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5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나가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 활기찬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없이는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어려운만큼 운영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정의 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해 간사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호선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구두로 추천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를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추천하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왕성한 의회운영의 간사 역할을 맡으신 정인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인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숙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인숙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안은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맨 앞을 간사석으로 하고 간사석 다음부터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한 것처럼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우측 맨 앞에 간사석이 되고 다음 선거구별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대로 할 것이고 아니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상반기 좌석 배정대로 하고자 하오니 그대로 좌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최인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3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7월3일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본 조례는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양이 예산과 사업비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조례를 변경해서 산건위에 1명을 더 주고 내무위에서 1명을 뺀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활하고 심도 있는 군정의 심사를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은 4명이 하면 군정의 심사를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재갑위원
안하지 않지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서재갑위원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반기에 4명이 산건위에서 원활하게 모든 예산․결산 부분을 심도있는 심사를 잘 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안과 다르게 그대로 하는 걸로 주장하면서, 기 하려면 5대 때 상반기에 해주셔야 되는 데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식의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이전에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배분관계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까지 하게 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실 겁니다. 지난번 7월3일날 의장님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정수조정 관계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만큼 본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 자리에서 서재갑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개인말씀도 있었고, 다른 위원님도 그동안에 정수조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고민이나 연구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했지만 발의한 걸 너무 염두해 두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자유스럽게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결정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산건위에 기존 4명으로 구성된 부분을 내무위에서 한 명을 증원시켜주는 부분은 지금 까지 산건위에서 전반기에 4명 의원님들이 잘 운영해 오셨는데 산건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법을 개정하자고 이런 안이 도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산건위원님들께서 이런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상반기대로 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결정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상반기에 산건위 4명이었고 내무위원회 5명이었는데 하반기에 4명에서 5명 위원 증원을 하는 자체는 상반기 산건위원 4명이니까 일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똑같이 산건위 4명, 내무위원회 5명을 하고, 이 자체가 꼭 필요하다면 5대 말고 6대 때 전반기에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산건위원님들의 자질에 대한 부분은 개의치 마시고, 업무량이 울주군의 예산을 볼 때 6 대 4 정도의 비율이 산건위쪽에 치중되어 있다보니까 산건위원님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증원을 시켜주자는 안이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건위의 업무적인 부분을 가볍게 해주자는 취지도 말씀하셨고,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심도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례발의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상임위 구성 정족수에 따라서 지원이 산건위에 많이 되다보니까 이 기회에 업무량이나 예산규모를 봤을 때에는 증원을 해서 매끄럽게 가면 안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발의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고, 실지적으로 이걸 하려면 전반기에 시간이 많았습니다. 티타임에도 공유를 해서 자연스럽게 논의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들고,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4명의 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내무도 5명 위원들이 다 달려오셨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하면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5대 때 시발점이 상반기부터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같이 가면서 6대 존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사전에 변경에 대해서 업무량이나 예산규모가 있는 것 같으면 그때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산건위원 3명께서는 기존 전반기대로 산건위를 4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도출했습니다. 내무위 3명, 산건위 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인데 여기서 3 대 3일 경우는 부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충분한 발언을 하지않고 마무리를 지으려는 분위기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너무 위원님께서 민감하게 흑백논리로 대입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 산건위의 업무가 많다, 산건에 한 명 증원 될 필요가 있다고 그동안 쭉 해왔었고,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되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증원하자는 쪽으로 어느 정도의 결정이 되어서 상임위 결정을 하면서 조례개정해서 배분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조례 발의하신 최인식 의원님의 의중도 조례를 발의하실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상관없는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 전반기 4명의 상임위원님들이 활동을 잘못 해서 바꾸자는 식으로 논리대입하는 거는 위원님들의 논리대입방법이 다른 것 같고, 그동안 상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고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명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상임위는. 5명만의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흑백논리로 대응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도 안맞고, 그리고 조례는 필요할 때 개정하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게 조례인데, 4대 5대 기수를 끊어서 바꾼다는 논리는 안맞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원리가 아니고 산건위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 정수를 바꾸자는 건데 달리 해석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을 대입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상임위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명분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디든지 가면 의결 정족수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세 분이 완강하게 반대논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의원 3명이 찬성을 한다 치더라도 3 대 3일 때에는 부결됨으로 해서 더 이상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회의중지
11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인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데 대해서 산건위원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산건위 4명, 내무위 5명 상반기대로 하는 걸 요구함으로 인해서 전반기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논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수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5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의회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용 85만1,680원,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만6,040원, 직급보조비 62만원입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85만6,800원이 발생한 부분은 의회사무과의 기본 사무경비로써 의회소식지 제작, CD회의록 제작, 의원수첩, 의원 표창패, 각종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0.7%인 85만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은 당초에 집행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비를 측정했는데 동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트위터 교육을 위해서 KT회사에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액 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만6,000원 부분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62만원 부분은 계약직 6급을 채용하면서 일반 행정과 대체를 하면서 당초 8월에 임용이 됐습니다만 일반행정직 인건비를 감하지 못해서 직급보조비 4개월분 62만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0.7%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세출예산에 보면 예산현액 대 지출액 비율을 보면 99.7%가 세출로 잡혀있는데 울주군 평균이 75.8%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집행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고, 예산현액 대 집행잔액 비율로 보면 0.4%가 남아있는데 울주군 평균인 7.9%에 비하면 집행을 잘 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는 사업성이 없고 대부분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지난해 결산추경을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11월, 12월에 사용할 부분을 최저치로 삭감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의회사무과가 집행잔액이 적게 남은 부분은 김재수 과장님을 비롯한 의사과 직원들이 잘 협조해서 집행을 잘 했다고 보아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