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택식 의원 발언
택식
용택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최성진 의원님, 안도영 의원님, 김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성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진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 우리 군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설렘을 안고서 출범한 민선 5기도 벌써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풍요로운 홍천 구현과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행정 실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필홍 군수님, 그리고 김환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홍천의 무한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철도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개설을 통하여 우리군의 최대자산인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레포츠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기 활성화, 수도권의 인구 유입으로 우리 군의 숙원인 시 승격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천~용문간 전철 개설 사업은 홍천군의 마지막 성장 원동력이라고 할 만큼 관광, 인구 유입 등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 홍천군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천~용문간 전철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최대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현안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강원도 현안사업에 포함시켜 강원도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군의 대책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학의 유치는 지역의 인재 양성은 물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전략적 거점을 구축하는 원동력이며 시너지 효과가 큰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경쟁적으로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민선 때도 몇 번씩 공약을 했었습니다. 특성화대학 유치는 허필홍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85년 메디슨이 남면 양덕원리에 창업한 이래 우리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지역경제를 주도하였고, 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00여개 국가에 의료기기를 수출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메디슨 출범 이후 몇몇 협력업체가 폐쇄되거나 흡수되어 군민들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많은 수의 공무원이 완주군을 벤치마킹 하였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었는지, 또한 이를 접목하여 어떠한 선진행정을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확고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고 민선5기 후반기는 보다 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민선5기 허필홍 군수님 취임 2년을 맞아 군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 이행율이 완료사업 기준 43%로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암울함을 더해 파단의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와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무차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은 순서를 무시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준비 없는 FTA를 체결하기 전에 먼저 강도 높은 농업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하는데 선심정책으로 어물쩍 농업인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 구조조정을 통해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지구의 기후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0년 후에 밝은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농업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암울한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대의 농업군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관련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농정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로 집약되고 있듯이 농업유관단체를 연합체로 묶어 전략사업을 선택하고 집중 지원할 때 우리군 농업은 살아날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금의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대처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농업분야에 FTA 및 기후변화에 따른 추진사업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허가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와 찾아가는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추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는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현황과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광레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레포츠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수려한 경관인 홍천 9경에 대하여 많은 홍보 및 편의시설 설치와 사업시행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천9경의 개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5대 명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브랜드 가치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대명품 중에 하나인 홍천강수라쌀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록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홍천의 브랜드로 타 지역에 각인되어 왔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파종, 재배, 수확, 가공, 판매 등의 일련의 과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간 미미하게 지원을 하였던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하여도 체계적이고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천쌀의 활성화 지원 방안과 소규모 도정공정의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용택식 의장님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화자 의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과 밭의 곡식들이 가뭄으로 인해 제대로 여물까 걱정이 컸습니다만 다행히도 비가 내리고 어느 정도 해갈이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장마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 걱정은 되지만 피해 없는 풍년농사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 염원합니다. 벌써 민선5기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 반환점을 돌아서는 하반기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동안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을 추구해 온 우리군과 화합과 도약을 위해 군민과 함께라는 의회라는 구호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우리군의회는 과연 우리 군과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홍천군을 설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제226회 정례회를 맞아 홍천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의 기회를 주신 용택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필홍 군수님과 김환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와 홍천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홍천을 만들어 모두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홍천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하오안리에 위치한 복합향토단지는 조성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성된 이후에는 적절한 사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여 군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제6대 홍천군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발전적인 사용계획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단계별 진행사업에 있어 공장 유치나 활용도 제고방안과 발전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군 문화와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 방법에 있어 보다 섬세한 정책과 대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생활과 우리 문화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책자 보급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과 통역서비스 현황을 비롯한 지원방안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 여성복지와 권익 증진, 사업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홍천강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미흡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호응도와 의견수렴이 반영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농업에 대한 발전기금이 농민에게 큰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원도농촌진흥기금 및 우리군 농업발전기금의 융자신청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담당부서는 다르나 성격이 유사한 농업인의 행사가 각각 개최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농업인의 행사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일원에 조성된 토리숲공원은 주민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은 물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도시산림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와 축제를 개최할 때마다 발생하는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인해 잘 치러진 행사가 반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건강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을 이용한 체험 및 휴양시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전체 면적이 85% 이상 산림으로 덮여져 있으므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한 우리 군의 산림 이용계획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산림 활용 계획은 무엇이 있으며, 우리 군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산림테라피 조성 사업계획은 있는 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문화체육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의 6개 부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지방세 수입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결손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융자지원 방안 등을 적극 홍보하여 도시가스가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 제공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재해지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량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최근 이륜차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 및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미신고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심적, 물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미생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인들께서 비료 및 농약 사용의 절감으로 청정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생물 보급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미력하나마 우리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용택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복합단지를 공장유치나 타용도 임대로 활용도 제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는 2004년도부터 조성을 추진하여 그동안 수차례 감사원 감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쳤으며, 이제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활성화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내견학과 국외견학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단지 활성화를 위해 3단계로 구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한우프라자 주변 조경과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지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며, 2, 3단계 사업은 시간을 두고 단지 활용도 재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화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활용 계획을 보면 가공음식점이나 산지거래, 판매장 등 3단계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2년동안 시행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와 축제… 모든 축제를 강변둔지 토리숲 공원에 할 계획이라고 하면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주변시설 이전에 대해서 생각이나 접촉할 의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축제를 하려면 차라리 이전을 해서 확장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김화자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향토복합단지는 저희가 수년 동안 활성화 방안을 연구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단계와 3단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2, 3단계를 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연합 산지유통센터나 그 다음에 광역 급식지원센터, 의료시설 유치, 먹거리촌 조성, 공장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활용도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앞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완벽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축제를 토리숲에서 개최하는데 거기가 너무 적어서 축제장소를 이전해서 확대할 방법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 관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복합단지 주변이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은 자리에서 추가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천천히 계획을 확고하게 하셔서 제가 부탁드린 계획이 잘 수렴됐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더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3건 질문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 문화와 생활에 대해 모국어책자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책자는 현재 관련 부처와 교육기관에서 주체별로 제작을 해서 다문화가정에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사는 강원세상이 공동으로 전래동화와 요리책, 생활정보 가이드북, 학부모가이드북, 동화책 등을 2011년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책자나 정보지의 번역 보급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의 출산이나 병원 입원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외국인 통·번역사 네 명을 상주 배치하여 출산이나 병원 이용을 포함해서 민원상담, 학부모상담 등 통역서비스 요청시 수시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난 5월말까지 실적은 96건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통역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우리 군의 역점사업과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한마음대회 개최와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신성인의 모성에 표상이 되고 있은 고 박정열 여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도 금년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을 확대하고 이동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참여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향상시키는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배부해 주는 공통된 책자말고 차별화된 우리 군의 책자 제작, 보급이나 다문화가정 신문 발행, 지역신문을 통해 체험이나 수기 연제 등을 기사화하여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의향과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1세 자녀들이 이 나라에 기여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후유증에 대비하여 산모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출산 퇴원시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또한 출산 못지않은 고통이 따르므로 통역사를 통한 산후조리에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참여시 중복된 위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전문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발전하는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양성모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군 본청 민원실 및 10개 읍면사무소와 외부기관으로 농협중앙회 및 연봉 하나로마트 등에 총 13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가능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외 54종으로 이용 현황은 2011년에 약 3만 4000건, 2012년 6월 29일 현재 약 2만 2600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기관리 운영은 군청 및 읍면의 담당공무원이 기기작동 유무, 용지보충, 수수료 세입 처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유지보수는 관내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이용가능민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전자정부 민원시스템인 민원24를 운영하면서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민원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내면 방내리 등 구 출장소 지역과 근래 신흥 주거 밀집지역인 홍천읍 갈마곡리 지역, 영농철에 홍천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설치 건의가 제기됨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성이 확보되는 장소 선정, 용지관리, 수수료 처리, 기기의 장애 처리 등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인식 방식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손작업의 많은 민원인의 경우 지문인식이 되지 않아 민원발급이 불가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대당 약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또 다른 민원과 예산낭비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이번에 설치가 건의된 지역뿐만 아니라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추천 받아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여론, 지역의 인구수, 장소의 보완 문제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 검토한 후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세 곳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내면 방내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170가구에 주민들이 370명 정도 되는 아주 오지마을이기도 하지만, 그곳 주민들께서 서류 한 통을 발급받기 위해서 면사무소까지 오기에 가깝게는 왕복 1시간에서 2시간씩 소요되는 관계로 일부 주민들은 인근 인제군 상남면 면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두 곳 역시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민원창구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적극 검토해서 이 세 군데…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꼭 설치를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허가민원과장
안도영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면 방내리 지역은 지금 말씀대로 170가구 정도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 선정 문제, 민원발급이 불가했을 때 응급조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말씀드린 대로 10개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 9경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홍천9경은 2004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홍천의 우수한 경관을 지정한 것으로 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차별화,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주요 정비사업으로는 팔봉산 물놀이시설 보강공사, 팔봉산 상가 옥상 방수 공사 및 등산로 정비, 야영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가령폭포 진입로 정비, 미약골 테마공원 조성, 수타사 산소길 조성, 금학산 전망대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홍천9경을 연계한 탐방로 조성 계획에 따라 중북부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가리산~용소계곡~가령폭포를 잇는 홍천9경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 및 서남북권역인 홍천강변을 활용한 너브내 수변탐방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시급한 가령폭포는 탐방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확보,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이후에는 홍천9경을 3개 권역별로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탐방로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며, 주변지역과 연계한 차별화 전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홍천9경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홍천9경에 대한 개발 당위성은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도 드렸던 내용이라서 제가 가능하면 이 부분을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9경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번 이번 군정질문앞에 또 묻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곳에 우리 과장님께서 평일이나 휴일에 다녀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일에도 보통 대형버스들이 2, 3대, 휴일에는 10여대 이상 오는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 가령폭포뿐이 아닌 백암산 절경이 아주 소문난 곳이라서… 그곳에 가 보시면 주차장이 없어 매번 큰 도로 옆에 대형버스를 구석구석 대놔 가지고… 한창 농번기 때에 상당히 많은 불편과 민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관광지를 다녀오시는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주민들과 계속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관광지에 대한 훼손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발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 묻는 이유도 굳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또 2013년도 계획에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에… 이곳을 빨리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난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하반기라도 꼭 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안도영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리산 쪽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동안 저희가 그쪽에 주차장 관계를 갖다가 조성하고자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법적 검토까지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현재 토지 소유주하고 접촉하고 있고, 또한 오늘도 다시 한 번 가 가지고 접촉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진다고 하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석두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와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강의 생태복원사업은 기존에 획일적 하천복사업들과 차별화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으로서 홍천강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의 회복을 통해 수환경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11년 6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수행하였으며, 그 범위는 화촌면 굴운교에서 홍천읍 양지교까지 약 11km와 오안천 4km입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올해 설계를 거쳐 내년초에 착공하여 2014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호응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조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전국단위 국민 및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단위에서는 65.6%가 찬성하였고, 홍천군민은 61.9%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군민 3045명이 참여한 조사결과를 보면 73.8%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둔치주차장 존폐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주차장은 존치하고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가 71%, 주차장은 철거하고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가 13.7%, 주차장은 철거하되 축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가 13.6%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민 의견과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기술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예산 중복투자 방지 및 공사의 하자 책임 부분, 둔치주차장 활용 등을 위해 이미 시행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구간을 제외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추진시에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민참여를 위해 이번에 실시된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주민의식 조사와는 별도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수생태 전문가세미나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1건, 김화자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안도영 의원님께서 홍천강수라쌀의 활성화 지원방안과 소규모 도정공장의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벼 재배 면적을 보면 2011년도 현재 3454ha로 매년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관내 RPC 2개소와 일반도정공장에서 유통하는 물량으로 볼 때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주품종으로 생산되고 있는 오대쌀이 곱배 현상이 많이 나타나 품질표시 시 상품으로 표시가 어려우므로 홍천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신품종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공동육묘장이라든지 상토 지원,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 등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향후 우리군의 RPC를 하나로 통합하여 나가도록 화촌농산과 홍천농협, DSC 관리 농협과 꾸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노후 도정시설의 개선을 조기에 완료해 홍천쌀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의 노후시설 개선은 금년도 5개 업체에 대해서 시설 개선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는 7개 업체를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도 및 군 농업발전 기금 융자신청 및 지원건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는 22농가에 10억 5400만 원이 신청돼서 적격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발생되었고, 중도포기 등으로 융자대상은 10농가에 6억 56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군 농업발전기금은 4농가에 2억 5600만 원이 신청되어 심사결과 2농가에 2억 원이 확정되어 융자신청 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율이나 조건이 우리 홍천보다 유리하여 도 진흥기금을 융자받도록 군에서 유도를 하였으며, 우리군의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도 도에 준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의 각종 행사를 통합 시행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 단체수는 15개 단체로 현재 개최되고 있는 행사는 농업인의날 행사, 경영인가족체육대회,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행사, 농협의 농가주부모임 한마음체육행사로 4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단체행사 통합을 위하여 농협장을 포함한 농업인 관련기관 단체장과 몇 차례 회의를 거치고 협의를 해 왔으나 각 단체 간, 회원 간 의견차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통합하여 행사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통합 문제를 농업인의날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여 통합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군농업 발전과 농업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에 농어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지만 한꺼번에 많은 주문을 드리면,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는 이런 결론을 토대로 제가 우선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도정공장 활성화 방안을 물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쌀은 어느 지역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농업의 생명입니다. 우리군에서도 홍천수라쌀의 그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홍천쌀이라는 브랜드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데, 도정공장 시설개선 지원 외에 운영자금, 건조기, 소형저장고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됐을 때 소규모 도정공장 활성화로 인해서 결국 수도작 농업인들… 쌀에 대해 활성화가 돼서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차후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안도영 의원님이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홍천쌀의 명품브랜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는 건조기라든지 소형저온저장고 등 필요한 시설들을 필요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해야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도정공장에서 현재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면 건조기라든지 저온창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온저장창고 같은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정공장에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의 50% 비율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도정공장에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소형저장고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주민들의 여론이나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도영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자리에서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질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소규모 도정공장 활성화를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우연치 않게 서석면에 한 도정공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10개 읍면 중에서도 유일하게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매상 걱정을 안 하고, 수매 걱정을 안 하는 이런 지역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정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공해서 판매하는 양이 성수기 때는 하루 150가마… 원곡입니다. 쌀로다가… 평일에는 아홉 달 동안에 평균 한 달에 500가마를 도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쌀값 역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관내인데도 그곳의 쌀값이 높게 형성되고, 또 농가들은 농사를 지어서 매번 수매 때 쌀값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런 좋은 광경을 보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이런 쌀들을 우리 지역의 소규모 도정공장이 16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잘 지원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게 농업인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제가 개인적으로 도정공장을 도와주자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 브랜드에 어떤 프리미엄이 있겠지만… 대략 이름 있는 쌀들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이 가마당 최하 22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서석이 그나마 높게 형성되는 것이 17만 원, 17만 5000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부 다른 시장에서는 보통 한 16만 원이 평균 시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공장에서 그나마 시설자금과 포대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업체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원곡을 수매하는데 있어서 자금력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담보제공을 해서 거의 9%대 가까운 이런 일반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풀리지 않는…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본 의원이 이 운영자금 말씀을 드린 것은 혹…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도영
안도영의원
이 부분을 저리로… 지금 2%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도정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쌀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깊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건조기는 여름철에…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쌀은 습이 있으면 당연히 곰팡이가 나고 쌀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조기에 대해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건조기는 지금 농가에서 벼를 말려서 가져가기 힘드니까 거의 물벼수매를 합니다. 물벼수매를 하다보니까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건조기가 비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매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점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홍천쌀을 활성화 시키고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동안의 수라쌀 다 잊어버리고 홍천쌀로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판로 걱정은 안 할 수 있는 이런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안도영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RPC에 대해서는 수매자금을 무이자 내지는 저리융자로 정부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건의하고 있는 것은… 개인도정공장까지는 건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뫼내뜰영농조합법인에서 친환경벼를 수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매자금이 정부에서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개인도정공장을 지원 못해 왔던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RPC 위주의 쌀 유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치중을 해 왔고 일반 도정공장은 장래에는 없애는 이런 쪽으로 시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못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도 안도영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우리 농업발전기금 저리융자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도정공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농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적지만 그러한 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도영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역시 같이 공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정책을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홍천쌀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정부를 기댈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면 유야무야 5년이 흐를 수도 있고, 10년도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홍천쌀을 활성화 시키는데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내용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의원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토리숲에서 열리는 행사나 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에 있어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리숲의 부지 확장 및 부대시설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상적인 공원 기능 수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형행사를 개최할 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큰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행사시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보 필요성은 공감하며, 이에 따른 여러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다각도로 군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 활용계획과 산림테라피사업 조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산림자원화, 산림휴양화, 산림관광화를 목표로 가리산 자연휴양림과 공작산 생태숲 조성, 남산과 송학산림욕장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휴양지는 물론 도시민의 이용에도 제공하여 산림의 활용과 함께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소득화하면서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린 휴양, 생태관광지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테라피 즉, 산림 치유시설은 건강, 휴양과 더불어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며 자연에서 건강과 여유로운 삶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근래 들어 군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선점하여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상지 확보가 여의치 못하여 현재 진행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 치유시설의 대상지는 공유지 50ha 이상의 산림경관이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산림으로써 적합한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내 국유림과 군유림을 대상으로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를 물색하고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먼저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형기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주차장 부지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의 기능을 제가 봐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으로서만 주차장 300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축제장다운 축제장을 만들 것인지, 또 주차장 부지 300대 넓이를 보강하시면 또 축제장 부지가 적을 것 같고… 이것은 누구나 다 감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축제장을 먼저 할 것인지 중요할 것 같고…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등 집행부가 다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라도… 매번 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 것을 의회에 와서 저는 느꼈습니다. 축제장으로 일원화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도 하고 할 겸해서 주변에 있는 시설을 대폭 이전이나… 그쪽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올 한 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군정질문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의장
김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