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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제162회 제89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0

김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문

김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홍재 총무국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홍 도시국장,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나 기획감사실에서 30분 회의를 정회 요청이 와서 그걸 수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긴급히 예산을 다시 편성, 추가로 올려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문

김종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 예정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에서는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과 제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홍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장홍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홍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도시국장

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임채홍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희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정성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6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Ⅰ. 제안이유
주요

주요

자체사업은 47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4.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 세입현황
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억 8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증․감 사유는 - 의료급여기금의 순세계잉여금 1천 2백만원, 이월금 2천 9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4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 8백만원이 증가하고 - 지하수관리는 순세계잉여금 4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월금 1천 9백만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9천 4백만원이 감소하여 1억 7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기반시설은 변동이 없음. (단위 : 백만원) 나. 세출현황
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1억 8백만원, 지하수관리는 4천 1백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고
금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자체세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민의

구민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입은

수입은

출연금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출은

지출은

목적사업비 1천만원, 예치금 1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2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3. 검토의견 ○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구 출연금 교부에 따라 수입을 변경하고,
금의

기금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 보상금을 편성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록에 실음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 3.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구청장제출)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영구청장이 예산을 제출한 이후 이를 수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수정예산을 제출함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수정된 부분을 원안에 반영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남두 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보훈회관 콘크리트 중성화 보강 방지공사를 위하여 보훈회관 건물 리모델링비 2억원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89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내역도 변경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하고 보훈회관 건물 리모델링비 2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콘크리트 중성화로 인한 장기적인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조금 전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좀 나와 주세요.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이거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이죠, 의회에 제출하고 뭡니까, 이거 특별위원회 열리는데 30분 정회하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김세동 위원님! 잠시만예! 지금은 개별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을, 수정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들일 건지 안 들을 건지 그것만 일단 하고 나서 나중에...
세동

김세동위원

동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묻자 이거죠, 내 얘기는! 전 공무원 전부 다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야 조령모개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를 묻는다 이거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수정안을 제출한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가 사실은 한 이틀 전에 이게 저희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다루어진다라면은 만약에 반영이 되어지면은 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되어져서 우리 보훈단체원들이 금년 내에 활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 또한 돈이 지금 이미 추경안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이게 보훈처에다가 돈을 한 5억 정도 요구를 해서 좀더 완벽하게 이렇게, 완벽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제출한 2억 말고 다른 게 또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안이 중앙에서 좀 불투명합니다.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촉박하게 이렇게 우선 건물보강사업비만이라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하자 이래서 좀 긴급히 제출했던 점을 감안하시어 좀 원안에 반영을 해서 심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알았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들! 원안에 반영하여 심사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요? 김영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창

김영창위원

동의합니다. 김세동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동의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앞으로의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의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홍재 총무국장과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7월 11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김종문 제인숙 강혜란 김세동 김영창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서 정 수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재난 관리 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허 성 욱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