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용무가 있어서 본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나경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35억3,148만2,000원으로 이 중 93.8%에 해당하는 33억1,203만380원을 집행하고 6.2%에 해당하는 2억1,945만1,62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6억3,549만4,000원 중 89.9%에 해당하는 14억6,955만4,220원을 집행하고 10.1%인 1억6,593만9,78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8억9,598만8,000원 중 97.2%에 해당하는 18억4,247만6,160원을 집행하고 2.8%인 5,351만1,84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총 집행잔액은 2억1,945만1,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7,936만9,210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3,279만9,3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728만3,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록 참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2년 6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회계와 기금 없이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과 이월액,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35억3,148만원이고, 지출액은 33억1,20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9%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1,94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1%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 35억3,148만원은 구 전체 예산현액 3,694억6,199만원의 0.96%이고,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3,472억4,585만원의 1.02%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1,945만원이고, 이를 부문별로 구분하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 집행잔액은 1억6,593만원으로 75.62%이고,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5,351만원으로 24.38%입니다. 집행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7,936만원으로 집행잔액 총액 대비 36.17%이고, 예산절감은 3,279만원으로 14.94%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1억728만원으로 4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총액에서 36.17%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의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지연에 따른 보수잔여분 184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배상금 25만원, 국외 선진의회비교시찰 미실시 등에 따른 7,487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미발생 1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미집행분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총액의 14.94%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절감 내역으로 의회운영관리 및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514만원,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에서 국내여비 80만원,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2,347만원,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등 260만원,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8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총액의 48.89%를 차지하고 있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의회운영관리 및 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460만원,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에서 국내여비 324만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3,501만7,710원,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에서 663만원,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등 645만원,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등 4,423만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709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0.42%인 3억4,190만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집행잔액이 6.21%인 2억1,945만원으로 전년 대비 4.21% 감소하여 편성예산을 규모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사업추진의 부진여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겠으나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재정운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2011년도에 집행잔액이 6.21% 남았다, 2억1,945만1,620원. 전년대비 4.21% 줄어서 예산편성이 아주 잘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아니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고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실적이 대비돼서 퍼센테이지가 절감됐다면 그나마 다소 양호한 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야, 몇 % 정도 남아야 아주 예산을 잘 짰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쪽으로 근사치로 가야 더 잘 짰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10% 정도는 예산절감 해라 이런 게 있지요?

예, 근본적으로 절감액이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작년에 6.21%가 선진해외비교시찰 안 갔기 때문에 7천몇백 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다면 실제로는 별로 안되지요. 그러면 굉장히 예산을 잘 짜서 규모있게 잘 썼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지요? 그렇죠?

위원님이 평가를 해주시면,

그런 건가요?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런데. 올해는 사실 해외비교시찰 가서, 브라질 가서 잘 보고왔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좋더라 해서 이번에 구정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갔으면 참 좋았을 거다, 그런데 못 갔지요. 왜 못 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생각에는.

글쎄요, 그게 저희 사무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외비교시찰 자체의 주목적이 의원님들이 선진견학을 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의회를 더 정립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셔서 많은 견문을 쌓으시는 건데 의원님들간의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또 저희가 일정을 잡는데 여러 회기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미처 집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사무국에도 문제가 많았지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이 빨리빨리 일정이 진행되고 모든 부분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 부분에서 늦게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사무국에도 책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다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미리미리 해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결산검사위원 있지요?

예.

그 부분은 공무원 하다 퇴직하셨던 분들 있지요?

예.

몇 급 이상이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급으로 돼 있어요?

5급 이상.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예.

제가 처음에 보면 4급 이상 해야 된다고 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5급 이상입니다.

5급 이상이에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줘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모르겠어요. 의원이 같이 쓰니까 꼭 마지막에, 오늘도 여기다 깔아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야기해서 사무실 갖고 왔던데. 왜, 구청쪽은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 주는데 의회사무국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자료를 늦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결산자료를 말씀하세요?

예, 모든 자료가.

모든 자료가요?

예, 항시 늦어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지요, 사무국이. 특별한 이유도 없을텐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좀 키우세요,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예, 잘 보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부의장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회의가, 우리가 부의장을 못 뽑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무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의원님, 지금 결산내용인데 부의장 선출 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아니요, 사무국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국의 책임이다 하더라도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작년도 예·결산에 대한 승인의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궁금하니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말씀하셔도 되고,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과연 적당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면 직원들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국장님으로서,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잘 하시겠지만 기강이 많이 해이돼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부분들이.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간이 - 위원장·부위원장 뽑는 시간이 - 금방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14시에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바로 하자고 직원들이 와요. 과연 그 부분이 맞는가, 그런 부분도 직원들 편하게끔 자꾸 모든 부분을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돼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투표용지만 제대로 만들어놨더라면 이런 부분도 빨리 끝나고 조용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챙겨서, 사무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지시하셔서 직원들 왜 자꾸 정상적으로 일을 뒷받침 못해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든 어떻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 위원입니다. 6쪽에 있어서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비로 2,6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지출액이 1,676만4,170원이 나가고 9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일반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잡은 중에서 1,500만원 정도 집행됐고 890만원, 900만원 돈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62.6%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38%가 남아있는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사가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년간담회, 의원님 체육행사, 자원봉사의날 그런 게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행사가 다른 일정에 관련되다 보니까 미처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처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송도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은 세우되 일정대로, 그러니까 일정대로 개최를 못해서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예산에 집행총액을 대비해 보니까 전문위원 입장에서 판단한 사항이고요, 의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적절히 집행된 것이냐,

예, 적정하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각종 행사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집행부처럼 조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돼야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더 미리 알아서 모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의원님들이 더 신경을 안 쓰시게 한 상태에서 행사를 가지시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 의회 일정과 관련돼서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미처 의원님들이 개최하지 못한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걸 미처 예상치 못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비교시찰도 우리가 가지 못했고, 그 부분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사무국에. 그리고 이런 예산을 잡고 그 부분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해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행사를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잘 하시겠지만 아무튼 하반기 동안에는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웬만하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저희들을 잘 지도해 주셔서 이런 소리가 의원님들 입에서 안 나오시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열심히 통감하고요. 아무튼 왕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통경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집행하지 못한, 세미나 참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못했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러면 안돼요.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면 그 부분을 미리 말하지 않고서라도 다녀왔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의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나 세미나였다면 충분히 소급해서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말을 했을 때 의원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움추려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세미나나 이런 곳에 참석을 자유롭게 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세미나 부분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하나요?

우리 자체 내부행사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외부에서 의원님들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시는 그런 것은 본인이 알아오시든가 아니면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문이 오게 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공람을 의원님들이 하셔서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만 하면 된다 그 말인가요?

예, 가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 그렇게 안 했나요? 갔다 오셔서 했나요? 알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타구나 타의회 의원님들하고 교류도 되고 말씀하는 과정에서 타구나 타의회보다 저희가 더 잘해 드렸어야 되는데 비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성 의원님들 굉장히 활발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세미나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어디는 어떻게 해준다 하잖아요. 본인부담이 많다면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일찍 통과되고 들어주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 하여튼 의정활동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 예산집행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에서는 어긋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5쪽을 볼게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이게 927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지요?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은 원래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스물두 분 전체를 계상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집행하고도 추가로 편성하신 분들에 대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에서 기준을 어긋나게 잘못 편성했습니다. 열네 분만 했어야 되는데 스물두 분을.

그냥 생각없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다 뒤에 보니 60세 이상은 편성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예.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의회에서 올라온 거 의원님들 아주 깊게 예산심사 안 하잖아요, 잘 하시겠지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문제 있을 거에요 사실은. 그래도 의원님들 보필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앞으로 좀더 신경쓰셔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차례이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