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25일 군수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요청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수정 요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원안이 수정이 됩니다. 따라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요청에 동의할 것인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해신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읍장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하여 주민 의사를 폭넓게 수렴ㆍ반영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직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직급별 기관별로 정원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4~5급을 본청1, 읍면1을 본청2로, 5급 본청 13명, 읍면 12명을 본청 12명, 읍면 13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6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 제출 전 부안읍장 직급상향 조정에 관하여 입법예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입법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이 수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수정요청 동의 후 조례안 심사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요청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ㆍ답변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여부만 질의ㆍ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요청 동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요청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은 아까와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원안은 2012년 5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안이 동년 6월 25일 접수되어 동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인사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증원, 기능사무직을 일반직으로 정원조정, 기능 10급을 폐지하고 가축방역 관리인원 보강 등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조정이 필요하므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원안을 검토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부안읍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의회차원에서 검토했을 때,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홍춘기 의원께서 입법예고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집행부에 입법예고 생략이 맞느냐 하고 물었었습니다. 그 때 여기 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법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다시 행정안전부에 이 부분에 대한 재질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는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이 조례보다도 하위법인 규칙의 재ㆍ개정시에도 많은 다수의 군민이나 주민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부안군 입법예고 조례의 제정취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취지에 미루어 볼 때에 이 조례 개정시에 지금 현재 부안군정에 거의 많은 부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점과 향후 군 본청에 4급 공무원 수요 등을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읍정이 차지하는 그러한 비중과 경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안군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는 꼭 필요했던 조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 개정시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입법예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향후 행정의 편의주의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행정추진에 그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오세웅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