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최선일입니다. 안건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추천되신 위원이 한자선 위원 한 분으로 한자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자선 위원께서 제6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자선 위원님은 부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자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선배위원님들 다들 훌륭하신 분들 많은 데 제가 이부위원장 자리를 맡아서 제대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 스타일은 항상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운영이나 여러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위원장님과 선배위원님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뒤에서 도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기 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강서구의회 제6대 후반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운영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귀혁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양귀혁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인사) 임석진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석진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인사) 김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의정팀장입니다. (이기옥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이번에 새로 발령난 오종열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은 병가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제작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보조자료 1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비 16억 3861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3억 578만 원으로 총 39억 4439만 1000원이 편성돼, 이중 35억 7243만 4730원을 지출하고, 3억 7195만 6270원을 미집행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쪽, 결산서 책자 22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로 11억 4065만 2000원을 편성하여 10억 6231만 9010원을 집행하고, 7833만 29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된 불용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44만 6000원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의 주된 경비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서 10억 4936만 5010원을 지출하고 1588만 6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비인 기타보상금 100만 원과 의원상해부담금 60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하단, 결산서 책자 230쪽입니다. 대외활동지원사업비는 2억 3542만 9000원을 편성하여 1억 6263만 5500원을 집행하고, 7279만 3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에서 50만 원을 절감하여 413만 82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미나, 비교시찰 수행직원 국내여비에서 34만 7200원을 절감하여 275만 1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국외여비에서는 130만 9000원을 절감하여 86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자매결연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편성 예산 54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되었으며, 616만 6000원을 절감하여 2890만 2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비교시찰 경비인 의회비 국내여비에서 74만 원을 절감하여 1038만 3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국외여비에서는 243만 1000원을 절감하여 112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무국 모범공무원에 대한 의장 표창 포상금 12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전차량과 의정활동용 전산장비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 671만 7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결산서 책자 231쪽입니다. 의회청사 관리사업비는 1억 5408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99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415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에서는 541만 7440원이, 의회청사 청소 및 기관실 위탁관리 용역비인 민간위탁금에서는 607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로 의사당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설치 및 청사 유지 보수비 등을 추진하여 59만 5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자속기 장비 구입, 본회의장 영상장비 구입, 홍보용 쇼케이스, 체력단련실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여 206만 9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상황 홍보사업비로 7445만원을 편성하여 5234만 4940원을 집행하고, 2210만 50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510만 5000원을 절감하여 잔액으로 1799만 4860원이 남았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4만 원을 절감하여 176만 3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는 1800만 원을 편성하여 23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는 3400만 원을 편성하여 1741만 6720원을 집행하고 1658만 32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고 드리면 의회보, 의원수첩 등 의회 홍보물 제작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34만 원을 절감하고, 홍보물 미발행 900만 원과 집행잔액 575만 9000원으로써 1609만 9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서 45만 원을 절감하여 48만 40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중간, 결산서 책자 232쪽 하단입니다. 행정인력운영경비로 23억 578만 원을 편성하여 21억 3779만 1560원을 집행하고 1억 6798만 8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9억 2634만 3000원을 편성하여 18억 1054만 7520원을 집행하고, 1억 1579만 548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인 기본경비는 3억 7943만 7000원을 편성하여 3억 2724만 4040원을 집행하고 5219만 2960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결산서 책자 239쪽입니다. 세출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가 내구 연한 초과 등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운동기구 구입과 벽면거울 설치를 위하여 의회홍보간행물 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전용하여 194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1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9억 4439만 1000원, 지출액 35억 7243만 4000원 집행잔액 3억 7195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9.4%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억 7195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9.4%가 되며 이는 전년도 8.4%보다 1%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과 의원상해부담금의 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비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기금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결산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에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더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편성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산을 여기서 책정해 보냅니까? 기획예산과로. 우리의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올리죠? 올리는 행위가 뭐죠?

요구죠, 요구.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 잘 하세요. 지금 물가가 1년 대비 몇 프로 올라가는지 우리 국장님 기억하세요?

7~8%.

7~8%, 물가 7~8%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면 나라경제가 파탄될 지경이에요. 인건비는 얼마씩 올라가죠?

한 3%~5% 되지 않겠습니까?

5% 이상 가죠? 그래서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하면 한 7~8% 올라갑니다, 인건비들이 지금.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정비 월정액이 동결이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좀 넘지 않았습니까?

3년간에 우리나라 통계지수를 보면 물가지수는 엄청난 상승을 하고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성과금도 올라가고 여비도 올라가고 급량비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3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죠.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어떻게 한다, 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부 맞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라도 내고향 장흥에는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월급 적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계속 의정활동비가 동결이 되는데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서 요구를 하세요, 이번에. 자기가 일한만큼 정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할줄 알아야 됩니다. 밥값 해요, 나는. 다른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 여론 무서워서 그거 안 올리고 그냥 유야무야, 동결합시다, 동결합시다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원이 의원답게 하려면 제대로 의회활동비를 받아야 의원답게 의원을 하는 거지 눈치 볼 때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이번에,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우리 공무원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기준에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인가 하게 되면 심의도 받고 그럴 겁니다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제대로 요구하세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바람을 만일 맞게 된다면 제가 앞장서서 이 바람을 막아낼 겁니다. 당당해야 돼요. 일한만큼 받아야죠. 이번 예산에서는 집행부에 요구하십시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요. 무슨 검토입니까?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해야죠. 왜 검토사항입니까? 그거가. 하세요, 그거.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을 보면은요, “결산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했는데요, 애매하게 검토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꼬집어서 어떠한 것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됐는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것을 지적을 해가고 시정을 하는 것이지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말씀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도 속기록에 남겨놔야 돼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못하면

사무국장께서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