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후반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앉으신 좌석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석 배정 방식에 따라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 및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비롯한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구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를 하기에 앞서 제6대 후반기 원구성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이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에 앞서 제6대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소속하신 데 대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일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담당급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81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새로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과 19개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며 새주소 법령 시행이전 추진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도마1ㆍ2동과 변동, 가장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2081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도로명 실시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의미있는 상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에서 있었다시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구가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는데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회 명단을 비롯한 다양한 주소 리스트에 보면 아직도 옛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새로 작성되는 위원회의 단순한 명단이기는 하나 그런 데에 있어서도 우리 구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축제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그리고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축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축제 종료후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30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30인 이하이기 때문에 소수도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30인에 준해서 가까이 위원회를 구성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30인 이내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조례에 관해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지 않고 그냥 했던 것이 대부분인데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축제의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 특히 주민들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축제가 끝난 후에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결산에 대한 회계도 마찬가지이고 공개하도록 권장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25명 내지 30명 정도 추진위원회라고 구성하도록 준칙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인구 비례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전시에도 축제위원회가 형성된 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보편적으로 몇 명이내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시하고 중구를 제외하고는 작년이나 금년에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를 보면 유성구가 30인, 대덕구, 동구는 15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좀 전에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알차고 내실 있게 축제를 이끌어나가는 데는 30명 이내이니까 15명도 사실상 구성을 할 수 있지만 30명 이내라고 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명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30명 이내로 저희가 안을 제시한 겁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동구같은 경우도 현재 15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있고 광역시 단위로 찾아보니까 부산 금산구 20명 이내, 부산 사하구 20인 이내, 광주에 있는 수성군도 2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편적으로 위원회가 많아서 좋을 때도 있지만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제를 하려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위원 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획위원회를 둬서 좀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저는 실질적인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으면 싶어요. 자치단체라든가 동대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기획위원회로 10여명 정도로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10여명은 좀 적을 것 같고 그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적어도 20명 내외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30명에서 20명 이내로 수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당연히 수용을 해야지요.

각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사실은 서면심사로 해서 지나가는 형식적인 그런 것도 많고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20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영미 위원께서 20인 이내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지금 30인 이내로 되어있으니까 20인 이내로도 할 수 있잖아요? 수정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지만 3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20명 이상은 구성하는 것이 30명 이내라고 하는 선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1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송구스럽기는 하나 한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바로 나서서 단도직입적으로 국장께 그래도 되느냐 안되느냐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는 바 위원님간의 다양한 토론을 거친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나서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맞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고요. 본 위원장의 뜻은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해서 네가지 사항을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큰 축제를 계획하기 위해서 이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기와 관련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4년인데 그 기간에 이런 큰 축제를 몇 번이나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한지, “한 차례만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방향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를 정하고 연임제한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의 균등 이런 것을 존중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이런 분들만 전문가이고 그 외에는 전문가가 없다 할 경우에는 지금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맞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축제관련 특히 문화 예술관련 해서 전문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차원에서 연임제한은 한 차례만 되어 있는데 두 차례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세차례 이상까지 풀어준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김영미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회 임기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구의 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가 명문화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의 경우에도 그렇게 임기를 제한했을 겁니다. 단순히 본 축제 관련된 조례안의 위원회 임기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의 임기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연동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 축제라는 특이한 성격상 아무래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비춰 보면 앞서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앞으로 해당 관련 공무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의 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된 조례를 현행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번 축제 관련된 조례에서의 임기의 특수성 같은 경우의 예외 조항을 둬야 할 것인지 이것은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님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개선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 정도로 주문을 하고요. 또 위원 수와 관련되어서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면 지금 앞서 우리 국장님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여기에 보면 관련 공무원들이 분명히 최소한 두분, 세분씩 들어 가게 된단 말이지요. 부구청장이나 관련 과장, 국장이! 또 우리 서구의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중에 최소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두명 정도 해당하는 상임위에 들어가시게 되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가들이 저도 축제 관련된 심포지엄에 몇 번 참석한 바가 있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전국에서 으뜸 서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숫자는 여유있게 현행대로 30인 이하로 하고 다만 앞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실질적이고 전문성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관련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을 하셔서 김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위원수는 일단 30명으로 하더라도 최초에 출발할때는 30명을 너무 채우지 마시고 김영미 위원님 지적대로 20명 내외에서 했다가 추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분들이 추천이 들어오면 추후에 추가 위촉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조례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제거하고 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일부 보완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의견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30명이내, 20명 이내 이 부분은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왔던 의견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위촉이 되어서 우리 축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어느정도 예산이 수반되는가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현재 첨부된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매년 1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향후 5년동안 1억 8,000만원이 획일적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한 이유는 연계행사와 관련된 것을 이 비용과 어떻게 엮어나가야 하느냐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축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연계되는 행사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매년 또는 격년제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같이 연계행사하고 축제라는 이 부분은 1억 8,7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산을 했지만 물론 내년도 내후년도 2억 내외에서도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특히 제가 축제를 하면서 행사성 비용을 절약한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약간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당초에 이 축제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2억 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축제 예산은 어떤 경우가 됐든 2억이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로 내놓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본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 시킴에 있어서 향후 예산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들어온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전액 구비가 아닙니까?

예.

구민의 날 예산은 전액 구비이지요?

예.

건강걷기대회 전액 구비이지요?

예.

참생활 박람회 과는 틀리지만 전액 구비이지요?

참생활 박람회는 일부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일부 보조가 들어 와 있고요. 그러면 프리페스티벌과 구민의 날과 건강걷기대회와 참생활박람회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날짜가 혹시 같지 않나요? 연계해서 날짜가 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삽입을 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연계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세차례 정도 걸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 예산 1억 8,700만원 외에 별도로 들어 가는 2억 3,300만원의 예산이 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축제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전반 부분에서도 이 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연계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이 저희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져 보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작성할 때 연관되는 분명히 같은 날짜에 하실 거고요. 그리고 연계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사업계획표에도 나와 있어요. 다 따져 보면 4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액 구비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 전액 구비로 4억을 축제와 관련되어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연계된 사업들과 앞으로 이 사업들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축제예산만 1억 8,700으로 잡은 것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본래 10월에 그리고 건강걷기대회는 4월에 참생활박람회는 저희가 보통 5월, 6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샘머리백일장은 5월에, 이것을 저희가 축제계획을 하면서 연계해서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것들이 제시가 돼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할때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개최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미비점, 보완점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독단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서구의 이러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인가를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발전적인 축제로 나가는데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하시는 것이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걷기대회라든지 또는 참생활박람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축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인가요?

전체축제의 일부분이면서도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날짜가 당연히 틀려진다 할지라도 본 위원은 당연히 축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표 중 “치과기공소 인정”을 “치과기공소 개설”로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의안번호 제20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수입증지 전자이미지의 연계ㆍ구축을 통하여 제증명서 발급시 별도의 인증기 날인과정 없이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자수입증지의 사용범위를 인증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추가 신설하고 그밖에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의안번호 제2085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1조·제2조·제3조·제6조에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는 등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85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