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구의회 6대 후반기의 시작과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앉으신 좌석은 우리 의회 관행대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의거 본회의 의석배정 방식에 준하여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안 심사와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창관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추천해서 부위원장 자리까지 맡게 해 주신 손혜미 위원장님과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복지에 초선으로서 처음 와서 배우는 자세로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두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위원들과 대립과 반목보다는 화합과 소통으로 가는 그런 재미있고 경제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아닙니까? 실리를 찾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를 만들도록 밑에서 많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창관 부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6대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를 위하여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장님, 최치상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한수영 위원님, 이응노 위원님, 김창관 위원님, 하반기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하면 채찍질 해 주시고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위원님들께 생활지원국 담당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9일부터 2012년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2012년 6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형풀뿌리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및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2호를 신설하여 서구형풀뿌리사회적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의 2부터 제3조의 4까지 사회적기업 등 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서구형풀뿌리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208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4.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5.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2078호로 상정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079호로 상정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080호로 상정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77쪽, 409쪽 및 461쪽을 참고하시어 일반ㆍ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215쪽에 영ㆍ유아보육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집행관계를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ㆍ유아보육사업이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영ㆍ유아보육비가 고갈이 돼서 집행을, 7월달부터 또는 8월달부터 하반기 가면서 영ㆍ유아 보육지원사업이 상당히 고갈이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영유아보육사업의 형태는 어느 정도가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보육사업은 저희들이 11월달까지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한달에 한 4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약 37억정도가 12월달 것이 시에서 보조내시가 안와서 안서 있고 저희들 구비부담으로 한다면 약 4억 4,000정도만 정리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달까지 집행 은 아무 이상 없고 12월달도 월말에 지출하게 됨으로써 다른 구는 실질적으로 몇백억씩 예산을 못세웠지만 우리 구만큼은 11월달까지 다 세웠습니다. 이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치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2,23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잔액사유를 보니까 영세농가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알다시피 기성동이 재작년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학생이 12명이 있었는데 학생이 전학가고 숫자가 6명으로 줄었어요. 당초 조사한 것보다 학생수가 감소가 돼서 대상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할 때는 12명이 있었는데 중간에 전학가거나 해서 대상이 감소된 겁니다.

예산편성 후의 얘기죠?

예, 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녀장학금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십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퍼센트 안에 들어야 하는 기준이 있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자금식으로 주는데 농가만 특별히 주는 겁니다. 학자금 식으로 퍼센트가 아니고 대상을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것을 올해 조사하는데 조사를 했다가 1월달에 주려고 하니까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대상이 줄어서 있어도 이게 못준 겁니다.

여기 주요집행내역을 보니까 영세농가자녀장학금이 따로 돼 있고 또 농가자녀장학금이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우리가 특별히 구분지은 것은 아닌데 편입된 데, 대덕군에서 기성동으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개발제한구역 두군데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농가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세농가하고 다르다 이거죠. 별도 구분한다 이거죠?

예, 내려오는 돈이 조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43쪽 및 461쪽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