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영애
임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재택. 시정담당 김형순. 인사담당 이영성.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기록물관리담당 정덕순. 공무원단체담당 소형섭.
영애
임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거기에서 혹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관에 대하여 공익행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사업하고 할 때 이런 업체들 지원한 것 있나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개별업체에 대해서 이익을 가지고 지원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저희가 그때 전입할 때 작년에 몇 명 했는지 아세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작년에 2,079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는 1,321명이죠. 올해 758명 했잖아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1,321명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어디 그렇게 해서 지급할 때 원불교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생이에요 아니면 대학원생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9명이 지급을 받았더라고요.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는 대학생입니까, 대학원생입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원불교 대학원이면 대학원생이고 원광대학교원불교학과는 학과가 있으니까 대학생으로 봐야겠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원불교 대학교, 대학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지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대학원생은 지급을 안하잖아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대학원생과 대학생을 같이 써준 것 같은데요.
종열
박종열위원
대학원생은 지급을 못하잖아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대학원생도 지급을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대학원생 지급을 해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대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학원생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해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관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에요. 국장님 대학원생이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초반에 할 때도 질문을 했는데 대학원생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대학원생 되는 거예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대학원생과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대학원생은 몇 명 되는 데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숫자는 기억 을 못하고 있는데 대학원생 같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원광대학교 지급을 한 부분에 올해 7월31일까지 보면 1,747명이예요. 여기에 원광대학교대학원생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학원생도 대학생인가요? 대학원생도 줬다고 하면.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제가 판단할 때 조례는 안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소 이전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줬지 않나 판단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보세요. 예산 집행 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하려고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초반에도 물어 봤어요. 대학원생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감사할 때는 여기에 자료 보니까 대학원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본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 집행을 한것이지요. 조례에는 대학생의 학자금을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소 이전을 목적으로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전을 했을 때 대학원생이 아니더라도 지급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학원생 몇 명이 지급을 한 거예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대학원생, 대학생 숫자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시 파악하셔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잘못 됐으면 환수를 해야겠지요? 저희가 대학생도 타대학 전북인근에 대학생도 안된다고 했거든요. 여기 익산에 있는 대학만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관내 대학만 돼요. 그래서 원광보건대학은 지금까지 224명을 했다고 자료를 주셨고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는 29명이예요. 여기 원불교대학원, 대학교는 9명으로 저한테 따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원광대학교는 1,747명이예요. 대학원생이 과장님은 조금 전에 지급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급을 했다고 보면 잘못된 거예요. 대학원생은 아니에요. 대학원생은 장학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요. 국장님 조례 보셨지요? 대학원생은 지급해야 합니까, 안해야합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제가 조례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환수해야 할 상황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06년도부터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에 인구가 31만 6,000명이였어요. 그 해부터 막 줄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을 보면 이한수 시장님이 취임하신 다음이에요. 이한수 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50만 도시 익산 건설 아닙니까? 그런데 4년이 지났을 때 2010년도에 보면 딱 만 명이 줄었어요. 30만 6,000명, 7,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 운동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인구증가 이유가 뭡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지역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조례가 작년에 언제 통과됐는지 아세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 을 못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 6월 30일 그때부터 해서 통과됐어요. 그 이후부터 20만원을 주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30만 8,000명해서 9월에 31만 2,000명 딱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져요. 현재 익산시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2012년 6월 현재로 30만 7,000명 정도.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정책 시작하고 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소요된 예산이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4억 1,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4억 1,500만원만 예산낭비만하고 원상복구 됐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전입 대학생들 전출입 현황을 보면 총 학생들이 2,079명이 전입을 해서 학자금지원을 해줬거든요. 그중에 955명이 전출이 간 상태입니다. 46%가 전출이 된 상태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찌됐든 간에 대학생으로 뭐를 하든지 대학원생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셨잖아요. 대학원생 지급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예산을 4억원이라는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인구는 고무줄 같이 늘어가 싹 빠졌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계속했다고 하면 이런 변동은 덜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정점을 찍은 후에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 얼마 세워져있습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2억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 세워졌는데 왜 노력을 안해요? 사업에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여기에 있으신 담당자분들이 사업에 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안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주소갖기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면 사실 배경은 다 아시니 설명 드리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정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다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어제부터 정치 정치하시면 안돼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예산 세우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자 갚았다고 말하는데 감사에 정치가 나오면 안되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군산같은 경우는 늘어난 경우가 10년 전부터 산업단지 조성하고 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산업단지가 완공되는 과정에서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향후 저희가 정책이 잘되고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고 건강도시고 잘되고 있다고 해요.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인구는 줄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잘되는 거예요. 혹시 예를 들어서 만명 줄었잖아요. 임실군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4~5만명 되지 않나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도 안돼요. 거기에서 만명이 줄었다고하면 거기 단체장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만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기에 대한 정책을 세워서 했는데 저번에 그랬지요. 조례만 폐지하려고 급급해서 하잖아요. 조례 폐지하고 예산 세워놓은 것 삭감하려고 지금 그 계획 아닙니까? 조례 폐지할 계획 있어요, 없어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 유사한 사례가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하고 꼭 이것을 유지해야하겠는가 필요성을 논의 해본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긍정적으로 조례 폐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는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대안을 인구증가정책은 해야 하니까 인구가 늘어야 익산시내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금방했다가 인구수 이러고 갑자기 조례 폐지하고 예산 삭감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래야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형식적으로 이게 저희가 내고장 주소갖기운동 주소이전 할 때 저희가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서명 받을 때 뭐뭐뭐 기록을 합니까? 주소 이전할 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전입신고서에 본인이 작성을 하도록 했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기록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전입목적이 교육으로 쓰면 세금이 안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대학생 명단을 받아가지고 대학생인 경우에 확인을 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안 받고 편의상 원대 학교에서 미리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편법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에서 꼭 그런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은 행정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행정상에서 편법있고 융통성있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해줘야 해요. 익산시민한테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건축 허가낼 때 무허가 건축물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가 그런데 많아요. 융통성 있어요? 철거하지 않으면 허가 안나요. 안 맞지만 예를 들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잘 검토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은 해당 직원들이 알아보셔서 해주세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학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어있다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뒤에 직원분들이 대학원생 나간부분…….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조례를 확인해보니까 대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대학원생 빨리 파악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시간 있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입니다. 자료좀 받을게요. 먼저 자료중에 341쪽에 기록물 db구축용역 7,000만원 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책자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 불법전입한 공무원들 혹시 있나요? 없다고 하실거죠? 예를 들자면 익산시에 주소는 두고 살기는 전주에서 산다든지 군산에 산다든지 형식적인 주거지는 전주, 군산인데 실질로는 타지역인데 주소는 익산시에 두고 있는 분들 전부 다 조사해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로만 받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데 지금 조례에 보면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이전했을 때는 환급한 사례 있나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전입한 분들의 주소록 가지고 있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분들에 대한 주소 이전 900몇명이 주소 이전을 하셨잖아요. 3개월 이전에 하셨던 분들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하면 환수조치를 지금까지 안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환수 조치 할 수 있겠는가 돈 20만원이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게 모아 놓으니까 4억 여만원이 지출 됐잖아요. 시민들 보기에 그 많은 예산들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 들고 있어요. 우리 행정지원과 말고 처음에 어제 받았던 감사 자료에 인구현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놓쳤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전에 전출해 가신 분들에 대한 명단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원금을 줄 때 3개월 이상 주소를 놔둔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거든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주거를 3개월 이상 놔두고 돈을 받고 바로 빠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3개월 이상 주소를 익산에 놨어요. 놓고 그 다음 날 빠져나가면.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어쩔 수 없지요.
장오준위원
제재 조치 그런 것 없나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안주셔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주민간담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되면 시장께서는 면 단위를 순회하면서 업무보고도 하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건의 사항을 받아서 건의 사항에 따라서 조치하고 이런 행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행사를 계속 보면서 저 행사가 시정에 관해서 알리고 하는 자체는 참 좋고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의 사항을 들어보면 건의사항 시간이 필요한 건지 필요치 않은지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자료로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227건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128건이고 장기처리, 처리불가가 149건으로 50% 미만 이란 말이예요. 본위원이 건의사항 내용을 일어난 4건을 보면 이미 예산에 반영된 것은 면에서 주민들한테 질문요지를 줘서 질문을 하게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께서 돌발 건의를 막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대심리에 의해서. 당초에 면에서는 5건이면 5건 건의사항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께서는 나도 한번 이 기회에 시장한테 건의해서 민원을 풀어보겠다는 기대심리로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50% 못되는 처리가 나오고 미처리 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면민, 시민을 기왕에 된 사업을 가지고 건의하라고 해서 건의를 하고 진짜 건의가 필요해서 건의한 사항은 처리가 안 되는 사태를 벌어지는데 건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마디로 쇼 하지 말아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 간담회 때 주민들한테 시정을 알리고 앞으로 시정 ��향이나 이런 것을 제시 해주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해서는 안되고 진솔하게 시민에게 다가서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면에 가보면 이제는 건의 를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해봤자 왜 그런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주민 간담회할 때 진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건의 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받아들이는 것 항상 좋은 것이지만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국장님 제 이야기한 것을 반영할 수 있겠어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 사항이 우리가 예정된 답변을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처리한 것 중에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건의한 사항 중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몰라서 하는 경우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건의사항을 안 받는 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유되는 것에 대한 것은 예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든지 하겠습니다. 전혀 안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익산시 공무원 정원수는 몇 명이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410명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총액 인건비가 얼마이고 직원들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2012년도 총액 인건비는 994억 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여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현재 채용하고 있는 시간제 다급, 라급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시간제는 별도예산을 확보해야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계약직 연도별 변동사항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0년도에 시간제 다급1명, 라급1명, 마급2명 2011년도에는 다급1명, 라급2명, 마급8명 올해는 다급1명, 라급1명, 마급1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혹시 시간제 다급, 라급, 마급 정원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시간제는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하고 상관이 없고 자격 기준 따라서 마급을 쓴다든지 라급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부서 판단 따라서 정해집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필요하다면 계속 늘려도 된다는 얘기네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시간제 계약직인 경우에는 휴직자가 발생 했을 때 휴직자 대체 인부를 채용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권장을 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체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권한이 없어요. 사람만 앉아있지 일을 할 수 없는 권한이 없어서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할 때는 채용을 안하면 감점요인이 되고 사람을 채용하면 시간제 근로자 반절정도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덜 쓰는 한이 있더라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인건비를 늘려서 채용해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실제로 공무원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시 자체 사정을 예산 반영을 올리는 것입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 평가 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느 정도 쓰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무조건 휴직자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얼마만큼 채용을 했느냐 전체를 채용하도록 되어있어요. 말하자면 구직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는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간제 근로자 작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시간제가 등급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월 160만원 정도.
연식
김연식위원
총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간 금액은 부서별로 예산이 따로 서있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도 대충은 알 텐데요. 대략 몰라요? 160만원 몇 명 하면 나오잖아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 시간제 계약직이 총11명이였는데 지금 2012년도 12명이고요. 11명정도 있으면 1억 7,000만원, 8,000만원정도.
연식
김연식위원
작년에 11명, 2010년도에 5명 그러면 얼마예요? 그것 안나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3억원이 좀 넘겠는데요.
연식
김연식위원
정원에 관계가 없는데 무작정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가이드라인을 정해주세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익산시 공무원 직렬 부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정원상 직렬이 명제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도시공원과는 정원상 직렬은 행정, 복지, 시설인데 현재는 환경이 되고, 축산과는 행정농업인데 수의로 되어있고, 웅포는 행정, 농업, 녹지 직렬이지만 현재 시설이 되어 있고요. 왕궁면에 행정농업이지만 시설이 인화동은 행정, 시설이지만 직렬이 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문제가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에 규칙개정하면서 직렬 불부합 된 것은 전부 다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미 법은 무시한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직렬불부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궁같은 경우에 건축직이 복수직이 되어있지만 건축직은 안들어가 있는데 배치된 경우인데 이런 데는 바로 맞췄어야 하는데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전문직이 필요하잖아요? 전문직이 해당이 안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7월 11일자로 규칙을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공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앞으로는 법을 어기지 말고 정해진 것에 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위원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현재까지 익산시 1년미만 전보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00명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제27조 보면 제한된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전보·전출이 제한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요인으로 인하여 전보를 하였습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전보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자들은 인사위원회를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많아지면 조직에 어떤 흐름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7조를 전보·전출제한을 보면 직제상의 최저 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1년이내에 안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100명이라는 인원은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안된다고 절대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외로 인사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연식
김연식위원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했다?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다른 시를 보면 예를 들어 군산, 전주를 보면 30, 40명 정도가 전보·전출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1년 이내짜리가 100명이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지요? 전체 인원은 몇 명이지요? 이번 1월에 전보· 전출된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정확한 명단이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340명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난 번에 작년인가 전에는 600명인가 한 적도 있었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대폭으로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래서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인원이 줄기는 줄었어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인사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대규모로라도 해서 조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다른 지역 어느 시에 대규모로 600명씩, 340명 이동한 것 자료로 주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부서에 가서 자기업무를 파악하고 소신껏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고 인사이동을 가급적 최소한 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는 소폭으로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번 7월달 말에 인사이동 전보·전출이 있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때는 잘 생각하셔서 익산시를 위해서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마음 놓고 편히 정책개발하고 익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소량의 소폭에 전보·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최소한의 인력이 움직이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요인이 약 40여명 42명 정도 되는데 42명이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고 그 자리를 채워주면 채워주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것인데 움직이는 인원이 가급적으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약직 변동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3개년도치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는 총액이 인건비에 포함이 안되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2010년에 계약직을 보면 총24명이였습니다. 그 중에 전임이 19명, 시간제가 5명, 2011년에는 전임이 26명으로 1년 사이에 7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제는 5명에서 11명으로 6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0년에 계약직 24명인데 2012년에 40명으로 16명이 늘어났습니다. 다 이유는 있으시죠? 왜 이렇게 이한수 시장 취임한 후 계약직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이예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2012년 현재 계약직이 40명인데 이중에 전임이 28명, 시간제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시간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직자 대체 인력일 수도 있고 부서에서 추가로 인원이 필요한데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되어있고 지금 전임이 늘어난 부분은 각 부서별로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부서 별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때는 전임계약직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의뢰해서 저희가 채용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수긍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서 채용했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것 외에 물론 보건진료원 결원 보충을 하고 이런 것은 타당한 것이지만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상 우리 명칭이 행정지원과인데 통상 우리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인사부터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이고 1,410명 공무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서란 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사 잘못하면 만사가 아니라 망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직 채용하고 할 적에도 신중을 기하셔서 무슨 전문직이나 꼭 필요한 것 등 불가피 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초에 인건비제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이것을 교묘히 이용을 해가지고 전임, 시간제 보세요. 2010년도에 선거 치루었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선거 치루고 2011년에 11명이 늘었어요. 요새 어쨌든 전임이든 시간제든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살기힘드니까 비교적 안정적인 공무원들이 선호 받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2010년 선거끝나고 2011년에 11명 늘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시정하십시오. 직렬 불부합 문제는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주로 직렬 불부합 문제가 고위직들한테 해당이 되잖아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냥 뻔히 알면서 불법 저지르지 말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미리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법 위반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번 7월에 정리하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때까지는 불법이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렇게 하지마세요. 1년 미만 전보자도 최근에 1년 몇 개월씩을 보니까 100명이 1,410명이라고 하면 7%정도 해당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희망해서 건강상의 문제랄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적재적소 인력배치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적재적소인력배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효율적 조직운영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인사발령 잘못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인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잘 할 수는 없지만 1년 몇개월 사이에 100명이 1년 미만 전보자가 생긴다는 것은 그 사유가 적제적소 인력배치 효율적 조직운영 이런 것은 결국은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못한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인정하시죠?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것 좀 시정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많이 이동하지 마세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담당 보직후에 무보직 6급으로 전보된 공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에 5명 있었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 이유가 다 있지요? 이유를 설명 하시기에 애매할 거예요. 5개월, 6개월 만에 한분은 6개월 만에 무보직으로 있다가 교육파견 됐고 4분은 5개월씩 있다가 보직을 받았는데 그 뒷말이 무성했어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눈물 바람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5개월동안 인사보복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시정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무보직 6급공무원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50명입니다.
송호진위원
50명이지요? 무보직 6급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직급 상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보직 6급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인사가 계속 침체되고 사기에 문제가 있고 승진은 시켜야 하겠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서 근속승진을 만들게 되었고 보직 없이 6급 정원을 늘려서 6급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때문에 6급이지만 무보직자가 5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무보직 6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보직으로 사실 무보직 6급이라는 것은 담당 옛날로 말하면 계장을 맞지 못하고 주무관으로 있는 것이잖아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보직 6급 승진했다고 해서 일을 안하는 것 때문에 자리배치도 실무관과 같이 배치하도록 했고 전에는 승진을 하면 일단 읍·면·동으로 보직을 받아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무보직으로 본청에 전입을 해서 보직을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개정을 해서 일단 승진을 하면 본청에서 무보직으로 있다가 읍·면·동에 자리가 생길 때 읍·면·동에 순서대로 보직을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무보직 6급 관리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있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어떤 인터넷 신문에 거론된 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거나 신뢰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되었고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보았더니 거기에 인터넷 신문에 거론된 직원들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에 최근 한 5년, 6년 인사이동 내역을 뽑아 봤습니다. 어떤 분은 5만원짜리 밥 한끼 얻어먹었다고 보도 되어서 품위손상으로 대기발령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어떤 분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저녁도 얻어먹고 2차까지 갔는데 처벌을 안받고 승진한사람도 있어요. 있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게 개인들이 볼 적에는 한 맺히는 사실 입니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 인사권자들에 의해서 한을 품는 사건들 입니다. 단지 저는 이 사건에 관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인사를 말씀드렸지만 인사라는 것이 만사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망사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됩니까? 인사권 칼 휘두르듯이 하라고 준 인사권이 아니에요. 공정하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품위손상으로 저녁 한 끼 얻어먹고 대기발령한 분은 5년 5개월 동안 7번 인사이동이 됐어요. 어떤 분은 품위손상 향수수신문보도 해서 견책을 얻었는데 그분은 5년 5개월간에 10번을 했어요. 어떤 분은 똑같이 2차까지 가서 밥도 얻어먹고 2차까지 가서 승진한 분은 6년 5개월동안 6회 또 한분은 6년 동안에 6회 어떤 분 한분은 전체 수해 복구 부적정으로 견책이 한건이 있는데 5년 5개월동안 5회 또 한사람 무고죄로 대법원형 확정되어서 당연 퇴직한 분은 5년5개월동안 6회 이게 적법하게 제대로 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신문에 난 내용을 말씀 하시는데 그 여러 건 중에 사실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모 동장으로 나간 분이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가 있다가 새익산건설단으로 왔습니다. 그 때 새익산건설단장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사표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왜 써왔냐 했더니 도에서 온 김모국장님께서 어떻게 힘들게 하든지 못해먹겠다 그래서 그러면 사표 내지 말고 그분이 영원히 있는 것 아니니까 잠깐 우리 단으로 와라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게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인터넷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익산 병원 뒤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안해줘서 좌천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사표내서 저한테 왔는데 본인이 표현하면 증인까지 해줄 수 있는데 이런 현상 입니다.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직원이 4,5년 전부터 대검찰청 인터넷에 올라왔던 내용 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인사가 잘됐냐 못했냐 하는 것들은 아마 대검찰청에서도 무혐의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수십 번 나오고 옛날 소통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재탕한 결과인데 거기에 사실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 대부분의 80~90%가 소설책 쓰듯이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송호진위원
그 부분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 거명되었던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단기간에 많이 됐다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대부분이 징계 먹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송호진위원
징계, 품위손상, 견책, 직무수행 능력부족 이런 사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론된 사람들 10명 중에 대여섯명을 보면 평균 1년 미만에 근속연수가 1년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업무를 감당 못하면 재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인사 조치해서 다른 방도를 취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현직에 놔두고 무보직으로 빼든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도된 사실이냐 아니냐를 여부를 떠나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억 울한 사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제보로 인해서 피해보고 눈물 바람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시간외수당 때문에 우리 익산이 망신살 뻗친 일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 소속이지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상시 학습체제 운영 실적도 맨날 교육도 시키는데 이런 교육 안 시키십니까?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시키죠. 시키는데.
영애
임영애위원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많은 인원 관리 하는데 힘들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관리담당 강태순. 계약관리담당 권혁. 재산관리담당 김정선. 청사관리담당 이지용.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물품구매와 건설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물품구입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물품구입은 조달등록된 품목들은 전체 조달구입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반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수의계약 물품구입 금액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물품구입도 조달등록된 것은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해도 조달구입하고 조달등록 안된 것만 계약을 하고 있어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얼마까지 입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물품구입도 1,000만원 이하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000만원 넘어가면 공개입찰이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공개입찰은 아니고 조달구입을 하고 2단계 경쟁입찰은 조달구입 등록된 품목에 한해서 1억원 이상.
종열
박종열위원
1억원이상이요? 그 다음에 조달등록을 하고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조달등록된 품목에 대해서 업자들에 대해서 경쟁을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은 공정하게 잘되고 있나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공정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해서 구입하고 하잖아요. 공사나 1,000만원 넘어가면 경쟁입찰이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을 보면 어떻게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견적이 그렇게 나왔나 봐요. 다 970만원대 그런 수의계약이 많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1,000만원이 됐든 900만원이 됐든 800만원 됐든 요구가 되면 그 금액에서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998만8,000원 짜리도 있어요. 12,000원 부족해요. 만약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되면 공개입찰 아닙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998만 8,000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해당 과에서요. 해당 과에서 어느 정도 업자들도 선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해당 과에서도 어느 정도 수의계약 누구 잘 아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그 금액을 맞춘다는 것이지요. 1,000만원 넘어가면 누구를 수의계약 할 수 없으니까 그 금액은 해당 부서에서 1,000만원 살짝 밑으로 해서 하면 회계과에서 하든 누가하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없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부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900만원 때가 엄청 많아요. 998만8,000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1,000만원이 넘어가니까 돈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물량은 많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할 것을 1,100만원이라면…….
종열
박종열위원
1,000만원 넘어가면 경쟁입찰 아닙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사업물량은 있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 돈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하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900만원 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넘어도 조금 줄여서 900만원대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익산에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고루고루 주잖아요. 그렇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 과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청소과에서 구입한 것 물품 한번 보세요. 업체가 고루고루 들어갔는지.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청소과 같은 경우는 물품이 한정되어있어요.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종열
박종열위원
약품은 없어요. 청소과에는 약품이 없고 물품이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매년마다 항상 그대로 그 2개, 3개 업체로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이 잘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꺼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한 업체 특수망 입니까? 한 업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그 업체밖에 없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저도 그것을 왜 거기에서만 하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물망하는 곳이 없어요. 조그만한 것 있고 크게 하는 것이…….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서 제작하는 업체도 아니고 물품 받아서 납품하는 업체인데 과장님 물품 받아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청소과꺼는 그렇게 들어가던데 그게 잘된 거예요? 그게 공평합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사업자가 10명이나 된다면 나눠 주는데 다른 데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물망 하는 것이.
종열
박종열위원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라니까요? 물품을 중간 어디 공장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건 가져다가 납품한다니까요? 그것은 어느 업체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해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올라왔었어야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공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저는 모르고 그곳에서 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축산과 같은 경우도 하루에 구입을 하는데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루에 구입하는 부분이 그날 다 구입을 하는데 약 2,000만원가까이가 되는데 수의계약한 부분이에요. 한 농약사에서 샀어요.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980만원, 980만원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거에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 때 축산과 AI로 바빴을 때 약이 투입되니까 몇군데 설치가 되니까 그것이 딸려서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요구를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날 축산과에서 구입하는 물량을 보면 한 1억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업체가 1,000만원 넘는 것은 없어요. 수의계약이니까. 한 농약사에서 사는데 목록만 거의 비슷한데 사는 물품도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돌려서 했더라고요. 몇 개 농약사가 와서 몇개 업체만 농약사가 해서 그런 부분은 파악하셨어요? 그냥 바빠서요? AI 그 방역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길었을 텐데.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농약은…….
종열
박종열위원
농약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소독약품 종류일 것입니다. 축산과는 그것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AI 생기고 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많이 투입되고 약이 많이 쓰기 때문에 입찰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1,000만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바로 구입해서 바로 투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바로 구입을 했으면 1,800만원이라고 적지 왜 목을 따로 980만원 그리고 바로 안적고 같은 날 하면서 다른 업체 들어오면서 저한테 기록해준 것 보면 왜 그렇게 했냐고요. 수의계약에 여기에서 파는 물품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한다고 보면 물량의 물품이 많아지면 조달청에 해서 조달구매도 하고 하잖아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쪼갠 것이거든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소독약품 그런 약품들은 일단은 축산과에서 업체가 없습니다. 생산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사달라고 하면 그것을 사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약품도 있지만 그냥 농약사에서 파는 물건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했는데 파악을 해보세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제대로 됐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공평하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인쇄물 관련해서도 물어봤어요. 인쇄물도 한 업체로 편중 되어 있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쇄업소는 상당히 많이 저지를 했어요. 균형을 맞춰라 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그 업자는 상당히 재작년 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공정하게 가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왔잖아요. 여기 보면 한 업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에게 자료준 것 너무 많아요. 제가 대충 했지만 분리를 하면 한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업으로 편중됐다는 것을 그 부분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조달구입 하는 것 있잖아요? 조달구입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조달구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급자재 조달 구입하는 것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조달 등록된 품목에 한해서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 사업부서 설계상에 나와 있는 물품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찍어줍니다. 그러면 조달해서 그 업체에 연락해서 업체에서 사업현장에 가져다줘요.
종열
박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만 여쭈어 볼게요. 익산 것 레미콘은 어디로 줘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레미콘은 저희들이 일단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면 업체 중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여 구입을 하면 조달청에서 전라북도 콘크리트 협동조합으로 보내요. 그러면 콘크리트협동조합에서 우리 익산같은 경우는 타지역이 안들어 오게끔 익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분을 해줘요.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규격에 맞고 뭐에 맞고 하는 업체를 선정한다고요. 레미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은 공사를 줄 때 고르게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레미콘은 규격이 없잖습니까? 없으니까 일단 조달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레미콘 협동조합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내로 나눠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는 레미콘을 다 그쪽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레미콘협동조합으로 주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익산에 있는 레미콘업체에서 어느 정도 받아서 나눠서 할 것 아닙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거기에서 나눠지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나누는 것은 공평하게 수의계약 비슷하게 수의계약 공평하게 주듯이 거기서도 전부 다 익산 것을 받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냥 그것이 맞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조달요구하기 때문에 조달 구입한 것이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레미콘 회사가 익산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4~5개정도 될 것입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6개정도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6개 아닌 것 같은데…….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4~5개 정도 될 것 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리아, 대동남, 한일, 토석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익산, 저쪽 함열에 있는 도형아스콘 거기하고 한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해서 공사를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달하면 조달청에서 협동조합으로 보내서 협동조합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조달 구입할 때 있지요? 조달 구입하는 것 업체 관급자재 같은 것 업체 선정해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레미콘 말고는…….
종열
박종열위원
레미콘 말고 다른 것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다른 것은 우리들이 할 수가 있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것 회계과에서 관급 자재 구입할 때 할 수 있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급자재를 할 때는 그것도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것도 공평하게 주고 없는 품목들이 많아요. 있는 품목들은 나눠주고…….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조달청 것도 봤어요. 몇 개 업체가 전부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은 어차피 한 것이고 제철이나 전기 쪽에 관련된 부분이나 제철에 관한 부분은 한 부분에서 다하더라고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제철도 협동조합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제철 그래도 조달청에서 우리는 요구만하면 그 사람들이 익산에 있는 제철에서 구입을 하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 회계과에서는 관급자재 구입할 때 업체 선정할 수 있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철강 같은 것은 안하고 철강 요구만 해요.
종열
박종열위원
구매를 하려면 할 수는 있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밖에서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관급자재 취급하는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도 소문이지요. 누구는 누구랑 친하기 때문에 큰 것을 주고 누구는 나는 안한다 그런 부분도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급자재 하실 때도 신경을 쓰셔서 해주세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모현동 동사무소 신축 설계비 실시용역비 2억 2,000만원 삭감하셨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 예산 자체 회계과에서 안올렸죠? 회계과에서 올렸나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저희가 올렸습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 이렇게 맞지 않은 예산 올리시면 안돼요. 땅도 우리 땅이 아닌데 어떻게 설계비를 먼저 올립니까?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이야기예요.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그리 안해도 익산시 가용예산이 부족한데 1년 동안 묵혀 논 것 아닙니까? 저 이 예산 세웠을 때 못 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지역주민들 달래기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2억 2,000만원 세우시려면 땅 살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예산 세우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고 누가 세웠나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세우셨는데 이 예산을 쓸 줄 알고 세우셨나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추경에 토지매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장오준위원
본예산에 2억 2,000만원 밖에 못 세워 가지고 못하는 예산을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가용예산이 더 없는 추경을 어떻게 세웁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요구를 했는데…….
장오준위원
이번에 이번 올 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모현동 주민센터요?
장오준위원
예.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금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에 대한 동료들에 대한 약속 사항이에요. 시장님이 시장 설명할 때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분명히 하겠다고 했고 우리 동료지역구 의원들이 시장님을 뵀을 때도 하겠다고 약속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는 설계비를 세워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땅도 아닌데 설계를 하라는 것은 이것이 예산의 예자도 몰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남의 땅에 허가도 없이 집 짓습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 하나도 안 세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2013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장오준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할 것 같네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2013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장오준위원
2013년이면 지금 2013년 1월 달에 부영아파트 700세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e편한세상도 입주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현 동사무소가 부족해 가지고 시민들의 아우성이 많았고 그 전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도 확보해 달라해서 누차에 걸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건만 동사무소 새로 신축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올 예산 추경에도 없고 2013년 예산에 세워서 하시겠다는 것은 그때도 두고 봐야지요. 다른 동네 잘나가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신축은 막하는데 6억 씩 세워가지고 신축하고요. 그것도 신축 못해서 여기 월 감사보니까 약5억 9,000만원을 명시 이월시키고 이런 데는 그렇게 해서 해주면서 정말 필요로 하고 시민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해야 할 곳은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욕해서 안했나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하려고 추진했는데…….
장오준위원
하려고 추진하면 뭐합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산이…….
장오준위원
그 얘기는 안된다니까요. 예산을 말하잖아요. 예산 추진하려고 했으면 땅값을 먼저 1억원이라고 세우든가 2억원이라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실시설계비를 2억 2,000만원 세워놓고 못쓰고 반납했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같이 예산을 했는데 실시설계비와 땅매입을 같이 했는데 예산부서에 실시설계비만 편성해주고…….
장오준위원
그럼 회계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해줘야지요. 실시설계비를 해주면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고 이만큼 땅값으로 세워 달라고.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구입이 되어있다면 2억 2,000만원이 부족하다하더라도 해야지요. 첫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가 기획행정으로 왔으니까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하겠고 과장님도 그 점에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감사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달신청이 되어 있으면 조달가에 신청해서 하지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한번 분석해보셨어요? 우리가 조달가에 신청해서하는 단가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가 모집해 가지고 하는 단가하고 차이 느껴보셨나요? 혹시 그런것 안 해보셨어요? 그것을 한번 단가비교표를 우리 조달가는 단가비교표 나와 있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나와 있으니까 그것하고 시에서 직접 입찰했을 때하고 조달하지말로 해보세요. 법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본위원이 발언을 하면서도 소지도 있는데 실질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익산시 예산이 한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 투명하게 집행을 해준다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가셔서 조달가격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입찰했을 때와 단가비교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불용자산 있지요? 예상 매각 몇 개소가 있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10개에서 3개정도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10에서 13동정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아니요, 전부 10동인데 유상대여해주고 3동만 매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용동보건지소, 구익산군 2급 관사…….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구익산군 2급 관사는 곧 합니다. 감정평가 나왔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럼 용동보건지소는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용동보건지소와 웅포보건지소 그다음에 구익산군 2급 관사인데 관사는 매각추진하고 용동보건소도 재산관리공사로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각 협상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웅포는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웅포는 노화 되어 가지고 매각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송호진위원
사유지에 다가 시에서 건물만 지은 것입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그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건물이 노화되어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위원
원래 사유지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거기는 안 받았습니다.
송호진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 두 군데는 용동하고 구익산군 2급 관사는 곧 매각 절차 하겠네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지금 입찰 중입니다.
송호진위원
한 10여 개소 임대 내준 곳은 별도로 매각할 계획은 없는 것 입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전부 유상대여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용동하고 구익산군 2급 관사 바로 매각조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유지 가지고 있는 것 면적 파악되지요? 익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 그것은 회계과인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과장님 맞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유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필요 없는 땅들은 시에서 매각 절차 안하나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자하는 것을 주민들이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 활용가치가 없는 것들은 안사려고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자료로 시유지 번지하고 지목하고 좀 주세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현황 말씀이지죠?
장오준위원
예, 현황 넣어서 주세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지루하시니까 간략하게 질의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시는 1,000만원 미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지식정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오수홍. 교육지원담당 박귀순. 정보통신담당 오삼태. 행정정보담당 김인.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가벼운 것 몇개 물어볼게요. 정보화마을운영지원현황 보고를 잘 받았는데 이게 농산과에도 있어요.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산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처음 듣습니다.
장오준위원
산업건설에 있다가 기획행정으로 오니까 정보화마을이 농산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해 보시고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리해서 하지마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콜센터운영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90% 정도 나오셨는데 굉장히 친절도가 높네요. 근데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셨는데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잘 하는 응답자들만 받으셨나.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천여 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41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장오준위원
자료 좀 주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설문지를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원콜센터가 지금 보면 민원들의 시정에 대한 안내는 가능하겠지만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용을 해봤어요. 이용을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 악취로 인하여 토요일이여서 제가 콜센터를 1577-0072으로 했는데 보니까 전혀 민원처리를 못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당직자 번호를 알려주고 당직자는 환경위생과 직원에게 연결해주고 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원스톱 행정에 일환으로 행정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원스톱이 아니고 교환역할 밖에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콜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내실화해서 당초에 행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들 배치를 하고 이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교환역할 밖에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지원사업에서 요즘은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원어민을 학교에 공급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8년 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냐하면 동산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현초등학교 한 5개학교가 거기에 영어체험관이라고 해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잉여교실에 만들어 줬어요. 지금 봤을 때는 완전 유아무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서부지역, 북부지역, 동북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을 안배해서 시에서 했거든요? 제 기억 에 5개학교가 했는데 지금 활용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는 한번 예산만 주고 나면 관리감독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한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안타깝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했던 사업들도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면 우리 익산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하드웨어사업을 만들어 줬어요.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현장 파악을 해서 보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303쪽에 지금 익산시 노인복지회관이나 부송동 사회복지회관 이런 곳은 우리 시에서 거의 85%에 운영비와 관리비를 다 지급하고 있어요. 아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소외계층 프로그램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장오준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국비가 한 388만8,000원 정도 되고 시비는 300만원 정도 되고요.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런 곳에서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청에서 예산을 따온 줄 알아요.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관들은 우리 시에서 거의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지원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특별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나온 사업들을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받아가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하실 때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위탁해 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중, 3중의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력 없이 받지는 않았어요. 노력하고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직접 운영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비 집행하는 그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쪽에서 같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체험상품을 개발해서활용을 하고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편백나무로 해서 상품개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낭산 어량마을은 무슨 상품을 개발했습니까?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블루베리하고 장아찌, 쌀, 참외따기, 감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도 잘하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어량마을은 연간 소득이 얼마정도 돼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어량마을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8,460만원 정도 됐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운영하기는 힘들겠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앞으로도 잘 관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여산은 양파, 김치 이런 것 아닙니까?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여산 두여는 파프리카랄지 토마토, 딸기, 메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하셔서 농가소득은 올리고 그렇게 시에 홍보도 많이 해서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기관을 선정을 할 때 저희 평생학습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올해는 아직 안했지요? 현재 아직 공모는 안하고 있습니까?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심의위원인데 심의를 할 때 보면 여기 심의위원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똑같은 사람 작년에는 부송종합복지관에서 했어요. 그러나 이 축제를 주관해서 하고 싶은 분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정한 심의가 되지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의위원들은 해당사업에는 신청을 안해야 된다고 기본원칙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공정한 심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맞는데 그러면 심의위원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려면 심의위원을 하지 말라고 먼저 공지를 해야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평생학습축제가 올해가 3번째고 작년에 2번째 했는데 사실은 협의할 때는 이분들이 나가고…….
종열
박종열위원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를 보지만 심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심의위원들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관계상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다보니까 신중하게 될 수도 없고 심의위원들끼리 몇번 마주치다보면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정한 심의가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임기가 언제 끝나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올해 7월달에 끝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7월에 끝나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월 말 정도에 하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를 올해 할 때는 사전공지를 하셔서 이 부분들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뭔가를 지식정보과에서는 보여주셔야지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사업비가 6,000만원이잖아요. 이 사업비 대부분 집행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비 위주로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한 부스에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해서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하라고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부담도 들어가겠죠.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주관하는 이런 단체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넘겨주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이제는 초기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하고 단체들끼리 중복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은 안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민원콜센터 익산시민들이 번호를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지금은 1577-0072를 많이 홍보하고 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버스광고도 몇 달 했었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버스 광고도 하고 올해는 민원콜센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작년에는 시내버스에 했지만 올해는 홍보 리플랫이랄지 배너랄지 읍·면·동 주민센터 그런 것도 하고 평생학습축제나 국화축제에도 하고 있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각 집집마다 가는 지로 있잖아요. 세금영수증 등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 광고 나가나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세금고지서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요금이랄지 일반 세금 같은 것에도요.
종열
박종열위원
전화요금은 전화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익산시에서 재산세 등 다 부과할 때 나가고 있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그것을 유심히 못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행사 때는 정신없어서 못봐요. 그리고 콜센터 계신 분들도 민원에 대한 어느 정도 숙지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체험교실이나 센터 설문조사 하셨어요? 하셨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콜센터요?
종열
박종열위원
콜센터 말고 영어체험교실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영어체험교실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영어체험교실이나 센터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결과가 거의 대부분이 많이 높아요. 필요하다고 응답은 나왔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라 그렇게 했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체험센터에서 매년마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한 학교마다 200만원도 들어가고 500만원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어느 학교는 이번에는 200만원, 이번에는 500만원 지금 교육청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작년에도 2억 5,000만원이였죠?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작년에도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해당 학교마다 필요한 예산이 200만원이 될 수 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라고 꼭 일률적으로 이번 연도는 여기는 200만원 여기는 500만원 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그것을 올해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1차, 2차 해가지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영어체험센터랑 할 때 올해도 예산 집행 될 때 센터에 필요한 것에 쓰게 하세요. 수리비로 쓰지 마시고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시에서 인터넷 언론사 접속을 차단했다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나오시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왜 접속차단을 해놓으셨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익산 인터넷신문하고 익산시민뉴스를 차단했습니다. 차단했는데 우리 노조쪽에서 대자보도 붙어있고 서로 협의를 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누구하고요? 노조하고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열
박종열위원
노조원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저희 사이트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한다고 하면…….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시에 컴퓨터 자체가 개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산을 들여서 사준 컴퓨터 거든요. 이유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찾고 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하는 정보검색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정보검색으로 인해서 사실을 해보면 직원들이 사이트 들어가서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하는 사이트는 비단 그것만 아니고 유해사이트라고해서 성인사이트라든지 도박사이트라든지 차단을 하고 정보를 완전히 차단했는데 알권리를 침해하냐고 하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 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다 판단을 해서 차단했다고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도 차단한 상태인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업무에 방해된다고 했지요?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재산은 노조 것도 아니에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노조의 의견을 들었을 뿐이지…….
종열
박종열위원
노조의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청의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잖아요. 시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우리 신문 보지요? 그런데 신문 플러스 인터넷 신문은 아니여도 사이트 접속해서 언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있는 신문사가 잘못되고 유해사이트나 도박사이트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면 시에서 지금까지 광고비 지출 한 것은 뭐예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광고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잘못된 거죠. 유해사이트에 지금까지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유해사이트라는 것이 아니고 시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어떤 신문은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신문은 선택적으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생각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계신 직원들의 자유란 말이에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스마트폰에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다 없애야지요. 업무 추진 스마트폰으로 다 돼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업무추진하기 위한 행정장비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이제 컴퓨터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한 몸이에요. 직원들 앞에 컴퓨터 한대씩 다 있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권리만을 위한 자기가 산 컴퓨터가 아니고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종열
박종열위원
시정을 추진하려면 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하고 익산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맨날 설문지 돌면서 조사합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업무시간에 보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민원처리하고 민원 얘기도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시간에 안듣고 근무 끝난 다음에 들어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근무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차단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근무시간 중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단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계속 그러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이것은 뭐냐면 대외적으로 외관에서 보면 뭔지 아세요? 익산시 최고의 인사권을 가진 분에게 충성이라고 밖에 안보여요. 국장님 이번 거 말고 이전에 차단했다고 하면 아무 일 없을 때 차단을 했다고 하면 상관을 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언론에서 언론사에서 지금까지 광고비주고 뭐해주고 다 줬어요. 주면서 오다가 판도라시리즈라고 한번 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송하고 뭐하고 익산시청은 그것하고 시장님도 법적으로 고발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과에서는 차단을 해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된다고 보세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권리를 차단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알권리를 차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익산시 전체 직원에게 못 보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집에서도 자유스럽게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하면서 거기에 댓글을 단 직원도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댓글을 달든…….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단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근무시간에 국장님 둘러보세요. 전산만 보고 있는지 전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둘러보면서 왜 그러냐면 언론 차단 한 부분 말도 안돼요. 설문조사 해보세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든지 해보세요. 뭐라고 하나 그러면 어떤 것이 잘되고 잘못됐는지 판단이 날거에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제 생각은 이렇다고요. 이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국장님 생각이 맞는지 해보세요. 그리고 뭔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갑자기 시장님하고 관계되어 있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시장님과의 관계에요. 사실은 노조가 신고할 부분이 저희가 볼때는 아니라고 봐요. 시장님과 관계에서 소송을 하니까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차단을 해버리고.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시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거론되는 부분이 7건인가 있잖아요. 해당직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스러워해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얘기해도 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업무에 맞는 것을 하게요.
종열
박종열위원
하여튼 그 부분 생각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여쭈어 볼게요. 322쪽을 보면 전산장비 이번 해에 200대 구입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150대 했어요. 연차별로 사양을 바꿔가면서 구입을 하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부서별 사양을 파악해서 하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어제 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포상금이 나왔는데 그 용도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쓰면 좋겠는데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PC를 부서에서 사주는데 필요하냐 여쭈어 봤더니 사양이 더 업데이트 된다거나 상당 부분 높은 컴퓨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많은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이왕 전산을 사주는 틈에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에 PC를 줘야 일의 업무 능력도 있고 능률도 오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하주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양을 조사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똑같은 일반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써야한다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도 지식정보과소관이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장학금이 얼마나 있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88억원 정도 조성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2011년도에 장학금 몇 명이나 지급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2011년도에는 180명 정도 해서 2억 2,4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 자격대상이 어떻게 돼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자격대상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시민에 한한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송호진위원
부모주소지가 익산인 사람들이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익산시에 다니는 관내 익산시 학생들입니다.
송호진위원
왜 이야기가 틀려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주소가 익산으로 되어있는 사람 준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익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이지요.
송호진위원
2012년도에는 몇 명 지급했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올해는 514명 정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전부 익산시 학생들만 했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주소지가 익산에 거주되어 있는 학생이요.
송호진위원
익산시로 주소지가 안되어 있는 학생이면 안되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안되지요.
송호진위원
익산시민들한테만 되는 것입니다.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2012년도 장학금 지급한 사람 중에서 대학생이 84명이에요. 맞습니까?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재산세라든지 그런 것이 관계있습니까? 그런 것 관계없이 신청하는 사람은 되나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재산세하고 소득의료보험하고 학력 같은 것 같은 것이랄지.
송호진위원
학력은 부모학력 입니까?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부모말고 학생이요.
송호진위원
학생의 성적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성적이요.
송호진위원
성적하고 재산 상태를 감안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우선이 되겠네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부자는 못 받겠네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일단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을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점수를 개량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부자라고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금년에 지급한 학생들 명단 가지고 계시죠?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514명인데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금년도에 대학생 중에서 두 명이 익산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두 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두 명이 익산시민이 아닌 사람이 받았으면 잘못된 거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지금 현재 관내학교 학생이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내학교요?
예, 익산이 아닌 관내. 타지역 학생이 우리 익산에 다니는 학생 말씀이시죠?
송호진위원
김제 신풍동 사람이 한 명있고 군산 서수사람이 하나있는데 어떻게 된거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제가 이 사항 봐가지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대승적으로 보면 익산시민이면 어떻고 군산 시민이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익산시민들의 자녀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장학재단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익산시민이 아닌 사람이 지급됐다면 잘못된 거지요? 실수를 했든지 어쨌든 시민들한테만 갈 것이 갔다면 잘못된 거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명단이 없어서 정확히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명단이 없으니까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는데 정확하게 원칙은 익산시민이 아닌 사람한테 지급이 되면 잘못된 거예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김제랄지 타지역에 살면서 관내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지급한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잘못된거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익산에 예를 들면 군산에 살면서 남성고등학교를 다닌다든지 이것이 학교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온다든지 하는 경우하고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 아니고 줬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예를 들면 남고라든지 군산이나 전주 전북에서 오니까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군산에 있는 사람이 원고를 갔다든지 원대를 왔다든지 이런 경우나 익산에 거주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줬으니까 회수 해야하나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잘못줬다면 회수를 해야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회수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해야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우석대 김제 신풍동 사람 한명있고 원광대학생 김제 서수사람 한사람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리여고 졸업생이고 이고 졸업생입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원대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익산소재이기 때문에 익산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그럼 서울에 있는 학생도 원광대 다니면 줘야하나요? 서울에 있는 학생이 원광대학으로 유학오면 그 학생도 줘야합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원대를 우리 익산에 소재하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아마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침을 확인해봐야지요.
송호진위원
그런다고 보면 익산에 거주하거나 익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다된다는 얘기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석대학생 4학년이 이리여고를 졸업한 학생인데 선발이 되었고 이리여고를 졸업한 원광대학교 4학년 학생이 장학금 수해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이 다 고등학교를 이리소재학교를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리소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전주에 있는 학교를 가더라도 주도록 지침이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지침을 가져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서울에 소재한 대학 다니는 사람도 주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딱 대학생 84명 중에 이중수혜네요. 이중수혜라 취소됐는데 2명만 익산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오준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지원자명단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자꾸 말씀하셨던 지침서 2번이나 나갔는데 관계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그 지침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이 잘안가네요. 왜 그러냐면 서동장학회인가요? 이름이 뭔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익산사랑장학재단.
장오준위원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고 익산에 인구나 인재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얼마만큼 정말로 목적대로 잘 갈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주시고 그 다음에 점수표 있지요? 재산이 얼마 있을 때 소득세 있을 때 점수표 있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것도 주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어제부터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