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여성과,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행정 5쪽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엊그제도 잠깐 얼굴을 뵈었을때 인구늘리기 정책에 의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구가 94,000 얼마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95,000명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세부추진 사업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장 엊그제 근래에도 한중대학교하고 인구늘리기 때문에 주소이전 협약서 체결을 하시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한중대학교 학생들하고 해군하고의 해군들은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다보니까 여기와서 주소를 두지 않고 있더라도 와서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우리가 해군사령부에 업무협조를 해서 주소 이전하는데 좀 협조 협력을 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대 만기제대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신 그분들 우리가 동해시에 어떻게 정착을 하느냐가 더 우선적이라 봅니다. 그랬을때 역시 동해에 살아보니까 동해시민들이 정말 친절하고 잘 해주더라 그리고 살맛나더라 이것을 해군장병들이 왔다가신 모든 분들이 인지했을때 그 분들이 동해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 유입쪽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7년도부터 2012년도에 한5년 6개월간에 인구동향을 파악을 해보니 혹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인구현황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2년 3월까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제가 그전까지는 안가지고 있고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제가 인구 월별도 여기 보시면 자료요청 했는데 월별로 2010년, 2011년 대비해서 우리 동해시 인구가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2011년도에 비하게 되면 2011년도는 568명 정도가 증가된 현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증가됐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덧붙여 증가가 되셨다하니까 2011년 12월에 95,804명으로 지금 여기 정리가 되어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보시면 11월에서 12월까지의 인구가 한달에 1,3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95,000명을 사수하기 위한 급작스런 이렇게 업무를 한게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2012년 1월, 2월, 3월 보시면 이 인구가 1,300명이 죽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한달에 이사를 왔다간게 아니고 주소지만 이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런걸 지적하기 보다도 앞으로 이걸 반복된 이런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때 그때 급한불 끄기보다도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제가 인구를 파악한 것을 잠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거꾸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96,600명, 2008년도에 95,600명 그리고 2009년도에 95,200명, 2010년도에 95,200명, 2011년 95,000명 그리고 2012년 3월 31일 현재 94,600명입니다. 그래서 5년 3개월 동안에 인구현황을 보시면 2,035명이라는 인원이 유출됐습니다. 빠져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인구 유입정책을 많이 했는데도 인구는 5년 동안에 2,000명이 빠져 나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전입과 전출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만 저희들이 인구 유입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 정도를 커버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인구 유입정책을 하니까 그나마 덜 빠져나갔다 얘기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동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 마찬가지로 모든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구가 제시를 해도 그것이 그분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결국은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 유입정책이 이때는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나가는 사람은 어쩔수 없겠지만 또 우리가 유입하는 정책을 또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개청 30년을 봐서도 계속 줄었고요. 그리고 항상 2020 비전에 보시면 인구가 20만명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 지금하고 있는데 30년 동안에 빠져나가는 인원은 어떻게 다시 우리가 동해시로 정착을 하느냐가 참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여기에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3가지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쓰신게 한2억 2,700만원 쓰셨더라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연간 한 4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4억 5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5년이면 얼마입니까, 20억원이 넘는다는 얘깁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자하고도 인구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책을 좀 바꿨으면 하는 참 절실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행정력을 아까 여기보시면 새마음 새행동 이런 것도 많은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게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정책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에 계실때 후배들한테 물려주시는 사업을 정립해서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행정 16쪽 동주민센터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이 사업이 그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사업성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담당교수님이 아마 각 의원님들 다 만나 뵙고 또한 차후에는 탄원서까지 저희들한테 보낸 걸로 전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탄원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탄원서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운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최근 학교에 생활과학교실이 시의원님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없어지게 된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생각지 못한 소식이기에 황당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애로사항이 계셨을테지요. 시의회 게시판에 몇분의 어머님들이 의견을 실었으나 다수의 의견이 아닌지 반응이 없어 어머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의원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소 번거롭거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예쁜 마음씨를 믿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와 함께 참여하시어 시민들로서의 권리와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기회를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내용을 적어서 서명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을 시키지 않은 부분 제가 조금 있다가 다 지목을 하고 말씀을 드릴텐데 이게 잘못되거나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탄원서에 나오신 분들 전부다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림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왜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주민센터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몇 번의, 몇 명의 인원으로 교육을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제가 직접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결산서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정산서를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이 자료에 제출한 자료를……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 책자에 자료를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고 한중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주신 증빙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보셨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전체는 제가 다 못봤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워낙 두꺼워서 한번 보시기 안좋으실 겁니다. 지금 이게 동해시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비에 얼마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시 보조금이 3,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얼마가 됐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전년도는 2011년도에 3,600만원, 2009년도에 5,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토탈 8,700만원이 나갔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2년치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지 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재단지원금.
도준
김도준위원
상의재단에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작년에 이루어진 돈이 1억 600만원이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1억 600만원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억 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동해시를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인근시군들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우리시를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시를 상대로 하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이게 한중대학교 과학교실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2012년도 과학의 날 행사를 삼화초등학교, 정선 봉양초등학교, 정선 여량초등학교 또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종료된 학교생활과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해시가 청운초등학교, 북평초등학교, 묵호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남호초등학교 여기에 맹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이 상장, 황지, 태백, 통리, 삼척이 임원, 정라, 흥전, 삼척정라 그 다음에 정선에 봉양, 임계, 갈래 이러한 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글쎄 주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만 혹시 예외적인 프로그램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정산할 때 자료를 받고 한중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적에 재단에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별도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걸 정산할 때 이러한 자료들이 부족한게 있으면 진짜 정확하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시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그러면 이걸 증빙서류를 한번 감사를 해 봤는데 내용이 발견된 부분들을 제가 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에 실무책임자가 있는데 김진영씨라고 매달 150만원씩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지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영씨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력이라든가 연락처 하나만 있어요. 어디 출신이고 뭘 전공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화번호를 통화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친구가 이제 1985년생인데요. 학교를 대진대학교를 나오고 신소재공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러 동해를 내려왔었는데 우연찮게 알게 되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장을 당신이 통장에 얼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한200만원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추측이고 내용이 이제 말이 맞춰지는 어떤 그런 정황을 제가 포착을 했는데 이렇게 지출된 돈이 1년이면 얼마가 됩니까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지금 강사비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대다수 강사의 이력사항과 연락주소가 불분명하여서 해당강사가 강의교재와 강의사실을 입증한 서류 이러한어떤 미비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을 재교육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사들이 능력이 안되어서 재교육을 한건지 그러한 무능력자들을 써가면서 진짜 엉터리로 강사들을 데려다가 돈을 빼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과장님 한번 내용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게 사실이 아니라하면 문제가 있다고는 봐야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마 담당자분께서는 제가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자료를 제출 받은게 있습니다. 그게 강사들의 이력사항을 전부다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게 있는데 그게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 받았을때는 7명이 정확하게 이력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직업도 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비들이 지출된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통장지출에 보면 우리 동해학교가 아니라 삼척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이런데 지출된 통장에 보면 돈의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봤을때 진짜 감사를 하고 결산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검토해 내지 못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게 재단지원금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시 보조금도 있고 이래서 재단지원금은 재단쪽에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저희들은 시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시 지원금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의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 집행이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일반운영비 쪽이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한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캐나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장 재료비입니다. 강사 재교육을 위한 사업장 재료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하면 캐나다에서 영수증이 타이어 상점인가 봐요. 캐나다 타이어라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카누하고 카약하고 사왔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카누하고 카약을 사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생활과학교실 운영상에 재단 처음에 목적사업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목적사업에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강사들 재교육을 하는데 카누하고 카약이 필요하십니까, 캐비어도 필요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동해시비가 인건비가 아닌 강사비가 아닌 그러한 재료비로 쓰여졌다면 목적사업비로 쓰여졌다면 과연 카누하고 카약이 캐나다에서 사 갖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교육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 운영비상에서는 그렇게 집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강사 재교육을 위해 가지고 캐나다를 이 분의 가족들이 전부 캐나다에 가 있어요 여기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운반비가 1,000달러가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봐서는 설명을 드린다 답변을 드린다 하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을 하지 않았는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가 쓰여져야 할 어떤 그런 돈에 쓰여졌는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출장비 지급내역중에 보면 첨부 증빙자료들이 있습니다. 출장을 다녀왔다는 청구하는 증빙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버스표를 보면 말입니다. 교수님은 대부분이 카드를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같이 붙어있는 표에 보면 현금영수증에 터미널에서도 전화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확인한게 하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어떤 그런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때 그건 주웠던 것이거나 얻은 것이거나 그러한 엉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재료비라든가, 사업활동비라든가 이런데 우리 동해시 시비라던데 과연 사업활동비로 쓰여진게 중국집, 명가족발, 실비식당 이 돈이 만만치 않게 쓰여졌어요. 중국집에 가서 13만원씩 쓰면서 족발에서 돈을 13만원씩 쓰면서 사업활동을 합니까 아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뭐 하여튼 어떤건지……
도준
김도준위원
나중에 그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도 각자 다른 카드로 결재가 되어 있고요 실무책임자들 결재를 보면 전부다 막도장으로 모두 결재가 되어 있고요. 혼자 출장을 갔는데 서울에 갔는데 내려오는 티켓은 없어요. 그런데 휴게소에서 영수증이 들어왔는데 3인이 먹은 식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혼자 올라갔는데 이목정 평창강릉휴게소에서 농심 유부우동 2, 해물순두부 백반1, 한명으로 추정이 돼요. 이게 다 어떻게 된거에요. 왜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진 확인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지금 동해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러한 사업들이 진짜 면밀하게 감사를 통하고, 철저한 정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비들이 낭비되는 어떤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이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두꺼운 탄원서가 저희들 책상에 와 있는데 한번 정도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안 가져 봤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도준
김도준위원
집행부에도 아마 이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들 이게 있습니까? 집행부에 탄원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의원님들한테는 책상위에 하나씩 전번에 한번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없이 이걸 다시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했더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진짜 엄청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이걸 보시고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사업이 집행이 이루어진다하면 그건 하는 것, 안하는 것보다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시에서는 진짜 이러한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정산을 하실때 통장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분명히 이러한 근거들을 발견을 합니다. 관심만 조금만 있다면 왜 타 지역에 학교에 지출되어 있는 그런 내역들이 있는데 그걸 관심있게 안 봐 주십니까? 왜 타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동해시의 돈을 대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됩니까? 한번 정도 체크해 보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몇 번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어느 누가 와서 했으며 아동센터에서도 이루어졌는데 그게 몇 번이 이루어졌고, 어디에서 이루어졌고 그러한 것들이 명백하게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동센터에 제가 한군데를 물어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나 하셨습니까 하고 했더니까 어느 학생들이 둘이 나와서 하는데 술을 먹었더랍니다. 결국은 자질이 없는 무능력자들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나와서 한 것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나중에 이게 정확하게 밝혀진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사업이 적절치 않다면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원 안하는 거야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데 과연 이게 부당하게 쓰여졌다면 환수조치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될런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겠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 그전에 주신 통장내역서에 보면 그게 있어요. 창의재단에서 환수조치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통장을 복사해 준 동해시 3에 제일 끝에 보면 6,436,700원이 있어요. 이게 한국과학창의재단 9월 30일까지 반납액이에요. 이러한 것이 있다면 한번 정도는 의심하고 시에서 결산을 볼 때 다시 한번 의심하고 정확하게 봐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재단 반납금은 남아서 반납하는 것 같고 어떤 과오납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겠지요 창의재단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준
김도준위원
돈이 똑같이 섞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여기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네요. 우린 사업비만 깎으면 된다는 얘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시보조금 3,6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 그 내역을 가지고……
도준
김도준위원
정확하게 그럼 3,600만원에 대한 집행한 내역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내역에 여기에 실어 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여비 한360만원, 일반운영비 2,700만원, 인건비 500만원……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일반운영비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록쪽에 없습니까? 여비는 캐나다까지 갔다오고 그 여비가 3백 얼마입니다. 그분이 캐나다 출장을 가는데 저희들이 여비를 대어 줬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여비는 저희들 시비에서 집행이 지금 안된 것 같습니다. 그건 재단지원금으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다시 확인 하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여비상에 보면 캐나다 가면 생각해도 한100만원이 넘어가는……
도준
김도준위원
학생애들을 모아가지고 관광버스로 태백을 가고 서울을 가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버스비가 꽤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학생들이 전부다 동해 학생들이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시비가 왜 타시군에 있는 학생들의 보조금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반영을 안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대처를 안하신거에 대해서는 진짜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워낙 자질구레한 것까지 많기 때문에 다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인정이 된다면 이 탄원서에 있는 주소록 알리미에 알려서 시의회에서 왜서 과학교실을 반영을 안 시킨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정산서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것보고 몇 가지만…… 5페이지 인구늘리기 몇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무소가 있는데 이걸 전에 2억원을 해군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다 해군 아니겠지만 약2억원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서울사무소인데 불구하고 다른 기업을 유치해서 큰회사를 해서 하는게 좋다고 그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다녀 보셨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아까 정성모 의원님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늘리기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여건은 정주여건을 우선 마련을 하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고용여건을 마련하게 되면 두가지 여건이 소화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인구 유입정책은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현재 우리시로서는 정주여건은 거의 금년도 말이면 개선이 완료된다고 봅니다. 현재 해군BTL사업, 낙산, 경포, 용정 한1,325세대 거의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이 된 아름다운아침아파트, 동아더프라임, 석미모닝, 평릉에 부영아파트……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아파트 짓는다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 그 다음에 고용여건……
순만
홍순만위원
아파트 다 지어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영주 여건이란건, 뭘 가지고 영주여건이라고 하는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 여건이 되게 되면 인구는 자동으로 유입이 된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먹고 살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고용여건이 두 번째입니다. 고용여건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실행을 하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같이 다 노력을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그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업이 들어와야지 인구가 늘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9쪽에 동해사랑 새마음 이건 시장이고 누구고 새마음 새행동 하는 분들이 동해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에 있는 거나 잘 하시지 뭘 거기다가 새마음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칩니까? 식사할 때마다 새마음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다행이지만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마음 새행동이라는게 두 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검토한다고 하니 다행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앞으로 곤란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고 계셨고 세 번째는 통장님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통장은 없어서 위원장님 그건 제가 간단하게……
혜숙
김혜숙위원장
여기 지금 없는 것 말씀이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통장협의회를 관리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장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국장님, 통장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동해시에 250명 통장이 하실 일이 뭐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남 싫은 소리 한 것 가지고 싸움하는 거나, 플랜카드 붙이는 그런게 통장이 하실 일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측면도 의사를 표할 수는 있겠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개입을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개입한 사실이 있으면 저한테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공식석상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입이 씨거워서 지금까지 얘기를 안했는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계시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괜히 뒤에서 나중에……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속만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분들도 나중에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
순만
홍순만위원
통장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내가 지금 물은 거예요? 동해시에 전체 250명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행정의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과장을 때렸습니까, 여기 국장님 계신데 내가 과장을 때렸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안 때렸습니까? 안 매쳤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건 개별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통장들이 개별적으로 통장을 해야 되는데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개별적으로 나중에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일이나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걸 잘 하셔야 된다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백번, 천번 잘하신 것 같지요?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활동사항은 주간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주간으로 거기서 활동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한테 서울사무소에서 보고를 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보고는 별도 보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메일로 우리 편지로 오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8월 들어가지고 서울사무소에서 가장 근간에 한 일이 뭡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거기 서울사무소 일이라는 것은 꼭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각 부처라든가 우리 시에서 올라가면 연락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꼭 이것, 이것 했다 이렇게 표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시에서는 아마 거의 동장님들까지도 일일보고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마 서울사무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활동의 폭을 좀 넓히려면 정확한 활동보고 체계가 적립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최근에는 서울사무소장 명의로 공문으로 매주 한번씩 활동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을 제가 보면 그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시군공무원들이 각 중앙부처를 맡아서 2013년도 예산확보사항이라든가 정부시책, 정책방향, 동향들 그 다음에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중앙부처의 어떤 활동사항들을 안내하거나 행사같은 것들을 협조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중앙부처 방문했던 결과 또 매주 활동계획 같은 것들이 주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그 한분이 가 계시는데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 효율적 운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지역 기능 중에 청소년수도권 문화탐방을 하시겠다 이건 아마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여기 아마 11개 시군에서 파견을 보냈는데 거기서 다른 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군단위는 청소년하면 서울사무소 아마 그쪽에 소장님이시겠지요. 소장님이 안내해 가지고 아니면 학교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여기 주요 기능중에 하나인데 아마 동해시는 지금 한 적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상화
심상화위원
아직 바쁘셔서 아마 예산확보라든가 다른 큰 일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시에는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을 내서 그것도 도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청소년 수도권문화탐방에 좀 더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좀 더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잠시만요 14쪽입니다. 목차도 페이지의 숫자가 틀려져 있습니다. 목차에는 2년 이상 근무하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전환계획은 페이지가 10으로 되어있고 실제 자료에는 행정-14쪽으로 되어있고요. 동해시는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분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기간제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보면 일시 풀제초작업 이런 것도 포함하게 되면 약 한303명 정도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건 기간제로 잠시 잠시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시에서 하는 거의 기간제를 2년만 저희들이 기간제 일하실 수가 있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 전환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게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뭐가 또 문제가 돼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직이 있는데 매표소에서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2년 동안 하셨어요. 2년이 지나가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든가 이렇게 법상 전환을 해야 되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 분이 이제 못하시고 다른 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직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 분이 소송이 되었을 때 우리시가 패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마 개개인은 워낙 방대한 많은 소송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마 못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슈화시켜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 자리가 없어지면 돼요. 그런데 그 자리는 똑같이 있어요. 매표소에 매표를 하는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바뀐거예요. 특별한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직을 그만두면 모르겠는데 2년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한분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때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어느, 누구, 누구의 어떤 분의 이런 추천 그런것도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정말 이 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뭐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상시지적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금년도에 한15명 정도를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예산이 지원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명 정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전환식으로 전환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하셔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아까 과학교실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증빙자료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해시에서 아니면 타시군에서 이루어졌던 어디서 어느 학생들로 언제 어느 강사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는지 그러한 어떤 시간계획 일정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도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아니라서 한중대학교에 부수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건 오늘 저희들이 한중대학교 담당교수님하고 통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통화하셔서 그 결과를 반드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김도준 위원님께도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위원님 됐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행정-11쪽, 우리시와 군과의 관계를 행정력을 동원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전체행정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추진중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민관군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민관군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지금 송정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송정동에서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에서는 한게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시 단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바다축제 개최 했을때 우리시에서 어떤 축제 같이 동참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천곡동에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건 시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라 동별로 시책안을 줘서 할 수 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과의 유대관계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아무 큰 문제없이 여러 가지로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연일 고생하시고 또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문과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도 하시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들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행정감사쪽에 보면 5쪽과 21쪽에 결부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군과 시가 함께 어우러져서 더 어우러지는 모습이 우리시민들의 피부로 느끼고 군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피부로 느낄 때 자연적으로 동해시에 살기좋은 정주여건이 마련되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자연으로 인구늘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는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셔서 또 행정의 주 메인이 행정지원과가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14쪽에 비정규직이 지금 동해시에 일시 근무하시는분 말고 365일을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대략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무기전환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15명을 일단은 전환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쪽에 보면 방문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한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드림스타트쪽에도 한6명 정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예산들은 우리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비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비로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행정안전부에서 이 정원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계속 주겠노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겠노라, 이렇게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럴 적에는 이게 승인을 하는데 지금 방문간호사 11명 정도나 드림스타트 이런 분들은 국비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혜택은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년이 안된 부분은 정규직으로 갔는데 지금 방문간호사분들은 지금 훨씬 근무를 많이 하시고 정규직이 안되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그래서 빠른 시일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겠으나 빠른 시일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건의를 부탁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기능직이 동해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기능직 81명이 계십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81명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한17·18% 공무원 전체에서 비중이 대략적으로 봤을때 15%～18%을 차지를 하겠네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얼마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보면 그 분들이 평생을 젊어서부터 정년까지 가서 뭔가 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은 6급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서 획기적으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급 자리를 한번 만드셔가지고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직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재 기능직 우리시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시군에서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대한민국에서는 기능직이 5급이 된 사례는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기능직 중 기술직 계통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는 지금 없다고……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시대의 변화가 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지 않나 또 한번 봅니다. 현재 6급도 자연 근속승진이 되는 식으로 아마도 이런 부분들도 차츰 폭이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저희 세무업무에 항상 염려와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납기내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납기내 금액을 낼 수 있도록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전년대비 올해도 한4%내지 7%가 납기내 금액이 상승이 됐습니다. 또 발생한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말에 79억원이었습니다. 2월말까지 35억원을 줄였고 현재 6월말까지 과년도 금액이 41억원이고 현년도 올해 발생한 금액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44억원을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모두다 열심히 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과장님께서 79억원이나 된 체무액을 44억으로 줄이셨다고 하셨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많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이하 세무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세무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세수를 많이 징수하셔 가지고 우리 동해시 재정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억 9,400만원이 올해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징수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지금 보면 밤낮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가시고 지금 많이 체납금액이 축소가 됐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저희 징수팀들이 상당히 주간, 야간으로 계속 예금압류라든가 또 공매로 할 수 있으면 경매도 하고, 공매도 하고 그리고 야간에는 자동차가 상당히 세금 밀린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자동차도 상당히 많이 체납분을 받아낸 덕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FTA가 되면서 지금 cc별로 지금 축소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가 1억 8,650만원 정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가 됐는데 감소된 증액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FTA 발효가 되면서 전에는 세금을 5단계로 받았는데 3단계로 줄면서 금액도 일부가 20원씩 감소되고 그래서 우리가 1억 8,65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건 국가에서 주행세를 받아서 옛날 주행세 지금 말하면 그것도 자동차세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그건 배부를 다 해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감소 1억 8,6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정부에서 다시 온다는 말씀입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재정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그동안 과장님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하여튼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세무 4쪽입니다. 먼저 체납액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세무4쪽에 보게 되면 이중부과도 있고 착오부과도 있고 사실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법령개정은 그대로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받다보니까 또 그렇게 감액을 했고요. 이중부과는 등록면허세가 20건이 있고 금액은 600만원이고 취득세가 13건에 1,100만원입니다. 착오부과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참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착오부과가 되어 있었고 기타는 여러 가지 분류가 많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중부과라든가 착오로 인한 부과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부과된 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다하고 세금을 안 받고 그냥 감액되어 있으니까 이건 감액을 바로……
상화
심상화위원
이건 민원이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이중부과 됐다든가 착오로 부과된 게 알려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업무 중에……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업무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민원들한테 전화도 오지만 인지를 하고 감액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밖에서 자동차 밀린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과내에서 이런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금액에 대해서 잘못된 또 이중부과 착오부과 되는 것은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감액원인이 없고요 이중부과 착오부과 이렇게 많은 건수가 데이터로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직원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회계 1쪽에 보면 박정학씨라고 시유변상금 그게 독촉압류 이랬는데 누구에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화물터미널 갖고 있는 분, 양지마을 화물터미널 삼척에 박정학씨……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이 돈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50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2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화물터미널내에 저희 부지가 한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알박기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가지고 면담도 좀 하고 해서 도저히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했던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주 돈이 많은데 이런건 받아야지 돈이 많은데 왜서 아직까지 못 받아내요. 제하고 주지 먼저 50억원을 제하고 줘야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다른 좋은데 있는 부지를 지금 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압류해놓고 뭔 망신이야, 돈도 많이 가지고 갔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회계 1쪽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희학원에서 이번에 체납액을 12억 4,500만원 전액을 올해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몇억원을 받아서 했다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12억 4,500만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6억 7,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저희가 결손처분했던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이자포함해서 12억 4,500만원을 전액을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우리 박물관 시장이 항상 그러던데 박물관 짓는다는 부지가 어떻게 시 부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현재……
순만
홍순만위원
북삼동?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자료를 내가 지금 신청하면 회계과에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다가 또 의뢰를 해서 그래 가지고 받아 들여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단 어떻게 됐든 회계과 부서이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관리를 아예 안합니다. 재산이라도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참 머리 많이 쓴다. 이리 넘기고 저리로 넘겨놓고 하여튼 그 부지 신청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그건 문화예술센터 소관이니까 그쪽으로 자료……
순만
홍순만위원
문화예술센터 했어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안했으니까 다음에 그쪽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했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혜숙
김혜숙위원장
회계과 담당이니까 별도로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전억찬씨가 경매나 압류가 됐는데 이 시부지로 땅이 엄청난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금년초에 약 한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1,200만원을 받고 SM7 차도 저희가 공매를 넣어가지고 일부를 받고 현재 또 올라가서 4,900만원 됐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를 압류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매각이 되면 저희가 아마 이 부분을……
순만
홍순만위원
학교보다 땅 부지잖아요. 운동장이잖아 이게 얼마 돼요. 꽤 많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게 많습니다. 금액으로 공시지가만 해도 한7∼8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압류를 다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전억찬 회장님을 많이 봐드리는 상태네요, 그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봐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받는데 까지 최대한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 분이 어려우니까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복지여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11쪽에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한 추진사항 및 결과가 이게 자료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하고 문제점 대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전혀 안되고, 국비지원이 안되면 도비지원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를 2011년부터 신청을 했으나 이게 한개 시군에 하나의 복지관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비지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일피일 하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10월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또 한번 달라고 요구도 할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다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제가 그동안 전임자의 업무를 인수 받으셔가지고 또 추진을 해 오시다가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노인종합복지관 때문에 그게 지금 그 동네에 사시는 장소가 나와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참 혼란이 많았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한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를 좀 했으면 싶은게 바램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반대하는 분들하고 찬성하는 분들하고 지금 감정의 골이 참 깊어져서 지금도 나가 보시면 원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가 동네분들은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다 누구책임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겠지만 이런 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 결과가 뭐냐 이거지요. 참 이것도 못하면서 주민들은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가보시면 악수도 안하고 인사도 안합니다. 그렇게 골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더 추진하셔 가지고 꼭 좀 성사가 되게끔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복지 8쪽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증축과 신축이 있었네요 그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이 페이지와 그 페이지가 좀 틀리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8쪽, 경로당 활성화…… 찾으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잠깐만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8쪽에 있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작년에 신축이 된 단실경로당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1억 5,1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지금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우리가 가서 몇 번 설명도 해 드리고 했는데 옹벽한 것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해서 겁이나서 못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쓰는 어떤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위험부담이 있는 것들은 시에서 어느정도 개선을 해 줘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안전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여러번 토목기사와 건축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여러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안들어 가시고 계세요. 원래 제가 처음에 있을 때는 그 위쪽에다가 땅을 기부채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다가 제가 있을때 설계가 거의 들어갔을때는 위쪽으로 됐는데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이 거기다 하면 우리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마 단실경로당에서 그럼 장소를 이 밑으로 조금 해달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어떻게 해 달라고 했냐하면 1층은 아마 우리 옛날 주차장처럼 그렇게 하고 각을 세워서 이렇게 올려 세워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옹벽을 쳐도 충분히 안전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진 것인데 어른들이 계속 안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3일전에 가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들어가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신축이 될때 어떤 주변상황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전부 제거되는 어떤 그런 장소가 확보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막대한 돈을 세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주민들이 호응도가 없다면 짓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앞으로도 여기에 신축이 또 큰발한 경로당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부지를 잘 살펴서 주변에 어떤 그러한 위험의 요소들을 전부다 충족시키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지어져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다니다보니까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한데 마을회관에는 아마 경로당에서 복지여성과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공간이 물이 새거나 도색이 낡아서 또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디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지원이라든가 시설이 개선이 안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일단 사용이 되면 저희들이 거의 다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그러한 곳이 제가 알고 있는데가 있어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추암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촛대바위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가 지금 방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아주 불편하고 도배하고 장판이 낡아 가지고 활용하시는데 아주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부서를 부탁을 해서 한번 정도는 그런 것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확인해 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또한 복지여성과에서도 좀 신경이 덜한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어쨌든 마을에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안락한 어떤 그런 환경이 되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추암경로당은 저희들이 도배하고 올해 방충망을 해 드렸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했어요? 방수는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방수는 그게 예산이 한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가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조금 차후에 하기로 그렇게 아마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그 분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게끔 안전하게끔, 사용할 수 있게 복지여성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마을회관이라도 좀 더 다른 경로당하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부족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7쪽입니다. 지금 2청사에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센터장님이 곽혜경씨 공무원이 파견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센터장님은 공무원이 아니고 한중대학교 교수님인데 그 분은 비상근직이라고 해서……
기하
김기하위원
비상근직이라고 해서 그냥 명의만 센터장이라고 하시고 가끔 출근을, 매일 출근을……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매일 출근하십니다. 사례비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여비조로 조금 한50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여기 종사하시는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금 예산이 2억 48,777천원이 총 금액이고 국비가 1억 7,229만원이고 도비가 1,998천원이고 시비가 65,489천원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다문화센터에 지금 계속 오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등록된 분은 한12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매일 드나드는 인원은 20～3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가정방문하시는 분은 몇 분이 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가정방문교사가 9명이 가정으로 다니면서……
기하
김기하위원
15명 중에서 6명이 가정으로 돌아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9명.
기하
김기하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6명은 센터에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3명은 거기 센터에 남아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직무를 보고 그 다음에 통․번역사라고 베트남사람 통역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발달지도사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거나 한글 언어를 지도하는 그런 교사가 또 하나 있고 그래서 방문지도사까지 그래서 15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막대한 예산이고 처음에 2청사라고 해서 시에서 사무실이 작기 때문에 애당초 취지는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청사를 준공한 것 아닙니까? 애당초 취지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글쎄 그렇다고……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를 1층에다가 비치하기 위해서……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좋은데 지금 외국에서 멀리 시집을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평상시에 가보면 오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분이나 계시냐고 물어봤잖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한 20명 오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공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는 사실상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사람이 여럿이 있을때는 남편하고 같이 찾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한20명 정도는 서로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다문화가정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사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75명이 다문화가정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이럴때는 사람이 없어야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저희들이 비밀리로 뭐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로 상담소를 설치해서 거기는 정말로 아주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지 사람들이 작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대화하고 어려운 점 그리고 한국문화에서 시어머니와의 이런 관계들을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 없을 때 전부다 상담지원센터를 찾아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지도사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때는 상담소로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활용도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활용도가 낮지 않느냐, 그래서 12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복지 13쪽입니다. 보시면 유도선수 숙소 리모델링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올때는 유도선수 숙소비용으로 올라와서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유도선수 숙소로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 유도선수 숙소가 다른데로 옮겨 갔습니다. 옛날 부시장님 계시던 아파트로 옮겨가고 그게 비어 있길래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층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사람들이 들어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 좀 자기들끼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제가 찾던 중 그게 비어 있길래 제가 체육산업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행정재산이 저희들한테 2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저희 시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동부발전에서 공동모금회에다가 지원을 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그리로 이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우리가 리모델링비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시비는 하나도 사용을 안하고 나머지 공동모금기금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체육산업과에 아마 예산이 서서 옛날 부시장님 관사 거기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할 때는 유도선수 숙소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옛날 33관리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효율성이 있게끔 뭐든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다문화 종사하시는 분들 인적사항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빼고 이름만 해서 명단을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들으셨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오늘 중으로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오늘중으로 김기하 위원님께 자료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감사는 안 넣었는데 아까 김도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복지 8쪽에 자세히 듣긴 들었는데요 이래서 됩니까? 다른데는 4년 전부터 이 경로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해달라 했는데 작년 12월이니까 7월이니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가고 하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봉정, 단봉이지 조금 전에 김도준 위원님이 얘기하던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단봉은 다 지어졌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지으면 뭐해요 들어가지 않아서 그럼 순리대로 했어야지 그것 안했잖아요. 다른데도 지을 때가 많은데 해 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안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처음에……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합의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부채납을……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그랬어야지 다른데도 할 때가 많은데 못하고 지어놓고 7개월, 8개월 못 들어가니까 다른데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제 곧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순위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잖아요. 담당부서니까 최계장 관리 잘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한게 있습니까? 내가 보니 한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4년 전에 분명히 시부지 있으면 경로당 지을 수 있는데 까지는 짓는다 했는데 이제는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 뭔 행정이 자꾸만 그렇게 바뀝니까? 멋대로 합니까? 과장님 하고 싶다면 무조건 하시고 국장이 하고 싶으면 국장님대로 하신다 얘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곡에……
순만
홍순만위원
천곡에 여러 군데 많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그러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무조건 다 안된다고 했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4군데를 알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안하시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북고 거기도 지금 땅이 부지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부지는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왜 안하시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고 16통 북고앞에는……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많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여러군데가 있는데 다 못할 사정이 제가 다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못하고 북고 앞에는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고 이런 말씀을 제가 세세하게……
순만
홍순만위원
있는 것도 조금 붙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발전기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1천만원, 2천만원 지으면 하시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땅이 일단은 너무 좁아서 그건……
순만
홍순만위원
땅을 사면 되잖아요. 만약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북삼동 번영회에서 얘기해서 1천만원을 대어서 땅만 그것만 사면 해 줄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러면 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장님 잘 들었지요. 회장님하고 절충해 보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도 그래요, 다른데도 부지가 분명히 있으면 지을 수 있는데는 분명히 짓는다 해서 분명히 4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어놓고도 아직 못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잘못 해놓고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안된다고 그러고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조화가 맞지 안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북평고등학교 그쪽은 땅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어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도 몇 년 안 남았어요. 노인 잠깐 갑니다. 그렇게 해드리면 참 좋은데 분명히 내가 4년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물론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은 그건 어거지 지만 다 할 수 있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천곡동도 그렇고 북삼동도 그렇고 북평도 그렇고 현진에도 분명히 시장한테도 말씀드려서 해 준다고 했다고 현진앞에 체육공원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도 북평 그러니까 도로 이 쪽으로 어디냐 하면 중국집 이 쪽 거기도……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시부지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체육시설을 해놓은 것을 몇 억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해 놓은데를……
순만
홍순만위원
그 체육시설 그게 몇 억원이 다 들어갑니까? 30평이면 충분하는 일인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동네의 체육시설 해놓은 것을……
순만
홍순만위원
컨테이너 그걸 뭐하러 갖다놨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동네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컨테이너는 왜 갖다 놨냐고 그건 왜 답변을 안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위원님 제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가능하면 좀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있는데 내가 감사는 신청을 안했지만 있기 때문에 이런걸 하면 너무 많아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있는데 하여튼 여기 항목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하다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할 수도 있지요.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혜숙
김혜숙위원장
가능하면 그렇게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평소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 3쪽입니다. 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억원을 들여서 국비 54억, 도비 25억해서 시비 100억원을 투자해서 하신다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창원사격장하고 나주사격장 갔다 왔습니다. 일부 청원사격장도 갔다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청원사격장을 갔다 왔지만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시에서는 동해항으로 크루즈가 들어오고 있지만 사격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다 현안사업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격장 건립에 따라가지고 시비가 101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행정지원국장님을 모시고 강원도체육산업과 체육진흥과와 도 예산 담당관실과 기획관실하고 전에 예산담당을 하던 비서실장님을 만나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저희시를 좀 도와 주십사하고 갔다 왔고 최근에 어제는 진천사격장을 갔다 왔습니다. 진천사격장을 가서 한 얘기는 2015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격장을 지어놓으면 2014년도에 현재 동해에서 무릉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급대회로 승격을 시켜주겠다는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로부터 확답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착공하는 동시에 그 대회를 해 가지고 3,000여명이 올 수 있는 대회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얻어 올수 있는 더 많이 가져와서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공사를 하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가보셨지만 사격장 부지에 체석할 수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하여튼 시비가 최소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사격장을 건립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추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서울 인근에 태릉사격장이라든가 나주사격장 그래서 창원사격장 그 다음에 청운사격장 지금 나주만 빼고는 나머지는 인근도시에 인구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많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많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과연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해서 건립하는 것은 돈을 한번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활용가치가 높으면 좋은데 그렇지만 지어놓고 활용가치가 없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건물이라는 것은 지어놓으면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계속 투입이 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투입이 되고 또 노후가 되어서 장비란 것은 항상 좋은게 나오기 때문에 10년 쓰면 사실상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과연 이런 막대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과연 체육시설을 꼭 손익을 따지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입이 나야지만 활용가치가 되는 것이지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었을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부분이며 과연 내 사업을 하면 과연 그렇게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 맞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격장을 지어놓고 사후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사격팀이 한 350개 팀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 오는 부분이라든가 메이저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강원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사격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하고 하다보면 1년에 저희들은 6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 타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실업팀에서 전지훈련 올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MOU를 체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 체육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정부분은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가도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한5·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주같은 경우는 왜서 어려운 점이 있나 그러면 나주시 근처에는 숙소가 모텔이 3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자고 전부 광주로 나갑니다. 광주 나가서 자고 거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해도 전부 광주시에 가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그렇게 한다고 얘기 듣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나주를 가봤고 위원님 모시고 창원도 가봤고 청원군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자표적을 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회유치를 못한다고 청원군에 가서 주민들이 항의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겹쳐가지고 저희들은 체육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동해시민들한테 보탬이 됐고 지역경제에 활역소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사격장을 지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나주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게 맞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전남도에서 지어가지고 나주사격장 줘 가지고 운영만 하라고 그래도 나주시에서는 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나주시도 우리시하고 봤을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때 인구라든가 비슷한 입장이라 봅니다. 그러면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나 그런 우리시보다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왜 그런 시설을 안했겠습니까? 다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때 사격장을 지었을때 나중에 경제적인 효과는 일부 있지만 금액이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심도있게 하여튼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종목을 몇 개 가지고 있고 원주도 복싱이나, 역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강릉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는 지금 더 하기 어렵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시군 1특화 종목에 의해서 강원도로부터 사격장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격장을 지으려고 한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나주는 제가 안 되는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창원이나 청원이나 이런 쪽에는 사격장이 건립되어 운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음번에 대구대회 사격장을 한번 실제로 하는 쪽을 한번 가 보시고……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과장님 유치하면 당연히 행사할 때 대회를 할 때는 당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그러면 과연 일년에 유치를 몇 번 정도 장담을 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 유치는 한4～5개는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내 대회까지 4개 내지 5개 대회는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럼 4～5개를 했을때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1인당 5만원씩 계산했을 경우는 대회규모메이저대회는 한 3천명 정도 옵니다. 대회기간이 1주일이고 오기 전에 와서 전지훈련을 한5일 정도 해야 됩니다. 12일 정도는 체류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는 한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를 한번 대회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걸 건립을 했을 때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한 5～6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5～6억원 정도가 그러면 나머지 사용료를 빼면 시비가 얼마정도 투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시비가 한4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매년 4억이라는 돈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어느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설부분에서 시설도 10년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노후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감가삼각을 했을때 시설비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시설비가 사격장 전자표적을 전체 다 교체했을때 30억원 정도에서 한3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자표적을 지금 SIUS Ascor회사에서 하는데 10년 정도는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30억원만 잡아도 10년이면 1년에 3억원 그러면 4억원하고 7억원이란 우리시에 시비가 매년마다 7억원이라는 돈이 막대하게 투자가 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을 초기에 해 놓으면 일부 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매년 3억원씩 꼬박꼬박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런데 10년 후에 봤을때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가삼각을 매년마다 안할 수도 있지만 금액 자체는 30억원이 들어가면 10년을 쓰면 당연하게 3억원이라는 돈은 10년 후에 또 투자가 된다고 봤을때 그러면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4억원하고 7억원이란 돈은 매년마다 투입이 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우리시 보통교부세가 지금 300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습니까? 그러면 7억원이란 돈은 막대한 지금까지 투입이 안되던 돈이 막대하게 또 투자가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비가 없어가지고 사업도 못할 판인데 지금 도시계획 도로내는데 보통 28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10개동에 지금 1동에 2억 8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 밖에 못해 그러면 도로를 뚫을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7억원이라는 돈은 작다면 작지만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격장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내가 해라 말아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재검토를 해 주시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2의 앙바엑스포장처럼 그런 것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체육 4쪽에 체육진흥기금 학교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각 학교별로 체육팀들이 있어서 지원 해주는 거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정확하게 다 분배가 잘 되는 건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분배는 동해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넘겨줘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이러한 기금이 교육청을 가든 체육산업과에서 운영을 하든간에 학교가 배제되지 않고 골고루 전부다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체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쓰여지는지도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하여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진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알뜰하게 쓰여질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철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한중대학교에 이게 축구, 배구, 태권도, 육상, 우슈, 사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합법적인 팀들이에요 아니면 동아리 팀들이에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동아리팀이 아니고 도민체전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육성하는 종목팀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도민체전이에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도민체전도 나가고 축구는 한중대학교 축구부가 있고요. 배구도 여자배구가 있었고 올해까지만 지금 한다는 얘기도 있고 태권도는 육상종목으로 저희시가 지금 지원 해주고 있고 육상도 그렇고 한중대학교에 우슈사격도 사격선수가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 사격선수가 있어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격선수가 있어가지고 전국대회 출전을 합니다. 여자 권총하고 소총이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사격선수로 등록이 된 선수들이에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등록된 선수입니다.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엘리트선수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체전을 위해서 육성을 하고 있다니까 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선수들을 육성을 해서 진짜 큰 선수로 대성할 수 있게끔 지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엊그저께 전용축구장 준공기념식을 하면서 축구대회를 열었고 축구인으로서는 흐뭇했는데요. 마무리가 좀 깔끔하게 덜 되었더라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 부분은 공기가 있다가 보니까 대회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중에 여기 보면 안전진단 용역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인조잔디 있는데를 크레인이 눌렀는게 아니고 이쪽에 인조잔디 거기도 바퀴자국이 있어 갖고 쭉 내려갔어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좀 보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금방 김도준 위원이 얘기했는 행정 4쪽에 한중대학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한중대학교 축구부가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사실은 여기에 별다른 시에서는 축구부로 해서 크게 지원되는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실 축구는 전국에 권역별 리그전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한중대학교 축구부가 있으므로 해서 다른 타시군에 있는 대학교 축구부가 여기로 경기를 옵니다. 맞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 시에서는 별다른 지원을 못해 주는데 한중대학교 축구부가 있으므로 해서 매월, 매주 보면 용인대학교라든가 서울에 한양대학교 이런 축구부가 선수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경기도 하면서 경제에 많은 보탬을 해 주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중대학교 축구부, 배구, 태권도 쭉 있는데 지금 축구부가 굉장히 자체적으로 어려운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면담을 좀 해 보시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계획을 좀 세워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무슨 얘긴지는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한중대학교 축구부가 지금 좀 어렵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운동장도 만들어 줬고 그런 부분을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하면 이게 묵호중학교라든가 묵호고등학교도 지금 하나의 좋은 사례인데 특히 대학교는 전국 권역별 리그전을 하다보니까 경기를 하러 다른 타시군이 다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홍보를 못한 상태이지만 지역 경제적으로 참 큰 도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라도 계획을 좀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경기장하고 이런 경기장에 좀 더 보수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산업과장님 몇 년 되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9월 되면 2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셔서 우리 체육 여러 가지 등등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사격장에 대해서 개인적입니다만 지지하면서 종목이 사격장인데 사격장을 지지합니다. 국비, 도비 전에 도지사 오셨을때 그 건의를 했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도지사님이 오셨을때 위원님께서 도비를 건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장님을 모시고 도 체육진흥과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원주 얘기도 하셨는데 원주는 당초에 지을때 균특보조금으로 주다가 균특이 광특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보조비율이 맞지 않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주시하고 협의됐고 도에서도 얘기도 각 시군에 14% 보조금을 주는 비율은 올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체육진흥과장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동해시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지사님한테 재정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겠다고 일단은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도 갔다왔고 가서 그런 얘기 동해시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세수 감소된 부분이라든가 교부세가 조금 온 부분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렸더니까 그분들도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주에 강원도 예산담당관이 동해사격장 현장을 왔다 가셨습니다. 왔을때 저희들이 가서 보고 브리핑을 하고 우리시 입장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사업 착공후에 도비나 국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대한사격연맹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시형편을 어려운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집행부가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남은 얼마동안 애써 주시고 국비하고 채석을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주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감정 의뢰에 들어 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는 왔는지 안왔는지 예시서를 달라고 했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어떤걸 말씀이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국비가 지금 내시는 됐는데 동해시가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해시에서 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 안오면 안되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국비는 광특회계기 때문에 국비는 줘야 될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채광은 그게 어떻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채광은 아직까지 토지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가 없고 그걸 만약에 채석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공개적으로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건 어떤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이트볼 이건 뭔 자료가 없습니다만 아마작년 재작년부터 시장하고 아시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항골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박계장 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1억원은 결정이 됐단 얘기지요?
계장님 애썼습니다. 하여튼 이건 2년 전부터 얘기가 시장하고 그……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재정보전금 1억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추경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숙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해 드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 다음에 답변하실때는 관등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내가 몇 일 전에 1년에 한번 감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안했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장
뒤에 플랜카드를 붙이는 것 그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도 다 감사 붙여놓던데 우리 전에는 붙여서 했잖아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건 의회사무과하고 다시 협의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5대 때는 했다고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제가 또 의회사무과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