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광남입니다. 이번 제20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부의할 안건은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예.

예.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상윤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사전검사를 거쳐서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많은 분량이므로 주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ㆍ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액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액은 1만원단위로 절사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제1호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326억 892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93억 6177만원, 수납액은 3142억 1717만원이고 2647억 42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494억 7452만원으로 다른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0억 5747만원, 사고이월 81억 1912만원, 계속비이월 102억 740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740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4985만원입니다. 제2호 2011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2억 8776만원을 포함한3013억 5185만원이며 수납액은 3060억 4764만원, 지출액은 2585억 323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75억 1529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108억 115만원, 사고이월 80억 7128만원, 계속비이월 102억 7403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611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769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제3호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143만원을 포함한 80억 992만원이며 수납액은 81억 6952만원, 지출액은 62억 1029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억 5922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2억 5631만원, 사고이월 4783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291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4215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내역은 8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2766억7256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162억 7520만원입니다. 이에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총수납액은 3142억 171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억 5803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393억 6177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647억 4264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94억 506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1억 68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690억 6408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322억 8776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013억 5185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76억 848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4억 144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80억 992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과 21쪽 결산사항 세입ㆍ세출 처리사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며 23쪽부터 5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으로서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오니 본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63쪽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65쪽 예산의 전용은 구제역 방역초속 연장 운영 사업 등 총 4건에 1억 9760만원이며 예산전용 세부내역은 6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예산의 이체는 32건에 23억 2816만원이며 이체세부내역도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어촌어항복합공사조성사업 등 총 17건 146억 555만원으로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73쪽부터 9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97쪽까지 예비비 지출결산은 별도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6월 총액은 연안정비사업 외 115건 294억 5063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42건에 110억 5747만원, 사고이월은 53건에 81억 1912만원, 계속비이월은 21건에 102억 7406만원입니다. 사업별 여비내역은 101쪽부터 113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117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7억 6808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4억 5490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119쪽부터 12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8억 1693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5억 3867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127쪽도 131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0억 859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9억 7938만원이며 세부내용은 135쪽, 138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7억 863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억 1532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141쪽부터 143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총액은 1억 929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7918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147쪽부터 148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131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없으며 세부결산내용은 13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6억 5631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5억 2042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157쪽부터 159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6억 7611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4억 8039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163쪽부터 166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억 6485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239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169쪽과 171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7809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960만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175쪽부터 177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1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6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5억 8198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6680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8318만원입니다. 183쪽부터 205쪽까지 기금조성 세부명세 등 기금별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66억 288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5485만원이 발생하고 4억 122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억 7151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발생내역은 211쪽부터 217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 말에 120억 336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이 없었으며 27억 438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는 92억 898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상황발생에 대해서는 223쪽부터 227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416만㎡에 1215억 8887만원, 건물 171,695㎡에 1526억 9938만원, 기타 32,198건에 1조 380억 5125만원으로서 총 1조 3123억 3950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내역은 233쪽부터 23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은 41억 932만원이었으나 신규취득 등으로 9억 3362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446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49억 9828만원입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141쪽부터 142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결산상의 총괄내용과 주요 사항만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김상윤 대표위원님과 참여하신 두 분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고 개선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최형택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42대 군수공약사업 집중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수공약사업 6개 분야 50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그동안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매분기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하겠으며 12월중에는 실과소별로 추진사항 평가보고회를 가져서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군정업무 성과 평가입니다. 2011년 지난해 평가는 5개 군 44개 부서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성과평가를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시상금 1억 7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팀제 하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팀제에서 과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이러한 성과평가에 대한 실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팀제에서 과도한 목표설정 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불만 이런 일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팀소, 읍면간의 업무여건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으로 평가했다는 불신이 증대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 시상금 1억 7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시달한 이러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방치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정부합동평가기준에 의한 성과목표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군정성과 위주의 정책평가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연말에 과제도의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1년도 기준 사업체 2,600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또한 광공업 제조업에 대해서도 32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진군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1,500부를 제작 완료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전라남도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제52회 강진기본통계연보를 작성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재정분석 등 철저한 검증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예산을 선택과 집중적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예산은 416억원 당초 예산대비 16.8%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 또한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집행 독려를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달까지 지방재정공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으며 11월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인 2013년부터 16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11월중에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국ㆍ도비 예산확보 총력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국고건의 현안사업 69건을 신규 발굴해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323건에 941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그중에 광특회계는 53건에 391억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국ㆍ도비 확보는 957억원으로 국비가 886억, 도비가 71억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현재 20억원을 지금 행안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0억은 조만간에 행안부에서 내려줄 것으로 지난 주에 제가 다녀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1세기 친환경미래산업과 중앙부처 대형 국책사업 위주로 발굴해서 유치토록 노력하겠으며 정부예산 순기에 맞추어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군정 주요업무 추진 체계 강화입니다.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유치 등 군정의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우리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6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중앙부처 타 기관도 많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 지원 신청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에 대한 배정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광특회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기재부에 실링(ceiling)으로 증액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국회와 중앙부처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재정 조기 집행입니다.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체의 T/F팀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T/F팀 구성해서 조기집행 추진대책을 28에 걸쳐서 점검도 한바 있었으며 그에 대한 실적 제고방안으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조기에 2월에 했던 것을 1월로 앞당기고 또 발주도 가급적 긴급입찰을 실시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추진실적으로 대상액 1005억중에 901억원을 집행하여 89.7%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기발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으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배정을 개선을 하고 균등 배분 집행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운영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입니다. 상반기 감사추진은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2회 실시하고 기획감사는 세외수입과 운영실태 집행 사항들을 2회하였으며 공직감찰 3회, 일상감사는 94건에 9억 6600만원을 절감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읍 등 4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겠으며 기획(테마)감사, 기동감찰, 공직감찰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군정의 주요 시책(역점)사업과 민간보조사업, 주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송업무의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승소는 1건이 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0건으로서 손해배상청구가 2건, 교통사고구상금이 4건, 공사대금청구 1건, 부당이득금 반환 1건, 임금청구, 행정소송 각각 1건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고문변호사 두 분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시책과 관광자원 기타 기획취재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언론인 초청에 대해서는 3회에 69명을 초청해서 저희지역에 특산품과 문화재 등 우수 문화콘텐츠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점적인 특종거리를 발굴해서 중앙 언론사에 보도 확대하겠으며 중앙과 지역언론인을 초청 간담회를 하는 등 팸투어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중 이동장소 이용 강진군의 홍보입니다. 지하철 KTX 객차 등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홍보해서 대외적인 인지도를 상승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 벽면광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서울역과 시청역, 청량리역 3개역에 우리 문화관광과 유적지와 농수특산물 제40회 청자축제 등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KTX 영상광고를 해서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고속철 내부 객차에 제40회 청자축제 동영상을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남도답사 1번지 강진』 홍보책자 발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제7호 소식지 발간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B5 책자로 52면 칼라판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군정과 의정과 향우소식, 미담사례 위주로 편집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7호 책자 발간이 되면 7월중으로 유관기관과 주민, 향우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8호 소식지도 12월중에 발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신규 현안사업과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신규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예산순기에 맞춰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규 현안사업 발굴을 위한 T/F팀과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현안사업은 21건을 발굴했으며 공모사업은 6건을 발굴해서 신청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재정계획에 이러한 신규 공모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신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선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그동안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예산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추진입니다. 정부 각 부처의 예산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강진팸투어를 실시해서 국비확보나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상반기에는 안했습니다마는 하반기 11월달까지 2회에 걸쳐서 1박2일 코스로 70여 명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군정 홍보용 영상물 제작입니다. 각종 행사나 외부 귀빈손님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상영을 해서 군정홍보를 하자는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하반기에 7월달에 준비해서 10월까지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동영상파일(WMV) 1식과 오디오 및 DVD 각 100개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강진군의 기본현황과 주요 성과, 역점시책, 관광지, 먹거리 등 군정 전반에 대해서 소개가 되도록 6내지 8분정도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군정 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2개 위원회 60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과 문화관광분야 등 정책위원회를 12월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해서 군정에 장단기 발전계획, 주요 정책수립ㆍ집행,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 강진 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MBC에 '고향을 부탁해' 강진편을 반영을 3월 1일날 50여분 반영한 바가 있었고 KBS2 '1박2일' 강진편 방영에서는 3회에 해당 80분씩 우리 관내의 문화관광지와 농특산품을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KBC 특집다큐멘터리 '병영상인'을 7월중에 방영할 계획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MBC '어영차바다' 제작해서 10월중에 방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 소개를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준범 기획팀장입니다. 최종열 예산팀장입니다. 김용은 감사팀장입니다. 정성목 홍보팀장입니다. 이하 같이 근무한 직원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이 보고에 앞서 기획실에서 기획홍보실로 대과제로 바뀌었습니다. 의장님 이 다음부터는 직제별로해서 분장된 팀장님들 소개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힘드시죠.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청자엑스포 관련보고를 전반기 때 했습니다. 모든 이번 보고에 빠진 것 같은데 문체부에서 모든 엑스포를 자제하고 있지 않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린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청자엑스포를 2014년에 할 계획으로 재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문체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가 축제를 하면서 조금만 되면 엑스포를 하려고 하는 소모성 낭비성 축제로 가고 있다.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작년 8월달에 기획실장으로 와가지고 수차례 문체부관계관들과 얘기하는데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얘기가 되고 금년 2월달에 엑스포에 대한 강화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전에 문체부관광국장 얘기가 확실하게 저한테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 보성에 있는 공룡엑스포가 끝났습니다마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문체부에서 절대 엑스포는 승인 안 해줍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도 했고 그 이후에 강진원 군수님이 가셔서 이 관계 얘기했을 때도 확실하게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엑스포를 우리가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우리 총사업비가 192억입니다. 용역서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군비가 152억입니다. 국비가 40억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시다시피 40억 주면 최고로 많이 준겁니다. 함평이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마는 160억 중에서 국비 12억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언론에 공식적으로 못하겠다고 선언한바가 있습니다. 엑스포를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잘되면 좋은 데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문체부에서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국장님이 축제담당과장을 할 때 강진청자축제장을 너무나 잘 안다 이겁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 이겁니다. 강진에서 도로 한번 보십시오. 저한테 그러더군요. 도로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외국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한다는 것이냐 또 기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하면서 상당히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우선 지난번에 보고했다시피 자매도시 용천시, 일본 하사미 도자기를 가지고 자매를 맺고 있는 3국의 세계도자기축제를 우리가 하자하고 지난번에 용역비도 계상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자엑스포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앞전에 메모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2014년 청자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192억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국비 40억, 지방비 152억을 가지고 2014년 청자엑스포를 준비하신다 했는데 함평에서도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확보를 12억밖에 못했다 해서 함평나비축제도 함평군수님 얘기는 우리도 포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 국도23호선 확장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주차장 관리나 모든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4년 하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무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포기는 하지 마시고 강진의 랜드마크는 청자입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언젠가는 강진에서도 엑스포가 열리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지난해까지는 31개 팀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십 여섯 개 11과 12, 17, 2분의 1로 줄었죠. 천천히 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서 몇 가지를 소신껏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강진군 공직자들의 예산투쟁에 대한 열의와 정성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혁혁한 성과를 보면서도 역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실과는 아무래도 새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담당 과장님이 업무파악 하시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실장님께서는 이미 기획실 업무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엑스포 관련한 실장님 답변내용 속에서 강진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기반시설 SOC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맞죠?

예.

현재 오늘 몇 과의 준비하는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이 간과된 상태에서 사업에만 먼저 관심을 갖다보니까 성과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결국은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진군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지에 대해서 먼저 따져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오늘 신문에도 나왔고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마는 강진군의 용역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의 어족자원피해에 대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3개 기관에 용역을 공동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해운항만청에서 손을 들고 있는 상태를 오늘 지면보도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진군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략하면서도 충분한 답변을 먼저 주십시오.

우리 윤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관계 해양산림과에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제가….

이 용역문제는 기획홍보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 말씀드린 겁니다.

용역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우선 2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항만청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17억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진군이 어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진군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강진군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3개 기관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양항만청 예산확보를 못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거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같이 참여가 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예.

금년에 비로소 강진군의 어민피해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실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에서 특히 기획홍보실에서 더욱 열심히 기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예.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많습니다. 실장님은 채무가 없으리라 믿어요. 저는 마이너스통장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이너스 통장 체감온도를 못 느낍니다. ‘내가 빛이 있나 아니야 대출 어디 어디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제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체감온도를 못 느끼든지 강진군이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채무에 대한 지난 해 결산을 보니까 92억 8900입니다.

맞습니다.

금년 현재까지라도 거기에서 별반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100억정도로 봐야 되겠죠?

예.

강진군 5만군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마는 5만 군민들이 우리 강진군은 100억밖에 채무가 없어 이런 상태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우리의 표시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채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채무의 어떤 것으로 기재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다소 다릅니다. 그 기준이 결산검사에 있는 100억정도입니다. 단, 우리 강진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갚아야 할 돈도 우리는 채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채무로 생각해야 된다면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BTL 2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제가 지난해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1391억입니다. 다소 최근에 문화복지타운에 대한 BTL이 다소 몇 억이 오고 가고 하겠습니다마는 20년동안 상환해야 할 순수한 BTL채무가 1391억이면 현재 100억, 1391억이면 우리 강진군이 갚아야 할 돈이 1500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진군 자체예산의 채무비율이 몇 %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진군 채무비율이 몇 %인 것에 따라서 강진군의 재정건전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또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채무문제는 의회가 있을 때마다 윤희숙 의원님이 저한테 두 차례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갚아야 할 돈은 채무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계상 정리를 할 때 행안부에서 채무개념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회시 온 내용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채무라 하면 지방채발행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채무로 봅니다. 다만, BTL사업도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니까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계장부상 채무라 한다면 아까 얘기한 총 90억 아닙니까. 이것을 채무로 관리하고 BTL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으로 그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TL사업에 대한 채무가 총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1317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를 제외한 순수한 군비만 갚아야 할 돈은 703억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군비가 진정한 의미에서는 채무라고 봐야겠죠.

예, 그게 칠백 몇 억인가요? 순수한 군비가 몇 억이라고요?

703억입니다. BTL사업을 말한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채발행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순수한 군비는 18억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이 건전재정이라 하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채무개념 18억 이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으로 작년에 우리 군이 시상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건전재정했다고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건전재정운영 우수상 받고 인센티브 1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안부에서 정의한 채무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죠. 저도 개인적으로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다고요 회계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마이너스통장 쓰는 것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다보니까 ‘나 굉장히 잘살아 나의 생활수준이 중정도는 될거야’ 그러다보니까 생활습관이 어느 정도 해이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이고. 강진군 모두가 BTL에 대한 부담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 만일에 우리 강진군의 건전화대책이 행안부에서도 충분히 상사업비를 줄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단, 앞으로 우리가 20년동안 약 700억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진군이 살림을 하는데 대단히 예의주시해야지 전시성사업으로 일관했다가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겨우 면한 부산과 대구와 인천사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무비율이 원래 주의가 25%인데 그런 데는 32%, 35%, 37%, 태백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가 834% 그래가지고 결국은 워크아웃 상황이 되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기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비근한 예죠. 그러나 우리는 강진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대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좋은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또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최대한 강진군의 자원으로 해줘야 된다. 물론 지도자가 바꿨으면 안에 있는 정책이 바뀌겠죠. 정책이 바뀔때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자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사람들을 관광객으로 모객해가지고 돈을 벌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손대대로 강진군이 살만 나는 강진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매년 합니다. 다른 실과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그 사업이 결국은 위험수위까지 도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홍보실이 강진군의 헤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조기집행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기집행 하는데 강진군은 군수 보궐선거 때문에 4월 11일 군수가 취임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이랄지 조기집행 하는데 분명히 부군수님 있고 하는데 조기집행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취임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

그런 것은 부군수님이 집행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기집행 안 했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비중에서 의원님들 사업에 대해서는 그 안에 전부 했지 않습니까. 다만, 일부 10억정도 됐는가요 그 정도 금액은….

실장님, 모든 사업이 국가가 지향하는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군수님이 보궐선거로 취임 안 한다 해서 조기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민간적자본보조로 회관이나 정각이나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간다 말이에요. 타 도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적자본보조는 우리가 1천만원 한도에서 전자입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민간적자본보조로 할 때는 마을별로 민간적자본보조 나가니까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간적자본보조를 안하고 입찰을 전자입찰로 하다보니까 강진에 있는 업자는 하나도 계약을 못 받는 실정이었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합니다. 강진분이 전자입찰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죠?

있긴 있지만 거의….

거의 80, 90% 없단 말입니다. 아주 모순의 모순입니다. 왜냐 하면 마을에서 민간적자본보조사업을 실시하다보면 자기에 맞는 필요한 것을 타협해서 업자하고 해서 우리가 민간인 자본을 같이 부담해야 할 경우도 타협해서 잘하고 자기가 편리하도록 업자하고 얘기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만 그렇습니까?

도의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불평불만도 많고 교촌리 같은 사례 미나리 집 지은 사례도 한 십 몇 호 된데서 1천만원을 자본보조하라니까 자본보조할 능력이 없으니까 반납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농업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이런 실정인데 고집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정말 큰 모순이고 농업예산 많이 반납하고 있죠?

그렇게 반납이 아직 그렇게 까지는….

실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대단히 모순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3500만원, 3000만원 회관 5000만원 하는 것 전부 입찰하다보니까 마을에서도 문제가 많고 마을에서도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회관신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전라남도만 그래서 우리 강진사람도 먹고 살아야지요. 타지업체가 전자입찰해서 다 들어오면 강진업체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강진의 지역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지사 방침이 그렇다면 건의를 해서 타 시도하고는 형평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고는 계신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든 시설거래해서 사업을 하든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회관을 짓는다 그랬을 때는 군에가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8천만원이다. 그러면 8천만원을 가지고 거기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같이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시설을 회관에 어떤 구조를 어떻게 해주라 충분한 의견을 가지고 하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나 마을에서 하나 오히려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무엇이 빠졌네 미흡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어떤 사항에 따라서는 마을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주민들이나 마을에서는 차라리 군에서 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정산을 하면 마을에서 옥신각신 싸우고 상당히 다툼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잘한 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원한 데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를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회계장부나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인데 잘못했다하면 마을에서 싸움이 나고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마을에 가면 군에서 지정해주는 건축업자가 와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면 설계도상 그대로 짓습니다. 그렇죠?

예.

설계대로 짓습니다. 시골에 설계도를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것인지 저것이 저것인지 몰라요. 객지사람이 와서 짓고 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아주 불합리한 제도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은 답답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시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4대 보험료니 뭐니 해서 복잡합니다. 관에서 전자입찰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마을회관을 3500만원이면 지었는데 요새는 5500만원 올라갔는데 왜 관에서 지으니까 비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설계도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바쁘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마을에서 책임지고 해라하면 이장, 새마을회장, 개발위원 전부 관심을 갖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회의를 몇 번씩 해서 짓는데 사실 군에서 가는 건축업자가 가서 회관을 지으면 설계도로 짓고 그냥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적자본보조 또 강진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강진업자한테 주지 광주업자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을에 주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하필이면 전라남도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더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말 중요한거죠?

예.

5년간 해서 차례차례 하는 건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청자타워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들어서 예산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바뀌어서 투융자사업허락도 광특예산도 아무 소용없이 광특예산은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예.

예산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할 얘기가 많은 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하고 용역하고 설계 나오고 하니까 꼭 시행해야 됩니다 하는데 군수가 바뀌니까 다 바꿔져버립니다. 계획도 바뀌고 예산도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꼭 목적외에는 사용 못한다고 하면서도 목적외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번 얘기해도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김의원님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5개년발전계획 수립해놓고 10개년 수립해놓고 그대로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상황여건 변화가 되면 수정을 하든지 변경할 여건이 되면 변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중기지방재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늘 강조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위원회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중요한 것으로 알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불변인줄 알고 있었어요. 투융자심사까지 끝났는데도 바꿔지고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진군의 심의위원회 있죠. 각종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아신 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가 총괄적으로 몇 개 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중복된 위원이 많죠?

그렇죠.

또 위원회별로 수당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일관성이 없이.

일괄 7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당지급도 다릅니다.

별도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지침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정리가 되어서 겹치고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는 전부 폐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상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간략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황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죠?

예.

우리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5개년계획이 많이 쳐질 수 있고 하니까 5개년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5개년 계획은 10년, 15년을 앞두고 세워야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1, 2년 후에 변경시킬만한 여건이 될 계획을 세웠다면 기초계획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광특예산까지 내려온 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서 상황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실이니까요. 예산을 세울 때 성인지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성인지예산 세우고 평가까지 해가면서 하게 될텐데요. 성인지예산을 세우기 위한 직원들 교육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인지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다른 중앙부처교육은 다 받아왔고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다하고 각 실팀이었죠 그 당시에는. 예산관계 회의를 해서 충분한 교육을 두 차례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될 것입니다.

교육이 6급이상 간부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셨습니까?

예, 최치현 차장이라든지 전부 다녀왔습니다.

차후에 6급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의 성인지 교육받은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성인지교육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교육을 강진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조회 때나 성희롱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몇 번이나?

제가 기억으로 두 차례정도 기억이 납니다.

법령에 직장내 성희롱교육은 1회는 영상교육 가능하고 1회는 반드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요 두 차례 했습니다. 외부강사 초청해가지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직원들 조회때 초청해서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제 기억으로 두 차례 정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금년에는 안한 것 같고 작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당부드리고요. 항상 제가 6급이상 간부급 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무슨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이 새로운 시스템의 시작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들은 거의 밑에 직원들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6급이하 직원들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만들고 예산의 필요성을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긴박성 또 필요성들의 느낌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교육을 필히 예산을 다루는 그런 간부급 직원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청자축제에 대한 홍보도 군정홍보나 다른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올 들어서 청자축제에 대한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축제홍보는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계속 언론, 신문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직장인들도 휴가를 가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축제에 대한 느낌이 올해 군민들도 그러더라고요 좀 작년도보다 분위기가 떨어지는 감이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어쩌신가요?

저는 아직 그렇게 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보통축제를 임박한 한달 전 그때부터 본격적인 축제홍보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물며 TV에서 물축제는 근사하게 홍보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방 스팟으로 나갈 것입니다.

강진은 뭐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어제 오늘 항상 거론됐던 얘기가 아닌데 명예감사제도라고 각종 사업장에 시행한 제도 있죠?

예.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의원님과 똑같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데 사업장에 보면 액수에 따라서 감리단이 있는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금액에 따라 행정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사업장 가서 감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 진행하는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을 발견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명예감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수시로 사업장에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어느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사실상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노인회장한테 명예감독관을 해주라고 공문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중책을 맡게 됐다고 상당히 소신 있게 관리감독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에도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명예감독관의 확인도장이 찍혀져야 만이 공사 준공이 마무리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명예감독만 지정을 해놓고 공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마무리 공사가 됐는지도 명예감독관이 모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저도 불려가서 엄청 당했습니다. 요즘 행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어떻게 명예감독관에 내가 지정됐는데 내가 준공됐는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안 오더란 겁니다. 그 말은 사업이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미비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자에게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끝난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도 업자도 오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공사가 끝났다합니다. 명예감독관 지정을 하지 말지 도장도 찍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 되느냐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추진 때 말씀드렸던 각종 보조금 사업업체에 대한 워낙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1억이상 보조금 지급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예.

그런데 6개월동안 조금이라도 추진된 것 검토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특히 농업분야, 수산분야 1억이 아니고 저희들은 파악을 전부 해가지고 감사부서로 하여금 점검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선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데 이번 의회가 끝나면 바로 점검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님들도 제가 드린 말씀을 흔하게 들을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정부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실장님도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강진군만큼은 각종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없을 뿐더러 정말 어려운 우리 강진군 실정으로 봤을 때 그런 사업체가 건전성을 갖고 정말 건전하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사업집행을 해놓고 관리감독 점검을 하지 않으면 집행의 효율성 타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항상 관심을 갖고 기획홍보실에서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끝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립니다마는 해양수산팀에서 연안복합공간조성사업으로 연계해서 소득사업으로 해수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애시당초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업체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몇 번 와서 형식상으로만 민원요구하게 되면 와서 하는 등 마는 등 해서 며칠 지나면 물이 떨어지고 실장님 잘 모르실겁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겁니다. 해양수산팀에서 관련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도 수십 번 거기 업체까지 팀장님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지시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너무 답답해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직원을 보내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가 실제 사업하고 있는 업체한테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만 넘기게 업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여돼야 만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마무리가 되게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4월 11일 선거가 우리 강진군에서도 상당히 잘됐다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시고 전 군수하고 이 관계에서 정말로 집행부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시내에서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황주홍 전 군수같은 경우는 저돌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강진원 군수는 행정가답게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본다 이런 행정을 한다. 너무 괴리가 커서는 안 된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괴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해서 강진원 군수가 잘해야 되고 정말 강진으로서는 복이 있는 겁니다. 전 군수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물론 그 사람이 비판도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강진군민들 희망을 두고 감사한 게 두 분 다 강진에서 됐어요. 그리고 12년 만에 강진에서 국회의원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강진, 장흥, 영암이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은 어찌됐든 간에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인간적인 심리가. 강진이 일하기가 좀 훨씬 편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셔가지고 군수하고 국회의원의 괴리, 이게 멀어지지 않게 하고 같이 가까이 하면서도 전 국회의원 없을 때 중앙에 가면 참 힘들었습니다. 내 군수였고 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표입니다. 과감하게 무서워하지 말고 아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어디 부서에 갔더니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안되더라 설명 복안을 잘 해주셔가지고 국회의원에게 넘기세요. 움직입니다. 중앙정부는. 그래서 물론 여기서 군수를 했고 서러웠던 자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더 잘 하실거라 믿고 정말 군수와 국회의원간의 괴리를 멀리 떨어질 수 없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부탁을 드리고 엊그저께 제가 황주홍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나도 잘 전화를 안 합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통화를 해가지고 “강진의 이런 이런 말이 당신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BTL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찌됐든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지탄을 하고 비난을 많이 하니까 이 문제는 당신이 풀어야 할 첫 번째 사업이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예, 부의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두 번째 얘기는 예산 많이 확보해주는 것이 국회의원 할 일이요. 강진에다가 물론 영암, 장흥도 신경 쓰지만 강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당신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잘 안다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이제는 편합니다. 우리 군수고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힘이 부족하다면 전의원들이라도 끌고 올라가서 이것은 이 양반이 안 들어줄 것 같소 당신들 같이 갑시다. 표 준다는데 일 안하겠습니까? 황주홍 국회의원은 머리가 영리하시고 특출 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갈 수 있지만 표를 갖고 올라가서라도 예산 따오는데 최대한 노력해야지 예산 없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국가예산은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김영진 의원도 모셔봤고 천용택 위원장도 모셔봤고 이용호 의원도 모셔봤고 유선호의원도 모셔봤습니다마는 이용호가 욕은 많이 들었지만 노력한 사람이 이용호입니다. 왜 그런 지 아십니까? 그 분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귀찮게 합니다. 중앙부처에 어떤 방법까지 쓰냐면 장관실에 출근하기 전에 앉아있어요 가서 먼저 앉아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예산을 주는 겁니다. 황국회의원하고도 독대를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무엇을 잘했고 천용택 위원장은 무엇을 잘 했고 이용호는 이러더라 유선호는 이러더라 나는 다섯 분의 국회의원을 모셨으니까 이러이러한 약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오랜만에 얻은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현직에 계실 때 이 괴리가 가깝게 해야 되고 새로운 군수이기 때문에 김남수 의원님 같은 경우 새로운 군수니까 다 바뀐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뀌면서도 거리가 안 멀어지게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게 할 수 있게 정말 앞으로 심사숙고하시고 실장님 좀더 노력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 소개해야 할 것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준범 기획팀장입니다. 최종열 예산팀장입니다. 김용운 감사팀장입니다. 정성목 홍보팀장입니다. 이하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송기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중심팀의 임준형 팀장입니다. 다음은 상가발전팀의 황용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마케팅팀의 이용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의 윤병현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산업과가 새롭게 조직개편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새롭게 발족된 과에서 근무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미래산업과가 잘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해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래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향인사 등 인맥관리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민 읍면단위 51개 향우회 임원 및 회원관리를 위해서 명단정비를 하였고 각 향우회의 각종 모임 및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모임인 정석회 모임에 참석해서 고향소식을 전하고 향우간 우대를 강화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향우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 모임부터 군정을 홍보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군정에 대한 향우들의 이해와 참여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또 중앙부처 각급 단체의 주요 인사 그리고 우리 다산수련원에서 워크숍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군 발전에 필요한 인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을 활용한 인맥 및 동향관리 군정홍보를 위해서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 개설된 강진과 연관된 카페 군 산하 직원들이 가입하여 고향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칭 “강진사랑” 인맥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체계적인 인맥관리와 함께 강진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연계한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새로운 농ㆍ축산인 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새로운 농ㆍ축산인을 발굴하여 현장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자립 기반을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열정과 의욕은 있으나 정부나 군으로부터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농ㆍ축산업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8월까지 선정하여 전국에 성공한 농ㆍ축산인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컨설팅을 실시해서 전문영농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수료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영농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면소재지의 생활 편익시설 등을 확충하여 면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로 쇠퇴해가는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소재지 주변 여건이 열악한 1개 면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도에 4개면, 2014년에 5개년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한ㆍ중ㆍ일 자매도시 도자기 축제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국제자매 결연도시를 맺고 있는 일본 하사미정 중국 용천시 등 3개 도시가 자국 주관으로 도자기 축제를 개최하여 자국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매하고 자매도시 간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한ㆍ중ㆍ일 자매도시 엑스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엑스포 개최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엑스포는 개최하지 안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한ㆍ중ㆍ일 도자기엑스포 아닌 한ㆍ중ㆍ일 자매도시 도자기 축제로 개최해서 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간담회를 개최 하고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오는 청자축제에 사절단으로 방문할 계획인 용천시와 하사미정 관계자와 축제추진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 10월과 11월중에 하사미정과 용천시를 방문해서 축제행사와 관련한 업무계약 체결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행사규모랄지 예산규모랄지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내용들을 의견들을 개진해가지고 충실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그런 결과들을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강진 골프장 조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 투자유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진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금 투자회사 경영여건상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못해서 지금 안타깝게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해가겠으며 또 편입농지 경작주민의 영농불편사항도 회사 측과 협의를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강진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현상변경 등을 해서 2011년 11월에 역사문화탐방로에 대한 1차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얻었고 금년 3월에 녹차부지에 대한 2차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8월중에 전라남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10월에는 용족골 주변에 3차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이며 12월에 관광단지 지정고시를 받아서 내년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사업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한조 공장 건축입니다. 칠량농공단지에 투자 유치한 (주)한조 공장 이전은 2011년 10월 입주계약을 체계하고 지난 6월에 분양대금 100%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장건축과 관련해서는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조선업계 경기불황 및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어려움으로 공사착공은 월 연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와 자주 만나서 대화를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장 이전 신축되어 우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성전면 송학리 20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편입용지는 93%가 보상이 됐고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공정은 9%정도 토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박람회 참가해서 기업유치 전개활동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용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산업단지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국내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기업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공정은 60%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건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민원 해소 및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강진 칠량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농공단지 연접지역에 조성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조사ㆍ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공정률은 83%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농공단지 계획승인을 거쳐서 10월에는 공사가 착공되어 2014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상가발전을 위한 명품 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강진읍 5일시장의 적정한 지역에 약 5천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노래타운, 한정식거리, 도자기 판매거리, 토요시장, 로컬푸드점, 주차장, 공원, 쉼터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탑동로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 노래타운 조성에 대한 자문위원들 의견을 청취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위원회 또는 공청회를 거쳐서 복합타운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프로젝트들이 결정이 되면 8월까지 도를 경유해서 농식품부의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노래타운 조성은 7월중으로 전문가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복합타운 부지를 확정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나 지장물 보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명인ㆍ명품ㆍ명소ㆍ명식(名食)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전국 Best 1, Only 1을 발굴 육성해서 강진의 브랜드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명인ㆍ명품ㆍ명소ㆍ명식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조례 입법예고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관련조례 제정과 함께 육성품목 지정에 따른 선정위원회구성을 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12월까지 우리 군 명인 10명, 명품 10개, 명소 10개소, 명식 5개를 선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언론 홍보와 함께 명인ㆍ명품ㆍ명소ㆍ명식 홍보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대내외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환경산단 기반시설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진입도로 개설과 용수공급시설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해서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진입도로는 10월에 용수공급시설은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설계용역중인 폐수종말처리장은 내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 주식회사 한조공장 건축과 관련해서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분양대금 완납이 12년 6월 27일로 되어 있네요?

예.

이 날짜가 확실히 맞습니까?

지금 이 날짜에 납부한 것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100% 완납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100% 완납한 것으로?

예.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다른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오늘 보고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저도 정말 잘됐다라고 여기 사장님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보고서 보니까 이게 맞다면 축하할 일입니다.

제가 전화로 한조 김승재 회장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착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선업계 수주물량이 외국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선업계 불황을 겪고 있어서 약간 늦어지고 있다고 대단히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자축제 때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해서 빨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농공단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예.

저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미래산업과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농공단지고 1차 세입자가 거의 부도 안난 데가 없습니다. 1차 세입자가 부도나게 되면 2차 세입자 들어가신 분들이 건전한 사업을 한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죠?

예.

사실상?

예.

그래서 지금도 우려가 되는 것이 제2농공단지를 다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제1농공단지에 대한 세입자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시험가동도 안 한 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이 투자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농공단지 내에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각종 보조금 지원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업목적은 별개로 이런 형태에 대한 예산낭비가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투자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산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검토를 해가지고 무작위로 군에서 유치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균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입주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건전한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강진에 입주해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저희들 그 애로사항도 잘 듣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가지고 부도 사태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지는 고용창출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누구보다도 매일같이 출퇴근 왕래를 가면서 농공단지를 항상 주시하면서 봅니다. 공장 건립을 해놓고 언제쯤 가동할까? 칠량농공단지 내에게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양 길로 빽빽하게 다니고 이럴 때가 언제쯤 올까, 언제쯤 올까 하는 데도 1년이상 지나도 그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설과로 됐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업무 파악 하느라 못나가봤습니다. 다음 주중에 다니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도와줄 것은 무엇인지 적나라게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농공단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9쪽 보면 이 사업 자체를 강진읍 상가가 전체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명품복합타운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너무나 우리지역 실정에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군동에 유치했던 한우먹거리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군에서 순수군비로 3억 지원되어 가지고 처음에 잘 될 걸로 기대를 하고 동료의원님들도 전북 정읍 산외면까지 가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왜 군동 먹거리촌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산외면에 가서 한우도 먹어보고 했는데 벤치마킹을 산외면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산외면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거의 반대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갖거든요 거기는 수소로만 했는데 여기는 암소로만 하고 또 거기는 전통적인 식육점이 있고 또 별도로 먹는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먹어보면 식당 종업원들이 대단히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또 채소나 야채가 떨어지면 얘기 안 해도 가져다 주고 합니다. 청결하게 하고 서비스가 좋고 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맛은 떨어질지라도 숫소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이 얼마나 질보고 먹겠습니까? 싸고 배불리 먹고 노는 것 때문에 산외면은 성공을 했는데 위치는 산외면 면소재지입니다. 면소재지 양쪽으로 식육점과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외딴지역에 하다보니까 전라북도 산외면의 환경여건과 우리 군 여건과는 상당히 달랐다 그래서 물론 추진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죠. 우리 강진 실정에 맞는 것은 암소가 더 맞겠다 이런 것을 적나라에 분석하고 했겠죠.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산외면과 비교해봤을 때 산외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벤치마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 가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 공감이 가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주 원인목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입니다. 소고기라는 것은 옛날부터 서민들이 먹는 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만이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자꾸 갈 수 있는데 부담스럽고 가격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됐었는데 더 중요한 원인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접에 우리 한우먹거리타운에서 장흥까지 거리가 10분밖에 안된다는 것. 장흥은 토요시장 내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활성화되어 가지고 기반이 확충이 됐는데 거기를 겨냥해서 우리 강진에서 규모도 협소한데다가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절대 안 되죠.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실패한 요인이 됐던 겁니다. 인접 10분 거리면 정말 서비스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다른데 거기를 가겠습니까? 실패원인이 된 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용을 보면 물론 노래타운 한정식 거리도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 기존에 강진에 한정식 식당이 많이 있어요. 정말 식당이 많은 겁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봤을 때 한정식 식당이 많은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많은 식당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자기 판매 거리라는 것은 읍상권 내에서 실체적으로 생산하는 개인요나 거리가 20분 거리밖에 안되는데 시장 내에서 누가 얼마나 도자기를 사겠습니까? 원산지인 20분 거리에 가서 도자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사려고 하지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요 수산시장부분도 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겨냥에서 한우먹거리촌을 빚대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타운이라고 하면 바다를 끼고 있고 경관이 좋은 데서 똑같은 가격이라면 마량은 읍에서 30분밖에 안됩니다. 거기 가서 시식을 하고 바다 갯내음 맡으면서 거기에 좋은 환경적인 것을 접하면서 회를 먹으려고 하지 강진회타운을 건립한다 해가지고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유동인구가 없는데 딱딱한 시장 내에서 회타운 건립했을 때 영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실패작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공감하고 동의는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은 정말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할 때는 정말 짜맞추기식 용역이 아니라 현실에 걸맞게끔 강진 5일시장이 왜 갈수록 힘들어 지는가를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노래타운을 건립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시장에 노래타운이 건립되어서 노래 부른 데를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장에 다른 상가에 보탬이 되는가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강진 정서로 봤었을 때 저도 안타깝다라고 채 한달도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축협건물이 신축 했었을 때 대형마트가 또 거기 입점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시장 내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종합적으로 상가발전을 위해서 이런 세부계획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대형마트가 생기게 되면 강진도 대표적으로 파머스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대흐름에 대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강진에 대한 5일시장 상가를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대책을 세워서 저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쪽에서는 상가가 안되게끔 부축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상가를 살린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이것은 안 맞아요. 강진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머스마켓나 축협이 이번에 신설한 마트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강진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어디 가서 생필품을 구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5일시장으로 가죠.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새로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낭비가 아닌 정말 강진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큰 틀로 가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여기에 열정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끝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부 동감합니다.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역발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제시할겁니다. 제시를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전문용역 그분들한테 그런 문제점 전부 얘기할겁니다. 인근 군 여건까지 전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진의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드릴 수 있도록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자기 판매랄지 토요수산시장 이런 것도 인근 마량에 음식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영향이 가지 않고 청자박물관 민관요도 잘 팔리고 만약에 강진읍권에 다가 했을 때 잘 팔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타당성 있게 깊이 검토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문제점을 안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 과정을 거쳐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충분한 기본계획들이 잘 수립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서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면 개별적으로도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시면 좋은 안들을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공적인 명품타운 조성이 되도록 열정을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기훈 미래산업과장님 영전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원 군수님께서 특별관심을 갖고 만드는 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한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조는 작년에 칠량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결정을 보고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3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방위산업체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는 결과 전망이 희박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공장유치를 보류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정삼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론이 강진에 좀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했다하니까 잘됐고요. 강진군의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착공을 안 한 기업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조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시고 우리 출향인이시고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데요 대화를 해봤을 때도. 그 분은 그런 점이 없겠지만 사업이 앞으로의 전망이랄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한 것이지 그냥 투자는 안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듣는 바에 의하면 인건비관계도 별로 토지는 저렴하지만 저렴한 토지를 사서 놔뒀을 때 가격이 인상 안할 전망이다. 강진에는 그런 이유, 또 부산에 있는 기술 인력이 강진까지 오려고 별로 희망을 하지 않느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어요. 미래산업과 과장께서는 공장이 오는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 말에 착공한다고 하는지 정말 그때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인지 또 말되면 내년 봄으로 내년 상반기 되면 하반기로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안되니까 공장가동은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하시고 해서 차질 없이 또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번 개별적으로 뵙고 방금 지적한 내용들을 제가 알아보고 저희들이 정말 이 여론이 우리 김승재 회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얘기를 나누어서 한번 땅까지 구입을 했는데 고향발전을 위해서 하시도록 저희들도 촉구도 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화로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부산을 가든가 축제에 오시면 상황을 봐서 여쭤보든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만 여론이 있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ㅇ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거기를 부지만 확보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 딜레이가 된다면 다른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데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입니다. 저도 한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조사장님께서 고향에 대한 큰사랑으로 고향에 기업을 옮기시는 일환으로 참 열정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만 난무하고 있는 데요 과장님께서도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군수님께서 한조 사장님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단체장의 열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셔서 과장님 선에서 끝내지 마시고 저는 단체장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조가 공장책임자까지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도 고향분이어서 여기에 수차례 내려오면서 적극적으로 하던 분들이 처음부터 수익성을 보고 여기를 오지 않았습니다. 고향발전을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수익성을 따지고 하면서 이유를 댈 때 왜 마음이 그렇게 변했는지 단체장의 노력이 더 필요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복합타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진행을 할 때 충분한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도 및 이해도도 상승할 것이고 또한 다 해놓은 다음에도 충분히 군민들 스스로도 거기에 동참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쨌니 저쨌니 얘기도 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려서 숙성기간을 갖자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여가자는 겁니다. 다른 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미래산업과는 특별히 창조적인 사고하고 플러스 전투적 사고가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가고 그런 과에 사고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아까 정삼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거의 다 된 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야기해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사전에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도자기하고 수산관련해서 도자기하면 대구 도요촌이 있고 수산업은 마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및 읍상가를 발전시키겠다고 도자기와 회타운을 구상하면서 정작 현지가 소외되고 현지의 매출이 하락되고 이러면 더 큰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십수 년간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들을 쏟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읍에 집중화시켜서 거기가 소외된다면 우리가 하나는 얻고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섬세하게 관리를 해야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점의 핵심을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발전시키자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발전시키자고 하지만 물론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은 좋을 겁니다. 이 공 간안에서 다 해결되고 다 볼 수 있고 다 구입할 수 있고 관광객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현지 도자기 판매하는 대구도요촌이고 마량 수산시장 이런 데서 역차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사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군 전체에 대한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읍 상가가 아니라요. 그래서 물론 그러시겠지만 다 되고 난 다음에 군의원들이 얘기해도 별로 시정이 없길래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0페이지 농축산 인재발굴육성 이 부분에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토요일날 귀농인 두 가정을 찾아뵙는데요. 엄청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꿈을 안고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일부 돈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들이 도시에서 생각한 그림으로 집고 짓고 뭔가를 만들어 내고 수익 나름대로 생각해서 수익창출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도 만들고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그러다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인허가 문제부터 어려움이 봉착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들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인허가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돈 주고 했던 것을 다 뜯어내야 인허가가 가능한 상황이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벤치마킹과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귀농인뿐만 아니라 강진군에서 또 다른 전업을 하려는 분들에게도 실패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인재발굴육성 프로그램이 저는 계속 되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다 털고 이제는 돈을 웬만큼 가지고 오신 초기 자금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잔고가. 공무원들이 편의를 안 봐준다. 하소연만 하는 겁니다. 당신들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비전문가인데 제가 들어도 참 무모하게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줄 일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라고 어느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와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켜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아니면 대략이라도 어떻게 해나갈실건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축산 인재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선정기준들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한다면 오늘 보고 드린 새로운 농축산 인재발굴육성을 성과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전부 검토해가지고 너무 경직된 기준들을 좀 완화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농촌에 정착하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귀농인들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컨설팅도 체계화해서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선정기준 또 귀농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실패원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귀농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전입을 하고 싶어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한 분들 어느 누구나 다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교육을 시킬 겁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전부 교육시켜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복합타운 관계 정삼윤 의원님, 문춘단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맞는 말만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상가가 발전하고 장사가 잘되게 하자는데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비싼 땅 사가지고 높은 건물 짓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고려하십시오. 복합타운을 건립한다고 해서 장사 잘된다고 하는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100억?

예, 100억 사업입니다.

옛날 도시개발팀에서 했는데 미래산업과로 왔네요?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중화사업 있죠. 전신지중화사업 있는데 제가 도시개발팀 담당자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읍소재지 늦게 들어 왔습니다. 강진군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강진이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 터미널 옆에 넓디넓은 그런 공간에 지중화사업 하지 말고 음식거리랄지 다산도로랄지 좁은 도로에 차 한대라도 교차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지중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건의하고 꼭 계획에 넣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축협에서 세무서 거리 조제약국에서 읍사무소 가는 도로. 이 도로는 사람의 왕래도 심할뿐더러 이 좁은 도로를 지중화사업을 해서 차가 마음대로 교행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넓디넓은 영랑로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넓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강진읍이 발달하려면 세무소에서 축협 있는 전신주만 빼내도 마음대로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데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 실시하기전이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내가 한 얘기가 옳은지 군민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론조성에. 제가 상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김의원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답변하는데 군청에 늘 몇 십번 얘기했는데도 터미널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예.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인데요. 전임 팀에서 저희들 인수를 받을 때 영랑로 쪽 지중화사업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포장만하면 끝납니다. 7월 25일까지 포장복구를 다하려고 합니다. 전임 팀에서 인수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중화사업은 이걸로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이걸로 끝내고 다른 기본계획을 공청회나 정책위원회 여론을 들어서 기본계획에 아까 명품복합타운을 비롯해서 다른 사항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확정해서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군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하니까 계속 진행됩니다. 거기도 합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마무리 단계라면 정말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강진읍시가지 골목 골목을….

골목 골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하면 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일단은 영랑로 거기는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글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기한 문제를 전임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종합정비사업이 100억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종합정비사업에 구체적인 것은 안 써져 있고 이 사업비 광특예산 100억은 어디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예산 섰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줍니다. 공모사업으로….

이것하고 종합정비사업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합니다. 100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종합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읍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노래타운 짓고 하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침에….

원칙에 원래 읍소재지 종합개발계획이 있어요. 그걸 취소하고 노래타운도 짓고 복합타운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디에 뒀습니까? 읍소재지 정비사업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가 전에 직원이 그 거리하고 그 거리하고 합니다. 해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것을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해가지고 높은 건물 짓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구상단계에 있고 기본계획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우려한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생각해가면서 역발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소재지 정비사업은 2010년도 옛날부터 정비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미래산업과가 오면서 모든 계획이 바꿔진 것 같아요. 계획이 함부로 바꿔져버리고 군수가 오시면 원래 있는 기초계획은 다 없어져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게 SOC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소득, 관광, 종합적인 차원에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소득, 기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지중화사업에만….

지중화사업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투자 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13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기준으로 해서 큰 도로….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언제까지 합니까?

2015년까지 합니다.

2015년까지 써야 하는데 복합타운은 언제까지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게 아직 구체적인 용역도 안나왔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지금 단계는 언제까지 한다 말씀드릴 수 없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소요기간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때 사업기간이 나옵니다.

과장님, 읍소재지 정비사업이 2015년까지면 예산도 2015년까지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합타운은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착공하면 예산은?

광특 100억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나온 예산인데 어떻게 내년에 써요?

아니, 연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그 공사가 1년이 걸릴지 1년 반이 걸릴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아무튼 2015년 이내에 준공해서 사업비 집행하면 되거든요.

원래 계획은 지중화사업이 그 도로와 그 도로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계획 때문에 취소된 것 같습니다. 2015년까지 된 사업예산을 당겨서 쓰고 예산이 다른 게 없잖아요 이게.

당겨서 쓴게 아니고요. 공정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내년에 바로 한다는 거예요?

100억이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매년….

어디 공모사업 확정요?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것을 확정이 됐기 때문에 3년간 돈을 줍니다.

한번에 쓰라고?

아니, 연차별로 주죠.

15년까지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사업을 완성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내년에 착공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안 맞다.

내년에 착공을….

그러면 계획은 2015년도에 완공합니까?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설계가 나와야 언제까지 공사가 끝나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은식 의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복합업무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9쪽 출향인 등 인맥관리 활성화인데요. 옛날에 행정팀에서 했던 부분을 미래산업과에서 다 도맡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재부산 호남향우회에서 버스리무진 6대로 사초리를 방문을 해서 출향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재부산 향우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수도권에 너무 배려를 많이 하고 부산에서 호남과 경상도 사이가 좋지 않은 과정에서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다 그런데 청자축제 때 수도권부터 출향인들 소개를 시키다가 가장 나중에 부산을 소개시켜서 언짢았다. 술 한 잔 했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데요. 그래도 재경 재부산 크잖아요.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직자 모임도 있고 하는데요. 사실 서울시 의회 부의장님 아시죠?

예.

양준호 부의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 고향사랑이 애착을 갖고 합니다. 서울 시 공무원시설 같은 경우도 강진에 유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의회하고는 행정하고는 상당히 관심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강진군의회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마는 의회예산은 시의원들한테 같이 간담회 할 예산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노원구의회 김치환 의원께서 강진 친환경 쌀을 노원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납품하는데 1등 공신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김생환 시의원들 김환식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의회 의원들도 구의원들 시의원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별도 예산이 세워진다면 나름대로 해서 같은 출향인들은 고향을 생각하고 어머니의 가슴 같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고향사랑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30쪽 새로운 농ㆍ축산인 발굴 육성인데요. 시골에서 영농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소득창출을 하고 억대 부자가 된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남다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강진군 보조나 도 보조나 국가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부부가 열심히 영농을 해서 부농을 이룬 사람인데 제가 추천한 분은 녹색목장 노민섭 씨 같은 경우는 건대축산과 나왔고 자기아내는 전남농대 낙농학과를 나와가지고 소를 사육하는데 A1 2+ 그 집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분은 정액관리부터 한우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정도는 축산인 인재발굴에 강사로 부부가 나가도 틀림없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반영은 안되고 한우수정란이식 이 부분은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위생사업소 연계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강진군의 접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미래산업과에서 축산인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축산과도 관계를 맺고 있겠지만 전남위생사업소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우리 강진농업이 빨리 축산부분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십니다마는 39쪽 물론 상가발전을 위한 명품복합타운조성 부분이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성전 환경산단이 활성화가 되고 골프장이 준공이 되고 또 한조가 유치되고 칠량 제2농공단지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우먹거리촌 건축 투자할 때 군에서 군비 지원했죠?

예.

자부담 관계로 해서 그분들 우명진 먹거리촌 법인하고 소태원 황금한우먹거리촌 법정분쟁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해봤습니다.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고 건축물가가 상승됐으면 재판하겠습니까? 기자재들 건축물 올릴 때 군에서 보조했던 부분들 정말 먹거리촌 장소 선택 잘못한 것이 그다음에 입주자를 잘 선택 못한 것이 의원님들 자꾸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복합타운도 마찬가지로 짓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 투자를 서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노골프운동이 한참 거래되어 있잖아요. 강진농산물은 강진사람들이 먹으면 몸에 좋다. 노골프 운동도 마찬가지이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해서 건축물이나 내용물이나 인테리어나 모든 것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염려하신 것 잘 저희들이 생각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윤희숙입니다. 간결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쪽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농업 축협 인재 여러 가지 부서가 다른 실팀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실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는데 미래산업으로 옮겼죠?

예.

기존에 거기에서도 관리할지 안할지 모르겠으나 이원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가지고 보조사업이나 관리 운영 면에서 중복되지 않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면 부서로 통보해가지고 모든 관리를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3쪽 강진골프장이나 신전골프장 여기 안 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최근에 강진골프장이 마지막 몇 %의 토지를 매입을 신라CC 삼공에서 했다는데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최근에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과연 어떤 내용이 현재 토지소유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내에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습니다. 강진지역에 있는….

우리 부서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유치팀의 업무가 가고 있죠?

예.

업무연찬 자체가 시기적으로 빠르지만 이런 문제가 궁극적인 것은 강진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외부소유자들이 강진 땅을 가지고 잘못하면 장난을 칠 수 있는 우려가 나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 말씀에 연속해서 강진군이 용운리 사적지를 결국은 팔아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팔아가지고 강진이 이러고 있어요. 또 월남사지를 팔아서 결국은 삼능에서 부도처리가 되어서 강진에 공중에 떠 있습니다. 강진이 자원 자체가 강진의 유산인데 자원자체가 강진의 소중한 관광인프라인데도 불구하고 강진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강진이 이런 공유재산이 아닌 사적인 사람한테 땅을 팔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능에 팔았던 성전골프장 문제는 여기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꼭 관리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39쪽 똑같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 이미 지난해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승인이 된 땅이 있죠. 운영하면서 그것 좀 살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이미 군의회에서 해줬습니다. 그 땅을 강진군에서 매입을 못했어요. 당초에 사겠다고 의회에 승인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던 내용은 강진군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심도 있게 잘 분석해가지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산업과 이 자체가 강진군이 의욕적으로 합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시행착오가 없도록 심도 있게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경록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주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통합복지팀 행정6급 이윤재 팀장입니다. 업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복지기획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팀장인 사회복지 6급 강한성 팀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팀 사회복지 6급 이병석 팀장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최경희 팀장은 오늘 연가중이므로 참석을 못하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의 행정6급 임창복 팀장입니다. 음식문화개선과 특화거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6급 오진흠 차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업무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6급 윤미경 차장입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7급 김수진입니다. 과 서무와 사회복지시설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저소득층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상반기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을 31억 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2,183명에 대해서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사업을 지원하고 국민수급자에 대해서 알림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을 31억 7500만원을 대상사업으로 2,323명을 대상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전문적인 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통합조사 관리반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전담공무원 4명을 지정하였고 『행복e음』에 대한 공적자료 27개 기관 218종에 대해서 확인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조사 결정 및 급여 자료 확인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관리와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행복e음』을 통한 신규책정 및 상실변동 자격관리를 498건을 대상을 실시하였고 급여를 5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한바 있으며 의료급여의 중복과 과다이용자를 선별 4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으며 의료급여일수 과다이용자에 대한 부분과 의료급여일수에 대한 질환 군별 연장 승인 등을 389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총 1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을 4회 65명을 실시하였고 5ㆍ18 민주화 및 참전유공자지원 458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보훈행사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6ㆍ25 기념행사 및 안보의식 교육을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500명을 실시한바 있고 보훈단체에 대해서 여수엑스포 지원관람 42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300만원을 투자해서 5ㆍ18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16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급여 및 의료비 지원을 4,855명을 대상을 실시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를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사업을 제공기간 3개 기관을 통하여 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2개 분야에 35명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시설지원은 4개 시설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16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와 기본권 보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인복지기금 확충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69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노령연금지원 11,107명과 장기요양보험 입소자 지원 314명, 장수수당지원 280명,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560명, 노인돌봄이사업 2,575명, 장수ㆍ홀로 사는 노인지원 25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4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노령연금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10월중 실시하겠으며 노인보행보조차 지원 등 91명과 노인복지기금 확대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1억원을 확대 조성을 하였습니다. 총 조성액은 1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13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 사업 333개소, 군동면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건립 2억 8000만원으로 종합진도가 50%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개소, 경로당 양곡비 지원,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2개소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로식당 행복한 식단만들 기 친환경 쌀 제공과 특식제공을 87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겠으며 공중목욕장 기능개선사업으로 신전목욕장과 병영목욕장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마을경로당 보수대상 23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보수대상을 확정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D/B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연결을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희망가지 지원단을 4월 30일날 발족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형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12개소 40명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발굴을 24개소 142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수혜자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결을 위해서 만물목공소 운영과 사례관리를 해나가고 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행복열린방에 대한 정비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실질적인 수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1개 읍면에 6,000여부를 배포할 계획이며 복지대상자의 발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원을 D/B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역량 강화와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8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13개 사업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은 2개 사업에 2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40명,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을 26명, 기초생활보장기금에 3가구를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11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는데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위탁심사를 끝내고 보건복지부에 지정신청 승인 중에 있습니다. 지정승인이 끝나면 위탁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4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10개 사업에 대한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사업으로 영ㆍ유아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를 지도하는 사업,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성장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통한 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는데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81명, 청년사업단 8개 사업 138명, 아동발달지원서비스사업 63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긴급지원 및 한사랑 나눔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서 상반기에 7400만원을 투자하여 긴급지원 및 부적합자 에 대한 서비스연계사업으로 44건을 실시를 한바있으며 『한사랑 나눔』수혜는 총 280명으로 매월 400만원을 자동이체 시키고 있는데 후원자는 325명으로 공무원들이 295명, 주민이 30명 후원금은 총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7600만원을 투자해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 발굴과 지원하는데 연계서비스를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를 통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사랑 나눔』 수혜후원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빈곤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 건강ㆍ보육ㆍ복지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1억 200만원 투자해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하였는데 그 서비스 대상은 0세에서 부터 만12세 이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28가구 371명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이어서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제공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인프라 기관 연계행사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선진 보육체계 확립과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48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운영 지원 17개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 121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28억 27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어린이 북카페 1개소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북카페는 어린이도서연구회에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90쪽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9억 4700만원으로 아동양육시설 지원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9개소 지원, 가정위탁아동, 소년ㆍ소녀가정 지원 156명, 아동급식지원 377명, 청자골어린이날 한마당잔치 1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억 1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과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운영 1개소를 하였습니다.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는 삼성재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는데 작천면 구 용상보건진료소에 설치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1쪽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창의적인 감성개발과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1억 2900만원으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개소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 운영,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1개소, 청소년 안심 알림이 서비스 운영 60명,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1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양성 평등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평등문화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1500만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교육의 추진 2개 과정 119명,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58명 참석, 여성합창단 운영 40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700만원으로 여성교육ㆍ취미교육 운영 540명, 여성주간기념 행사 700명 7월 24일날 예정으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양성평등 및 성인지 관련 직원교육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으로 8개 단체를 지원하고 여성이장마을에도 1개 마을입니다마는 3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다문화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지원 확대와 민ㆍ관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방문교육 28가정,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 4가정, 출산 가사돌보미 지원 5명, 인터넷사용 요금지원 94가정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억 93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원센터운영과 방문 교육, 고향방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2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협의체는 7월중에 구성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 봉사단체 등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음식점ㆍ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찾아가는 친절ㆍ위생교육의 실시와 식중독 예방관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과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 상반기에 친절ㆍ위생교육을 364개소를 대상으로 80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시설 지도 점검을 6회에 걸쳐서 813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ㆍ관합동 감시반을 운영하여 2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불법영업 행정처분은 13개소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 직권말소, 영업정지 등을 실시한바 있고 음식점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ㆍ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업소지도 단속을 24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지도 점검을 1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음식ㆍ숙박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8개소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으로는 7개소에 62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점 특화메뉴 및 자기소개서를 제작해서 배포해 드리는데 50개소를 대상을 실시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체 음식점의 5% 이하인 25개소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위생관리지도는 35개소, 365일 신속 처리통보제를 운영하여 불친절 사례 등을 신고 접수 30분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고매출 음식점 만들기 사업입니다. 음식업소 매출 촉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4300만원을 지원하여 음식점 주방 물품 개선 지원사업 1개소, 선수단 이용업소 강진쌀 지원 30개소, 신규 음식점을 위한 매뉴얼 개발 200부, 모범영업주 선진 음식점 견학 48명을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강진 대표 맛집 특화식당을 운영 10개소를 해나가겠으며 업소별 순회방문 면담활동을 전개해서 추진해나가고 히트 음식업소나 메뉴를 발굴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음식업소에 다시 찾고 싶은 자체 음식개발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전개해 나가면서 확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음식 문화 1번지」 집중 육성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활성화시키고 남도 좋은 식단 실천 지도ㆍ점검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범거리 명패 제작과 설치를 27개소를 완료하였고 시범거리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도ㆍ점검 실시와 덜어먹기 실천 식기보급 3개소, 냉장고 가계부 제작ㆍ보급 550개소, 남도 좋은 식단 실천 지도ㆍ점검 및 모니터링을 63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음식 포장용기 보급사업 20,000개와 위생용품 제작 보급을 4종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시범거리 자율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ㆍ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영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 사업을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원을 참여시켜서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1등 자원봉사 단체 육성입니다. 저희 자원봉사단체는 125단체로 7,4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단체간 정보교환과 교육,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체육행사 등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에 308회를 참여하였으며 강진사랑어르신 봉사단활동에 5회 300명이 참여하였고 한사랑 가족봉사단 활동에 3회 66가정을 실시하였으며 해피투게더 봉사단 운영도 5회에 25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교육의 수요처 연계를 위해서 자원봉사 16회에 1,04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ㆍ공급처를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서 체계적인 D/B를 관리하고 직능과 기능별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료 계약체결 및 지원도 3500명을 대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행복울타리 무료임대주택 건립 공사 3차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종합진도 70%에 이르다가 계약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중지상태에 있어서 지방계약법에 조치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5가구로 지붕개량 수세식화장실 등을 실시하였고 사랑의 집짓기는 1가구로 강진로타리클럽 1500만원 지원과 어린이재단 1000만원 후원을 받아서 한 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울타리 무료임대주택은 지방계약법의 조치결과에 따라서 7월중에 시공업체가 새로 선정되면 11월중에 준공되어서 어려운 이웃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는 2가구를 이동식주택으로 강진로타리클럽 1500만원 후원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의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도 잘되고 또 맛있게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한정식 같은 곳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매출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뷔페음식을 저도 뷔페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추세가 뷔페음식을 결혼피로연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의 체육관이랄지 읍면까지 먹습니다. 칠량의 황금체육관 같은데 전부 불러다가 먹는데. 강진은 없고 장흥, 해남, 목포, 영암 출장뷔페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강진에도 출장뷔페라도 그냥 뷔페식당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출장뷔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여기서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강진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 만들기 때문에 차량이랄지 다른 도구를 구입하는데 군에서 권장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자고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이라도 계상을 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모하는 차원에서라도 강진군에 출장뷔페식당 하나정도는 경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데 전부 있고 뷔페음식을 다른 지역에서 사야 되겠는가 우리 군에서 생산에서 소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상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시고 조언해주신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뷔페식당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거 위생팀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조합 회원들을 통해서 연결도 시키고 뷔페식당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집을 했는데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수지타산이 맞도록 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군에서 전반적인 것을 시설지원을 해주고 새로 건물 짓기에는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음식점을 넓게 하고 계신 분 한정식이 아닌 읍소재지가 아닌 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식당들을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충분히 위생팀이나 저 또는 업무연찬도 하고 다른 군 시설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분들이 가능한 식당개발이라든지 뷔페개발을 해서 군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연구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도를 드리고요. 내년도예산은 그런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50%를 지원하든지 40%를 지원하든지간에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모제로해서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억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직접 업무하고 관련이 안 됩니다마는 주민복지과는 강진군청 내에서 과가 제일 큽니다. 4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팀 수도 많고 사무실도 크고 직원도 제일 많고 그중에 여성직원이 제일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과제로 되어 가지고 위생업무까지 맡게 되어서 장과장님은 너무 막중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주민복지과의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일, 불우한 분들,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업무도 어려운 업무입니다. 여러 가지로 처리하기 어렵고 청소 같은 것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생활하는데 까지 일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하는 데요 사회복지직도 많이 있고 하는데 요즘 여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친절하고 봉사하는 관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렵게 살기 때문에 좀 무슨 말만해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따뜻하게 더 친절하게 또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행정용어를 말해도 얼른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저변층에 있는 분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함으로 해서 군정홍보도 되고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일부 사회복지직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면이 좀 미흡하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수시로 교육도 하시고 점검도 하셔서 그런 분들이 오해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또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명감이 없으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도 친절하게 봉사해야 되지만 이분들은 더더욱 친절하게 해줘야 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민들이 섭섭함이 없도록 진짜 따뜻하게 잘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개선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는 주민복지과장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맡아서 상당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읍면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7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팀장 시절에 사회복지공무원 또 시설단체 임직원 전부 모아놓고 설명도 드리고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로 한꺼번에 통합이 되면서 제가 직원들께 강조했던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직이 아닙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사회복지직은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데 서비스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사회복지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8급이 됐든지간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변천되는 복지수요를 감당을 하려면 정말 순수하게 내가 관리하는 모든 수급대상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도록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희망복지지원단도 새로 발족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께 강조하는 첫 번에 와서 말씀드린 것이 중앙부처에서도 공문이 나옵니다마는 클라이언트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다. 이런 부분들 강조해가면서 우리 사회직들이나 주민복지과가 좀더 어려운 이웃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서 모든 일들 앞서서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발전에까지는 아니지만 군정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해서 사회복지직들 사명감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물론 친절봉사는 나름대로 했겠지만 보다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친절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은 사회복지에 계셨기 때문에 다 하셨겠죠?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우미복지요원들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분 있습니까?

읍면 직원들 있고 희망복지지원단 발족해서 하신 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 직원들 해가지고 11명, 12명 되어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분도 계시고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그 부분에서 도우미하는 아주머니들 얼마나 급여를 주신가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은….

동네마을마다 자기 차로 다니는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나 예를 들면 화장지나….

제가 알기로는 65만원정도 수당을 준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사회복지도우미로 급여로 정식적으로 국비로 나가는 겁니다. 읍면에 1명씩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기름을 사용하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다른 군에 비해서 형평성이 적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65만원에다가 자기 차로 자기가 먹고 다니면서 돌보미하는 게 좀 약하지 않느냐 여론도 있고 해서 복지팀에서 다른 군과 비교해봐서 좀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싶어서?

그 부분은 대한민국 어디나 대동소이합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도우미는 어디나 급여는 똑같습니다. 출장비나 이런 것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용 전기자동차를 주민복지과에 지정배차를 해주십시오. 해서 건의를 해서 배차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군에서 읍면으로 출장을 아니 갈 수 없습니다. 통합조사 할 때나 희생복지지원을 할 때도 항상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요원들이랄지 보조요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서비스를 하면 기름값이 들어가는 부분 최소화 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 개인적으로 조금씩 밥이라도 사준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트홀 노인복지센터 있죠?

예.

이 부분에 우리 아트홀로 찾아오는데 간판이 적게 써져 있었습니다. 시골사람들이 부모님을 맡기기 위해서 오는데 아트홀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봐도 아트홀 얼른 이해를 못합니다. 못 찾고 워낙 건물이 크다보니까 못 찾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복지회관 1층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용어를 지금 써져 있는 색깔 그대로 작게 설치를 해달라 합니다. 왜냐 하면 부모를 맡기러 왔다가 찾지를 못합니다. 자꾸 요구를 했는데도 못하게 한데요 건물 내에는 미관상 보기 안 좋다. 하여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복지담당자들과 의논해서 아트홀 1층에다가 복지센터라든지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골분들이 찾기 좋게 들어오는데 총체적으로 아트홀 해놓으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셨다가 그냥 간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까지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이 될 수 있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께서도 평소에 많은 민원접수를 받고 과장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급을 받고 있죠?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역으로 이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다 하고 지침형태로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이고 수급자 자격이 좀 완화도 됐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행복e음이라는 전산에 의해서 모든 자료입력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탈락된 경우에 한해서도 그분들을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해가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그런 분들이 여러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노동력도 불가능하고 고령이 되어 가지고 자기자식들이 아들은 제외하고 시집간 딸이 공직생활을 한다거나 회사에서 연수입이 2천이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일부 법률안이 개정되어서….

과장님, 군에서 지정을 했었을 때는 위에서 지침으로 해서 탈락시키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여태 탈락된 사람들은 허위로 지원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법률적인 범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과장님, 아무리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실제 현실적으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노동력이 뒷받침 안 되고 고령화되고 정말 살기 어려운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또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증빙 확인을 해서 이것은 다시 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끔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수급자에게 제외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과 애로가 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 전산자료를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합조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11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제가 직접 받은 적이 없고 필요하시다면 정삼균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체크를 해봐라 하고 말씀을 주셨다면 세밀하게 검토를 했을 텐데….

면사무소의 복지담당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서 부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위에서 역으로 제외시키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이상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물론 조금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딸의 재산이나 딸의 소득은 이런 부분들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홍보를 하고 있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대상자가 누구누구인지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제가 통합조사반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해명해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하자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에는 행정상 지침이 그런다 할지라도 위에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생활환경조건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에만 의해서 합니다. 아들이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공무원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생활도 타이트한데 부모 여유롭게 생활 할 수 있게끔 돕겠습니까.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조사를 해가지고 시집간 딸이 정말 도울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화를 통해서하든 방문을 통해서하든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자식이 아들이 아니라 딸들 중에서도 사위가 소득이 있다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법률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있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끔 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당연히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복지체제하에서 기본 틀입니다. 이제 앞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보편적 복지로 변화해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지를 운행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으로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데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친절하고 세밀하게 투명하게 안내를 해드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위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음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1년이면 수차례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식업 한 사람들에 대한 위생교육은 사실상 늘 자꾸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음식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자기 음식 영업하는 데만 극도로 치중을 하지 실제적으로 교육 자체를 반영을 안 시키다 보니까 어느 음식점에 관광객이 가서 한식을 먹었어요 어느 횟집에 가서 회를 먹었어요 강진군의 가볼만한 명소가 어디입니까 하면 전혀 몰라요. 이런 것들도 1년에 위생교육을 수차례 시키면서 꼭 음식에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강진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똑같은 교육비를 들여서 시킨다면 겸비해서 시킨다면 강진에 대한 홍보 또 음식점 주인에 대한 지식함양 이런 것들이 좋아질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생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런 교육은 거기에 전혀 첨부를 안 시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위생교육을 시킬 때에 프로그램에 반영시켜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식중독 위반이라든지 위생교육, 친절교육 만이 아니라 강진군에 있는 관광인프라나 명소라든지 교재에 같이 넣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요.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정말 형식적인 것을 초월해서 교육이 실질적인 영향을 갈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시키고 개선해나가고요. 교육을 시키고 지도 점검을 하는 불법 예를 들면 유통을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것은 우리가 불법행위는 음식점에서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한다든지 친절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제재를 해가면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TV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먹거리 X파일이라고 반영한 것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윤 부의장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강진에서 이 프로를 안 보셔서 그러는데 제가 그 프로를 보고 나서 정말 감명 있게 받아들었습니다. 한식의 명가라고 하는 강진에서 정말 이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에 강진의 착한식당이라고 매스컴에 홍보할만한 자부를 가지고 방영 요청을 할만한 곳이 한군데라도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못한다는 것보다도 거기 먹거리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특별하게 소개한 식당이 있습니다. 최근에 두 번 방영된 식당이 경기도 용인대 입구에 착한식당이라고 해가지고 탁마루라는 방목된 산닭을 갖다가 제공하는 식당인데 1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그것도 한정판매를 합니다. 하루에 몇 마리씩만 한정판매를 합니다. 그 식당은 항생제를 전혀 먹이지 않은 상태에서 산에서 닭 방목해서 판매를 합니다. 사실인가 의심스러워서 방목한 현장까지 TV촬영이 가고 해서 현실적으로 수요가 딸리다보니까 나타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진에도 다른 타군에서 하지 않는 황금닭이라는 것을 최초로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지정도 받고 했는데 판로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나쁜 표현으로 주민들한테 선심성 나누어주기 형태의 닭을 기르는 것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황금약초를 먹여가지고 무항생제로 닭을 기름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때는 똑같은 형태로 차별화되지 않고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마루라는 착한식당에서는 거의 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진에도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도입을 한다면 황금약초 재배하는데 출연된 예산이나 황금닭 입식하는데 주어진 예산 하지 말고 황금약초를 먹여서 어느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자연스럽게 방목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강진은 황금닭을 기르는 전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여건도 있습니다. 마무리 부분이 강진군은 정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팀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추진해볼 의향이 계십니까?

황금닭 육성이나 황금닭 특성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산사업부서에서 황금닭을 생산해가지고 우리 군에 양계도축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도축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 음식업소에서 좋은 식단을 개발을 하고 명품음식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축산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하되 황금닭을 전반적으로 식당에서 하는 명소를 만들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문화 1번지라고 있긴 있는데 강진의 한정식이 막연하게 유명하다는 말만 있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음식점들은 날이 갈수록 퇴보되어 있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범거리육성이나 자영업 경영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뭔가 개선이 되고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금닭 부분은 황금닭 생산해가지고 얼마만큼 공급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식당에서 요리기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황금닭을 팔 수 있는 음식점을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 자체가 무항생제로 해가지고 산에서 방목해서 기르게 되면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육질자체가 다르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진의 한정식도 매일 시장에서 아니면 공급해준 업체도 있겠지만 무작위로 원산지표시도 친환경인지 유기농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재료를 사다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한다면 우리 국민은 건강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어디라도 먹거리를 찾아갑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 행정에서 유도하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게 되면 보다 알려지고 강진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보다 더 연찬을 해서 좋은 식단이나 좋은 음식점이 많이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은식 의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3쪽 다문화 건전가정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나왔네요. 다국적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우리 농촌현실에 너무 많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보면 거의 농촌실적이 다문화 가족과 결혼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보면 여러 생활습관을 자기 모국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언어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있고 방문교육도 시키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잘사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나라 타국까지 와서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교육도 중요하고 시부모 모시는 교육도 하고 한국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살려면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고 했을 때는 농촌에 살면 농촌의 고소득자 잘사는 농가와 매치를 시켜가지고 그 농가가 왜 잘 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우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가족들이 농번기 때는 자기 시골에 일이 많거든요 5월, 6월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갑니다. 시어머니, 남편께서 하는데 그때는 피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데가 나주시입니다. 그분의 생활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그러면 시설원예를 많이 합니다.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왜 열심히 하느냐, 하우스가 10동이다. 한 동 몫을 부인한테 줍니다. 소가 10마리다. 한 마리를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열 이랑이다 하면 한 이랑을 주면 그 동이 가장 잘된답니다. 소 10마리 중에서 다문화가족 부인한테 준 소가 가장 잘 큰답니다.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제외하지 않고 전부 준답니다. 그러면 자기 친정에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생활을 하든지간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나온 소득을 전체를 주기 때문에 열심히 재미를 붙여서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을 한다거나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먹고 사는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주십시오.

다문화가정은 이국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강진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그분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서적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주는 소득창출과 연계, 먹고 사는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기본적인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내세워서 민간공동협력체 구축이라고 하는 자체가 소득과 연결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측면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기술센터나 주민복지과나 수산같은 경우는 수산분야 축산은 축산분야 연계해가지고 한국인 남편이 좀 무능력해서 외국인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을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나름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분석여건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이분들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것인가 삶의 방향을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는데 금년 내에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안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문화가정을 짐승에 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가 쟁기질 시키려면 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내밀기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쟁기질을 잘합니다. 뛰어논 망아지 길들이려면 힘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막 왔을 때 사회에 적응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교육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모든 복지분야는 물론 복지수요대상자 본인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관공서도 중요하지만 살기가 넉넉하신 분들 사회단체 구성요원들이 봉사단체들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나 범군민적인 그런 복지대상자나 수혜자에게 알뜰살뜰하게 도움을 주고 정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일반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상당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원사회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연계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데 그분들에게도 정성을 다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청실홍실 사랑의 끈 맺기가 주어졌습니다. 저도 태국 딸을 하나 지금도 보살피고 있는 데요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사랑의 끈 맺기를 통해서 제가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더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들과 상의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제가 친정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좋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7쪽 음식문화 1번지 집중육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음식문화 1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예산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식점 관내 500개업소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을 지금까지 몇 개 업소정도 했습니까?

시설자금지원은 소규모시설 지원자금은 계속 작년부터 금년까지 제가 정확히 몇 개라고….

금년 10개하고.

금년에는 시설개선지원사업들이 그렇게 많은 개소는 없습니다마는 사소한 것 명패제작이나 식단 남은 잔반 쌓가기, 위생복들을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들 총 다 해봐야 20개내지 30개정도밖에 안 됩니다. 27개소니까.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자생력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영진단을 포함해서 컨설팅을 포함해서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자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지 무방비하게 막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과감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음식업소가 부당하게 음식물 처리를 불법을 자행하거나 좋은 식단을 개발하지 않는다든지 위생이 나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재를 해가면서 솔선수범한 음식업소에 대한 지원할까 구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집중 단속을 하도록 위생팀에서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금년에 10개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이 군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많이 했죠?

예.

선별하고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음식점 지원을 했는데 지금 휴업이나 폐업한 음식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쉽습니다. 군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강진에서 음식문화 1번지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아픔을 보고 있을 때 물론 인구도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음식점도 잘 안 되고 폐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1개면에 두 군데를 지정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 군데를 지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가능 지속한 또 영업에 노하우가 있는 음식점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 하나라도 정성, 자기매뉴얼을 제대로 갖고 전남의 상품이나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공감이고 휴폐업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과거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지원받은 사업비나 분석해보고 거기에서 시설해줬던 기자재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고 그런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휴폐업했던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금 있죠?

예.

6.25참전수당이랄지 고엽제전우회 지원이랄지 보훈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6.25참전용사는 1950년도니까 62에다가 20살에 군대 갔다고 하더라도 80세 이상일 겁니다. 얼마 살지 못하실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참전수당이 가는데 강진은 얼마이고 해남은 얼마이고 여수는 많이 주더라 충청북도 어디는 더 많이 주더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군수협의회나 고향인들 모임에서 참전수당은 얼마 통일해서 주면 되는데 비교해가지고 어디를 가면 많이 주는데 강진은 적게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협의체나 과장님들 협의체에서나 의장님들 모임에서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정으로 6.25참전용사는 얼마다 해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많이 주어서 아까울 일이 없다 생각합니다. 보훈대상자가 아니었으면 저희 후예들이 살고 있겠습니까 .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도 하지만 중앙정부지침에 따라서 지자체 기준을 정하도록 나름대로 정해져있고 저희 군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랄지 사망위로금 지급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조사해본결과 우리가 중간쯤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가면서 좀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자꾸 불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각 보훈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차등 지원이 되느냐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좀더 보훈단체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수렴해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다.

과장님, 저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게 아니고 통일해서 6.25참전수당은 얼마다. 각 시군이 통일할 수 있잖아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 보훈단체를 도외시하는 것처럼 적게 주고 해서….

그것은 단체별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은 우리가 법률적인 제도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이 되면서 좀 차이가 있다 왜냐 하면 사회단체별로….

참전수당도 그렇습니다. 참전수당도 시군별로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졌더라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단위나 재정여건이 많은 군과 시단위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 군이 100% 따라가기 힘드니까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거기에 비해서 적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군단위별로 다 통일하자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65세이상 노령연금 하위 70%에 대해서 줍니까? 기준이 미묘해서. 부자도 돈을 받고?

노령연금은 다 나가는 거죠.

노령연금이 얼마입니까?

교통수당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은 노령수당으로.

노인한테 가는 수당은 노령연금밖에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겨울이 닥쳐오는데 마을회간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농민들한테는 쉼터고 여가선용의 중요한 곳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의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마을회관 운영비는….

운영비는 난방비하고 양곡 나가죠?

급식비하고.

급식비는 얼마 나갑니까?

제가 보고 드릴 때 기능보강사업을 우선 경로당 위주로 마을회관에 같이 경로당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마을경로당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기능보강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어차피 금년에는 예산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음 해에 한다든지 해서 전면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2013년도 본예산할텐테 이런 부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정말 마을회관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셔서 꼭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48억 8000만원이 맞습니까?

보고서에 보시는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48억 8000만원인데 17개소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담당자가 얘기 좀 해주세요?

윤미경 인건비하고 보육료….

교육비지원은 인건비라는 것은 선생님들 월급입니까?

윤미경 예, 차량운영비, 연료비

차량운영비 속에 연료비가 들고 그런데 48억 8000만원이 너무 많아서 세부터 보육시설이라면 1세부터 2세까지 몇 가지 유형입니까?

윤미경 0세부터 5세, 장애아 전남어린이집 별도로만 2세까지

학원이 따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윤미경 예.

장애아시설 또?

윤미경 저희 강진군에 총 17개소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관리 좀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어린이보육시설은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수사기관의 눈총을 받고 있는 업무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가지고 지금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군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다든지 했을 때 반드시 교부결정서에 명시를 하고 주1회씩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보육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 마십시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이나 교부된 내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각 팀별로 팀원을 짜서 반드시 교부결정이 되면 정산처리된 것이라든지 사업수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자활센터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도면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잘못하면 저 또한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 포함해서 저희팀장 또 실무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원비 지출 합니까? 학원비 지출 안 해요.

의료보험공단에는 군비지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89쪽부터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아가 상반기 6개월동안에 8,512명이란 게 누계죠?

예.

하반기 사업계획서 따로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북카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이 연간 보육료지원 아동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지역에 많은 5세미만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단법인 어린이 도서연구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요. 이곳에 저도 가보니까 공정무역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생협제품을 판매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서면서 이들이 의식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북카페를 만들면서부터 저는 처음에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작한 것 자체가 어차피 수익성사업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아동들과 미취약 계층 부모들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곳에 와서 서로 양육에 대한 것도 나누고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고 요즘 책이 홍수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익힐 수 있도록 서로 스터디하면서 끌고 가는 단체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회원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적은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비가 책정됐으리라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정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책정이 우선시 돼주어야 그다음 것이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린이북카페는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평가가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관련위탁기관과 학부모들과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꼭 필요한 예산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한군데가 늘어서 10개소로 하반기부터는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5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센터들이 각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나 강사섭외나 여러 가지 문제로. 최대한 5대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주도로라도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5대 의무교육의 하나로 보호자교육도 되도록 이면 의무화시키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정식채널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떤 채널들을 만들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하게 연계가 되면 그 다음 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표시가 난다할까요. 표시가 난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통로들이 열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자기들이 연합회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요 그런 기본적인 의무교육들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처음 운영하는 건데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군에서 직접 시스템을 받아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군에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겁니다.

어디에 위탁 주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처리하시는 건가요?

예.

92쪽 3월 16일 양성평등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잡아진 사업들이잖아요?

예.

아까 기획홍보실에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교육 사업비로 내년부터 잡으셔서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성인지관련 지원교육이 그 항목이 됩니다. 외부강사 초청을 해가지고 정례조회 9월중에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옆쪽 김은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번이 때 다문화가족 결혼이주민자들이 교육받는다고 나가면 고양이 손도 빌린다고 하는 시절에 시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한숨을 돌리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중앙부처의 교육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적으로 내보내니까 농번기철이라 해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자르다보면 봄 농번기, 가을 농번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번기철에서 좀더 세심하게 그 집안에서 일을 안 하는 날을 잡아서 서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사업들이 활기차게 우리 지역에서 몇 년 전만해도 움직이다가 최근에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성전면 주민과의 대화 때도 군수님 함께 참석하셨을 때 주민께서 저에게 요청해서 수첩에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디나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쉬워 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쪽에서 좀더 신경 갖고 하다보면 그런 주민들의 요청들이 좀더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메모해두었다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설종사자 복지처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지원하고 거의 무작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오히려 멀어져있고 복지처우에서 오히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도 이제는 생각을 해주면서 그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차피 직장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직장이다 보니까 소규모 요양시설 몇 군데 있는데 가서 보면 이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휴게시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사무실에 와서 잠깐 쉬어요 하는데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도 우리도 고려해가면서 복지의 질을 높여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아서 제가 일반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소 수가 많아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사기진작이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지를 우선 하다보니까 시설종사자에 대한 그런 복지는 아직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모의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시설개선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도에 집중적으로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애쓰시죠. 너무 긴 시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 마지막에 보면 마을경로당 보수대상을 전수조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3개소 나와있는데 전수조사 한 다음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고자 자꾸 경로당 문제점들을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과연 경로당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안으로 해달라. 시설이 노후되었는데 고처 달라. 벽지를 해주라는 예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식당운영비를 지원해주면서도 이용을 하면서도 군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불만을 야기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23개소 전수조사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부 시설보강을 해볼 계획으로 조사한겁니다.

마을경로당인데 291개 이상일텐데 플러스 알파일텐데 23개라는 것이 전수조사해가지고 문제점 있는 곳이 23개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선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23개소입니다.

마을경로당으로 따로 지정된 곳이요. 마을회관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마을회관에 붙어있는 것은 마을회관일 뿐이죠.

매일회관은 여기에서 예외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있나 싶어서 경로당으로 보수대상이 온 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보니까 1시간 반인데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예산이 지난 팀제에 있을 때 농산팀 예산보다 더 많아요. 360억이 나와요. 그래서 업무가 많은 것 같으니까 조그만 참아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분야보다는 훨씬 적은데요.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90페이지 가겠습니다. 위스타드가 작년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갑자기 삼성재단에 내려와가지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스타트가 오픈했습니까?

오픈은 아직 안됐습니다.

언제 예정입니까?

8월달 쯤이면 오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가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초등, 중등 구분이 아니고 삼성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스타트 중앙본부의 사업내용들을 보고….

그 사업내용은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직 위탁협약은 안됐습니다. 위탁협약이 되면 이미 장소는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장소를 사용하도록….

기존에 강진군의 지역아동센터가 11개입니다. 초등이 10개이고 중등이 1개 있는데 위스타트에 대한 사업의 내용보다 기존에 있는 1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스타트 운영이 강진군의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에 이걸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이 지역아동센터 11개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조부모, 장애인, 다문화, 생계형맞벌이 등등입니다. 대상자들이 그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기본운영비가 현재 월 400내지 450만원정도 되는데 간식비가 지역아동센터 얼마 인지 아세요? 1500원입니다. 그럼 간식비가 1500원인데 도비 20%, 강진군비가 80%입니다. 군비가 열악해서 강진군의 간식비가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아이들을 생각하고 저는 나의 아이를 생각해봅시다. 역지사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수혜받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한 아이들이고 청소년들이고 사춘기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강진군기관에서 수혜를 주면서 그 아이들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상처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진군만 올려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웃 영암군 같은 경우는 강진군은 급식비 같은 경우 전혀 본예산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얼마냐 3000원, 광역광역시는 3000원부터 3500원, 이렇게 되는데 강진군은 예산에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 힘들다 해서 올려진 것이 1500원으로 올려진 겁니다. 도비에서도 어느 정도 충당을 사실 해줘야 됩니다. 전라남도가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대상자들 더 많습니다. 도에서 관심 있게 이 지원을 해주시고 강진군도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대상자가 350명인데 350명에 대한 간식비나 급량비를 좀더 상향조정한다 해서 강진군 예산에 특별한 영향이 있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왕이면 젊은 학생들이 첫째 바른 영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우리가 급식보조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아이들한테 먹거리의 음식문화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 지역과의 소통, 사춘기의 자존심을 세워져야 만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목적이 분명히 바로 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팀장님 보니까 한 시간 반정도 걸린 것은 팀장님이 2분의 1 더 하셨어요. 간단하게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지원이 3000원씩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1500원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을 해서….

이웃 영암군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소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강진군의 열악한 이 환경을 대변해줄 수 있나요?

예.

지난 1월달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자원봉사에 대해서 특히 여성자원봉사에 대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부끄럽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때 당시의 팀장님으로 계셨던 과장님이 그 말씀에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원봉사단체는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을 의원님들해서 지원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인센티브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 자체는 자원봉사 단체 스스로가 잘 알아서 해주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체육행사의 자원봉사를 초월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되 몇 시간 했기 때문에 돈 1만원, 2만원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문인식이나 시간체크해가지고 한 사람 한해서 얼마 주겠다는 부분은 바꿔져야 되지 않나….

차라리 시간매달로 주세요. 이미 자원봉사에 모든 것이 다 답습되어 있는 단체들 보면 500시간 1000시간 단위로 2000시간해서 매달을 줍니다. 그 매달이 내가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현장에서 봉사하다가 상해를 당했는데 이 상해기준이 최근에 강진적십자에서 대월마을에 비 오는 날 봉사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럴 때 상해보험이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당연히 해당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서 상해보험의 기준이 모호해서 마침 여기 나와서 했는데 따로 오늘 여기서 설명 안해주셔도 되고요. 담당자와 저하고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최근에 강진신문을 봤어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난 29일날 학교폭력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선도 보호캠페인이라 해가지고 안에 보니까 순결운동본부 강진군지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위치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터미널 위치가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캠페인 내용과 사업비랑 보니까 도비하고 자담으로 하고 있고 군비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이 내용을 봤을 때 청소년들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 본적 있나요?

예.

순결운동본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순결을 바치겠다는 용어를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 순결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제가 여기에서 순결이 무엇인지 제가 국어사전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서 봤더니 깨끗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순결교육은 성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강진군 예산도 없고 여기는 한 단체가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도 관심을 가져서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주민복지과에 과장님과 직원들이 40여명 되는데 사명감을 주시는 말씀을 김상윤 부의장님을 통해서 했는데 저도 마침 이런 것을 신문을 보고 왔어요. 맞습니다. 40여명을 이끌어가는 강진주민복지과는 강진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차라리 우리보다 훨씬 나은 대상자면 좋은 데 훨씬 열악한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출세를 하려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수의한테 잘 보여야 샐러리맨이 출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가장 열악한 사람들 대상으로 최선을 다할 때 강진군의 행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강진군의 주민복지과는 강진군의 지도자라고 봅니다. 지도자가 무엇이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있어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되고 언행일치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화합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지역사람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이름에 걸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기에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길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마침 찾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행복울타리 내용 있죠?

예.

여기를 보니까 지난 해 시작했는데 원래 본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총괄계약이 되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준공기한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여기 공사개요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전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하기 전에 기획홍보실장님과 말씀드렸는데 강진군의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바꿔져있습니다. 이 공사가 무엇이냐면 행복울타리 2단지 신축공사인데 2011년 6월 29일날 시작해서 2011년 12월 25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계약된 내용인데요. 당해연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거죠.

지금 현재가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냐면 갑을간의 강진군경리관과 시공업체간 쌍방간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에 대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한 곳이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제재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시공 촉구를 하고 있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7월 9일자로 회계팀에 의뢰를 7월 9일자로 계약해지를 시켰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나서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럼 계약은 당초에는 지난해 12월 25일었는데 예산상으로 해가지고 감안했을 때 언제 끝나기로 했었던 계약입니까?

총괄계약 때 12월 25일인데 그때까지 작년에 모든 사업비가 모두 확보가 됐으면 작년에 준공이 됐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도 이 업체가 시공을 안 하고 있었으면 금년까지 넘어왔을지도 모르지만 작년도에 총괄된 금액을 전액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금년 2012년도 예산 일부를 확보했습니까?

아니죠.

100% 군비 8억 2천 공사거든요. 작년에 이미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2012년도 예산 일부가 반영이 된 거예요?

마무리 사업비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죠. 그러니까 총괄계약기간을 연장을 하고 6월 30일 준공….

시공업체가 공사중지한 시기가 3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어차피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3월 6일날….

3차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착공계를 낸 이후에 삽자루를 대지 않았으니까. 계속 공사를안 하고 있는 상태였죠.

미착공으로 공사 중지가 된 상태가 3월 6일인데 이 내용이 10세대입니다. 한 단지안에가 10세대이고 약 190평 범주 안에가 10세대의 콘크리트 기와지붕이고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대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현장을 몇 번가 보셨어요?

현장은 여러 번 가봤죠.

그랬죠?

예.

거기서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이든가요?

총체적인 문제점은 당초 설계에서부터 입지선정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공과정상 부실공사가 됐는지 안됐는지만 제가 판단할 뿐이지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는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문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이미 이전에 했었던 것을 1월 달에 인수를 받으셨죠?

작년 8월달에 받았죠.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엎어진 김에 쉬어가더란 옛말이 있어요. 제가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이 많습니다. 높은 지역을 절개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우면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이 뜨거웠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옹벽이 축축해가지고 사진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축축해요. 이렇게 젖어있어요.

그것은 사면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수로는 아주 연약한 것으로 막아놓고요. 그 안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는 겁니다. 이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옆에 벼를 심어봤는데 옹벽에는 이만한 쇠가 그대로 있어요. 농기계가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입구도로는 도로대로 되어 있고 여기가 10세대가 살아야 한다면 여기를 왔다갔다 하는 유동인구를 생각해보시면 이 도로기반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과장님은 기술전문이 아니십니까. 도로부분부터 시작해서 상수도부분, 하수관거 총체적인 문제를 다시 진단해가면서 앞으로 이것을 조금 전에 재계약하겠다 했죠?

예.

재계약할 때 이것까지 진단해가지고 지금 70% 공정인데 이 문제가 다소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마을 안길이 절개된 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는 복개해놓은 데 일부 있고요. 복개할 수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사진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총체적으로 보셔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행복울타리가 원만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사실 시공 건설업체가 그 정도로 자본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도급을 받아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공업체가 일을 안 하고 중지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벽에 철재가 나와 있는 부분도 제거를 안 하고 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공업체가 일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나가버리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변의 쓰레기는….

제가 다 봤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늦게 와서 많이는 못합니다. 여기 안에가 총체적으로 사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공업체가 없었어도 나름대로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지역업체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그런 부분들 말끔하게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상하수도문제나 하수도 문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미 시설이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진입도로 포장문제는 기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게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입지선정을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공업체가 결정이 돼야 만이 가능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방계약법에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7월 말 안에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늦어도 11월까지는 모든 것이 마무리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종열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환경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과 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윤상숙 씨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팀장 윤순발 씨입니다. 청소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팀장 최재용 씨입니다.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팀 차장입니다. 김승훈씨 환경정화센터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축산 과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7급 오명종씨입니다. 다음은 오늘 축산경영팀 황인준 씨가 농정토론회 때문에 서울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농업7급 김병용씨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한우산업팀에서 근무하는 윤주사님이십니다. 같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으로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마는 환경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 저감 및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서 하천수, 지하수 토양 등 19개소에 대한 측정망을 운영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탐진호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대한 감시활동과 병영천, 성전 월산천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측정망운영과 수질오염 총량시행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60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12개 위반업소에 대한 경고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운행차량 1,070대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지도 점검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야생동ㆍ식물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렵장 설정 운영을 통해서 578명의 수렵인들이 저희 군에 수렵장을 참여를 하였습니다. 칠량 백제농장과 월출산 국립공원 등 야생동물 보호구역 2개소에 대한 감시활동과 또한 불법포획도구 45개를 수거했고 9건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보호구역 감시와 피해농작물 보상 피해방지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점포, 사무실 등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총 8,826건에 대한 2억 3100만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78% 인 1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기분 부과와 또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과 수변구역 내에 있는 주민에 지원하는 직접비 3억 9600만원하고 농기계구입 객토사업비 마을회관 보수 등에서 지원하는 일반지원비 1억 4300만원을 상반기 중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접 및 일반지원 특별지원사업비를 성실하게 지원해서 상수원 관리지역과 수변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97개를 구입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재활용쓰레기 477톤의 수거했고 410톤의 음식쓰레기를 위탁 처리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1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7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수집 시설 설치와 영농폐비닐 수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1,45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했고 590톤을 매립 처리했습니다. 또한 940톤의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해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강진읍 비위생 매립지의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매립된 폐기물 4,322톤의 굴착과 굴착한 폐기물에 대한 선별 작업 후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마기를 기해서 9월 중순까지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된 기간 내에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24개 공중화장실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품격유지를 위해서 다산의 말씀 명언 명패 22개를 제작해서 부착해서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로 이용객에 대한 위생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가정용 수세식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15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한바 있습니다. 청소이행을 위해서 안내엽서 3,446매를 송달한바 있습니다. 시설관리운영요령에 대한 주민홍보자료도 반회보 등에 게재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위해서 퇴비사와 퇴비살포기 등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11개소와 양돈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조 2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양돈농가에 대한 환경 개선제 공급과 축사수분조절제 100톤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퇴비사 설치 2개소, 액비살포비 609㏊, 액비 부숙도 판정기를 차질 없이 지원해가지고 축사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소 브루셀라병 방역을 위해서 15,618두에 대한 채혈검사와 감염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1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축사입구에 자동소독기를 5농가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바 있고 돼지소모성질환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했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 가축방역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등록과 인공수정료를 지원했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 7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송아지 면역증강제와 한우암소 감축장려금을 지원하고 한우 6,043두에 대한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생산기반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우 사육농가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한우개량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조사료 생산 및 장비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귀리 등 2,990㏊에서 동계작물 생산을 했었습니다. 22개소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을 했었고 산야초 생산장비 12대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적재기 84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작물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과 사료작물 종자 공급, 볏짚 사일리지 비닐공급, TMR 조사료 제조장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서 양질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과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가축황금생균제 20톤을 지원했습니다. 56농가에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을 실시했고 71농가에 축사환경 개선 미생물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 추진을 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축사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26개소에 대한 안개분무 무인방제기를 지원했고 축사급수기 이동장치 2,000m를 지원 설치한바 있습니다. 역시 축사 온수급수기와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사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가축사육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수입개방(FTA) 대응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5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을 확보했고 지역축협특성화사업과 꿀벌화분 공급사업을 FTA 대응대책사업으로 업무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황금닭 생산시설 지원과 우량종돈 보급사업 등을 추진해서 중ㆍ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방역을 위해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했고 가축 36,275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공동방제단 4개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야생조류접근 차단제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대책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구제역과 조류 AI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사항입니다. 환경정화센터 내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해서 중고가구나 가정제품, 유아용 장난감 등을 수선해서 저소득세대 10명에게 재활용품을 전달해준바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사항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서 자원절약과 생활용품 재활용 인식을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공약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친환경 동물 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동물 체험농장을 조성해서 가족단위 생태교육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축산연구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협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도민과의 대화시 도지사에 건의해서 현재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확보된 사업비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용역과 대상부지 물색, 투융자심사 의뢰,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전 행정 이행절차를 완료해서 2013 내년부터는 예산후보와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약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축산농가의 기술증진과 품질향상을 통해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가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사료생산특구 600㏊를 조성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3일전에 확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0억이 투자되는 조사료 유통센터지원사업은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식품부에 신청해서 8월중에 확정될 예정에 있어서 확정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친환경축산업 발전 공동노력을 위한 축산관련 기관간의 또한 단체간의 협약을 9월중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축산농가 8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축산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단지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한우공동출하사업이라든가 한우 개량사업, 대도시 한우프라자 설립, 직거래 판촉 활동 등의 사업을 클러스터 사업내용에 포함시켜가지고 축산협동조합과 또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업무분담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우협회와 한우사업단 또한 최근에 구성한 축산정책위원회와도 공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해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자문을 해주시고 의견도 주셔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서두에 이 업무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읍장님으로 계시는 기간동안 현장농업 축협, 축산농가 다 둘러보셨죠?

예,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분들의 요구사항, 그분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도 현장에서 몸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 이상으로 오히려 중요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환경축산팀의 비전이 보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의미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을 신문지상을 보면서 항상 스크랩을 보면서 하는데 거기에 몇 가지가 나와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이 전라남도에서 한우사업이 상당히 수위에 올라있죠. 장흥, 영암 그리고 강진으로 봐야 되나요?

강진, 보성 이쪽이 한우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우산업이 굉장히 암울한데 그래도 고품질로 한우의 경쟁력만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가져도 괜찮다고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글쎄 한우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조직적으로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약사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우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친환경동물 체험농장 조성도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115쪽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전라남도의 한국일보 2월 12일자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송아지의 생산안정제 가입을 확대해서 마리당 40만원으로 확대를 하겠다. 왜냐 하면 앞으로 FTA를 통해서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을 대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농식품부의 방안을 하면서 이게 나왔거든요 강진군은 현재 얼마입니까?

한우 마리 수 말입니까?

아니요 생산안정제 금액이요?

25만원입니다.

앞으로도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가능하겠던가요? 말씀해 주세요. 신문지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담당자 한우안정자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40만원까지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격으로 봤을 때는 40만원 더 넘죠?

담당자 예.

지원은 25만원 받지만 폭은 월등히 높죠?

담당자 예.

부군수님,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전라남도 특히 강진 같이 열악한 곳에서는 FTA를 통해서 피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해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친환경축산물 인증가구가 현재 전라남도는 1,500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강진군은 몇 가구입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모르시면 담당자가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금년 목포가 254농가인데 169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169농가이고 친환경축산물 인증가구를 더더욱 계속 지속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산지축산물 가공시설이 전라남도에 81곳인데 앞으로 200곳으로 늘리겠다는 복안이 나왔습니다. 강진군은 현재 도축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축장이 최근에 인수자가 다시 새롭게 나와 가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가 없나요?

내년 작년일이 아니고 수십여 년 이상을 어려움에 처해있어 가지고 회생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재산에 관련해가지고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군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될 것 같다라는 기미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었는데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문 여는 날이 오늘 내일이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물 가공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공시설을 통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유통이 달라지니까 폭이 좁아지니까 이를 테면. 강진군에 다소 여러 가지 부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지혜롭게 접근한다면 혹시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접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농가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료비 때문에 그렇죠?

사료비 때문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많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강진군 오늘 신문에 봤어요. 청자골한우리영농조합법인이 생산특구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쾌거를 이루었는데 조금 전에 30억이라고 3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국비가 그런데 오늘 신문지상은 20억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조사료생산단지 600㏊ 조성은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안나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지원관계를 여러 가지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로 다시 통보될 것으로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최대한 살려가지고 양질의 조사료가 강진지역 한우농가에 보급되어서 경쟁력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에서 농식품부에 고민하면서 제안해야 할 내용들이 사료비도 사료비지만 유통구조가 너무 깁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 드렸을 겁니다. 농가에서 소비자들 입에까지 가기까지는 지금 현재 단계는 8단계를 거쳐야 가는데 앞으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4단계만 거쳐도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5단계만 거치면 가능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농식품부와 건의해서 축산농가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양질의 한우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내용 속에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해가면서 의원님들한테도 단위사업별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과정을 없앤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117쪽 쭉 보면 보조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들 보면 보조가 90%, 50%, 45%, 30% 이렇게 해가지고 자부담이 비례해서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수록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접근하다보면 농가들이 의욕적으로 그리 간단 말입니다. 가면은 결국은 새로운 것에 도전한만큼 자기출혈이 과다하게 나오고 보조나 융자나 해가지고 성공하면 좋은 데 실패하면 시행착오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농가가 폐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강진군 정서에 맞고 현재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사업들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35%짜리 지원도 있어요 그러면 65%가 우리 자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보조를 좀더 늘려가지고 물론 중앙부처에서는 보조를 없애고 융자로 간다는데 융자로 가면 결국은 농가들이 폐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가를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늘려서 더 활력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다보면 결국은 실패율도 많더라고요. 강진군도 특별히 좋은 조건이 있냐, 제가 보니까 밭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3,000㏊ 기준으로 보는데 3,000㏊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21번째입니다. 논은 6번째입니다. 한 1만㏊로 봐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강진군이 농가의 지형적인 조건상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은 소득사업이 없다보니까 축산농가로 몰리고 또다시 농산팀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농산팀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기왕 축산팀에서는 이런 부분에 차라리 농가들이 진정성 있게 필요한 곳으로 가서 아니면 도태시키고 자격이 안되면 빼고 자격이 될만한 곳 충분히 자구력이 있는 데는 지원을 늘려주고 해서 농가의 정책지원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을 쫓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토요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누가 고기 좀 사준다고 갔는데 차를 댈 때가 없어요. 거기서 고기를 먹고 바람을 쐬러 우드랜드를 갔는데 우드랜드는 밑에서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 안 받은 적이 최근에 있었는데 바꿔졌어요. 이것보고 꿩 먹고 알 먹는 겁니다. 장흥군이 비약적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되지만 어떤 것이 그쪽에 방향을 맞춰졌는지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가서 한우농가 살 수 있는 길을 새로운 과장님이 연구하고 연구해봅시다

저도 장흥 토요시장 소고기 가격하고 관내 소고기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고급육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등심 1등급 육에 대해서는 비슷한데 2등급, 3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장흥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여러 가지 알리고 그러면서 업무를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열 과장님 행정에 책임감이 왕성하고 추진력도 좋은 과장님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이번에 환경축산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122쪽 친환경 동물체험농장 조성 지금 현재 작천에 2개 기관이 있는데 축산기술연구소입니까? 축산위생사업소입니까?

기술연구소가 있고 위생사업소가 있고 2개.

축산연구소가 있어요 농업기술원 소관에 그다음에 소재지에 있는 것이 위생사업소죠?

축산위생사업소하고 축산연구소인데 축산기술연구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축산위생사업소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작을 소자죠. 소로 알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축산위생사업소하고 축산연구소하고 2개 기관에 수목식재를 할 수 있도록 도비 3억원이 금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군비 2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5억의 수목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축산과가 축산이 과로 이름이 있고 2개 계가 있기 때문에 작천면에 2개 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5억 수목식재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축산과가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양산림과가 예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도 자기업무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축산위생사업소하고 축산연구소하고 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도 개진을 해보고 해서 사업비 5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용역을 주고 해가지고 이번에 금년에 수목을 식재하는데 어떤 수종을 식재해야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모기나 해충박멸을 하려면 편백나무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 의견을 논의를 심도 있게 용역을 줄 때 해서 사업비 전액이 나무 심어질 때 잘 심어졌주나 앞으로 영원히 길이 보전될 수 있는 수목이 되기 때문에 4개 부서가 군청에 2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가 당연히 관여를 해서 나무 심는데 일조했으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양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축산과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환경축산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제가 출근하다 보면 늘 보면 지역이라 하루에 2번씩 봤습니다. 영산리에 가면 은광폐차장 있죠?

예.

거기 가 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봤습니다.

산이고 도로고 차들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강진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비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강진군에 인재육성장학기금 2000만원 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관상 폐차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수질오염을 하는 엔진오일이라든가 경유, 휘발유 부분들이 많이 흘러내리고 합니다. 비갈 올 때 보면.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창고에 쌓는다는 것이 원칙이나 흉물스럽게 보이니까 차광막이라고 씌워서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은광폐차장을 비롯해서 여러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불결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다녀보면서도 출장 가서 일제히 검토해서 보고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폐차를 중고차를 싣고 나갈 때 상당히 경사가 지고 그늘이 져서 위험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단속을 해가지고 폐차나 아니면 폐경유를 실을 때 안전사고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이랄지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8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영농철이 끝나고 나면 비닐멀칭 폐비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9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폐비닐 수거를 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400만원정도인데 정부지침이 시달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근 시군에서 강진군이 폐비닐 단가를 높여주니까 유입되어서 그렇습니까?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수입한 금액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수입금액요?

예.

폐비닐부분이 옛날에는 단가가 좋고 그랬으니까 마을부녀회에서 마을영농회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환경정화센터나 재활용센터 쪽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는 수거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수거가 옛날처럼 되지 않고 저녁이면….

일단 전답 여러 가지 폐비닐 수거가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수거된 것을 신고를 해 주시면 자원재활용센터 연결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거나 정화센터에서 수거해가지고 처리하거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신고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폐비닐 놔두면 폐수가 나오고 전답에 놔두면 바람에 날려서 운전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보기가 싫고 합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빈농약병 수거함을 보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 고물수집한 사람이 빈농약병만 있으면 가져갔는데 지금은 방치되고 그래서 수거함을 보면 콱콱 차 있습니다. 특히 농약이 수질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죠?

예.

시골에 살다보면 여름방학 때나 여름철에 빈병 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데 객지에 있는 손자들이 와서 만지고 합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쪽 브루셀라병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제역이나 AI발생되면 의회에 보고되고 하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46두 14농가에서 발생해가지고 살처분을 했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액도 1억 29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통을 나누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 언론에 보도해서 좋을련지 언론에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까지 숨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셀라병이 수시로 발생축이 있습니다. 가서 채혈을 해서 검사하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고 있습니다마는 감염축이 양성으로 나왔으면 살처분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의회에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축에 대해서 감염축 살처분을 했을 경우는 바로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전라남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평균가의 80%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이 발병되면 우사 몇 년 간 소를 사육 못합니까?

보통 5년정도 잡고 합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축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전 가축이 전도살이나 했을 경우에는 5년이상 가축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6쪽 윤희숙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답변해도 됩니다. 동계사료작물 이탈리안라이그래스를 비롯해가지고 재배하는 것이 2,990㏊라 했죠?

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생산량 대비 우리 강진 소 가축 사육두수가 몇 두입니까?

31,300두정도

32,000두로 잡고요. 여기서 생산된 조사료가 롤로해서 17.5톤 ㏊당 3,000평에. 계산기가 없는데 여기서 조사료 생산한 것이 우리 소를 3,200두를 먹였을 때 제 생각으로 남는데?

예, 12,000톤

국비 20억정도 자기자본 투자하면 장비포함하면 장비, 종사구입비, 수확제조비 등등해서 55억정도 투자되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 실제로 남거든요 하계동계작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난해 묵은 것도 있고 지지난해 묵은 것도 있어요. 이 부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특히 동계조사료 같은 경우 2, 3년 놔둬도 이탈리안라이그래스 수단그래스는 쌓아놨을 때는 1년 내 먹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부분에 철저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쪽 한우개량사업부분에서도 미래산업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을 우리가 조건은 좋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가 있고 위생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연구도 하고 좋은 수정란 이식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좋은 정액 자기소에 맞는 쉽게 얘기해서 암소 자기소에 잘 맞는 정액을 보관했다가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A++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혈통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육질을 가진 소들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목장 노민섭 사장 같은 경우는 10년동안 혈통관리를 했기 때문에 A++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들을 환경축산팀에서 강사로 모셔가지고 내가 사육했던 방법 앞으로의 소 육질 혈통관리부분에 대해서 시간강사로 초빙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강진군 한우농가를 상대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고 읍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한우 체질 혈통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한우개량사업소 건립을 위해서 별도로 15억을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나 축산정책과나 계통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개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한우프라자 설립부분도 축협에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강진소를 도축해서 대도시 광주권이나 부산권에 판매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안 썼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세우고 대도시 한우프라자가 강진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흥 못지않게 대도시를 겨냥했을 때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밀어드릴테니까 예산 세워서 대도시에 한우프라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쪽 부분은 업무적으로 과장님이 능동하리라 생각하는데 축산부분에서는 예산지원이나 용어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업무전담한지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보고에서 질의한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조사료 관련해서 시간을 절략하는 차원에서 빠진 부분만 추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감사 때도 제가 대대적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올 연말 감사 때도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된 부분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료 생산하는 것이 아까 김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하고 롤하고 두수하고 계산했는데 탁상행정의 주먹구구식 계산방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조사료를 보게 되면 소수의 축산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부업으로 4마리, 5마리 작년에 받은 자료가 있는데 오늘 실적보고 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조사료를 먹이지 않는 두수가 반절에 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사료 1롤 하나가 500㎏입니다. 트랙터도 소형트랙터 집계를 장착해서 소형트랙터가 들 수 없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어려운 축산농가가 10마리, 20마리, 30마리 키운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군에서만 순수 군비를 들여서 생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축산농가에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운송과정에서 장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갖다 먹이라 해도 장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예 저두수의 축산농가는 사용을 기피합니다. 계산상으로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지 가서 파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올 조사료 생산하는 시기 6월 초순경이나 5월말쯤에 강진군 일대를 차로 구석구석 한 바퀴 돌면 작년 재작년 생산했던 조사료가 롤로 씌워져서 눈으로 확인하기가 최고 쉽습니다. 그 조사료만 해도 우리 축산농가가 1년은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적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한마리가 몇 롤을 최소한도로 가능한 축산농가에서 몇 롤을 먹이는가 정도는 축산업무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작년 감사 때에 소 한마리가 조사료를 1년에 몇 롤을 먹이는가 물어봤는데 모르셨습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이럴 것들을 파악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산적 낭비만 엄청 손실이 가고 있습니다. 보리수매 폐지에 따라서 농가소득 창출해서 이 많은 군비를 들어가지고 조사료 생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어이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축산 쪽에 수산 쪽에 몇 % 예산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축산농가가 앞으로 정말 비희망적입니다. 도산일보 직전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런 농가가 기 배정된 예산을 정말 능동적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관리감독하고 잘해야 만이 축산농가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년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체조사료 생산장비 해가지고 연년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 본예산 합해서 몇 십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조사료 생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고작해야 봄 정도면 일년을 방치해 둡니다. 보름정도밖에 안 씁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료생산은 군에서 순수군비로 지원해준 만큼 조사료 생산 재배면적은 장비 지원해준 만큼 연년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특정 소수인한테 돌아가는 특혜입니다. 과장님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제가 배정된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농가가 이런 소리를 하면 지원대상 됐던 사람들이 항의전화 오고 할텐데 지원해준 방법도 제가 봤을 때 연년이 환풍기는 소수의 축산농가도 필요로 합니다. 여름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연년이 계속 지원해도 거기에 축산농가가 배정되는 대수가 턱없이 부족해요. 정말 필요한 이런 데에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보십시오. 내년에 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하는 데도 카터기나 기계에 대한 용어를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 경영체가 4개, 5개 연결축이 되는데 정말 조사료 생산되는데 필요한 장비가 지원이 되는가 제가 알기로는 1억이상 상당되는 트랙터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락값 하락으로 봤을 때 농사짓는 사람도 이앙기나 트랙터, 콤바인 지원해줘야 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저도 축산농가들한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들었습니다. 경영체조사료 생산지원비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소규모의 농가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신전면에서 사료작물 수확 연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 때문에 못갔습니다마는 중소규모 축산농가들이어서 래핑도 필요 없고 비용을 최대 절약한다는 거죠. 소형트랙터, 적은 기계로도 조사료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 용월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원을 보내놨으니까 잘 살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절단기 구입 20대 지원도 제가 알기로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사료 같은 경우는 조사료 먹이는 축산농가에서 민원도 들어오게 되는데 조사료 생산하는 연결축 기계가 카터기가 있어요. 조사료기 롤로 감아버리면 작업당시에 롤로 몰기이전에 카터작업이 들어가는데 조사료 생산하는 사람들이 군에서 100%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날이 손상이 되니까 카터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대충하는 가봅니다. 그런 것도 직원들 가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봅니다. 축산농가가 인력으로 해서 조사료를 먹이는데 그 작업이 엄청 힘든가봐요. 그러면 조사료 생산하는데 롤 감기 전에 카터를 하게 됨에 있어서 조사료 절단기 구입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되게 이중적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지원하고 있다. 왜, 작업과정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말 제대로 잡고 바르게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도 온누비호 타고 4박5일 강화도 갔다 오고 했었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 개선이 되고 시행이 되리라고 저는 100% 기대합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민원파악을 하고 현장 가서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축산농가에서 제가 드린 말씀 오해가 되서는 안 되고 우리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적인 것은 고루 균등하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어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한다면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열 과장님 읍장님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송별회도 못해드리고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셔서 지원을 해주라 무엇도 해주라하는데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한·미FTA 중국하고 FTA, 호주, 캐나다 풀만 먹고 사는 소들이 들어오는데 경쟁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제 시장에 생체 1㎏에 6800원했습니다. 600키로가 6800원 해서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송아지값 150만원에다가 사료대 11,300원합니다. 11,300원짜리를 2년을 330만원어치를 먹여야 600㎏가 됩니다. 합치면 480만원, 80만원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슨 기계를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환경 더 나빠질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것은 안되겠다 배를 감척하듯이 소를 적정수로 줄인달지 큰 방향에서 얘기가 돼야 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생체 1만원하고 600그람은 600만원 받았을 때 그때는 사료값이 7000원이었습니다. 6, 7년 전에 7000원할 때 250만원 들었습니다. 송아지 150만원에 400만원이면 200만원이 남았어요 계산이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소 키워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구온난화 되어서 공물 가는 뛰고 사료값은 내릴 확률은 거의 없는데 우리가 축산에 기계를 지원해주는 발상은 저는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축산의 총체적인 부실이다. 앞으로 전망도 어둡다. 그럼 어떻게 농민을 설득하고 해야 될 것인가를 큰 그림으로 그려서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가 주시기를 현명하고 일 잘 하시는 과장님 오셔서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를 과장님이 냉철하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값을 김의원님 우시장에 가 보셔가지고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시장을 4일장에 가봤습니다. 보통 600키로 정도 한우성우는 생체가격이 6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이번 시장에는 좀 올라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성우 600키로 150만원정도 다운된 가격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60, 70만원정도 다운된 가격이고 소값이 2년 전에 비해서 너무 하락하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자재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보조폭을 높이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값이 원천적으로 올라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면서 축산업무를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전망이 있는가 없는 것인가, 없으면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중요한 사항인데 하나 빠트려서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축산과장님으로서 업무추진하면서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축사라 해가지고 거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소라는 것이 축산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다 압니다. 50마리 키운 것과 150마리 키운 것과 있어서 50마리 키운 사람도 소 분뇨를 처리하려면 트랙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소독방역기도 있어야 되고 150마리 키운 사람도 1억짜리 트랙터가 필요하고 150마리 키운 사람도 1억짜리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축산대농을 한 사람들이 두수를 안 줄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집에서 부업으로 5마리, 11마리 장비 없이 키운 사람은 절대적으로 총체보리 안 먹이고 볏짚 먹이고 사료 사다 먹인 사람들은 아무리 소값이 싸도 절대적으로 인건비는 나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김남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두수를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안정적 소값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정부가 두수를 늘려가게끔 축산농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아시고 강진군에서 두수 늘리는 쪽의 지원도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축산농가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두수가 많아서 두수를 줄여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마리 키운 사람도 1억짜리 트랙터가 필요하고 50마리 키운 사람도 1억짜리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장비운영비 계산적으로 봤을 때 두수가 많아야 만이 이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김정식입니다. 7월 1일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군민들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관리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 양영식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 김현철 팀장입니다. 산림관리팀 송방선 팀장입니다. 김강훈, 윤상우 주무관 함께 했습니다. 그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연안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기반시설 확충은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상반기 중에 모두 착공하여 올해 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량, 대구, 신전권역 10개 어촌계에 총 50억원을 투입으로 2013년까지 어장진입로 등 모두 9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수산 증ㆍ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패류양식 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 중 일부는 기 완료하였고 무산 김양식 지원사업 등은 늦어도 10월말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만의 어선어업에 적정품종 지속 방류사업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상반기에 감성돔 등 4종의 해산어와 은어 등 3종의 내수면 토산어종의 종묘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도 전라남도 내수면시험장에서 토산어종을 인수하여 탐진강 하류지역과 관내 저수지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토산어종은 토하의 동자개 등을 말합니다. 다음은 131쪽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어패류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상반기에 비래도 해상 등 3개소에 인공어초와 독살체험장 시설을 90%정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래도 인근 해상 바다청소 등 어장정화사업과 대구면 하저 등 4개 어촌계에 패류양식장 여건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역특산 내수면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사업 5개소와 토산어종개발사업 4개소,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1개소 등 내수면 양식장 양제공급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서 현재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귀어자 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착지원금은 5명중 3명에게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빈집수리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신청자를 추가 모집하여 적정사업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어선어업 생산활동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출어경비 지원을 통해 조업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본 사업은 상반기에 4개 사업에 92어가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바다오염원을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으로 강진수협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척률은 60%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림경영기반조성을 위해 경제림 식재 등 5개 사업 110㏊를 추진 전체 공정의 95%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암면 계라지구 외 23개소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과 연인원 6,000여 명을 투입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1,880㎥를 수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말까지 지속 추진하여 친환경 숲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상록수를 집중 식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학교 숲 조성사업 등 11개소에서 실시하였고 가로수 관리와 정비를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강천변 소공원 조성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발생은 산림자원 손실은 물론 민심이반을 초래할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게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마는 상반기에 불행하게도 칠량면에서 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산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범군민대상 산불조심 홍보 캠페인 등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임도 작년 말 현재 73개소에 총 101㎞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신설 2개소, 개량 2개소, 보수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보수와 임도변 풀베기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재난 예방입니다. 상반기에는 솔잎혹파리를 방제하였고 옴천 월곡지구 및 신전 수양지구에 사방댐 설치와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지난 달 말 구 수양관광농원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되어 주변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작산 휴양림 내에는 방갈로 24동과 숲속의 집 12동 등 모두 36동의 상시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작산 종합개발기반계획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비 1억을 국비로 확보한만큼 진입로 신규개설 등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전업형 전문임업인 육성과 규모화 집단화 시설을 유도하고 상반기에는 선도임업인 15농가에 조경수 식재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 개량 표고자목구입 특성화 사업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정자목 및 노거수 보호관리입니다. 우리 군 보호수는 6월말 현재 115본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정자목과 노거수 20본과 보호수 41본 안내판 2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어패류 등 수산물을 가공처리하고 안정적 판로 기반확충을 위해 상반기에는 사초 위판장 신축준비를 완료하여 늦어도 이달 20일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시마, 미역, 전복 등 사료원료를 처리 저장하는 시설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이달 초에 모두 착수하였고 남포 멸젓 포장재 지원사업 등 유통기반시설은 일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업인 수산 패류 종패 메카 조성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산물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육성하고 서식하고 생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모패장 조성과 전복치패살포는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수협과 어촌계 등과 협의하여 최적지를 시범지구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특수시책인 테마숲길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여계산에 편의시설 인정 작과 삼군봉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인산 등 우리 군 대표적 큰 산인 5개소의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마는 삼군봉 비석과 정작설치는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군민생활권과 밀접하면서도 녹지공간조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공한지 및 자투리 등을 지속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읍면에서 적정대상지를 선정토록 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양산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나름대로 열정이 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38쪽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변 풀베기사업 57개소 250키로정도 되는데요. 2회 청자축제가 있고 추석연휴 대비해서 한건데 250키로 정도하는데 인건비도 얼마 정도 듭니까?

인건비가 약 2억정도 됩니다.

지금 읍면 보면 마을별로 할당을 해서 도로주변 풀베기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율방범대, 소방대, 농업경영인 등등 이장단에서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하더라도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마을의 청년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청년회비 모금을 하고 자율방범대 예산에 보탬이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시기가 도로변 풀베기를 할 때 예취기로 베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다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자기 논둑도 못 베는데 단체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면과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요 거기를 보면 군에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우리가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주변에 전부 전주가 있고 전주버팀목을 하는 와이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베려면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통신공사에서는 광케이블 표지판이 50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취기로 풀을 베다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통신공사에서도 자기가 설치를 했으면 그 정도 주변은 베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주주변도 베어야 하는데 군에서 떠맡아서 도로변 풀베기사업 강진군 쾌적한 도로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말씀에 1년 예산이 2억정도 든다는데 그전에 부군수님 사고도 났습니다. 예취기 사고가 나서 애를 먹고 그랬는데 외국이나 다른 타 시도를 가면 차에 부착용 도로변 풀을 베서 퇴비로 활용하고 소먹이는 방법이 있는 데요 상당히 농촌인력이 없고 기계를 사용하다보면 위험하고 그래서 1년에 2억 사업이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태기 2억만 하면 장비를 살 걸로 생각합니다.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풀을 베지만 기계장비를 구입할 때는 1년에 4번정도 베면 자연환경도 좋고 도로의 운행을 하다보면 잡초가 있으면 운전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 시간상 여유가 있다면 하천주변도 기계가 들어가면 다 벨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풀이 많이 있다면 좋은 잔디심어도 잔디가 고사가 되어 버렸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앞 전 시간에도 농업경영체들한테 주는 예산이 한 경영체에 5억, 10억 줍니다. 부군수님 복안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전이 세운 전주, 또 와이어 버팀목 같은 경우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광케이블 매설 표지판 50m에 하나씩 있는데 그 부분도 도로 풀 베는 정중앙에 하지 말고 옮겨가지고 했으면 풀 베는데 지장이 없겠는데 군에 허가를 안 받고 한 거죠?

국도 같은데 익산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전봇대 한개 당 매년 얼마 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변은 저희들이 안 베도 됩니다. 익산청에서 해야 되고 오늘도 전결로 해서 익산청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청자축제를 앞두고 풀을 제때 베어줘야 되는데 일괄입찰을 해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강진까지 오려면 낙엽 질 때나 풀을 베게 된다. 이런 돈은 차라리 지자체에 넘겨주라 예를 들어서 ㎞당 얼마 책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훨씬 우리가 유용하게 풀베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풀베기하는데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예산 2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회에 베는데 2000만원입니까?

예.

읍면에 배정 100만원도 못 되네요?

㎞당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안전하고 안전운행도 하고 우리가 예초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칼날이 무섭잖아요. 이 앞 전 사고위험도 있었고 그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고 하십니다.

유통팀에 계시다가 수산산림까지 맡아서 어떻게 정책이나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130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류사업한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잘한 일이지만 그전에 한 가지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게 보통 어미 고기들이 봄에 올라오거든요. 산란을 하러 가까운 육지 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부분을 전부 어민들이 낚시로 잡는 게 아니라 불법 그물로 잡아버립니다. 올라오기도 전에 중간 목에서 발 쳐 놓고 잡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어민들도 그렇게 안했으면 하고 그때 고기도 엄청 저렴합니다. 시장에 오고 나면 헐값에 팔리고 맛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그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4월, 5월 2달정도는 그물은 치지말자 낚시는 하더라도 그런 법을 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막았으면 좋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싼 고기 팔아서 뭐합니까? 그물 쳐서 두드려서 잡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몽을 하고 해서 이런 고기를 가지고 오면 시장에서 벌금을 물린다 해가지고 좀 산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잡아먹어버리고 종묘 방류한다는 사업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법을 마련을 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고 실과에 직원님들과 타협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속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봅니다. 다만 금어기가 있습니다. 수산업법에 보면 새우 같은 경우는 7월, 8월 두 달이 금어기로 되어 있습니다. 새우가 산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다른 어종도 시기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봤더니. 무엇보다도 어촌계나 어민들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간곡하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호소를 하고 저희들이 단속해가지고 올해 5건을 적발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합동단속에 걸렸는데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선처를 해주라 그러는데 타 기관은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민들 이해시키고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계도계몽을 많이 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해도 고기 몇 마리 못 잡게 합니다. 바다 속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배워가면서 어민들 계몽시키고 정말 산란철에는 고기들이 그게 제 것입니다. 알을 잔뜩 실고 올라온 고기를 다 잡아버립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한 가지는 제일 뒷장에 읍면 녹색공간조성사업인데 정말 읍면 녹색공간조성 해야죠. 물론 하고는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읍면소재지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목에 심어야 되겠는가 안목을 내다보고 지금은 별 볼이 없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고 한 20년 후에는 정말 아름다운 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무만 심어서 관리 안하면 필요 없습니다. 관리 안하면 나무는 칡덩굴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심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강진이 푸른 강진 녹색지대 해외를 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곳은 나무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시내에 나무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읍면 공간이지 않겠느냐 우리들의 세상을 만드는데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 해양산림과장님 누구보다도 기획력이 탁월하신 분으로 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량~제주간 여객선 뱃길관계 지금 목포해운항만청에서 허가가 무산됐죠.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전망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아닐지라도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의원님들, 군민들 전체가 초유의 관심사고 제가 7월 1일자로 해양산림과장으로 갔습니다마는 바로 2일날 국민권익위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 과장도 만나고 박기영 부위원장도 직접 뵙고 잘 좀 되도록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5대 5로 보고 있고 동승에서는 6대 4로 보고 있는데 변호사한테 그랬습니다. 낙관하지 마라 열심히 해서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뛰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은 6대 5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를 입수하기로는 8월초쯤에 10일 안쪽 저쪽으로 해서 행정심판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심판위원들 명단을 입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로 4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9분을 급조를 한다면 그날 당일 날. 권익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절대 누출이 안 되고 비밀로 붙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주 뱃길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뒤에서 앞에서 독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근에서 제일 좋은 뱃길이라고 전부 알고 있고 또 제주와 여객선이 왕래를 한다면 강진발전 마량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꼭 승소해서 뱃길이 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관계로 아까 제가 환경축산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위생사업소하고 축산연구소 주변에 수목식재사업으로 해서 5억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2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억원이죠? 여기 5억원입니다.

5억원 중에서 도비가 3억이고 군비 2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5억인데 금년에 추기식재로 수목을 심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축산과장하고 실무자 또 해양산림과는 주무부서로 예산이 여기에 있으니까 2개 과하고 작천에 있는 축산위생사업소하고 축산연구소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장소랄지 수목선정이랄지 규격이랄지 이런 것을 잘 논의를 해서 돈도 많고 나무도 많이 심어야 할 입장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를 꼭 거쳐서 3개 기관이 됩니다마는 이쪽은 2개 과니까 같이 작천에 가시든지 이리 오시든지 좋은 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강진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도로변 여러 가지 보은산 주변이랄지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방금 윤기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리를 해서 물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업단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생명과학고 도로주변 소나무 처음에 심을 때 논란이 됐었습니다. 너무 비싼 나무를 80만원인가 주고 심었다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통행하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도로가 있구나 하고 다 좋아하고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를 들먹이고 갑니다. 지금 현재 정전을 했는데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 거리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입장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 강진에서 완도 구 도로로 가야 됩니다. 신도로 없습니다. 구도로 통행을 하면 도로변의 수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동백나무가 많이 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나무들이 좋고 굉장히 보기 좋은 도로변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나무를 많이 심어놨으니까 심어놓은 나무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칡덩굴이 굉장히 많이 뻗어나갑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무 죽어버린다 관리 안 하면. 최근에 해양산림과에 전화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보고 이야기 하라 해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하고 오늘 합니다마는 도로변에 심어놓은 나무 그전에 허경만 지사님께서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제거가 되었는데 다시 번성을 합니다. 지금 성전 무위사에서 월남으로 가는 도로 김광남 당시 면장님 하실 때 굉장히 많이 관리했었는데 거기도 칡덩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인력을 확보하든지해서 심어놓은 나무에 칡덩굴이랄지 병해충 방제를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좀더 관리를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계신데 좀 아쉬운 점이 지금 현재는 칡덩굴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상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중복되지 않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가 제가 소급해서 4월 26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전반기까지 보니까 25억정도 사업을 해왔는데 조금 전에 김상윤 부의장님 계속 하신 말씀 중에서 관리해야 된다. 대단히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동백나무는 응애나 여러 가지 병충해를 많이 합니다. 저는 관리하면서 하자보수를 빨리 발견해라 나무 하자보수가 2년이죠?

예.

2년인데 제가 하자보수기간까지 쭉 리스크를 뽑아봤는데 금년 6월 21일 25일날 종료된 게 좀 있고 나머지는 2013년 좀 남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군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많이 하면 우리 나무식재사업이 올바로 설 수 있다고 평가받지 않겠는가. 지난 4월 26일날 이 자료요구 했을 때 고마운 것은 담당자 네 분 최재용 씨 이광연 씨 정종석 씨 김환주 씨가 바로 익산청 도로관리까지 소관된 것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직접 전화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솔선수범하는 공직자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지만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했겠죠. 앞으로 남은 식재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 식재하지 않은 국도관리까지도 같이 관리해서 하자보수로 하여금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풀베기사업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점심을 성전에서 먹었는데 성전 일반도로 인터체인지를 보니까 숲이 무성합니다. 곧 청자축제가 시작될텐데 강진의 바로 입구이고 강진의 얼굴인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먼저 선결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읍면에 풀베기 예산을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면 경우는 친구니까 면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는데 우선 저쪽 경포대 국립관리사무소에서 넘어가는 도로 무위사로 그 도로 칡덩굴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를 우선 외상으로 베어라 해서 거기는 진작 베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다산초당 쪽으로 가보고 나무은행 점검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도 동백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칡덩굴이 많이 있어서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도 우선 베고 그다음에 국도변 여기는 물론 저쪽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이번에 동시에 같이 베게 됩니다. 저희들이 베고 익산청에다가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었으니까 벤만큼 대가를 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길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