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등 모두 6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 공인조례」의 관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재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 공인의 서체를 기존 “전서체”에서 “쉽고 간명한 한글서체”로 변경하는 것과 소각하던 폐기공인을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변경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기타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변경 또는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 임용자격 기준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통보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행안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고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안 제4조 제3항에 명시하였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근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직권면직, 질병휴직, 육아휴직 등 그동안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공무원 임면사항 등을 일반직에 준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 증원,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화 정원 조정, 공무원 인건비의 총액인건비 초과집행, 전남도 2012년도 정원 운용계획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인력 증원 일반직 7명,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화 35명, 2012년도 인력 운용계획에 따라 지도직 1명, 기능직 1명 등 총 2명을 감축하여 정원의 총수를 1,674명에서 5명 증원된 1,67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일반직과 지도직, 기능직 공무원의 감축 비율 문제 등 지도직이 소외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일반직 직렬간 내부 조정 5명을 감축 상계한 점을 고려하였다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라 각종 소송사건도 증가하고 있어 법률 자문 등 고문변호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법률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2명을 증원하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기타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맞춰 전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소송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관련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구성은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특별위원과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은 안 제7조에, 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경비부담사항은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12년 6월 7일 제14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안건으로 부결 이후 곧바로 재 상정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2012년 3월 협의회 창립당시 우리시가 협의회의 주도적인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 협의회 가입에 따른 우리시의 실질적인 혜택의 기대 여부 등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협의회 가입 의향 제출 후 규약 미 제정에 따른 우리시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전략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점, 향후 협의회 참여를 통한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 등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위 법령 「유통산업 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신속히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유통산업발전의 취지에 맞게 안 제15조의 2의 내용중 강행규정인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하고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제2호 중 “일요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일요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롯데쇼핑, 이마트 등 기업형 수퍼마켓이 서울시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판결문을 집행부에 송부하면서 관련 조문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지난 6월 7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7월 3일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광주지방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동 건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당장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되는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에서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발의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여수시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영업시간 제한 및 휴무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2012년 7월 18일 광주광역시 5개 구청, 목포시와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됨에 따라 당장 7월 22일 어제부터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 보완하는 등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법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어 공포되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와 같이 당초 조례에 대한 입법 과정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공포 후 행정처분과정에서의 절차적인 하자부분에 대한 흠결을 지적한 판결이었던 만큼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자를 치유하는 기간과 영업시간 제한 및 휴무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 본안의 법원 선고 전까지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 드린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심사보고서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획자치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사회복지 인력 증원 일반직 7명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국가시책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회복지 인력을 계속 증원하겠다 이렇게 기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증원책이 이것이 우리 여수시 인력 운용에 관한 정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개로 플러스 알파로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 인력은 정수에 포함이 됩니다만 정원 우리가 총액제한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우리 도로 내려와서 우리 여수시에 통합 인력 조정하는 것과 별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조정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포함되어 있어요, 빠져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반직에서 7명이 빠져서 사회복지직으로 가고 기능직하고 지도직이 1명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감소가 되면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승진을 하고 승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승진이 되고 또 일반직이 사회복지직으로 간다 그러면

승진이 아니고 전환입니다. 전환

전환, 그러니까 일반직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되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죠. 그러면 기능직이 봤던 업무는 총원은 그대로 있고

일반직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기능직이 본 업무를 일반직이 본다 그것은 뭐가 좀 다르잖아요.

그게 토목이나 기계나 이런 직은 전환이 안 되고 기능직으로서 필기직은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중에서도 자기 전공이 아닌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기계나 전기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은 안 됩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은 일반직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후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또 기능을 가진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 차별성이 있네요?

행안부에서 아직 그것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시점이고 기능직이라도 필기직이라든지 행정직에 앉았던 사람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지침에 따라 한다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여수시에서 어떤 행안부에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사회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는 뭐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했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시행 초기인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시행 초기인데 예를 들어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일반직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반대는 않습니다. 단,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만 되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전남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하고 대비를 했을 때 큰 문제는 되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조례 개정사유가 소송사건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전체 조례를 정비하겠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사건이 얼만큼 늘어났나요? 2009년, 2010년, 2011년 비교해봤나요?

2010년도에가 74건, 2011년도에 81건, 2012년 7월 10일 현재 81건입니다. 그중에 민사가 한 70% 행정소송이 30%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74건, 2011년 81건, 2012년 7월말 6개월 정도해 가지고 81건 현재 상태로 보면 이 수치로 본다면 7월 현재 81건이니까 계속 된다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행정을 잘못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번에 여수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보상비 관계로 민사소송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도 그렇고요.

엑스포 관련해서 공사현장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소송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엑스포 끝나면 줄어들겠네요?

줄어든다고는

아니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면 그렇다면 고문변호사 3명이면 되지 5명까지 늘릴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입니다.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고문변호사가 3명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 소송이 각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전문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야 되겠기에 이렇게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3명이면 됐지 전문변호사가 할 게, 2011년도 기준 2011년도를 기준해서 81건에 3명이 나누면 몇 건입니까? 30건도 안 되는데 한 사람 앞에 그러면 1년에 30건도 안 되는데 한 달에 2건 정도 2011년도로 한번 계산해 보면 2011년도에 81건이면 90건 잡더라도 현재 3명 변호사면 30건, 30건이면 열 달이면 한 달에 3건 12달이면 2건 정도 한 달에 2건 정도 자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치로 해보면 2건 정도, 이렇게 2건 정도 자문하는데 뭐 그리 어려워서 또 2명이나 늘리냐 하는 얘기지

그것을 저희들도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지금 목포가 금년도에 7월 23일 현재 목포가 5명입니다. 그런데 소송사건이 18건, 광양이 5명인데 20건 이것은 고문변호사 어느 한 분이 한 가지만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뭔 소송이 보다보면 여러 방면에서 보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변호사님들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원을 증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목포나 광양이 5명이니까 우리도 5명하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데요? 다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목포는 이렇게 소송 건수도 적고 광양도 적다면 여수는 왜 이렇게 많느냐 행정을 어떻게 하는데 많느냐 이렇게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고문변호사가 건수로 본다면 현재 작년 경우를 본다면 한 달에 한 두 번 자문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가 참 행정 잘하면 자문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실제로 소송사건 붙으면 자문변호사 비용 안 해도 소송비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그게 자문변호사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수행해 가지고 승소한 확률이 한 90% 됩니다. 건수도 한 30건에 90%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승소를 한 자료가 저희들이 다 자료를 받고 심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이 1년 동안에 우리시 자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자문료를 매월 준단 말이에요. 건수가 없어도 자문료를 주는 것이고 건수가 10건, 20건 돼도 자문료를 계약은 그렇게 된 거라고요. 계약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1인당 월 20만원씩

월 20만원 주는 것은 자문을 할 것이 없어도 20만원 주는 것이고 한 달에 10건을 해도 20만원을 주는 것인데 지금 한 달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 하는 것인데 구태여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런 타당성 부분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안건이 저번 회기 때 한 번 부결된 안건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반대를 해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안건인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 회기에 바로 또 올라와서 본회의에 부의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서지방을 끼고 있는 우리 여수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지방이 365개인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한 결과 우리지역에 그래도 신안군 빼고는 우리지역이 섬이 도서지방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 가서 여기에 우리가 발전협의회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서지방을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 안을 전부 토론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지난번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속기록을 전부 봤는데 큰 내용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뭐 다른 내용은 없었고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한 결과 원안대로 그대로 부의키로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들이 저번에 부결시켰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좀 경솔한 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어떤 그런 추정도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속기록을 전부 일부러 발췌 제가 왜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다시 올렸느냐 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전부 했는데 특별한 뭐 거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반대할 이유도 없었는데 부결시킨 것은 저희들이 경솔하게 행동한 것 아닌가요?

아니요. 경솔하게 했다는 것보다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부결시켰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의 좀 일리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12개 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치단체 중에 우리 여수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현재 의원님 중에서 명중남의원님께서 거기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분기마다 한 번씩 자치단체를 돌아가면서 회의도 개최를 했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2011년 11월 달에 여수시에서 또 그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섬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어떤 애로사항들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섬 지역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 가셔가지고 직접 건의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자치단체장들끼리 해서 10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초의원 협의회가 하는 그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예산도 2천만원을 들여서 동일합니다.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하고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하고 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10개 12개인데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협의회가 의회에 하나 있고 또 자치단체에가 하나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것은 중복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섬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10개의 자치단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들어 보겠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부산, 군산, 통영, 목포, 무안, 해남, 사천, 서산, 당진, 부안, 태안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10개 자치단체가 2천만원씩 갹출을 해서 법률을 개정하고 했을 때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무임승차하는 거거든요. 돈을 안내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자치단체들이 자기들 돈 들여서 용역 맡기고 국회 로비를 해서 법률을 개정시켜서 거기에 따른 혜택은 가만히 있는 자치단체도 혜택을 보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우리 지역과 같이 도서가 많은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신안군 빼고는 다른 데는 2개 3개밖에 없다 보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먼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시는 우리가 지금 늦게 들어갔지만 우리하고 신안 쪽이 주도가 되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냐 하면 협의체에 아까 우리 의원님이 도서지방지원협의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신 줄 저도 알고 지난번 우리 여수시에서 할 때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같이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가서 매월 분기별로 활동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 이야기도 충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자체에서 협의체에 가입을 해줘야 만이 같이 활동을 해줘야 만이 우리 의원님도 가서 거기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감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스피커를 더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일부는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너무 중복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 또 시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초의원협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런 정책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규약이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면 또 예산이 2천만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제안이 들어왔을 때 니네 여수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안이 들어왔을 때 단지 시에서만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아, 이런 일이 있는데 예산은 2천만원이 들고 여러 가지 규약도 의회를 통과해야 될 사안이니까 어떻습니까 의회 입장은 좀 어떤가요 이렇게 사전에 의사를 좀 물어보고 이것을 갖다가 진행을 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니까 지금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 신뢰문제가 있다 한다 그래 가지고 안하면 여수시 체면이 깎인다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소통을 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매끄럽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 것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집행부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아니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원장님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 협의회도 있고 또 의회 협의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수시민 사회단체 아름다운 섬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이 많다고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여수에가 섬이 370여개 되니까 지금 아주 우리 여수지역을 특히 남해까지 포함해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킨다 그럽니다. 자칫 잘못하면 10개 자치단체 중 자칫 잘못하면 서로 자기 지역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도서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님 마찬가지고 전남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수지역으로 끌고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발전사업을 계획을 정부에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하겠는가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도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도서지역발전에서 꽃섬부터 시작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비렁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예전에 지난번 회기 때 다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전협의회가 우리 이대길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발전협의회가 지자체발전협의회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협의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다가 보고를 건의를 한다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는 것하고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각 분야 각 지역에서 자기들 것을 챙길려다 보면 조금 뭐 불협화음이 있을 거다 하는데 이게 발전협의체에서 이번에 공동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우리 돈을 내서 우리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 자체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그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의 돈들이고 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모여지면 이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물론 지자체 협의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때로는 여수에 이익이 되게 때로는 남해에 이익이 되게 용역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로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다 각 지역마다 여수도 그럴 것이 아니에요. 이왕에 정부에서 섬을 각 지역마다 다해 줄 수는 없을 것인데 이왕이면 우리 여수를 발전시키려고 할 것 아니에요.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무슨 사업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10개 시·군 13개 시·군입니다. 13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전부 해서 같이 협의체에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든지 섬지역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넣어달라든지, 바다 도서지역 여객운임을 대중화해서 좀 해달라든지,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을 해달라든지, 여객운송비 사업 기준을 완화해 달라든지 그게 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이득이 되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그런 여객운임이나 그런 것은 실제 비중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섬 발전협의하고는 별개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아니죠. 섬 발전을 하려면 도서지방 같은 데 여객운임을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거문도 같은 데가 우리 한 번씩 왕복을 하면 일인 당 한 7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현지 주민들은 5천원씩만 주면 오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일반인들도 들어갈 때 5천원을 주고 들어가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많은 관광객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지역에 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객운임에 관련된 것은 기존에 여수시에서 다 제안을 해놨지 않아요. 그러죠?

그것은 지금 도서지방 그 현지 지역주민들만 그러고 있지 우리 여수사람이 간다고 했을 때는 돈 다 주고 가지 할인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통적으로 우리 여수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에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서지역에 거문도를 비교해서 거문도 도서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5천원씩이잖아요. 저희들은 36천4, 5백원 되죠. 기 그런 부분은 여수시에서 다 제안을 해놨잖아요. 그것은 별개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섬 발전협의회라 그러면 물론 도서지역 운임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운임 가지고 섬 발전협의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운임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도 개선해 달라, 바다면적 국토 행정면적 설정해 달라, 도서지역 여객운임 대중 교통화해 달라,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해 달라, 도서지역 해상 여객운송사업 기준을 완화해 달라,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을 해 달라, 총액인건비제 인력산정기준을 조정해 달라, 부단체장 직급 상향 및 법령을 개정해 달라, 도서개발대상 도서 범위 확대해 달라, 도서종합개발사업 관계법령을 개정해 달라, 양식면허제도 개선, 자동차 선적 자동화물비 부과제도 개선, 도서 진단시스템 구축 및 관련법 정비,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확대 등 우리가 이렇게 크게 나눠서 14가지 정도는 거의가 다 각 지자체가 똑같은 거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협의체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대길의원님 우리가 여수시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 자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13개 도서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협의체에서 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개선해 달라 좀 고쳐 달라 하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협의회에 가입 안 해도 우리 여수지역은 360개 70개 자연 섬이 있기 때문에 여수시의 발전 앞으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고 또 의회 의원들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낫지 굳이 협의체를 만든다 해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게 지자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조금 그래도 힘이 세지겠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두 분 세 분 비례까지 해서 세 분 계시고 도지사님 계시고 하면 꼭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야지 만이 아름다운 섬이 발전됩니까? 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꼭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은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판단은 이대길의원님께서 해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전반기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가 도서 출신으로서 통탄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저 나름대로 대단히 반갑고 찬성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는 아마 신안군을 제외해놓고 유·무인도를 아마 307개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두 번째 많은 도서를 관할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도서를 많이 관할하는 우리 여수시의회에서조차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 못하고 이 안이 부결됐을 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흥분을 했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가입 의사를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수시가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신뢰도 저하는 물론 지금 현재 전략 사업이 14개 사업이 이미 공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앙건의 6건, 용역 8건으로 우리 여수시가 참여를 안 할 경우 우리 여수시 자체만 불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수시를 위하고 도서지방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규약안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도서에 많은 발전과 또 도서지방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찬성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석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취약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 읍·면 5개소에 공중목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화양면·화정면 목욕장은 시 소유이고 남면·삼산면은 마을 소유이며 돌산읍은 보문복지회 법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규정상 마을과 법인 소유 공중목욕장은 시 소유가 아니므로 해당 읍·면장이 운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소유권자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욕장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한다”를 “시 소유 공중목욕장은 읍·면에서 직영하고 시 소유 이외의 공중목욕장은 소유권자가 직영한다“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 현재 29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행안부 지침에 의거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진료소별로 각각 예산을 편성 독립채산제 형태인 특별회계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준칙안을 참고하여 제명을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개정하고 운영협의회의 조직, 기능, 임원, 재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내용 중 “협의회”, “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 등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명칭 “협의회”로 일치시키고 안 제6조 임원의 수 “인(人)”을 “명”으로 보완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중남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도시공원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서 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하여 관리 위탁 및 사용료 징수와 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도시공원법 등 조례와 관련된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호의 텐트 받침대를 웅천 친수공원 야영장 텐트 받침대 포함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및 공원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의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을 개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3항, 안 제5조 단서조항, 제5조 제1호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리위탁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등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공원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공원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시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별표 1 공원 시설물의 사용료에 웅천 친수공원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과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캠핑장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웅천 친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 친수공원은 친수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주변의 주거지에 대한 기능도 좀 같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많이 토론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밤이면 취사로 인한 냄새 또는 소음 이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사까지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수공원도 도시공원으로 들어가고 거기가 취사가 도시공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취사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인제 관리감독은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거기 텐트장을 설치해 가지고 텐트를 받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설치비용을 1일 3천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 산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작년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강화도 같은 경우는 텐트 한 동 치는데 3만원을 치고 곡성 근방에 야영장을 가니까 거기는 15천원을 받고 저쪽 다른 데를 가니까 2만원을 받고 하여튼 다 만원 단위는 넘어요. 근데 우리 여수시만 하루에 3천원씩 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산정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주로 웅천 야영장 텐트 받침대에 관한 금액 산정은 화순군하고 고흥군하고 순천시, 남해군, 상주시, 보성군, 거제시, 용인시 등의 자연휴양림 사용료를 참고했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받침대 사용료 말고 텐트를 한 동 치는데 사용료가 3천원이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받침대 사용료를 이야기하신 거고 텐트 한 동을 치는데 왜 3천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어쨌든 시의 수입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작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사용률이 많이 지금 증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제 받침대는 6천원입니다. 보시면 야영장에서 받침대가 뭐냐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했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데크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3천원이 주로 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군의 예를 기준으로 한 것 같고 받침대가 지금 말씀드린 받침대가 아니고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데크를 시설하는데 돈이 들었다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것하고 지금 의견이

왜 6천원이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텐트 받침대 사용료 6천원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데크 6천원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시에서 설치해 놓은 건데 근데 텐트 한 동을 치는데 3천원을 받는 것은 너무 적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쳐보니까 3만원 달라는 데도 있고 15천원 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만 시의 수익이 되는 건데 거기가 수요가 작은 지역도 아니고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왜 3천원 헐값에 주느냐 이 말이죠. 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아, 그건 여러 가지로 인제 검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또 많이 치는 것 같애요. 거기다가, 주민이 한 80% 외지인이 한 20% 그렇게 해서 아마 경감을 시켰는데 그 자체 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대부분 받아 들여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그리고, 인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를 치도록 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텐트만 치고 거기서 그냥 쉬었다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취사를 허용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공원 내에서 텐트를 쳐주고 취사를 해라 이것은 또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지금 수변공원에다가 텐트를 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토론이 됐는데 그것이 명소화 돼 가지고 외지 사람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그것의 활용성을 부여할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텐트를 치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텐트를 치게 하면 취사를 해라

취사를 해야 되는 문제는 앞으로 취사장을 그 안에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담당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거기에는 취사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공원 안에 취사시설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거론한 것은 거기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이 살고 계시는 저희 시민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인해서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나 관련 상임위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언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냄새만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과 외부 관광객들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어떻게 적은 인력으로 그 넓은 시설들을 관리할 거냐 감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제 집행부에서 인력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들은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데 따라서 인력을 두어서 잘 관리되도록 하지 않으면 또 실패된 공원관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인숙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정옥기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53억6,572만원을 포함한 1조1,084억1,02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767억7,675만원입니다. 그중 8,576억6,802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191억873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 2,191억873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61억1,827만원, 사고이월 312억7,387만원, 계속비 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 346억8,991만원을 포함한 397억245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7억1,860만원이 미 교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37억3,29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116억7,353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8억7,354만원이 발생하였고 14억7,419만원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20억7,289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1,339억2,08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88억원이 발생하였고 219억4천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67억8,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 말 1조1,337억8,494만원으로당해연도에 3,388억7,305만원이 증가되고 658억2,99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068억2,804만원이고 물품의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77억2,278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5억9,443만원이 증가되고 6억5,95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6억5,765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 말 197억8,158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63억7,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7억679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4억4,878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 내용입니다. 총 수입은 1조767억7,651만원이며 총 지출액이 8,576억6,802만원으로 지급잔액은 2,191억87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 말 현재 80억1,947만원이며 당해연도에 9,827억686만원이 증가되고 9,839억63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8억2,00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0억3,85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태풍피해 주택절개지 붕괴 토지 매입 사업 외 20건 33억55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6,126만원을 지출하고 2억3,90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52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한 56건에 대한 사유와 대책, 여수거북선축제 학술세미나 결과 미반영과 발전방향, 종합테니스장 조성공사 등 255건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여 재원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기간 중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한 13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 의견서 23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의 세입·세출예산의 운영 및 집행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