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08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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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이면 종료됩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과 평소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주민복지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며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기정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부위원장 남기정 입니다. 일단 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위원회 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구성근거에 보면 조례가 3건이고 규정 1건으로 해서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수가 보면 필요시 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곳은 위원수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필요시 산정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면책이 심의를 요청할 때에 그때 위원회가 활동이 되어 지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사안이 다르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느냐 따라 가지고 관계되는 분을 조금씩 구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장님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은 위원장님은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담당관 그리고 간사로서 감사팀장이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때 조금씩 바뀝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에 뜻이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 해석 및 집행이 미숙해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관용적으로 베풀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보면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가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분들을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감사하는데 있어서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 해서 감사에 걸렸던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던 아니면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에 걸려서 거기에 대한 면책심의를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운영횟수가 없습니다. 운영횟수가 없다면 공무원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걸린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면책심의위원회 신청을 안하신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신청을 안하시는 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대개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들이 주의나 경고 훈계를 받았을 경우에 대부분 본인들이 그것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대부분 감내하고 넘어가셔서 그렇게 위원회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면책심의위원회는 좋은 제도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여기 면책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부끄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항상 신청할 수 있게끔 공무원분들한테 각 부서마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도 평소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 실수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음에 보면 4페이지에 지금 감사가 전체적으로 많아요. 동 행정 종합감사를 보면 이번에 2개동을 했습니다. 녹번동, 갈현1동을 했는데 동행정 감사를 하게 되면 16개동이 있습니다. 16개동이 있으면 1년에 동 행정 감사를 몇 군데를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통상 4군데 정도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4군데 하면 16군데가 있는데 4년에 한번 꼴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원칙적으로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5곳을 하던지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감사를 계속 나가라는 뜻은 아니구요. 어느 정도 주기가 감사도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이면 3년 2년 2년에 전체적으로 한번은 보아야 된다 하는 규범이나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게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적출 내용을 보니까 많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여기 전체가 다음에 반 이상은 안나올 수 있게끔 주의주고 해서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이상이 없게끔 해 주십시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많아요. 말씀드릴 것이 너무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이선복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주의촉구가 8건, 주요적출 내용 계획 미보고가 3건 처리기한 지연이 4건 처리실태 미흡이 1건 이 사항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갖고는 있는데 리스트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선복위원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한 것이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 실질감사 수감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규 작년 11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예비감사는 10월 31일부터 했구요. 조치결과는 정직이 2명, 경징계 3명, 감사원 재심청구 3명, 견책 1명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위요지는 재활용 지원금 등 수익금 부당사용 2인에 대해서 정직이 내려졌구요. 시설관리공단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당처리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경징계를 내렸고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등 부당처리에 대해서는 2명에 대해서는 재심의처리 중에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선복위원

자체 감사에서 잘 감사를 해서 외부감사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서류작성하실 때에 3페이지에 보면 금액에서 단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원인지 천원단위인지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기본단위는 천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성흠제위원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 기본적으로 감사자료를 하는데 단위가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팀장님들이 일하실 때에 이런 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장우윤위원장

아니 지금 3페이지 단위가 천원이라구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원입니다.

이면

원이면성흠제위원

원이면 천원이면 천원 이것을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예 빠져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빼버리면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관리 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작년 8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것이 있는데 행정상 조치 40건, 재정상 조치 4건, 신분상 조치 2건 이런 내용으로 보면 보육관리 종사자 인명관리 소홀,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비치 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 40건이 대략 어떤 내용들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보육시설 종사자 인명관리를 소홀히 한다던지 아니면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을 환수를 지연한다던지 보육시설 장의 전임규정을 위반한다던지 보육시설 통장에 연기된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한다던지 기관운영비 지출이 부적정하다던지 지출영수증등 증빙서류가 미비치한다던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저희성흠제위원

구에 대략 300여개 정도의 보육시설이 있지요. 거기에서 40건이라고 하면 많은 숫자에 포함되는데 향후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별도로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사실 그동안 저희가 구립을 했구요. 민간어린이 집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엄두를 못 내고 그것과 관련된 이런 저런 추가 민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의 성격상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하지 못하던 업무를 했는데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구요. 이번에 지적을 했으니 앞으로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게

엄정하게성흠제위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하다보면 과거에 관례였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지금 지적받은 현재시점부터 지적받은 시설이 됐던 아니던 간에 철저한 해당 과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흠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15페이지에 보면 대략 일반 구청장 민원현황을 보면 총 접수처리가 935건입니다. 도시환경 부분에 상당히 많거든요. 민원현황들이 이게 좀 원천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법 들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고 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예기치 못했던 작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암만 계도를 해도 일정에 한계가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더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에서며 하시는 일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처리 적발도 중요하고 징계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있으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줄이겠는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공원관리 실태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 3월 13일부터 23일 10일간 나간 것인데 그러면 1년에 점검을 몇 회 정도하고 계신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했던 것은 아니구요. 특정한 테마를 잡아서 시책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점검은 1년에 몇 번정도 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과는 그렇게 테마별로 시간을 잡아서 하고 일상적으로 관리감독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주로 열흘 동안에는 직접 나가서 보시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관내에서 총 80개소하고 22개소 어떻게 됩니까? 공원에 80개소가 고장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80개소를 나갔다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2개소에...

관내

관내이용선위원

총80개소 중 22개소를 나갔는데 허리 흔들기 체육시설이 몇 개 정도 고장나 있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찾아보겠습니다. 총 통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공원녹지과에 감사를 나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십니까? 어느 기간에 감사를 나간다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용선위원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시설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감사를 나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소홀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시를 하고 계신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미리 나가니까 사전에 조치를 취해라 하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나간다는 통보만 하고 물론 우리가 나가니까 나가기 전에 사전에 점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점검했는지 여부가 잘모르겠구요. 지적하고 나서는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나서 해당과에 통보해서 고치라고 시정조치 요구하고 거기에서는 조치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다시 문서로 사진으로 보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용선위원

만약에 사전에 나갈 경우에 이러한 건수가 안 올라 오고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시를 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나가보았을 때 좀더 세세하고 확실하게 전부 나가서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남기정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부위원장 남기정 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기정 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도 그쪽에서 감사를 나갑니까? 위원회가 각 과마다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도 위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들어오는 위원수를 위촉을 어떤 분들이 하느냐 따라서 각 근거가 있잖아요. 각위원회별로 그것도 감사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당과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하면서 해당과와 관련된 위원회업무에 대해서 들여다 볼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들의 임명과정까지 세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우리가 보면 총무과에서 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 최고로 신경써야될 위원회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회 명단을 보면 한마디로 너무 색깔이 들어가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이런 조치나 개선방안 이런 것을 얘기를 안해주세요? 위원회도 많은 위원회중에서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해서 지적사항이나 통보를 해 주시고 교체를 건의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안하시냐 이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통상 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 관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회도 한번씩 보시고 보시면서 거기에 위원이 적정하게 들어가 계신가 자격기준에 적합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올바른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올바른 활동을 하고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빨리 교체를 하라는 조치사항도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중에서 공원관리 실태점검이나 보육시설 점검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얘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개선방안을 얘기를 해 주면 그 과에서 조치를 한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똑같은 점검결과에 따라서 적출내용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통보를 받았을 때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도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 부서나 이런 기관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잘 확보가 안 되어서 동일한 실수가 자꾸 지적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민간위탁 시설이 민간위탁시설과 민간위탁금이 총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체 총계가 얼마정도 되는지 기억 못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까지는 모르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1년 예산이 7~800억 되는데 민간위탁금이 770억 한 800억이 되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구의회 재정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갈수록 고갈되고 전체적으로 금액쪽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과 보육 무상 시리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민간위탁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기 사유화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을 준 것이지.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10년 20년 하면서 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사유화 그것을 방지를 위해서도 지도감독도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성흠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사원 실지감사 수감결과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등 부정적.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본청에서 주차장을 관리한다던가 불광천을 관리한다던지 이런 업무들을 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공단에 규정에 의하면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위탁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해서 적정한 업무에서 위배되었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것을 넘기면서 본청에는 해당업무가 없어지니까 본청에 관련된 분들을 인원축소를 해야 되는데 인원축소를 하지 않는 채 넘긴 이 두 가지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래요

그래요성흠제위원

? 어쨌든 11, 12페이지에 나와있는 감사원 실지감사 수감결과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하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12페이지에도 글자가 틀렸어요. 이런 것 계속 나오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철저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업무보고 하는데 아까 단위를 빼먹더니 여기는 공당이 뭡니까? 공단이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주

아주성흠제위원

기본적인 것을 빼먹으면 안되요.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검토도 안하고 기본적인 것을 틀려버리면 공단하고 공당하고 얼마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업무보고가. 그것하고 아까 부위원장 남기정 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5페이지에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실태 점검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소한 것들은 진짜 철저히 검토해서 15페이지밖에 안되는데 최소한 기본은 해 주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오면 안되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선복위원

하나하겠습니다. 은평아파트 붕괴사건이 일어나서 조치를 했는데 철저히 잘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선복위원

감사원 실지감사에서 보면 수감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하고 행정상 조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정직, 징계, 주의, 문책, 고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정직은 몇 개월을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최대 3개월까지 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선복위원

징계는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고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감봉, 견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징계로는 감봉,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고 감봉과 견책이 경징계입니다. 정직과 감봉은 각각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선복위원

자세한내용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 시민불편살피미 현장민원 처리실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실적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었는데 처리하는 기간이 주로 어느 정도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사안에 따른데 민원에 대한 원칙은 1주일 이내에 처리하고 만약에 1주일이내가 힘들 경우에는 1주일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보고사항을 보고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다시 통보를 해드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만족하시면 넘어가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재민원을 청구하시고 그러십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것이 서면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민원에 주민들이 어떤 만족도와 어떤 불편이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도대로 따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용선위원

서면으로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류별로 되어 있는 것을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6페이지 보면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하셨는데요.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센티브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것들이 실제 목표와 맞게 그리고 제대로 성과를 축적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지 과정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매년 인센티브사업과 관련된 각 부서의 하는 일들을 점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팀에서 연간 계획을 잡을 때 올해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 때 그 때 상정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사업을 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 연속으로 인센티브사업 추진실태를 계속 점검하는 것을 몇 년동안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에서는 매년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점검을 해보시니까 효과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실질적인 감사에 실익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총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부적절한 계획수립이라던지 아니면 홍보실적 주로 홍보에 미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인센티브사업이 좀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특성화 해야 하는데 그런 창의적특성화 사업에 있어서 약간의 미비점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신 만큼 인센티브 사업에 효과적인 측면의 결과면으로 나올 수있게끔 그렇게 실제적인 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각동 감사나 또 민원사무조사 등에 대한 처리실태점검에 있어서 매년 적출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그 결과만으로 봤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감사를 하셔서 그렇게 많은 적출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지적되는 내용이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서나 또 직원계획 이런 것들로 통해서 소통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부위원장 남기정 님.

남기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보니까 풍수해 예방 이행실태 점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장마철이 들어왔는데 주요 적출내용을 보니까 침사지 준설 및 수방자재관리 미흡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태를 점검하니까 적출내용이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까? 결론이 어떻게 난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현재 장마철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때에 2012년 5월 30일까지 조사해서 전부다 조치를 안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다 해당과에 주로 해당과에 전달을 했고 특히 이것은 하절기 수해기관이 생기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7개 분야 100건을 지적을 했고 주로 내용들은 일부 빗물받이에 미준설, 침사지 미준설 이런 것들이 주요 내역이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건이 있고 점검을 하게 되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각 과마다 조치를 보냈단 말이에요. 하라고 그러면 결과 통보가 언제에서 다시 피드백이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는 1주일이내에 답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피치못할 때에는 연장도 됩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과는 듣게되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기성이 있는 비오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해결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치수방재과라던지이런 데에서 서둘러서 집중적으로 해서 수해방지와 관련해서는 해결되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감사에서 감사를 했는데 적출내용이 발견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통보가 규정상 며 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며 칠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민원 같은 경우에 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민원은 1일주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1주일이내에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기본원칙인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나치게 올해에 그게 거의 유실되는 수준까지 가고 그럴 때에 재독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기고 그런 것은 없고 거기에서 그냥 늦게 오더라도 기다린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이 심각하고 고의적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패널티까지 가능하겠지요.

남기정부위원장

점검 차원도 있고 뭐든지 점검이나 조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받으시라는 얘기에요. 받아서 어차피 전체가 민원이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리고 감사원 실질 감사를 보면 이번에도 신분상 조치 총21명 행정상 조치해서 18명 이렇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조사기관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조치의견을 내린 것이 있고 우리구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조사기관 조치의견을 보면 주의요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있으면 감사원에서 통보한 주의요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주로 훈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주의요구가 또다시 나왔다 그 부서에서 그렇게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함으로 괜찮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러면 좀 중해집니다. 더 무거워 집니다. 처벌내용이.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걸릴 때에는 주의고 세 번 걸릴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경징계 중징계를 내리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일이 주의가 3번 이렇게 오면 경징계, 중징계를 내린다 그러면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가 첫발을 디뎠으니만큼 앞으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리가

우리가성흠제위원

참여예산제를 실시한지 1년정도 됐는데 작년 7월5일날 은평구의회에서 수정가결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참여예산제 1년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바꿔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흠제위원

쭉 살펴보면 참여예산학교 운영도 하고 지역회의 리더교육도 운영하고 참여예산위원회 워크 샵 개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는 하고 있는데 비용도 적게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워크샵 같은 것 한번할려면 8, 9백만원 들어 가고 78명 참석하는데 꽤 많은 비용이 투자 가 되는 거죠. 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동단위에서 물론 구청단위에서 참여예산을 하는 것도 있고 동단위도 있습니다. 물론 1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동단위에서 참여예산위원회를 하는데 참여를 해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을 하는 이유와 원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결국 회의를 하다보면 8, 90%가 거의다 민원이예요. 대단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방향성을 잘못잡고 지역민원에서 구덩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것 해 주세요. 동에서 꼭 필요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해야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위원들이 동단위에서 는 갈피를 못잡고 있더라는 거죠. 두세번 참여를 해 봤는데 늘 그 자리에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회의를 해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구청단위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또한 동에서 이게 왜 필요하고 이분들이 우리 동을 위해서 참여예산 적지만 작년에만 한 동에4,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인데 동단위 참여예산을 운영에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중적 사업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만 피해를 보게 되요 사전에 명칭이 바뀌었죠. 희망마을담당관이네요. 여기에서 동에 대해서도 참여예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과 자료를 내려보내 주시고 시고 동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후반기 작년같이 피해 보는 동이 없도록 내려왔을 때 좋은 아이디어지만 결과적으로 검토해 보고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겹치면 이중성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 피해 나는 동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해 주시고 주민들도 적극 참여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성흠제위원

가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동에 참여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4페이지 은평e품앗이사업이 있죠.

업이

이사업이이용선위원

몇년도부터 시작했죠?

이용선위원

1년이 됐는데 1년동안 많은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e품앗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품앗이 효과로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가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현재 e품앗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도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품앗이 하면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을 다른 분한테 봉사하고 또 그분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품앗이 하는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좀더 주민들에게 설명이 잘 되어서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해서 품앗이 플러스 몇점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서는 어느 쪽에다 어떤 식으로 사용했다, 저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설명을 들음과 동시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빠를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식으로 몇 건 했는데 몇 건,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노래를 잘해서 그 노래를 봉사했을 때 플러스 20%를 받았을 때 그것으로 병원에 가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주민들이 이런 기회에 많이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느 부서에서는 뭐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했다, 이런 보고서를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남기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참여예산위원회 1년이 넘었는데 참여율이나 전체적으로 참여율 %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타구와 비교에서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참여예산이 선두적으로 나가는 거죠.

예산 참석인원을 지금처럼 7, 80% 됐을 때 주민참여가 되는 거니까 참석율에 유지해 주시고 그쪽으로 노력해 주세요.

민, 관해서 구청장님부터 해서 여덟분, 민간위원 여덟분 이렇게 해서 참여예산 민간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을 보면 16명 중에서 여덟분, 여덟분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보다 국장까지 여덟명 나머지 민간 여덟명 되어 있단말이예요. 거기와서 민간인들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왠만한 분이 구청장실에 들어 가서 청장님하고 대화하기도 껄끄러운데 똑같은 5:5개념으로 해서 들어가서 얘기했을 때 말이 먹혀들어가겠느냐 이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 많은데 제 얘기는 지금 5:5개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참여예산위원회 여덟분을 보면 위원회의 장급들이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급들 중에서 5:5가 아닌 그래도 민을 위해서 참여예산을 했다 생각하면 6:4정도는 해줘야 얘기가 들어 가는 거지 5:5개념에 들어 가서는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사실 조례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민관 예산협의회는 그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조례를 안만들어 줬던 거예요, 포함을 안시켜 쭸던거라고요. 모든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 지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예산협의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5:5로 했을 경우 민관인들을 말발이 먹혀들어 가겠느냐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4로 해서 어차피 조례 규정도 없고 규칙도 없으니까 좀더 많은 인원이 민원이 들어 가므로 해서 거기에서 협의체를 이루어서 좋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골고루누어 나누어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참여예산이지 현재 5:5는 참여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2011년도 주민제안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사업진도율에 있어서 거의 100%로 이루어진 것은 3군데입니다. 20군데 중에서 나머지는 5%도 있고 10%도 있는데 이런데 지금 또 2012년도에 주민제안사업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빨리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오면 확정을 했으면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해 주시든지 이래야지 이제 5%, 10% 언제 전부 다 하고 계속 길게 늘어뜨릴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이것도. 사업진도율을 점검을 계속 통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그분들이 다음 2012년 2013년에 다시 주민참여예산 했을 때 의견도 제시하고 얘기를 하니까 빨리 반영되고 빨리 진도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진도율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실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은평e품앗이 이것도 직원교육을 800분으로 했어요. 구하고 동직원 800여명 10페이지 보니까 은평e품앗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옛날에 보면 두레나 농협협동조합을 이루어서 동네에 좋은 품앗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행동인데 1,200명 공무원 중에서 구,동직원 800명을 교육시켰어요. 이 공무원분들이 공무원 일안하고 맨날 품앗이만 하고 다니고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품앗이가 이번에 새로된 사업인줄은 아는데 제가 봤을 때 구,동 직원 담당자나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야지 800분을 전체를 하면 이것을 하면 구정살림은 각자 맡은 바 과가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e품앗이라고 해 전체직원을 갖고 하면 시간낭비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순환보직이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을 때 그때해도 사실 늦지 않거든요. 이것을 꼭 뭔가 하나 떨어지면 시장이나 정책이 떨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든지 효과좀 발휘해 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 맞게끔 제도를 보완해서 해 주어야 되는 거지 따라가는 사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참여구정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 예산낭비 철저히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이선복위원

입니다. 동네가면 통반장한테 신문을 넣고 있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선복위원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제 통반장하고 경로당하고 합해가지고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는데 동마다 인구수가 틀리기 때문에는 인구비율에 맞추어서 일단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배부하기 때문에 각동별로 약간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있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선복위원

구의원들한테도 신문이 구독하게끔 넣어주고 있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서울신문이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이선복위원

저희들이 구의원들을 확인해보니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신문 구독을 하면 싸인이나 아니면 점검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것은 매달 동사무소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장이 A라는 분이 있다가 해촉되거나 그분이 이사를 가거나 해서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동사무소에서 적절하게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사인을 다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오차가 없다고 생각되며 조금전 이선복위원님 말씀대로 구의원님들한테 서울 신문이 배부되는데 그것은 서울신문 본사 차원에서 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선복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주민참여 방송 체험단 운영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것 같네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주민참여 방송 체험단은 동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남자가 15명이고 여자가 18명으로 총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님한테 추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어떤

어떤이용선위원

분의 추천을 받아서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공개모집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평소에 주민들중에서 방송에 관심있거나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전에 본인들이 학교에서 전공했던 분들이 다 하시는데 옛날에 학교다닐 때에 기자라고 활동했던 분들 주부가 되신 분들이 주로 들어 와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주로 저희 직원들이 손이 안미치는 곳 예를 들면 동네 맛집이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저희가 찾지 못하는 애경사를 이런 것을 직접 발굴해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취재를 해서 촬영도 하고 방송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나가서 영상을 찍기도 하고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는 겁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방송피디가 있거든요. 찍어서 와서 편집도 하고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주민들로서는 예전부터 방송활동에 뜻이 있었다거나 방송계통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참여해서 자기 바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네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EBN홈페이지에 주민참여란이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방송 체험단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다이용선위원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여쭈어 보는 봅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좀더 은평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기정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부위원장 남기정 입니다. 지금 여기에 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구정홍보 시 출입기자 간담회 지난 2011년에도 350썼고 2012년도에 현재 440만원을 썼습니다. 구정홍보 시 출입기자 간담회는 뭡니까? 시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서울시 출입기자가 보통 130명에서 140명이 우리 서울시에 가면 기자실이 있거든요. 저희가 주로 이제 지역신문하고 서울시에 중앙 매체언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매체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방송 3사에 KBS, MBC, SBS, YTN이런 방송국들하고 그리고 주요 일간지인 경향신문, 매일신문, 서울신문, 중앙일보 이런 주요일간지에다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과 구정홍보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KBS를 만나면 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별로 만나서 서울시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구정홍보도하고 많은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중앙매체 언론을 통해서 저희 구정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과장님이 방송3사나 기자들하고 한달에 한번 씩 두 번씩 식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청장님 모시고 가서 직접 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구 출입기자도 그렇고?

금액을 보면 시하고 구가 금액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주일에 한 두번씩 꼭 식사를 하시겠네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서울시 출입기자가 각 사별로 4명에서 5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나오시다 보면 숫자가 지역신문기자보다는 많이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언론지원팀에서 지역신문 일간지 해가지고 전체 5억 5,800 이번에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신문을 보지 않는 신문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도 의회열릴 때도 와서 안보고 하는 신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낭비인데 그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아까 위원장님이 인센티브 다른 과에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서울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평가할 때에 항목에 홍보 보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 때문에 각과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지방 일간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거기에 건수가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배점을 받거든요. 기존에 말씀하신대로 지역신문이나 지방일간지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가 되거든요. 지금 이것말고도 무가지라고 해서 여러 지방일간지들이 저희들한테 구독해달라고 많이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받아줄 수는 없구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많이 해 주는 신문에다가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많은 신문들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점검은 못 할 겁니다. 배부가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것은 사실 몰라요. 그런데 금액이 많은데 사실적으로 여기에 보면 주요일간지도 그렇고 지역일간지 지역신문해서 몇 부씩 구독부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안 들어오는 부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대개 지역신문들이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거든요. 매달 정산을 저희가 청구서가 들어 올 때에 우체국에 보내는 증빙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송했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발송된다고 간주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희들은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의회사무실에 있는 신문꽂이에 어떤 신문이 있느냐 솔직히 그것밖에 못봅니다. 거기 형편에서도 거기에도 안 꽂아있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부 나간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찾지 말고 가까운 곳부터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점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해보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나 확인해서 낭비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전체적으로 은평구 소식지를 보면 작년에 12만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10만부로 줄었습니다. 2만부 차이인데 1년 예산을 보니까 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만부가 빠졌는데 전 구민 대상으로 은평구 소식지가 나가는데 12만부했던 것이 10만부로 줄면 2만부가 빠짐으로 해서 여태까지 들어 갔던 구민들한테 소식지를 못 받는 분들이 2만명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숫자상으로 12만부에서 10만부로 줄은 것은 맞습니다. 요새 저희가 그래서 소식지 부수를 줄이면 어떤 예산절감을 했느냐 하면 요새는 스마트 폰으로 은평구 소식지를 제공하고 어플을 통해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개발해서 구민들이 직접 구 소식지를 안보더라도 스마트 폰이나 SNS를 통해서 저희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아까 남위원님 말씀대로 왜 12만부에서 10만부를 줄였느냐 해서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예전에도 12만부 했던 것이 너무 과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사실 구정을 적극 홍보하는 차원에서 은평구 소식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만부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잡아 놓은 것이다 지금 10만부 해도 되는데 2만부를 깎을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그것도 있고 새로운 스마트 폰이나 SNS가 많이 나옴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갈수록 줄어 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소식지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점검을 통해서 과연 증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그것은 연말을 점검을 통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UCC대전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일단 수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수건수가 적어요. 25건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던 결국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올해도 다시 UCC 대전을 홍보할 계획인데 작년에 사례를 거울삼아서 각 학교나 이런 영상 리더 쪽에 재 홍보를 통해서 올해는 많은 구민들이 시민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일정 부분 어떤 영상체험단의 기존에 작가들이나 영화제작에 관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새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질 높은 UCC대전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필요하고성흠제위원

좋은 사업인데 늘 아쉬웠던 것은 참여자 수가 너무 적으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올해는 많이 응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성흠제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3페이지에 보면 내고장 견학교실 운영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네요. 1회에 34명이고 운영횟수가 특별한 선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에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보면 보통 공통사항으로 구청 구의회 보건소 이런 것은 와봐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선택적인 부분에서 문화재나 주요시설에 보면 은평구에 특별하게 가볼만한 곳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선택적인 부분에서 좀더 개발을 하셔가지고 문화재도 좋고 주요시설도 좋은데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바꾸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루지만 기왕에 적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들면 헌책방이 됐다던지 불광천 작은도서관이 됐다던지 아이들이 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잠깐 보지만 금암기적비라고 문화재라고 하나보고 오고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가서 봐서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초등학생들 견학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선택부분은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잠깐 가서 자기의 미래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것들 아주 점지만 큰 것을 보여준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로선택할 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을 발굴하셔가지고 가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좋은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색에 있는 대장간이나 주요 은평구만의 고유 자랑 한옥마을 부지라던지 체험을 통해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성흠제위원

.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이 자원회수 시설가서 보여준다고 금암기적비 이런 것을 매일 소풍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사찰가고 이런 것은 충분히 보거든요. 의미가 없는 것같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만

적지만성흠제위원

아이들이 와서 조금이라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훨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내실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동의합니다.

적극

적극성흠제위원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부위원장 남기정 님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는데 보충질의가 아니라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어요. 은평구 소식지의 발행부수가 2만부가 감소하는 대신에 아이폰이나 스마트 폰이나 SNS를 통해서 소식지를 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전산과에서 보면 스마트 폰 강좌가 있어요. 스마트 폰 강좌가 주2회가 있는데 이때에 아이폰이나 스마트 폰이나 SNS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면 스마트폰 강좌를 통해 직접 우리가 들어가서 소식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폰 강좌를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주로 배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면 구청의 소식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산과와 연결해서 강좌시간에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SNS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스마트폰 교육을 할 때에 SNS도 같이 내용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해당과에 다시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교육할 때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앞서 이선복 위원과 부위원장 남기정 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통반장들한테 배부되는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들에게 총 몇 부가 배부되는 것입니까? 신문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12년 기준해서 우리 5대 주요일간지들이 1,720부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데요. 통반들한테 1449부.

장우윤위원장

아!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장 한 명당 받는 신문종류가 몇가지냐고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우윤위원장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자료를 보면 일간지, 지방일간지, 지방 주간지 지역신문해서 답변을 배부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구청 각 부서 그리고 통반장 및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통장들한테 일간지뿐만 아니라 지역신문까지 다 포함해서 총 몇가지가 신문이 들어가느냐고요. 홍보담당관에서 파악하기를 통장 1명당 일간지, 지방일간지, 지방주간지, 지역신문 다 합해서 신문이 몇종류가 들어가냐고요. 한 사람당 받는 신문이 몇가지나 되겠냐고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한 사람이 한 부만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장우윤위원장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요구자료를 주셨잖아요. 4페이지 보면 그러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내일신문 이 일간지가 통반장 및 경로당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아까전에 답변하실 때에는 각 동마다 일간지는 구분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역별로 나누어서 배부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 동도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안해주셔서 동마다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자료가 지방주간지 시정신문이 있고 지역신문은 은평신문, 21은평뉴스, 은평타임즈, 서부신문, 서울은평, 은평 시민신문, 에코데일리는 구청 각부서로 되어 있고 에코데일리를 제외하고 은평시민신문까지 동주민센터 통반장 경로당에 다 배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간지를 받아보는 분도 있고 지역신문도 받아보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분당 몇 부냐고요. 거기서 파악하기에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자료가 있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봤을 때에는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관리 안되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추후 점검을 할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드린 자료에 대한 배부수 현황 각동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그러는 부분이고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세부적인 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배부하는 담당은 누가 합니까? 구청직원이 해요? 아니면 신문사 담당이 하는 것이에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배부는 각 신문사별로 전부 지국을 통해서 배달이 되고요. 지역신문들은 우체국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배달됩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 쪽에서 신문이 안가거나 통반장이 바뀌었다거나 그럴 때 수시로 해서 신문이 제대로 가는지 점검을.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것은 월말에 구독료를 지출을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통장이 A동 살다 이사를 갔다면 동장이 다른 통장 이름으로 바꾸어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 분들한테 배달이 됩니다.

장우윤위원장

아까 전에 구의원들한테 신문이 배부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봐도 좋습니다. 그런 것 꼭 봐야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 신문을 구의원들한테 배부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에는 구의원들한테도 준다고 했어요. 무료로 배부된다고 했는데 저도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지금 배부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 의원들한테 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아까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서울신문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신문사 본사에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 자치구의 구의원들한테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야에 안들어 가신다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라서 신문도 아마 담담하시는 분들도 일하실 때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혼자 감당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부수가 계속 32종으로 늘어가고 예산도 5억 5,8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고 잘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눈먼 돈 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한 5억 이상의 돈이 왜냐 하면 우리가 가용예산 없다고 하는데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에 큰 차이가 없다 할 수 있지만 우리구의 재정상 5억 5,8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에는 많은 %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좀 눈먼 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아까 각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후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불필요한 절대 예산낭비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에 대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요. 이전에 받으신 자료. 없으세요? 부위원장 남기정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부위원장 남기정 입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보조금 매칭사업이 많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예. 매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보면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을 보면 복지관쪽으로 해서 녹번, 신사, 은평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기관이 많은데 지금 현재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고 작년에는 우리구 감사과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감사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매년 한 번씩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조치사항이 발견되었다하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언제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날짜를 정해줍니다. 언제까지 다 보완해서 보고를 하라고 날짜를 정해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보면 푸드마켓인가요? 푸드마켓쪽에서 유효기간 경과해서 주는 저소득층들한테 주는 문제도 있었지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줌으로 해서 방송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런 문제 혹시 아십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방송에 나온 것은 푸드마켓에 올해부터 전에는 수급자만 지원을 해주다가 수급자는 다른 지원도 많고 갑자기 어려워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대상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대상자를 확대를 했는데 그중에서 수급자에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탈락되신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그것을 취재한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복지급여에 부적합 사유 해서 전체적으로 3230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민원에서 만약에 소득인정액 초과에서 부적합으로써 안준다, 부양능력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올 것아닙니까? 민원사항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 하죠.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상담을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있고 그 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따로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것을 독지가를 후원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것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그집에 학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결도 하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현장방문은 직접 나가서 해 보세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담당자들이 나가요.

남기정부위원장

저소득층분들이 복지를 받다 못받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일수록 그분들은 생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현장조사해서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2012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실적을 보니까 예산, 작년에도 봤을 때 예산이 남아서 보조금 사업인데 다시 되돌려주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적으로 많이 돌려줘요.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잡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을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도 일정액을 얼마 준다했다 또 돈이 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업은 수혜자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내고 국비,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10명이 있겠다 예측을 했는데 실제 이사업을 해 봤더니 5명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이 남게 되죠. 그런데 이사업을 할려면 예산을 아무래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수혜를 줄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많이 해 놔야 나중에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주민복지과가 보조사업이 많은데 보조금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분담비율면에서 보조매칭 비율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종류별,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틀립니다. 이 매칭비율에서 어떻게 나누어야 우리구에서 재정부담이 제일 적다고 생각하세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구시비 보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5로 하겠다 아니면 5:4로 하겠다 하면 자치구에서는 국가사업이니까 따라가야지 그래도 우리가 많이 건의를 합니다. 자치구의 재원이 부족하니까 될 수 있으면 구의 부담이 적은 것으로 건의는 많이 하는데 먼저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타구하고 비교해서 보조매칭비율이 타구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다 똑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치 않은 것도 있거든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구의 재원이 많으면 구에서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 보조금 매칭비율이 전체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력을 통해서 매칭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최고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기대를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없는 형편에서는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적으로 건의를를 통해서야지만 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번에 민간위탁금 비율이 구 전체예산에서 얼마정도 들어 가는지 아세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전체에서는 모르겠고 복지 파트 예산이 전체 55%로 듣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에서 53%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민간위탁금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직원숫자가 더 늘어날 수 없으니까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 좋은데 그런 인력이 안 되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인력이 많아서 직영을 하면 제일 좋겠죠. 복지 사업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니까 민간위탁을 주는건데 그렇게 하다보면 민간위탁금이 늘어나고 작년에는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민간위탁금이 늘어나고 작년에는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예산과목을 사회복지비 보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틀려보이는 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민간위탁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도 계속적으로 4년에 한번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다보면 공약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면 공약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또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하는 형편이 되니까 하나하나가 민간위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정부에서 저희한테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하라 하는 시점도 있지만 이것을 해도 되는 것이 안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있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되느냐 정확히 판단해서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도 없는 형편에서 주는 것 다 받아버리고 그러면 공짜로 정부에서 주면 모르는데 그것은 아니고 매칭으로 구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매년 부담할 수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위탁사업이연옥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녹번, 신사,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하고 있고 은평푸드마켓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4가지 사업입니다.

지관

복지관이연옥위원

3군데를 위탁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사항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미비한 점이 발견된 부분이 거의 내용이 같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가 안 지켜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문제를 조치결과 다 완료해서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써서 살펴봐 주시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 남기정 님께서 은평푸드 마켓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은평푸드 마켓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은평푸드마켓은 은평종합사회복지과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대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켓은 전에는 수급자들만 한달에 한번정도 이용하시는데 물품 5개를 고를 수 있는데 마켓을 이용하겠다고 해 놓고 이용 안하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전출하신 분도 있고 반기별로 다니시는 분을 조사합니다. 전에는 수급자만 했다 올해부터는 수급자분들께서도 이용안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도 해야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다시 조사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폭을 넓혔습니다. 7월 중순부터 그분들이 마켓에 와서 등록을 하고 증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한두번 정도 이용하십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에서

각동에서이연옥위원

추천을 받으시는데 한달에 몇분 정도 이용하십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한달에 1.000명이 넘습니다.

액은

금액은이연옥위원

어느 선에서.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물건에 금액이 붙어있지 않아요. 기부받은 물품이고 소량으로 묶어놓습니다. 라면 5개라든가 쌀 조금 해서 본인들이 물건을 금액에 상관없이 골라서 동별 50명에서 100명 사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마켓에서 출장을 나갑니다. 물건을 미리 수요조사해서 물건을 가지고 배달해 드립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그러면 분들을 한달에 40명에서 50명, 가정방문에서 갖다드립니다.

원이

직원이이연옥위원

나가서.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마켓에 직원 2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2명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잉여식품을 기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건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도 않고 해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물건이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안 좋다 하다보니까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운영상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우리구에는 회사같은 기업체가 많치 않기 때문에 기부받는 물건이 적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타구에 연결해서 받을수 있으면 받고 겨울에 하는 이웃돕기 그 돈에서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한달에 6, 70만원씩 물건을 사서 채워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시마켓에서 물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물건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에서

구에서이연옥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성금만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돈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돈으로 물건을 사기기 합니다.

가지

여러가지이연옥위원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과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신경을 쓰셔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긴급복지이선복위원

지원현황과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려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돕고 있는데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긴급지원을 의료비 지원도 하고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낼 수 없다, 그럴 경우 그 집 사정이 주택이 1억 3,500이하라든가 통장잔고가 300만원이하라든가 그런 형편이 되면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지원현황을 보면 전년도가 총 222가구 올 상반기에 88가구 총 310가구가 지원이 됐는데 생계지원은 6, 5, 총 11, 의료지원 293, 기타 6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생계, 의료 기타 나누어 졌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생계는 갑자기 가장이 교도소에 갔다거나 엄마하고 애기만 있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다든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고 기타는 교도소에서 나와서 오갈 때가 없다, 가족도 없다, 그럴 경우 잠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고시원 같은데 잠자리를 얻었으면 우리가 그사람한테 숙식비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고시원으로 한달 숙식비를 넣어줍니다. 기타는 그런 주거비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남기정 님.

남기정부위원장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금액이 전체로 1년단위로 6억대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매칭비율을 보면 국고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시비는 서울시로 반환하고 구비는 우리구비로 반환하고 받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복지관 운영사업에서 거기서도 잔액이 남은 적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남을 수 있죠. 그러면 이월 시켜서 다음에 그 돈을 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어디서 이월을 시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보조금이 아닌 자기네들이 이웃돕기를 받았다든가 그런 돈이 남으면 그돈을 이월시켜서 사업비로 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 돈은 후원금 받는 것은 관리 감독을 못합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관리 감독을 하는데 남은 돈을 우리한테 주거나 하지는 않고 그 쪽 돈이니까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기정부위원장

위탁금을 우리가 주는데 이월금액이 복지관에서 이월시켜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일단 반납했다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구에 반납을 했다 다시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돈은 사업을 하고 남으면 구나 시로 반납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후원금이나 이웃돕기 같은 것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우리한테 반납하지 않죠. 그돈은.

남기정부위원장

이번에 하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월을 시키면 그 예산을 빼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할 때 이월금액을 그쪽에서 얼마가 있다고 그것을 빼고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복지관은 우리 사업만 하는 것이아니고 자자체사업도 있고 공모사업도 합니다. 공모사업도 사업비를 그쪽에서 타다 사업을 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할 때는 전체적인 것은 다 보는데 나중에 잔액처리할 때 보조금은 우리한테 반납하지만 자체적인 돈은 그쪽에서 이월시켜서 사용하죠.

남기정부위원장

예산을 6억이라는 예산이 배정이 되면 매달 돈을 지원해 줍니까? 분기별로해 줍니까?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시에서 분기별로 하라고 하면 분기별로 하고 요새는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월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월별로 복지관에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산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자수입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수입 면에서 발생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국에서는 관리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다시 한번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 이월시켜서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받아서 하느냐 것이 좋은가...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이월은 안 되는 것이다 다 반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이 은평푸드카켓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개별심사 때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태화복지재단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큰 지원도 되지 않고 기부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웃돕기 성금으로만 운영하다보니까 푸드마켓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질도 떨어지는 면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와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까지 이용했던 대상자들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용했던 분들이 제외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6,000여명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또 천1,000명 정도 추리는 것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침이 바뀜으로 해서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용했던 1,000여명을 축소하고 이것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하는 복지서비스에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좀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제외하고 확대시키는 것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한가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푸드마켓을 이용할 때에 이용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되서 지원은 못하겠지만 종합복지사회관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고 상품의 질이 높여질 수 있는지 좀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장우윤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인데 생활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기정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부위원장 남기정 입니다. 폐이지 14페지에 보면 예전에 제가 한 두 번 거론한 적도 있었는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활성화 방안해서 이번에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서 구청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현재까지는 어려운상황입니다. 하고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자료도 보니까 예산을 거의 많이 못쓰는 형편이란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성의를 갖고 다시 한번 시정하고 처리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완화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매번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현재 완화라는 부분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가급적이면 완화하는 쪽으로 해달라 그동안에 많은 요구도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작년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다고 해서 작년 상반기에는 1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부위원장 남기정 님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2가구에 1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이와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더더구나 동행정 실적심사에다가 생활안정기금을 동별 실적을 관리하도록 해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금융사정 관계로 해서 현재 지원이 많이 필요하신 분은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생활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담보가 있어야 만이 생활안정기금을 빌려주는 그런 과가 거의 다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쓰는 형편은 못쓰고 있다해서 어려움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기정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번에 개별감사 때에 얘기가 있었는데 장애인 이번에 시설팀에서 버스, 장애인 셔틀버스 있지요?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대를 새로 구입했고 지난번 2월 회의 때에 금년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보고를 해드렸었는데 차량을 발주를 하는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천연가스 버스구입할 때에는 별도의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받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4월에 발주를 해서 8월초에 납품이 되는데 이게 특정차이기 때문에 리프트를 설치하고 그러면 8월말까지 납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차질없이 해주시고 장애인시설팀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이 6억이상 있어요. 이번에 2011년 지출현황을 보니까 1,100만원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편의시설할 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이 조금 지출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한 사업중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내용인데 당초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각 동 단체에 회의가 일정에 안맞아서 순회교육을 못하고 대신에 강사를 하는 대신에 교육홍보물을 만들어서 각동장한테 교육을 하도록 해서 강사비가 절약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알아봤는데 사실 경사로가 모양새가 보기 흉하기 때문에 설치를 희망하는 그런 업소가 많이 없어서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찾아보면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금이 지출이 너무 없었다. 한 마디로 최소한 이자수입 이 정도 이상으로 그 정도는 맞추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너무 적게 썼다는 것은 아직 많은 홍보가 안 되었는지 인식개선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편의시설에 대해서 찾아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봉사인 선정할 때 기준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봉사자들을 선정하고 있는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받아서 일정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고 시설에서 자문요청이 오면 연결하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이용선위원

좀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 몇회 이상 나가고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사하는 데에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증서 봉사시간은 100시간 100단위로 200시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용선위원

일하는 시간이 긴 사람을 선정해서 봉사인 선정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어떠어떠한 봉사 또는 봉사종류의 구분이 없이 어느 봉사가 되었던지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봉사인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봉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하셨지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보험은 2008년 시작했는데 보험은 1년단위의 소모성 보험입니다.

그냥

그냥이용선위원

소모성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봉사자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1년이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금년에 1/4분기 중에 한번 사망한 사람이 있어서 보상금 1억이 나간적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한 번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사망은 한번입니다.

이용선위원

사망보다는 봉사활동을 나가서 다쳤다거나 이럴 때에 보험을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 가입한 인원수와 그야말로 가입비와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몇 명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보험대상은 11000여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총 3건에 아까 사망 보험 포함해서 1억 151만원이 나갔습니다. 보험료가.

받은

받은이용선위원

것은요? 아니 대상자들이 받은 것. 보험에서 오는데 1억 이상을 보험료를 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보험료 납입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료를

보험료를이용선위원

얼마를 냈고 우리가 혜택받은 것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가.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보험료가 2,327만원 나갔고요. 혜택 받은 것은 3건에 1억 151만원 나갔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좀 써서 좀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2개 신설할 예정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원래 4개를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응암1동 응암새싹어린이집 리모델링해서 추진을 내년 3월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조동과 신사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대조동과 신사1동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예정으로 해서 현재 두 동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올해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동

대조동이선복위원

구립어린이집 그것은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타당성이라던지 또 근접성 그런 면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대조동 어린이집은 제가 대상부지를 가봤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있고 골목안에 들어가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골목이 협소하고 공사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건축과의 의견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사동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가 신사동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렸는데 대조동은 조금 더 좋은 대상부지를 연구해 놓을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 남기정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부위원장 남기정 입니다. 위원회를 보니까 드림스타트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딴 위원회들을 보면 거의 많아야 열 두세분 이렇게 되는데 20명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조례나 규칙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에 드림스타트 사업지침에 의해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원, 위원회 인원 수가 저희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인원은 20인 이내로 사업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도 했고 전체적으로 했어요. 이번에 무상보육 문제도 있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구립어린이집에 매년매달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을 있는데 매달 저희가 지원해 줍니까? 한꺼번에 1년치를 줍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월별로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거기에서 이월금이 있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연말에 결산해서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기정부위원장

연말에 1년에 한번씩 이월금이 있을 겁니다. 이월금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월금 안의 성격을 봐야 되고 분석해 보면 구립어린이집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영유아 교사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아동간식비라든가 냉난방비 이런 보조금 성격에 대한 집행잔액은 2월달에 결산해서 반납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이월금들은 운영하고 보육료 가 남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해 교재, 교구를 구입한다든가 시설을 개소할 때 쓸 수 있게끔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월금이 생기는데 이월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이월시켜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월금 안에 보조금이 남는 부분은 전부 반납하고 있고 나머지 이월금이라도 자체적으로 후원금이 들어 와서 이월되는 부분이나 보육료 운영잔액 부분들은 원에서 다음회계 연도에 스스로 쓸 수 있게끔 반납받을 법적성격은 없는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구립어린이집이 다른 과처럼 후원금이 들어 와서 하는 그런 이월금은 없을 거예요. 순수한 구비 전해 주는 것으로 가든지 국비 보조금식으로 다 돈이 나가는 것이지 후원금을 누가 주어서 이월된다 이것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신사어린이집부터 쭉 보면 많이 남는데도 4,400,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남아요. 이런 돈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반납을 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금액이 책정되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1,2백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의 돈을 어떤 식으로 처리 하느냐 이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신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전담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영아전담은 80%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영아전담만 하는 경우는 돈이 많이 남게 되고 모든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공공요금하고 후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돈이 남게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돈이 남아있만 부분이 보조금이 아니고 보육료 잔액이기 때문에 강제해서 구로 반납해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수할 때든가 다음에 지원해 줄때 참고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돈이 많이 남는 다고 해서 신사어린이집이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많이 해 주면 한쪽만 많이 해 주면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많이 남았다고 해서 한번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구립어린이집은 재위탁하는 데예요. 한마디로 원장님은 시설장으로 계시지만 그 시설장이 언젠가는 바꿜 수도 있잖아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은 사유화가 아니란 말이예요. 자기 돈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잔액에 있어서 그것을 끊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현재처럼 한분 했던 분이 계속적으로 몇 번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자기거다 하는 인식이 박힐 수도 있지만 현재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이 몇 년이라는 위탁기간도 있고 재임대기간이 1회, 2회 한해서 기한이 있어 요. 그 뒤부터는 새로운 시설장이 다시 맡아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회계는 잔액이 있으면 불용액을 처리해서 되돌려 주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기준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보조금은 당연하게 반환하는 것이 맞고 남는 것이 100%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보조금 플러스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는 부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당연히 보조금이 남으면 반납을 받아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월금이 1,2년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어린이집이 갑자기 정원이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평균수치가 있으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평균치를 내서. 지금처럼 적게 남는데는 몇백만원, 많이 남는데는 몇천만원 이렇게 남는 것을 조절을 하게 되면 총 이월금이 1억 9,900인데 이런 금액을 돈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다른데 먼저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평균치를 내서 보육료 받는 것은 당연하고 받을 때 있어서 그 금액하고 모든 통계치를 내서적정수준에 맞게끔 구립어린이집에에 대한 지원을 정확하게 해 주라는 얘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월금의 잔액을 고려해서 다음번에 시설개수라든가 교재교구라든가 지원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과다하게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 이유가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도 나오는 무상보육에 대해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상보육의 대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돈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는 금액이 신문을 보니까 10월 정도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바닥난다이런 식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신문보도된대로 0에서 2세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바람에 2,000명 가량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80억 정도 늘어났고 당연히 저희 예산도 부족해서 9월이 되면 25개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가 근본적으로 갖고 대책이라는 것은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다시 하는 문제를 시하고 또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알고 있고 정부의 결정되는 보육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원하는 매칭비율은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똑같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5개구가 다 같지는 않고 저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룹에 속하는 구기 때문에 21%고 중간단계가 40% 있고 서초같은데가 67% 구재정이 높은데는 아무래도 보육료가 금방 소진됐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매칭비율도 전체적으로 저희구같은 경우는 21%로 밑에 수준이죠. 아직 까지는 인구대비해서 아이들 많을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더 줄일 수 있게끔 방안도 생각해 보십시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20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지원관리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현황에 보면 시설이 7, 8개가 되잖아요. 2개만 비고란에 쓰여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2곳만 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지 이것만 봐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단체 복지현황도 이것만 봐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설명서 갖고는. 다른 데는 도통 일을 하지 않는 곳인지 일하는데도 아무 것도 안 나왔는지 국시비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쓰신 것인지 지원실적에 대해서 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두군데 소재지가 비공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선위원

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보안을 요구하는....

개에

비공개에이용선위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비공개를 하되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임명이라든지 장소라든가 발표를 안 하더라도 실정이라든지 뭐에 어떤 일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건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봐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안이한 것 같고 자세한 내역도 없어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리솔 같은 데는 10명이 입소해서 케어를 하고 있고 올해는 12명 이 시설이 워낙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알려지면 당해 당사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이해가 가는데 아리솔에 10명이 있으면 누가 어떤 이유가 아니고 가정폭력이 몇 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이 몇 명, 미혼모에 대한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세세한 인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종류별로 해서 10명정도 있고 이런 종류로 해서 12명 정도가 있고 정도는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안이해서는 알아 볼 수 없고 이것은 시비, 국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50: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이용선위원

없다고 해서 안이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내놓지 말든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조사해서 알아봐서 위원님께...

이런

이런이용선위원

식의 보고는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하게

자세하게이용선위원

안 주실 바에는 내놓지 않는 것이 행정상 일하는 것에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니 이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선복 위원님이나 부위원장 남기정 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감사과 자료에 보면 보육시설 지원관리실태 점검을 보니까 적출건수가 많아요. 점검결과 행정상 조치 40건, 재정상 조치 4건에 신분상 조치 2건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적출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셨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한번 보기기 봤는데 시정명령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장우윤위원장

제가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출청구가 되지 않고 다른 구립어린이집의 영수증을 자기 영수증인양 중복해서 붙여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다 살펴보셨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장우윤위원장

감사과에서 나온 자료보셨냐구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타시설 지출결의서, 부당지출의 문제들, 운영비지출 부적정이라 든가.

장우윤위원장

민간과 다르게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관리하고 관여하는 만큼 예산도 더 지원해서 좋은 시설환경도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감사과에서 구립어린이집 실태를 봤더니 상상외로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조금더 인원이 부족하지만 그것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하다보면 재위탁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심사표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거의 재위탁 주는 수준에서 와요. 그러다보니까 원장들이 답변하는 수준이나 과정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들면 위탁을 받을 때 법인에서 매해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500만원씩 지원이 안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운영을 잘해서 운영시 부족함이 없어서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서 친환경급식은 어느 정도 하느냐 같은 원장한테 질문을 했더니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왜 안하느냐 했더니 돈이 부족해서 안한대요.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되다 보니까 구에서 조금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고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것 아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보육정책위원회의 비율이 달라진 것도 아시죠. 그래서 원장들의 비율이 10% 이하가 되고 학부모, 공익대표가 45% 이상 차지합니다. 현재 보면 원장님들, 민간대표, 구립대표, 가정대표 들어가 있고 학부모대표라도 아이를 맡기고 있는 입장에서 원장의 입장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학부모들이 와요. 학보모 뽑는 대표도 그렇고,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많이 해봤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죠. 질의하는 위원이 많아야 서너명이예요. 나머지 여섯, 일곱분은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가세요. 오셔서 회비만 받고 가시는 수준이라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의 질을 높이를 위해서는 여기와서 좋은 정책이나 대안도 얘기해 주고 입장도 얘기해 주고 현실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 돌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응암동 구립어린이집 위탁할 때도 제가 계속 질의를 해야 되나 의욕까지 상실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만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을 전문가, 공익대표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 관련에서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위원님들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일부 보육정책위원이 원과 관계되는 인사들로 편중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생각과 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최근에 정보에 의하면 구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0% 서울시에서 70%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신나는 애프터를 하고 있잖아요. 2호점까지 개점하고 3, 4, 5호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신나는 애프터와 구립지역아동센터 차이점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다 위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구립지역아동센터가 더 이렇게 끌린다고 할까요 운영비를 서울시에나 보건복지부에서 받으니까 신나는 애프터와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특화해서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아동센터 업무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교육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교육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우윤위원장

여기 자료까지는 그렇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료가 제출될 때에는 그전에 작성된 것이라서...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신나는 애프터가 담당이 교육복지과로 언제 이관됐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7월 1일자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언제 오셨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7월 1일자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을 하시다가 노인복지과로 오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국비 보조금이 많지만 예산이 많은 곳입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또 일자리 창출에 최고의 선두 주자로 해서 움직이는 곳이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을 보면 노인복지센터로 해서 거기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노인복지센터 안에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예산이 많이 들어 감에 따라서 지도감독은 열심히 해 주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일자리 사업도 역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에다가 위탁을 주었고 나머지 4개 신사복지관을 뺀 나머지 4개 복지관에 일자리사업이 위탁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위탁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은 관련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일자리 창출 면에서 몇 천명씩 이렇게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시는데 보면 잘 감독하시겠지만 혹시 10명 중에 1명은 사고치는 사람이 있듯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잡기는 힘듭니다. 변화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차근차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한군데를 정해놓고 한군데를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하면 소문이 남으로 해서 딴 데도 나비효과가 가서 거기도 충실히 할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하면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십니다. 민간 위탁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독권한도 갖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인지하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감사과에서 보면 매일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감사 실태점검도 보고 다 한번 흩어보았지만 보면 똑같은 겁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매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매년 똑같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것을 그만 하게끔 최소한 몇 년에 한번 나오면 모르는데 하고 난 다음 연도에 똑같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적출 내용이 있을 때 확실하게 고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만만치않는 예산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노인복지과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작년부터 거의 야쿠르트 보내는 사업을 거의 50%정도 감소시키고 있잖아요. 앞으로 올해도 50% 야쿠르트를 주고 있는 것을 안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보니까 작년에는 1,1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사업이 노인분들에 대한 안부 혹시라도 직접 1,100명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서 또 누구를 시킬 수 없으니까 야쿠르트를 통해서 전달해 드림으로써 그분이 그것을 드시거나 했을 때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제도를 쭉 시행해 왔지요. 몇 년 됐지요. 작년에는 1,100명을 하고 위원님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중복되는 아시다시피 기본 돌봄 서비스 안부전화도 있고 해서 550명으로 금년에 줄였지요. 그런데 주다가 안준다는 것이 약간씩은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시는 가봐요. 그래서 노인네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여론을 추이를 보고 그리고 나서 돌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선위원

10년이 넘은 사업을 지금까지 지속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수가 있고 물론 주던 것을 안주면 싫어하겠지만 부담되는 경우도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 야쿠르트 주다가 안 주어서 문제시된 점도 있었잖아요. 서서히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때도 고려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다른 서비스하고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최대한 줄이던가 아니면 폐지하던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번에도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 학교경비보조금 사업이요. 이번에 39억 집행 됐지요? 됐는데 하고 나서 평가 분석표를 받아 보시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 이것은 35억에 대해서 일단 상반기에 7월하고 8월에 지도점검 나가고 하반기에는 12월에 지도점검을 나갈 예정입니까?

남기정부위원장

아니 성과분석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교육경비 예산이 1, 2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지원해 주었더니 보고 들어온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성과분석표를 받음으로 해서 다음에 사업할 때에 참고해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그쪽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과분석표를 한번 씩 받아볼 필요가 생각합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예전에는 시설 장비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35억 중에서 28억에 대해서는 세부 집행내역이 나와 있고 7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컨텐츠를 공모해서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회를 갖고 난 이후에 학교로 프로그램을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프로그램 이번에 하신 것도 신문보도상에 나왔고 했는데 저희가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영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에 지원을 해 줌으로서 학교에 분석표를 받아서 이것을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분석표를 받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위원이 얘기한다고 다 올바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분석표를 받아서 내년에 지원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보아야 되겠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제일 좋을 것을 찾아냈을 때 그게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구산정보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니까 구산정보도서관을 당초에 비해서 연면적을 변경을 시켜서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게 된 원인이 뭐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당초에는 면적을 4,090㎡로 하려고 하다가 변경한 것이 2,900㎡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되는 67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래서 저희 순수하게 구비로 예산이 앞으로 들어 갈 것이 63억 정도가 소요될 것같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 보조받아서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감시킨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현재 다른 데 비해서 이 정도 2,900으로 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증산동에 있는 증산정보도서관이 2,100㎡ 증산정보도서관보다는 800㎡가 늘어났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국비시비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변경하게 되면 줄어들잖아요. 총사업비는 줄어들 경우에 국비시비도 줄어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공사비에 몇%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거든요.

남기정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 반영했던 금액은 얼마가 줄은 겁니까? 맨처음에 원래대로 하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46억 정도가 감소됐지요.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매칭한 것이 따져보면 46억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순수 구비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구비만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한마디로 예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네요?

그러면 여유있는 땅같은 것을 활용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네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보면 도서관이 순수 구비만 들어가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순수 구비만 들어가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아까 다른 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남는 것을 제때에 받아서 잔액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받아서 하고 돈을 주었다고 해서 영수증 맞추어서 가져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예산절감해서 남은 잔액은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정산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하고 있지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올해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하고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6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와 교육청에 무상급식비 분담율 조정건의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예산이 늘어날 경우 많이 도와주십시오.

남기정부위원장

내년에 중학교 2학년 후년에 중학교3 올라갈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예산이 6억, 12억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경우에 예산이 도서관도 사실적으로 보면 전액 금액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는 것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처리 잔액 면은 일일이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 위원님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초중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 우선순위에 맞게 잘 선정해야 되겠지만 전에 유치원 교육보조금이 지원하는 액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유치원에다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유치원의 경우는 교재교구비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다른 용도가 아닌 교재교구비로 지원하거든요.

장우윤위원장

그런데 점검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받으셨을텐데 유치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목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교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좀더 나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작해서 200만원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 500만원입니다. 2012년 현재 2억 4,000만원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검한 결과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TV 이게 교재교구입니까? 아니지요. 대다수 소모품으로 쓰던지 어떤 곳은 TV 4, 5대 쓰고 아니면 노트북은 아이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노트북, 컴퓨터, 집기 소모품 원장들이 다 쓸 수 있는 소모품을 다 쓰고 그리고 에어컨, 냉장고 산 데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들이 몰라서 그렇든 아니면 그쪽에서 관리를 못하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좋은 동화책을 사준다던지 요새 친환경소재 놀이기구가 비싸잖아요. 몇 백만원씩 하는 것 그것을 사기 어려울 때 아이들한테 역할놀이할 수 있는 것이나 놀이교재를 보충해서 살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구에서 교육청도 아니고 구에서 유치원에다가 500만원씩 2억 4,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살림살이 장만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는 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못했습니다. 초중고만 했었지 유치원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이것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구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습니다. 이것만큼은 제대로 잡아야 된다. 돈이 나갈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써라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눈 먼 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고 이게 어떤 사업에 쓸 건지 사업목적을 분명히 먼저 받고 다음에 돈을 지출하고 만약에 그 목적에 쓰여지지 않았을 때 반환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립지역아동센터하고 신나는 애프터 그 나중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신나는 애프터가 5호점 까지 개관예정에 있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관내에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아마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신나는 애프터 3호점과 4호점을 갖다가 구립으로 지정해서 운영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아동센터로 만약에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서 같이 구립으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런 내용들은 제가 개별심사 때에 들어서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신나는 애프터라고 해서 전국 1호점을 냈지 않습니까? 은평구에 대표사업인데 신나는 애프터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더 선호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즉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150% 나오잖아요. 다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선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나는 애프터와 구립지원아동센터를 좀 구별해서 어떻게 서로가 합칠 것인지 아니면 신나는 애프터도 2호점 3호점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아직은 여기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성흠제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쓰는 것 가지고 학교에 쭉 보면 제가 의아한 것을 발견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급식도우미를 각 학교에 많게는 3,400만원 적게는 1,500만원 도우미비용으로 해서 전체 대략 5억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청방침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무료로 급식을 하다가 하는 것이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지역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경비보조금을 요청을 하는데 사실 급식도우미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정도 금액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초등학교 1학년 대상입니다.

성흠제위원

2011년 하반기부터 일부 조금 가다가 2012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원이. 이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위험하지 않게 급식을 받아먹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과연 은평구청에도 급식도우미 비용으로 한 학교에 3,400만원씩 1,700만원씩지원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좀 한번.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위원으로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학교선생님이 이런 사업을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에 1학년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흠제위원

참여위원회에서 여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셨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급식도우미 지원금액이에요. 시간당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일 두시간입니다.

간당

시간당성흠제위원

1만원인데 솔직히 과하다고 보거든요. 요새 아르바이트 많이 주어봤자 일반적으로 보면 6,000원 이정도밖에 안주거든요. 적게는 4,500원 이렇게 주는데 개념상 오고 가는 시간 따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이게 일정 부분 봉사개념도 있어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도우미를 하던지 그러지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도우미들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아마 인력을 지원해 주는 인력개발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당연히 안전하게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안전하게 먹는 것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1만원에서 하루종일 일하고 하루에 일당 2만원 받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잠깐 와서 봉사개념이 플러스된 어떤 일의 종류에서 시간당 1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금액이에요. 우리가 타구처럼 세수가 높고 돈이 많이 지출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럴 때에는 충분히 지출할 수 있겠지만 과연 구비 100%로 해서 하는데 아무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재검토를 해서 해당 과에서 최소한 만원은 너무 높지 않느냐 7,000원 6,000원 이렇게 갈 수도 있지요. 사실 무료로 하기 힘드니까 초등학교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기는 하겠지만 과연 초등학교 1학년 급식 도와주는 비용으로 5억 쓰는 것이 맞느냐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과하다는 것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시행을 하고서 저희들이 학교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한 이후에 내년에 예산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성흠제위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이들 수발들어 주는 부분이고 또 보면 지난번에 자료를 잠깐 요구해서 봤는데 학교마다 학급 인원에 관계없이 학급에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일정치 않는 부분도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보통 한 학급당 한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도우미를 많이 원하는 학교도 있는데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것을 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흠제위원

자!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많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초등학교 저학년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1학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배식을 하는데 이용을 할 것으로 제 추측은 그래요. 목적은 저학년들의 어떤 급식 자기들이 자체 급식하다 보면 위험하고 어린아이들이 되지도 않으니까 1학년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1학년만 대상으로 급식을 하느냐 전체급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에 5억은 너무 과하다 아주 많다 그렇게까지 감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학생수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은평구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교대상으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31개교가 26000으로 나와있는데 26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니까 그 부분은 숫자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무슨 반찬을 만들고 음식값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인건비 개념인데 5억은 너무 쌔요. 그리고 시간당 1만원 짜리 없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가 시간당 1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냥 따라준다 이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이 된 것 같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성흠제위원

해서 전면 폐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조금은 경비를 아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지난번에 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평생 학습관 운영에서 비용이 운영비, 인건비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부분은 팀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 비용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2012년 보면 전체 8억 2,000중에서 인건비가 4억 4,000이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인원이 전체에서 11명인데 보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사실 운영비는 거의 고정적으로 맞추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적립금이라던가 호봉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인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성흠제위원

것까지 다 인정을 해도 세밀히 따져서 보면 단순 인건비 같은 것이 분명히 거기에 존재를 해요. 두 세분, 그러면 1년에 몇 천만원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다져보시고 충분히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신규직원을 임용한다던지 할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러면 몇천만원 분명히 줄어듭니다.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평생학습관 운영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11명의 어떤 인원으로써 전체 거기에 들어가는 연도별 예산에 2분의 1 이상이 60% 가까이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꼭 필요한 고급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인건비를 주고 학습을 받는 분들한테 충분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따져보면 몇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으니까 팀장님 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것은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새나가지 않도록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3페이지 불광천 토요 유연근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불광천에서 치매관련된 검진, 또 대상증후군에 대해서 상담을 받거나 하고 있고 둘째, 넷째 토요일에는 마이닥터클리닉, 정신보건관련해서 상담을 합니다. 보건소 청사에서만 보건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효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가

효과가성흠제위원

어느 정도 있나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4월, 5월, 6월 3개월 실적이 약 690여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성흠제위원

왜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계속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유무하고 효과를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아주 적게 집행이 되어 있어서 계획만 그렇게 해 놓고 전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10%도 못썼거든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고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인원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올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예산액이라는 것이 현재 잡힌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의약품비로 나가는 거예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주된 내용이 되고 있고 1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과에서....

성흠제위원

1일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하루 인건비 답변을 드릴레고 하니까 궁색합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성흠제위원

해 주시고, 여름철이 또 다가 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방역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그동안 전례가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 물이 고여있는 지역이 적다 보니까 유해충인 모기발생이 예년에 비해서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우기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방역반을 총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작년도에도 보면 모기가 아니고 일명 깔떼기라고 하는 유충들이 불광천변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미꾸라지 방역도 하고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순하게 해마다 방역 몇 번 하고 몇꾸라지 투여하는 것으로 안 되고 깔떼기는 라는 유충이 생기는 원인 이게 뭔가 해서 원천적으로 일을 해결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결과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올해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민원내용도 없고 방역팀에서도 사전에 불광천변 말씀이 계셨고 해서 ...

원이

민원이성흠제위원

아니고 깔떼기 유충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파악되신 것이 있느냐는 거죠.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깔떼기 유충에관련된 내용이....

올해

올해성흠제위원

깔떼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방역이나 미꾸라지 투여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보건행정과에 깔데기 유충이 왜 생기는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껄떼기 유충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역을 그만큼 덜해도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역학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깔떼기 유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저희가 질의했을 때 대답은 해 놓고 해당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방역을 10번 할 것 5번만 해도 되고 미꾸라지 10마리 투입할 것 5마리만 투입해도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왜 깔떼기 유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흠제위원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되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당과의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 봤다, 그런데 그 원인은 찾을 수가 없다든지 대략 어떤 것이 유추가 되어서 이런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는데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심을 갖고 과연 깔데기 유충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동안 거기에 대한 조사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또다시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성흠제위원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나왔을 때 일정한 민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쪽에 곤충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은평구만 비단 깔때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불광천을 같이 쓰는 서대문구과와도 협조체계를 해서 도대체 깔때기가 왜 생기는지 모기도 아니고 사람이 저녁에 퇴근시간에 해 넘어갈 때 보면 그 근방에 차를 세워 놓으면 차 유리에 앞에 새카맣게 붙어있어서 사람이 퇴근길을 가면 눈앞을 가려서 못 걸을 정도가 되더라구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어떤 기후현상으로 인해서 빨리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곧 오리라고 예측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렷습니다.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성흠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용선위원

많으십니다. 불광분소에 산 아래 카페를 위탁해 주셨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위탁하고이용선위원

나서 지금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입에 대한 분석 자료는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판매수익으로 400여 만원 지금 수입이 있고 현재로는 적자상태입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법인에서 지원을 많이 부담을 하고 있구요. 700여만원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지 측면에는 좀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아직 개점한지가 얼마 안 됐고 개점한 장소에 카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이 회의장소나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용도도 많이...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한번 가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위치가 깨끗하니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불광분소에 카페라는 이름으로 두개의 카페가 있지요. 2층 3층에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명칭에 관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검토해서 주변에 어떤 의견도 듣고 종합해서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고쳐야할 필요성도 있겠다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무가

근무가이용선위원

몇 시에 끝나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공무원 근무는 6시간에 끝납니다.

이용선위원

6시에 끝나지요. 그런데 카페는 8시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현재는 9시까지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2시간 정도 분소는 닫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층계로 올라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2시간 동안의 분위기를 보면 여름이라서 괜찮은데 외등같은 경우도 전부 2층을 반대쪽으로 보고 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기도 하고 화장실 문제가 될 것 같고 2시간동안에는 6시가 되어서 문을 닫으면 화장실을 꼭 열고 가야 되고 누가 관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문 쪽에 보면 그게 2층에 카페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것도 볼 수 없게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카페 선전이나 아무 것도 없고 정문에서 올라오는 쪽에는 있는데 뒷문 쪽에서는 무방비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PR도 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에 화장실이나 겨울에 5시 넘으면 어두워지기 시작할 텐데 층계를 오르고 내리는 등 안전관리 사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현재 화장실 문제는 일과 후에 보안키를 이용해서 그쪽 카페에 이용해서 화장실문제는 해소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그게 공공시설이잖아요. 보건소 자체가 공공시설인데 민간인들이 그냥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카페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애당초 설계 당시에서부터 같은 층에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기획되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용객의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큰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용객이 증가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실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옆에 화장실을 새로 축조하기에는 좀더 검토해볼 부분들이고 예산측면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는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개방하고 한다고 한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단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다행히 가로등이 계단 중간쯤에 측면에 비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

하나가이용선위원

있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하나가 있어서..

하나

하나이용선위원

가지고, 겨울에 건물에서 비치는 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계단 중간 부분 쯤 해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용선위원

내려가면서 왼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밑에서 올라가면서...

에서

밑에서이용선위원

비치기 때문에 아래쪽이 비치는 것이지 위에까지 비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낮에 가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보지 않았는데 등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래쪽은 비칠망정 위 쪽 부분은 비치지 않을 것 같은데...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밤에 불이 들어오면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을 했나 보지요. 그러면 제가 동절기에 가서 보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가 비가 오면 층계에 비가 고인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저도 비가 왔을 때 우산을 들고 지나가 보았는데 심한 정도는 아니고 비가 많이 내리면 어느 부분이든 일정 양의 비는 머물기 마련입니다. 그 정도지 그위에 비가 고여서 다니기 힘들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나

어디나이용선위원

물이 고이게끔 되어 있어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물은 평지에는 일부분은...

이용선위원

그 층계는 이렇게 막힌 층계가 아니라 공간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지요. 그런데도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균형이 안 맞은 것 아닙니까? 막혀 있다면 내려가면서 물이 고일 수도 있는데 층계가 하나 하나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물이 고인다는 것은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으면 보수하는데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그쪽도 시공하는 시공업자 측에서 분소에도 팀장이 나가서 분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그부분을 업체 측하고 얘기되어서 현장도 보고 저도 비오는 날 나갔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고여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빗물이 일정부분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발목을 적시거나 할만큼 고여 있는 물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업자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하자로 보기에는 그렇다 해서 판단을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용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집에 빗물이 새도 넘어가라면 넘어갈 수도 있고 질퍽질퍽해도 짚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하자보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요.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서 예산이 전혀 안 들게끔 해 주셔야지, 분소 담당 팀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자세하게 분소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던데 가서 보고 인상도 좋고 이미지도 좋게 남기고 왔는데 과장님하고 소통이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인지가 안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좀더 의논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다음에 3쪽에 보면 복지건강도우미가 있지요.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복지건강도우미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5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지금 복지건강도우미가 총 몇 명인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다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는

부서는이용선위원

어디 부서에 있나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1층 민원실에 2명이 있고 2층에 1명이 있고 보건분소에 2명이 나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분소에 두사람하고 1층, 2층에서 5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용선위원

1년직인가요? 10개월직인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10월까지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월까지 7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지금 이것 외에는 도우미를 활용하는 부서가 없나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도우미라는 명칭으로는 5명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봉사직으로만 전부 활용하고 있나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지금 안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이 왔을 때에는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하도록 해서 상당히 호응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도우미들이 굉장히 서비스도 잘 하고 그래서 호응도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좀 보건소에서 일자리 창출에 협조를 해 주신다거나 현재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부서는 하나도 없나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일자리 창출 쪽으로는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 수요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용선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가 일자리 창출 쪽에서도 채용을 한다던가 해서 어르신들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나요? 어디에서 오셨나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장 하다가...

남기정위원장대리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 빠른 업무숙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보건지소 구산동에 건립하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45억 들어가는 것으로 이어 있지요. 44억 5,000 보건지소 건립하는데 있어서 현재 예산은 다 잡혀있는 사항입니까?

창겸

김창겸보건기획팀장

44억 5,000만원 중에서 올해 26억 배정됐구요. 나머지 잔액은 올 2013년 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26억되어 있으면 국비 시비 합치면 23, 4억 되는데 나머지 구비는 2억 잡혀있는 것이네요.

창겸

김창겸보건기획팀장

구비가 저희들이 올해 5억 600 잡혀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요.

남기정위원장대리

보건지소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예산에 추진경과 향후 일정 여기에 보고하신대로 이상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가 안나오게끔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고하신대로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맨 끝에 17쪽에 보면 TV보도 자료에도 보면 의료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몇 억짜리부터 몇 백만원짜리까지 있는데 구입가격, 구입연도, 사용상태 이렇게 보면 사용상태 면에서 양호라고 써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써 있지요. 사용상태 양호가 기계에 이상이 없어서 양호인지 아니면 진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양호인지 이게 어떤 상태의 양호지요? 기계가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활용 측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기계 상태를 쓸 수 있는 상태를 양호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비싼 기기 사놓고 작동 안 되는 다음에 아예 사용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많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기계 한마디로 쉼 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단속 사건개요에서 위생과 식품위생팀에서 소송관련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적발했을 때 모든 업소에서 소송을 다 제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일부 소송이 이 정도입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 식품접객 업소에서 단속에 걸려가지고 왔을 때 누구든지 영업정지를 당하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100% 다합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100%는 아니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걸렸거나 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좀더 영업정지를 감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같습니다.

이게

이게성흠제위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안들어 갑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비용은 별도로 본인부담으로 들어가지요.

성흠제위원

구청에서 비용이 지불되는 것은 없습니까? 패소했을 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쪽에서는 패소가 아니고 결정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승패를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고 조정해 줍니다.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는 승패보다도 조정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략

대략성흠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게 되면 줄어듭니까? 이게 대부분?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대체로 과징금하고 영업정지하고 반 반 나누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대략

대략성흠제위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애초에 우리가 권고결정 내리는 정도까지만 예를들어서 영업정지와 벌금을 때리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희쪽에서 선택할 수는 없고 법원에서 조정해 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저의로서는 법에 의해서 그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제3자인 법원에서 판결을 조정판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성흠제위원

쭉 사건개요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대략 나와있는 소송관련 사항을 보면 39건정도가 나와는데 거기에서 대략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주류제공이 가장 많아요.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경찰서에서 행정처분의뢰된 것이 104개소업소에요. 그 중에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39개 나와있는 중에서 중복된 숫자 2개를 빼고 37개 업소에서 31개소가 정리가 되었고 6개소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소년

청소년성흠제위원

주류제공으로 단속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 .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주로 잡히는 것은 청소년주류 제공으로 잡힌 사례가 많습니다.

에서

경찰에서성흠제위원

이첩해온 것을 우리는 행정행위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을 잘 잡아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행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늘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응암3동에 속칭 빨간 집 거기에 대한 현재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응암5거리 카페지역인데 그 카페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9월에 위생과 발령을 받고 난이후로 계속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응암 5거리 카페에 대해서 업소들이 저희 단속하는 사람보다도 더 단속을 피하는 요령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단속실적이 적은 편입니다.

령을

요령을성흠제위원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지요?위생과장 권순상 단속을 피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출현을 하면 문을 닫아버리거나 CCTV로로 저희가 오는 것을 관찰을 하고 있어요.

혹시

혹시성흠제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업소에 들어가서 보면 CCTV로 거리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업소간에 연락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좋다 이것입니다. 한 1년정도 그 문제를 갖고 골머리를 앓고 있고 지역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업소는 2008년도에 22개소였고요. 지금 현재에는 32개에서 10정도가 늘어났는데 지역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업소면적이 같은 데 면적을 자른 것이지요. 넓은 평수를 잘라서 2개정도 해서 10개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사실 크게 저희는 업소가 갑자기 거리를 갖다가 혼탁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으로서 상당히 위원님 앞에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에게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업소를 피해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될 수 없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죄송하다고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하러 열심히 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첨단장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장비작동을 해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분들한테 열심히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분들끼리 CCTV 작동을 하고 자기들끼리 자체연락을 하고 그러면 쉬운 얘기로 동시에 대다수 인원을 투입해서 가는 방식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무원분들도 위생과 공무원분들만이 아닌 민간인 단속원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예를 들어서 3, 40명이 6, 7개조를 해서 들어가 버리면 일정부분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추진하는 일이 그리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의지만 있다면 왜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CCTV를 본다 말입니다. 그리고 금방 한 집에 들어가면 옆집에 다 연락이 가버려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4개조로 해서 투입을 했어요. 출입구가 외길이잖아요. 외길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택해서 해봤습니다. 시간대도 주요한 손님이 있다 싶을 12시 정도로 해서 했어요. 요일도 금요일로 택했어요. 그런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머리 쓴다고 해도 그 쪽에는 CCTV라는 첨단장비가 될지 요즘에 보편적으로 통하는 기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런 지능을 써써 했지만 못잡았어요. 그래서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성숙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성흠제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세요. 예산이 8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여섯달동안 집행된 예산액이 80만원입니다. 10% 예산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물론 응암3동에 빨간집 위주로 꼭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10% 밖에 안썼다고 하면 열심히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한 결과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입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이라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라는 항목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에도

거기에도성흠제위원

보면 금액이 예산액이 2,449만 3,000원이지요? 맞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맞습니다.

액이

집행액이성흠제위원

424만 5,000원이지요? 잔액이 2,02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결국 하반기에 더욱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대략 우리가 평균치로 보면 지금 최하 40% 정도는 집행이 되어 있었을 때 원래 목표했던 대로 열심히 하셨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잘못 보았습니다마는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란을 봐도 지금 42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단속을 안했다 하시면 예산이 들어가도 단속이 안되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에는 2,200이라는 것은 2,200만원이 모범 음식점 지정에 관한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2,200만원이 예산과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 돈 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비용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개선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성흠제위원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그런 예산도 있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현재 사업명하고 집행된 것을 보면 단순비교를 보면 집행이 아주 저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시기가 있어서 가을철에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

성흠제위원

왜 가을철에 꼭 해야 되는 것이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이 가을철에 자주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속적 민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분들이 안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나오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열심히 했는데도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1년동안 그런데 그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일정부분 효과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력을

의지력을성흠제위원

갖고 해주시고요.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2페이지에 있어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경계로부터 200m이내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28개소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구역내에 학교주변에 문방구나 편의점, 슈퍼, 분식점 등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는 유통소비환경개선을 통해서 어린이 건강보호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성흠제위원

구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국비, 시비지원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국비,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흠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비가 4,800만원 잡혔나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480만원이에요? 4,800만원이에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48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성흠제위원

어떤 내용으로 쓰라고 이 예산에 잡힌 것이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학부모 식품 안전 지킴이에 대해서 학부모 식품 안전 지킴이는 지금 96명으로 초등학교장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

아니

아니성흠제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얘기하는 것이에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거기에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활동비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흠제위원

? 2012년도 자료에 보면 집행금액 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집행이 6월말 넘어서 7월에 지급이 되어서 6월까지 숫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이

돈이성흠제위원

안나와서 못하신 것 이십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돈은 활동을 했는데 지급한 것이 6월 이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동을

활동을성흠제위원

했는데 소위 얘기해서 외상으로 하시고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지급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지급을 나중에 한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성흠제위원

나중에 아니 제로로 되어 있길래. 이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6개월 동안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계속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예산자체가 지원이 늦어졌다 이 말씀이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예산은 원래 잡혀 있는 것이고요. 활동은 했는데 6월 30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7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성흠제위원

서면까지 필요없고 집행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6개월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4월에 위촉을 했고 활동을 최근래에 했는데 지급을 상반기 지급을 7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결국

결국성흠제위원

예산이 국,시비 늦게 왔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것은 잡혀 있고요.

잡혀

잡혀성흠제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바로 집행을 안하시고 7월에 집행을 하셨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주기위해서 지급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성흠제위원

사업은 분명히 있고 6개월이 지난 현재 집행금액이 제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이 잡혀서 올해 2012년도 반이 지났는데 지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면 올해 활동을 전혀 안했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실 유무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활동을 했습니다.

지요

하셨지요성흠제위원

? 바로 밑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센터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기능과 운영은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영양사가 없는 것이지요.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및 급식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센터입니다.

이게

이게성흠제위원

국립보건원인가 거기에 있는 것인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성흠제위원

했던 것이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작년 10월 4일 개소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흠제위원

? 이게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인가 싶어서요. 두 개가 같은 구에서 똑같은 사업이 병행되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국립보건원에 있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중복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혹시 중복이 되었다면 하나로 합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위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느대학교인가 위탁주어서 하는 그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상명대학교.

지막

마지막성흠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데가 쭉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내용들이?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서는 사실은 음식재료 같은 것을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식중독이라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집단급소는 그런 급식을 먹는 사람이 대다수 인원이 많은 데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2번 정도 밖에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품안전에 대해서 하는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성흠제위원

그 연장선입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렇죠. 분야가 식품접객업소도 있고 집단급식소도 해당됩니다.

성흠제위원

집단급식소에서 유효기간이나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아니

아니성흠제위원

많이 있느냐구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잡으면 정지 당해야 되는데.

성흠제위원

위반건수들이 쭉 올라왔길래.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생과가 그리 쉬운 부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도 나가야 되고 직접 행정처분도 내려야 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우셔도 철저히 하셔서 지속적 민원 정도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거죠.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잘해 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식품위생 업소가 4,873개죠?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므로

그러므로남기정위원

해서 공무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식품위생 전체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시위원을 두는 것 아니예요? 감시원. 위촉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총.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2011년도에는 176명이었고 올해는 130명이 되겠습니다.

줄은 것은 학교건강지키미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점검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현재 감시원 총인원이 130분이 되시면 4,873개는 1년에 한번씩은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두 번 정도 합니다.

것에

그것에남기정위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30명이면 위생과 공무원들보다 많습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분야별로 점검을 하는 단속협조분야가 다릅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30분 중에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에서 위촉인원이 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거기는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 그린푸드존 그 경계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산적으로도 1일 얼마씩 줄 것 아닙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야간하시는 분도 4만원이구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똑 같이 4만원입니다.

간만

시간만남기정위원

조절해서 하는 건가 보죠?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시간.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저녁시간때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니다

놓습니다남기정위원

. 현재 130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일하시는 자영업자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접객업소든 식품위생업소든 4,378개가 나와 있는 자영업자도 우리구의 구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이감시원들 130분이 나가서 식품위생을 감시할 때 있어서 여러가지 복장면이나 전체적으로 업소에 들어 가서 하는 행동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남기정위원

식으로 교육시킵니까? 한달에 한번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단속을 나갈 때 마다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에

사전에남기정위원

계속 열심히....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교육은 상하반기로 2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서 너무 권위적이거나 공무원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서 식품접객업소나 위생업소에 잘못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없도록 그 사람들에게 사전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위주로 하기 보다는 지도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도

지도도남기정위원

좋고 단속도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먼저 어떤 업소에 들어 갔을 때 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한마디로 단속되신 분들이 얼마나 기분나빠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 갔을 때부터 해서 예절이나 태도, 이런 것을 분명히 교육을 시켜서 단속도 확실하게 공무원분들이 하는 이상 할 수 있게끔 잘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들어 가서 보기싫은 행동하면 안 되니까 명패나 이런 것도 항상 착용하지 하고 그러면서 단속을 해야지 내가 대장인것처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어렵게 일을 하시는 자영업자한테도 민폐가 안 되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4페이지 건강체험관 운영이라고 해서 유아용 안심서울튼튼이유기 버스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안심서울튼튼이유기 버스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나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를 영양이나 비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버스예요. 서울시에서 1대를 보육하고 있는데 건강축제때 저희들이 무료로 1년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달리되어서 그 버스가 와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양과 손씻기 교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버스입니다.

스가

버스가이용선위원

많치 않아서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1년씩, 2년씩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한번이용선위원

정도만 와도 잘 오는 식인데 내가 먹는 칼로리가 얼마이고 뭘 먹으면 어떻고 이런 것을 직접 설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도 물론 클 뿐더러 어린이들한테 오는 기회가 많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스크린을 해서라도 각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실제 못 가보더라도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건강을 관리할줄 아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보훈교육과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예를들면 아토피도 아토피 안심학교가 22개소에서 19개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예요. 그래서 아토피 인형극으로 해서 재미있게 나가기도 하고 영양교육을 인형극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잘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도 별도로 인형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아이들 신체활동 늘이기 해서 운동기구를 50만원 상당으로 해서 어린이 집에 줘요. 그러면 덤블링이라든가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체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을 활용해서 성교육도 가서 시키고 있고 필요하면 흡연관련해서 금연이 좋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있고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실적이 많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서 말씀을 드려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별로 하는 실적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버스를 한번 봤는데 작년에 주민호응도가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좋게 느껴졌어요.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1년에 한번이니까 스크린으로 돌리면 간접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욕심을 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이동건강체험팀을 만들어서 한바퀴 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이용선위원

것 있다는 것 정도만 알더라도 다음에 아이들이 버스가 와서 들어가 봤을 때 "아 그때 스크린에서 본거야" 그러면서 더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좀더 아쉬움이 있어서 왜냐 하면 지난번 돌아보고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오는 기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슬쩍 스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이 있구나 보고 나서 직접 체험을 하면 "햄이나 치즈 이런 것은 안먹을 거야" 이런 식이라든지 내몸에 뭐가 나쁘니까 이것은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조그만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쯤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욕심을 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소하고 보건소 2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군데에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총 몇 명정도 되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6월말 현재 금년도에 본소에서 1,531명을 하였고 불광보건 분소에서 514명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2,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거기다 토요직장인으로 해서 토요일 격주로 해서 12회에 걸쳐서 158명 해서 토탈 2,20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굉장히 많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대사증후군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 관리자는 30세에서 64세 미만 성인군이 해당됩니다. 5종 검사라는 고혈합, 당뇨,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 허리둘레를 검사하고 이중에서 3가지 이상자가 오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환자군을 나눌 때도 정보제공군은 이상이 없는 자를 정보제공군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관리를 하세요. 정도로 하고 적극적 상담군은 3개월에 1한번씩 하고 정보제공군 B군으로 해서 차상위로 되어 있는 분은 6개월에 한번씩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용선위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대사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만족도는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솔직히 말해서 적극적으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강서구 보건소데도 있었고 양천에도 있었고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은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사증후군 이상자가 있으면 운동처방이 필요한 사람은 운동처방도 하고 영양삼당이 필요한 사람은 영양상담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자는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고 흡연하거나 알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담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사실 보건소 사정상 대사증후군실도 없었는데 작년에 기꺼히 소장님이 허락하셔서 별도의 방이 있는 것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욕심같으면 서울시에서도 사실 1층에서 들어 가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대사증후군 사업이 관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현재로서 리모델링을 작년에 했습니다. 하면서 작은 방 3층을 었었는데 아쉬움이 있죠. 운동처방기구를 다 보건소본소에 두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 까지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도

저도이용선위원

대사증후군 대상자 중에 1명이거든요. 3개월에 한번씩 진료를 받으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만족도를 "내가 이렇게 음식을 조절했더니 빠졌구나"하는 만족도는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내 체력이 실제 나이보다 신체나이가 얼마정도 되는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도 방송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조그만한 상식들도 습득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은평구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나 내가 알아봤더니 분소 의약과에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의약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는 두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일치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분소까지 가서 그것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한군데에서 전부 보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증진과장

사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건강나이 체크해 드립니다. 제목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건강축제 때 처음 해 봤습니다. 죄송하고 사실 원스톱으로 한곳에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3월 15일 직제개편하면서 분소에 있는 체력증진실도 의약과 소관으로 운동처방해 주는 6종의 기구에 대해서 의약과 소속이었습니다. 나가서 피검사만하고 대사증후군 검사만 해 주니까 효력도 없고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체력측정실의 저희한테 주면 대사증후군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이관해서 받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용선위원

과장님께 여쭤볼 게 아닌데 의약과에서 대사증후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가이용선위원

여쭈어 본 바를 알고 계신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의약과에서 대사증후군을 한다는 실적을 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그것은 제가 의약과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종선위원

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참 많이 좋아졌잖아요.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면 병원보다 훨씬 좋더라구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다 의원님들 덕택입니다.

김종선위원

감사합니다. 하기야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었으니까 했겠지요. 그래서 보건소 아주 좋아졌어요. 그때 우 리 은평구 보건소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낙후되어야 했는가 그런데 지금 1급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면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한데 하나에 항상 옥에 티가 있습니다.옥에 티는 빨리 없애야 합니다. 그게 있음으로 해서 옥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게 뭐냐 보건소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하루에 수백명이 오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접하는 접수대에 사람들의 업무태도가 완전히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 질문을 내가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나한테 그동안에 수도 없이 민원제기를 하고 왜 보건소는 저렇게 불친절합니까? 지금 보건소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저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소장님 몇 명입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95명 정도 됩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민원대도 거기 소속이 보건행정과입니다.

김종선위원

소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95명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민원 처리하는데서 기분이 잡쳐지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땀 뻘뻘 흘리고 와서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소장님 이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발 정식 직원을 내려 보내세요. 누가 나가있습니까? 안에 한 명 직원 있지요? 지금 몇 명이 접수대에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지금 민원 접수하는데...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접수, 건강검진 접수, 내과 앞에 데스크에 몇 명 근무하시느냐는 겁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거기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명있습니까? 어떤 데가면 3명 앉아 있던데...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바쁠 때는 공익요원도 앉아있고...

두명

두명김종선위원

중에 한명은 정식직원입니까?

분은

그분은김종선위원

간호사지요? 한명 공익 있지요? 한분은 공익입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기간제 1명하고...

어떤

어떤김종선위원

직종으로 기간제를 씁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접수할 때에 보조요원으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분김종선위원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기간제,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너무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어. 그분들이 기간제 이런 분들이 정말 책임감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결여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불친절하다고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개선할래요? 안할래요? 개선책을 얘기해보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거의 보건소 업무사정상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내려오고 사실 거기에 정식직원을 두명을 앉힐 여력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우리 연간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95명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장 접수대 불만사항으로 인해서 은평구 보건소가 이미지가 계속 먹칠하는데 그러면 소장님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친절교육이나 직원들에 대한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차후에김종선위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러면 그 담당 책임을 물어야지요.

책임

책임김종선위원

물어도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시정할 수 하도록 거기 간호사 1명하고 공공이 2명이서 3명이 앉아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인력을 더 보강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내가 아는 것은 공공근로인줄 아는데 지금 기간제라고 했지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처음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기간제를 썼었고...

님은

소장님은김종선위원

제일 먼저 출근하면 점검해야 할 곳이 접수대입니다. 내일부터 딱 출근하자마자 접수대 직원들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은평구청의 얼굴이고 보건소의 얼굴이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95명이 직원이 아무리 잘해도 다 먹칠이다 하루에 한번 씩 정신교육을 시키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거기에 정식직원한테 사무실에 따로 불러서 다음에 또 불친절이 나오면 당신한테 정식으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그분한테 공공근로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맨 뒷장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결핵예방 사업에 2,300만원 반납했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지난해에 결핵예방법에 바뀜에 따라서 국가관리 사업이 추가됐어요. 그 사업에 내역은 결핵관리 사업은 환자발견 사업과 환자관리 사업, 결핵예방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사업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소득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결핵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 환자가 주부양자인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국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수가 없었습니다. 1명해서 지금 그 사업비가 그대로 다 남아서 국비 50, 구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우리김종선위원

보건소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왔다 그래서 해당하는 환자가 없어서 도로 반납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중앙정부에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잘못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금액이 3,078만 9,900원입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에 2011년도, 12년도 합하면 1,820만원 정도 되네요.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한명해서 92만원이 나갔고 금년에 1,700으로 해서 이사업은 금년도에 입원명령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결핵예방사업에 있어서 3,000만원을 썼는데 두개 합하면 1,800밖에 안 되는데 1,200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맨 끝에 부분에서는 2011년도 예산 집행 내역이고 앞에 부분은 2012년도 1월부터 5월까지에 집행내역을 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그러면 맨 뒤에는 2011년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3,000만원 썼잖아요. 여기에 5페이지에는 2011년도 6개월동안에 92만 7,000원을 썼거든요.

다시

다시김종선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결핵관리 사업은 아까도 의료비 지원사업과 학생 이동검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내역에서 세부내역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5,000명을 대상으로 X레이 검진을 하는 그런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검진비용까지 다 합해서... 그러면 입원명령 우리 은평구는 결핵환자가 작년에는 1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이 사람들 어디에 입원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에 가는데 은평관내에 결핵환자가 700여명이 가는데 시립서북병원이 500명 정도가 입원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울시같은 경우는 결핵전문 병원인 서북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연대라던가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입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서북병원에 500명 있고 우리 관내에 700명 있는데 지원자수는 5명이다 나머지는 다 지원 안 한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구요. 결핵환자가 700명입니다. 이 환자가 다른 연대를 가던 서울대를 가던 지방 마산에 있는 병원에 가던 본인의 원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북병원에 결핵환자가 많이 입원되어 있지요. 결핵환자들 다 500명이 은평구 관내 환자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주민들이 환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현재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우리 700명 중에 지원한 사람이 5명 밖에 없습니까? 나는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생계 환자가구는 최저생계비 300만원 미만인데요. 4인 기준으로 해서 448만원 미만인 환자한테만 지원됩니다.

김종선위원

4인기준 448만원 이게 연간 소득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월 소득입니다.

월에

월에김종선위원

448만원 이하 가정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자가 5명이다 700명 중에 그러면 695명은 4인 가족 기준 이상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네요 그렇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기준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득이라는 얘기는...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448만원 4인 가족에 한달에 작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면 700명 중에 5명만 448만원 이하로서 지원을 받고 695명은 448만원 이상 잘사는 중산층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진을 금년도에 검진한 사람들 중에서 금년도 환자 발견된 사람들 중에서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작년에 지원한 사람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런 지원이 없었지요.

도에

금년도에김종선위원

지원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 발견한 환자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결핵환자가 계속 지원합니까? 당해 연도에 지원했을 때만 지원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발견됐을 때.

김종선위원

한 해에 한 해서만 지원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핵환자는 6개월간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결핵환자들이 약을 잘 안먹고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도 안 낫으면 다재내성이라고 해서 환자가 더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 환자가 발견되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생계비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무조건 결핵환자라고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구요.

제는

문제는김종선위원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되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서북병원에 거의 500명, 400명이 입원되어 있는데 거의 80% 이상이 퇴원을 했다 나갔다 다시 들어 왔다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500명은 거의 지원해 주는 대상이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환자가 발견했을 때에 그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김종선위원

들어가면 자기 자비로 치료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국가에서도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소

보건소김종선위원

일 잘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할 것이 없네요. 창구만 잘 개선해 주세요. 소장님 그러면 A학점입니다. 이것 꼭 부탁합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를 수십번 했을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

구민의성흠제위원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하시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몇 개 사업들이나 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세부사항으로는 40여종이 됩니다.

원이

인원이성흠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정원은 23명인데 분만휴가를 3년씩, 1년씩 들어간 것을 제외하면 21명이 되고 기간제 그러면 10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하는 기간제가 16명이 되구요.

제가

기간제가성흠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영양 플러스 사업을 3명이 하고 있고 금연클리닉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방접종에서 2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하는데 2명이 하고 있고 대사증후군 실에서 운동사, 영양사 해서 6명...

주로

주로성흠제위원

자격증이 전혀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간호사 자격과 대사증후군실에서는 영양사 운동사.

제로

기간제로성흠제위원

지원하시는 분이 많이 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보건소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정규인력은 더 안 늘리니까 보조사업비를 주면서 기간제는 일부러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각 구가 공히 기간제가 반 이상이나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성흠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던 인원외에 16명이 숨어 있었던 거네요. 아니 도대체 20여명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실천될까 사실은 의문스러웠거든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성흠제위원

20명 갖고 이 많은 사업을 충실하게 사업이 될까 사람 잡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숨어있는 인력이 16명이 있었네요.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더 필요하지요.

가장

가장성흠제위원

애로점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지난 주만 해도 저희 직원들이 토요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대사증후군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토요 불광천에 이동검진을 거의 매주 나가다시피 하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열린 보건소해서 반 이상이 보건소로 토요일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일요일에 걷기대회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6시반 쯤 저희 증진과에 와 보시면 몇 사람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밤 9시 10시에 불이 켜있고 다 앉아있고 제가 조금 미안합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61억이 되는데 그 돈을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과장이에요.

금이

보조금이성흠제위원

대략 35억정도가 내려오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사실 어떤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과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불편하고 애로점이 없는가 그것을 사실은 여쭈어 보려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20명에서 40개 단위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말 프로그램같은 것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꽤 많아서 상당히 힘드시겠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기간제를 몰랐었기 때문에 16명이 숨어 있으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러면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출장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장비들을 다 짊어지고 검사기기 하고 다 사업체로 지하철로 학교로 해서 다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시력검진 하러 나가고, 어린이집 교육하러 나가고 금연사업 때문에 나가고 굉장히 많은데 차량이 없어요.

번에

지난번에성흠제위원

한 대... .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기껏 사서 방문간호쪽에 해서 작년에 의약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쪽

이쪽성흠제위원

과는 또 같이 못쓰는 것이에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과가 틀리니까요. 방문간호 방문보건 차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같은성흠제위원

국내에서 매일 그 차가 방문간호로 계속 나갑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매일 나갑니다. 거기도요.

성흠제위원

사정사정해서 한 대 샀는데.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대상증후군 사업이 각년에 6,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2억이 되면서 한 1,400 1,500만원을 숨겨서 차량을 사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27일날 서울시로 부터 공문이 내려오기를 그것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써는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대상증후군 사업비 지침기준이 통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궁리한 끝에 지금 임차를 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 찬성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6월 18일자로 차량이 아반떼 한대로 저희들이 12월까지.

장님

소장님성흠제위원

! 보건소에 전체 운영비는 되는 차가 몇 대에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지금 아홉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흠제위원

기억나시는 대로 어떤 용도에 쓰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위생과에 위생점검 나가고 음식물 수거할 때 쓰는 탑제용 하고 일반 업무용 차량 두 대 있고 행정과는 방역차량이 두 대 있고 업무용이 한 대 하고 총 네 대 그리고 의약과에 방역차량이 두 대, 업무용이 네 대, 그리고 의약과에 방문보건 차량이 두 대 있고, 마이닥터 차량이 한 대 있고, 그래서 아홉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행정과에 업무용이 네 대나 있는데 이런 차들을 한 대정도 건강증진과에 돌려서 써도 되지 않나요? 빌려쓰거나 새로 사면 더 좋겠지만 행정과에서 업무용 차량이 네 대나 배치가 되어야 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여쭈어봤느냐 하면 소장님께 부족해요. 항상 그리고 새로 사거나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면 가장 좋은데 결국 9대 차량 중에서 방역차 두 대 빼고 탑제차 두 대 빼고 마이닥터클리닉 한 대 빼면 네 대밖에 안남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행정차량이 미리 접수를 받아서 운행을 할 수 있는 한 총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에도 저희가.. .

니까

그러니까성흠제위원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을 예산을 세워서 새로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결국 보건소전체에 해당된 차량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배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해소도 될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다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에 차가 한 대도 없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그러는데 지고 매고 간다 납득이 안가요. 사실은.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그 외에도 건강의료반 지원을 또 구청에서 있을 때나 민간지원시에는 그것을 또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구급차가 한 대 있습니다. 앰블런스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용 차량으로 쓰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나머지는 차량을 접수를 받아서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성흠제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는 계신다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소위 얘기해서 갈음마를 타주시면 효과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이런 것은 업무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큰 문제들은 해결을 해 주시면 충분히 있는 가운데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꼭 해주시고 어쨌든 차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임차를 하셨다니까 우선은 숨통이 트이셨고 여러가지 효과적으로 과가 다르다고 해서 과가 결국 분리가 되다보니까 그차량이 방문보건에 필요하다 보니까 간 것 같고 그 때 당시에 방문보건차량이 과문제가 바뀌지 않을 때에는 사정 사정해서 간신히 한 대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업무가 분장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업무 분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차 같은 것은 교환해서 유휴차량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 21세기에 짐지어 날라서 행사장에 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로 최소한 이동할 수 있는 차는 있어야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에 15페이지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감사과하면서 두 세 번 지적을 했는데 기본적인 것 빼먹으신 것 있어요. 단위 꼭 표시하세요. 1,000원입니까? 1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원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원입니다.

으로

원으로성흠제위원

알고 있는데 단위표시는 꼭 해 주셔야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먹으면. 여기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15페이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거기에 안 되어 있습니까?

성흠제위원

15페이지 여기 있어요. 와서 보세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해서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을 빠뜨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왜냐 하면 각 부서가 공히 원을 사용하면 상관이 없어요. 천단위, 만단위, 백단위를 막 사용해 버리니까 이런 것을 단위표시를 안해주면 위원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검산만 하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위생점검과에서 차량 두 대를 갖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위생점검을 한 달에 몇 회정도 나가고 있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야간단속이 주 2회 있고 그럴 때 차량 이용하고 하루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을... .

로가

수시로가이용선위원

주 몇 회 나가는지 그것을 개괄적으로 몇 회정도 점검나가는 실적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검 나가면 어디에 나가고 출장나간 기록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점검나간 기록지 현황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것을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선위원

해 주시고 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차량을 어느정도 나가고 있는지 행정과 것도 같이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차를 대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에 얼마를 대여하고 있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종은 뉴아반떼입니다. 소요 예산은 한달에 43만원으로 해서 10개월에 43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것은 사용료잖아요. 43만원은 운행비이잖아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 안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3만원 안에.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1년이면 한 500만원 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것은 감가삼각으로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차 한대 아반떼가 얼마정도 가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한 2,0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2,000만원이면, 4년이면 2,000만원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돈인데 감가로 되면 계속 없어지는 돈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차를 한 대 사면 4년밖에 못쓸까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7년 12만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잘 쓰면 7년에서 10년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아어마한 손해가 되겠지요. 감가삼각을 따져보면,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큰 기계를 넣어서 다닌다고 하는데 아반떼에 차를 싣고 다니기가 괜찮은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사실 행정용 차량은 가끔 이용을 하는데 스타랙스 큰 차에요. 그래서 사실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해요. 인원동원이 어디 걷기대회 간다 어디간다 그러면 장비들과 배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싣고 개인용 차량을 하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움직이는 물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거의 두 대를 쓰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큰 것 차를 사용한다고 해도 행정차량은 별도로 그것은 신청을 해야되요. 그렇게 하고 작은 것 움직일 때 신속하게 어디 출장을 간다 이럴 때에는 임차한 차를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보니까 임대차를 쓰다 보면 살림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각자 가정살림이나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삼각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년도 예산에 참고로 해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이득이 있는가 봐서 예산이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차량을 쓰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차량에 인원 동원과 기계를 하면 아반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쪽도 생각하셔서 좋은 의견과 방향이 있으면 저희도 수렴해서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보통 관용차량은 운행일지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행시간이나 거리 장소 이런 것이 다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 아홉 대에 대한 관용차량일지를 소장님께서 보시고 어느정도의 운행여부 이런 것을 판단하시고 이용선 위원님한테도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골밀도 검사를 1,622건 정도 후반기에 이렇게 하시고 전반기에는 1,822명 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골밀도 검사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골밀도검사를 하는데 보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골밀도검사를 신청을 하면 평균 3,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골밀도 검사를 예약으로 검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일 평균 한 20명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타 보건소와 견주어 봤을 때 도 그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용량만큼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 한 대 이상을 보건소가 보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좀 예약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약간의 텀을 준다던지 날짜에 그런 방법이 있겠고 열린 보건소를 작년에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해서 토요일에도 예약을 해서 골밀도검사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골밀도 검사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약 3,000원 현재 지불을 받고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65세 미만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수가조례 할 때 6,000원으로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1년에 수입이 어느정도 되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1년도에 총 수입을 보시면 1,700만원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검진자수는 382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골밀도검사하는 기계가 얼마정도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당시에 구입가를 말씀드리면 그 때 당시에 구입할 당시에 1억.... .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골밀도검사 3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가장 최선의 신제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골밀도검사를 굉장히 좋은 것을 사용한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시립병원이나, 같은 골밀도검사를 하는 정형외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로 굉장히 많이들 가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서 여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1년에 65세 이상은 몇 명이며, 이런 서면자료를 주었으면 싶었는데 그게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용선위원

주시고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일에 20회 이상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용선위원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 다음에 10쪽 좀 봐주세요. 일반 건강검진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타 검진 추진실적에 대해서 노인 전, 의경단체검진, 복지관에 대사증후군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건강증진과가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소 2층에 보시면 임상검사의약실에서 일반건강검진한 실적하고 그 외 노인건강검진이나 전,의경 단체검진, 그 외 복지관 입소시 필요한 검진, 대사증후군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하러 온 분들 이렇게 해서 토탈실적이 상반기에 44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복지관 같은데를 가서 할 때 건강증진과에서 외부에 나가서 하고 또 의약과에서 외부에 나가서 하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은 내소 민원인들 대상으로 한 실적입니다.

이용선위원

복지관이나 전,의경이 노인분들이 내부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에게 방문을 하셔서 전,의경 같은 경우 경찰에서 의뢰가 들어 옵니다. 건강검진이 필요한 자 명단이 들어 오면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채혈과 소변검사나 그 외 검사를 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결과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건강증진과하고 의약과하고 그게 맞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 사업을 5가지 검사를 다한 사람은 대사증후군 관리자라고 하고 여기에서 말한 것은 그중에서 혈당검사하고 콜레스테롤 검사를 별도 저희는 스틱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피를 뽑아서 하는데 대사증후군보다는 대사증후군 사업을 위한 일부 검사를 하겠다는 표현같습니다. 대사증후군 다가 아니라 대사증후군 사업 일부의 검사, 혈당과 콜레스테롤 검사해 준 것 그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일부의 검사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경우 대사증후군 검사를 건강증진과에서도 외부에 나가서 하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때는 1회용 스틱으로 하는 검사구요. 저희는 채혈을 하고.

기는

여기는이용선위원

분소에 오시는 분만 하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분소에 오시는 분도 하는데 2층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의뢰가 들어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득이

납득이이용선위원

잘 안가는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맞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납득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 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분소에서 대사증후군 의뢰가 들어 오는 건수가 많은데 대사증후군으로 이동으로 하는 경우 에는 스틱으로 된 콜레스테롤이나 혈당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외 채혈을 통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뢰가 들어오면 임상병리사가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건수를 집계를 한 겁니다.

이용선위원

1년에 1,000명 정도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기타 건강검진 추진실적으로 전체를 다 하게 된다면 그 정도 가능합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한건데 자료를 보다 의약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료기관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상에 대한 점검업소수가 보면 1년 실적인데 1/5되는 것 같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서울시에서 2004년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검검방식을 자율점검으로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서는 각 의료기관에 자율점검표를 배포해서 5월경까지 자료분석을 하고 회수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 중에서 불성실하거나 답변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전년도 행정처분이나 상황이 있는 경우 포함해서 의료기관 10% 정도를 기획점검 명단으로 포함해서 하반기에는 기획점검을 보통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위반되는 업소들이 어떤 경우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대체적으로 비급여 목록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게시부분을 위반하였거나 그 외 민원사례로 불친절 민원사례가 떴다든가 다른 민원으로서 무자격자 의료행위 이런 경우 그 외 허가 되지 않은 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13페이지 소송관련 사항 및 주민민원 사항 처리내용에 보면 예를들어 치과 같은 경우 간호조무사가 치석제거한 사실에 대해서 하고 치과치료를 부실하게 해서 치아를 발치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할 민원을 안내함 밑에도 그래요. 접수들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지 건수도 1년에 몇 개 안되어서 인력이 나가는게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문제점이 뭔가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정식으로 서면이나 민원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조사를 현지로 나갑니다. 서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치고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수사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서 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정보전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 위법사실이확인된 경우에는 경찰고발을 한다든가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런 경우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원을 받고 왔지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약국도 마찬가지고 조제행위 같은 것도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병원 치과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는데 뾰족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난감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확신한 증거를 가지고 CD를 동영상 촬영을 했다 라든가 그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황에 맞추어서 즉각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은평구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잘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소위원별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