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6대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임 위원장님과 제가 모자란 부분은 상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서구의회에서 가장 빛나는 상임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앉으신 좌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된 본회의 의석배정방식에 준하여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한영 부위원장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6대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20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안지구내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내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하여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도안지구내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 내는 용기배출방식이 아닌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전용봉투의 규격은 1, 2, 3, 5, 10, 20리터로 6가지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한하여 적용되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확대됨에 따라서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별지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5월 29일부터 2012년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안신도시 생활폐기물 수집에 대한 자동크린넷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구두상으로는 회의석상에서 ‘운영비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서면상으로는 2015년도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구재정의 열악성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도안신도시 자동크린넷에 대해서 시험가동을 하지 않고 합동점검을 지난 5일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운영주체라든지 결정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시에서 운영하든 저희들이 운영하든 간에 음식물류 폐기물 지금 투입구가 RF방식인 카드를 대면 개폐기능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장치가 없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인식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RF방식인 종량제봉투 인식장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RFID 중량으로 계량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다 계측할 수 있는 인식장치가 도안신도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를 위해서는 이물질이 많이 섞이고 해서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것은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 와봐야 압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법투기방지를 위해서는 특별 단속반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혼선하고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용문ㆍ탄방ㆍ갈마1ㆍ2동 지역구출신 김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작업체는 어떤 식으로 하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제작 방법하고 동일하게 할 계획이고요. 다만 색깔 같은 것은 현재 일반쓰레기봉투 색깔하고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재질은 같고요?

예, 재질은 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나중에 봉투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투입구에 넣으면 같이 섞여져가지고 분쇄돼서 자동집하장에 가면 다시 이물질분리기에서 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폐기물 여러 가지 이물질 분리 선별이 가능합니다.

쓰레기봉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면 역시 음식물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유가증권하고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하셔서, 일전에 본위원이 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직원들 감시소홀 또 제작할 때 거기에 입회하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경제복지에 있다가 도시건설위에 와서 잘 모르는 점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일반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음식물 배출할 때 홍보가 많이 돼 있거든요.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음식물류에 대해서 보통 보면 분류라는 게 쉽지 않은, 지금은 남성분이 많이 하지만 어쨌든 주부들이 많이 분리배출하게 돼 있거든요. 음식물류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쓰레기냐 아니냐 이것이 공동집하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공동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서 분리된다는 겁니까?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중에 일반쓰레기가 있고 음식물류쓰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음식물류쓰레기라 하면 조례에 정의가 있습니다만 음식재료 또는 그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남겨진 사항에서 버려지는 것을 음식물쓰레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일반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투입구에 넣으면 그 투입구에서 다시 자동집하장까지 갑니다. 자동집하장까지 가면 거기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관은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을 별도로 한다고 하지만 섞입니다. 일부는 섞이겠죠. 섞여서 선별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거기서 선별돼서 나오는데 일반쓰레기는 금고동매립장으로 가게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처리업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분리배출을 할 때 선별과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 배출할 때 귀찮아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솔직히 음식물류에다 보통 복어껍데기라든가 아니면 갑각류 있잖아요. 게딱지 그런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데 병뚜껑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선별이 가능하죠? 선별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선별기가 있지만 선별기에서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이 재활용 음식물쓰레기가 이물질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언젠가는 종량제 봉투로 이물질 배출을 못하게 하고 용기에 하는 방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FID방식인 중량제로 용기에 담아가지고 용기에 넣었을 때 그런 이물질이 선별되는 과정을 거치게끔 할 수 있는 RFID방식으로...,

그래서 중량제로 한다?

예, 그런 방식이 있지만 지금 저희 기계가 그런 선별할 수 있는 인식이 안 됩니다.

걱정이네요.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이런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음식물 버리는데 납부필증이 붙어야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음식물류에 들어갈 것을 일반쓰레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말려서 그 안에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례개정에서 나중에 보완이나 수정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도안신도시에 집하시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됐던 도시가 어디어디입니까?

인천 송도, 용인 그다음에 성남 판교 지금 신도시는 이미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행됐던 도시가 도안신도시보다 어느 정도 앞서서 실행됐죠?

기술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진공흡수식과 전기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술제휴업체가 두개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호이고 또 하나는 엔백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도안신도시 시공하는 데가 동호 업체 것으로 시공됐습니다.

전기식이에요?

예, 전기흡수식입니다. 그래서 거의 운영비가 전기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안신도시와 같은 전기흡수식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데가 세종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남, 판교가 있고 인천 송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하고 판교인데요, 송도하고 판교 중에 먼저 실시된 도시가 어디예요?

송도입니다.

송도는 몇 년 전부터 했죠?

2005년인가...,

2005년도부터. 그러면 도안신도시 집하시설을 언제부터 했죠?

2008년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착공은 200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하시설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것은 몇 년도예요?

2006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가동이 됐던 거죠?

예.

그러면 가동을 먼저 선행했던 도시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셨었나요?

어차피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크린넷 인수하려고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 내려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 건의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회의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 관련부서 공무원들 간에 협의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물론 도시계획단계부터 시에서 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이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결국 재정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그 외적인 민원성 그런 부분도 우리구에서 나중에는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하시설뿐 아니라 처음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구 소관업무로 되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초기단계부터 시하고 그런 협의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여러번에 걸쳐서도 중요하지만 관철시킬 것은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나중에 우리 구 소관업무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 같은 것, 운영비 그런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보수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시 소관 업무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적인 부분뿐 아니라 그 이외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시와 조율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불법 투기 성행할 수 있는 종량용은 사용을 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인식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장치로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차피 이것이 전국적으로 2016년도부터는 정책적으로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9조 3항에 보면 현행에서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설에 보면 3항에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 김장 같은 경우도 그냥 “쓰레기봉투에 준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 3항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은 어쨌든 납부필증을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납부필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요금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종량제 봉투를 매입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금액은 납부되는 거죠.

왜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탄이라든가 김장철에 배추 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일반 하얀 봉투에 배출해도 요금부과가 안되는 결론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무상수거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5개구청이 요금을 전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연탄 같은 경우도 부과가 되나요? 물론 공동주택이라 연탄사용 안하니까 말에 어폐가 있지만...,

연탄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김장 이런 부가적인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요금이 부과된다?

예.

제가 오해가 있어서 어떤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하여 더욱 면밀한 심사 및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먼저 제6대 하반기 서구의회를 이끌 어 가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78호, 2079호, 2080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중 각 과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기금, 예비비지출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지금 도시국 전체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건이나 되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9건이 있습니다.

9건요. 예산집행이라든가 예산결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 검토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됐으면, 물론 어떤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명시이월되고 예산이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셔가지고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에 예산집행과정이라든가 편성과정에 있어서도 의원들로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사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 발생소지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계획적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