서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제는 제가 복지지원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산을 일일이 챙기면서 하겠습니다.이것은 2011년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조순옥위원장
예, 그리고 또 1번 보면 어려운 이웃 수시격려라 했는데 우리 어려운 이웃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400만원 세워놓고 130만원이 반납액입니다.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물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화재 발생했을 때 지원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이것도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다 챙기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예, 거기 보면 또 8번에 있습니다.저소득주민자녀 생활안정자금 운영에서 5천만원 세워놓고 3천만원 쓰고 2천만원 또 반납액으로 이것도 상당금액인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안쓸 바에는 왜 예산을 세워놓습니까?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자격요건이 안돼서 신청이 안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사후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201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