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김선리 여성청소년과장이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차란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정경숙 보육담당입니다. 김삼택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원형복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아동복지사업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아동 안전망 구축 및 지원 예산이2,188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집행을 537만원밖에 안 했어요. 24.6%밖에 안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사업이 10월 달에 준공돼서 CCTV하고 전기요금이 10월 달부터 지출돼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지출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요즘 아동·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익산이 전국적으로 성폭력 1위, 교통사고 1위 등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CCTV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고, 또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사회에 상당히 폭력성이 난무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CCTV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아동들이 많은 영등동 지역은 CCTV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46개소에 77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아까 국장님이 조치결과에서도 보고했지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인원 한 명 충원 문제는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방호시설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저희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그 이외에는 채용을 해서 저녁부터 아침 8시까지는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걷어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금방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성폭력 1위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 전부 여성들만 입주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대책을 빨리 마련하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아동급식업체가 6군데로 1군데 더 늘어났구만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작년까지는 5군데 했는가 봐요. 5군데 중에서도 2군데는 같은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시로 점검한다는데 점검되고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업체를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읍면동에 6군데를 통보해 주면 읍면동에서 일부 위원들이 있습니다. 부녀회장이랄지 아니면 학교 영양사, 통장들이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행복한 푸드산업이 익산시에서 91% 정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납품을 하느냐 했더니 받아본 사람들이 그분들이 하면 친절하고, 이것은 반찬만 배달해 주는 겁니다. 쌀하고 라면은 제외되는데, 친절한 업체를 자기들이 선호해서 읍면동에서 협약해 가지고 계약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물론 잘하시니까 그쪽에 많이 하시겠지만 아동급식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업 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남기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름이나 이런 때는 수시로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새일본부에서 하는 취업 관련해서 작년에 168명이 수료를 했는데 몇 명이 취업을 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취업은 지금 현재 1,282명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아니, 168명이 7개 과정을 했잖아요, 직업훈련교육.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168명을 했는데, 취업을 168명 다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168명이 전부 취업을 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디에 했냐면, 북아트 심리지도사 24명, 식품안전급식 매니저 24명, 기업 세무회계사 24명, 섬유봉제 24명, 쇼핑몰 24명 이렇게.
영수
이영수위원
그게 다 취업현황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24명씩 취업시켰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7개 과정이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취업은 북아트 심리지도사 24명 중에 20명, 식품안전급식 매니저가 24명 중에 15명, 노인케어 전문가가 24명 중에 20명 이런 내용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168명 중에서 토탈 몇 명 취업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100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새일본부 같은 데는 특히 여성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있는 곳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많이 늘려서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요즘은 부부가 벌지 않으면 힘든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져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익산유스호스텔 건립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68억 2,900만원 정도 들어갔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180쪽에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현황을 보니까 사업비가 틀려요. 국도비가 얼마가 더 플러스 됐는지 정확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예산서 보면 68억 2,9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예산액이 72억 4,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71억 5,600만원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돈이 더 들어간 거네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더 들어갔습니다.
최종오위원
얼마 정도 더 들어갔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4억 1,5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180쪽에 보면 71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5억이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종오위원
정산서가 제대로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건강가정지원 해 가지 고 아이돌봄사업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해 가지고 4,461가정인가요? 지금 현재 지원이.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가 4,461가정을 현재 돌보고 있는 거예요?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궁금해서.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이돌봄사업에 신청을,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한 가정이 4,461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돌봄이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70명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4억 6,800만원으로 드리는 건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돌봄사업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이용대상은 12세미만 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공동육아 나눔터는 몇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센터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학동 구)동사무소.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새일하기 지원본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비 지원내역 중에서 일·가정 양립사업이 6,500만원 투입됐는데 그 중에 새일반찬점에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새일반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70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곳은 부송동에 ‘밥보다 반찬’하고 동산동에 ‘새로운 반찬마트’ 두 개소를 2011년도에 운영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여성친화기업 근로자하고 구직등록자, 직업교육생, 취약계층 여성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서비스는 889명이 받았습니다. 이용한도는 월 6만원 정도 해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새일하기 지원본부를 다니는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는 구직등록을 했다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업교육생이랄지 취약계층 여성근로자들이 활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반찬의 품목이 무엇인가도 문제가 되고요, 또 지역이 멀기 때문에 차가 없는 사람들은 익산시에서 두 군데만 해 놨으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영등동에서 한 군데 더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메뉴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판매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 않나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는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해 보셨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족도 조사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일부 소수층만 대상자이고, 일반시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과연……. 반찬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분들이 제대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이중에서 한 분이 내가 하겠다고 선정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만들어 내는가도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부송동이나 동산동에서 운영하는 집은 일반 반찬점을 저희들이 협약해 가지고 거기에서 갖다 먹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반찬점을 협약해서 가져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트나 시내에 가면 반찬만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와 협약해 가지고.
유선
주유선위원
위생상태 점검해 보시나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찬점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도 활용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반찬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모집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위생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만약에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상태가 불결해서 혹시 여름철에 산폐 된 것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니까 확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가족 체험여행을 했어요, 465만원을 주고. 가족 체험여행은 어디를 누구와 함께 다녀온 겁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상반기, 하반기에 2회 운영을 했는데 이용대상은 취약계층 여성근로자와 여성친화기업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인센티브에요, 뭐예요? 사실 새일하기 지원본부와는 좀 동떨어진 사업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부에서 취약계층 근로자나 여성친화기업 여성근로자들이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의무사항은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선택사항이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은 1일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면 정말 1일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도 다 살펴서 의무사항이 되지 않고 권장사항 정도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강요적으로 하지 마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없어졌어요? 없어진 사유는 뭡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더라도 우리시는 무조건 흡수만 할 것이 아니라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인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선택해서 현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사업 실적 및 예산을 보니까 인턴제는 우리시가 회사에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6개월에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취직을 했을 경우에.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영창섬유는 1개월을 했단 말예요. 그리고 백산산업은 3개월 했어요. 어느 정도 3개월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직장을 다녔다는 냄새 정도라도 맡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1개월, 3개월을 어떻게 고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실적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영창섬유는 보니까 3개월 했구만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6개월은 해야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영창섬유는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1개월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백산산업은 3개월 하고.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로 되어야 하는데 1개월만 해 놓고 실적에 올라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도 다니려면 3개월 이상은 되어야 인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도 인턴사원을 뽑을 때 몇 개월 딱 못을 박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이분들이 인턴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정립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요,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여성청소년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그중에 하나 김장비거든요. 김장비 5,600만원 에 704세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잘못하면 중복지원이 돼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 없으세요, 국장님?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 김장비나 그런 부분은 같은 국이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같은 국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모이세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하면 자원봉사자들 익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6만 명 돌파’ 해 가지고 선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하면……. 이게 5,600만원이에요. 그리고 과연 7,000세대에 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5,6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이 쓰여졌는가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주부 입장에서 볼 때 한꺼번에 많은 식자재를 구입하면 굉장히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같은 국이니까 검토해서 통합 좀 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따지면 문제가 많은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요. 학습 정서지원, 그룹활동 체험지원, 가족문화 체험지원, 지역사회 연계에 3,600만원이 들어갔단 말예요. 이런 것은 다 개인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보셨어요? 이것을 하는 데는 시설 하나에서 밖에 안 해요, 그것도 가족이 모여서. 학습정서 지원은 213회 했는데 어떤 학습 지원을 했습니까? 학습정서 지원 213회, 그룹활동 체험지원 87회, 가족문화 체험지원 1회, 지역사회 연계는 24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업내용이 나와야잖아요, 213회를 어떻게 했는지, 그룹활동 지원 87회는 어떻게 했는지. 3,600만원이나 지원된 거예요, 한 시설에. 그리고 매년 예산이 같아요, 한 명도 안 틀리고. 아이들이 많았다가 몇 명은 퇴소해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아요. 3년 것까지 예산을 봤는데 똑같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38가정에 대해서 초등학생 4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주소지 다 나오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45명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그룹활동 체험지원도 87회란 말예요. 누구한테 줘요? 3,600만원을 받아가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받아가는 주체는 송학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이란 이야기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정은 아닙니다.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이 사업을 않는구만요.
유선
주유선위원
전혀 없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는 삭감돼서 사업을 않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했는데 한부모 복지시설 가족기능강화 캠프지원에 해마다 들어가요. 해마다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입소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얼굴도 내보이기 싫고 하루 벌어서 식당 일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도 못하는데 쫓겨날 우려 때문에 간다라고 아주 슬프게 저한테 고백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서워서 그냥 ‘좋다’라고 써 줘요.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하는지, 호응도는 얼마인지……. 아니면 이것도 삭감시켜요, 확인해 보셔서.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쨌든 매칭이 됐잖아요. 적은 돈이지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주관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선
주유선위원
아니, 주관을 해도요. 주관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 나가셔서 실태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참여자가 몇 명인가……. 그렇지 않으면 720만원 내버리는 거예요. 시비 몇 %입니까? 720만원에 시비 얼마입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7대 3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피해를 주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쫓겨날까봐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대외적으로 얼굴 보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입소자 상담지원 심리검사는 누가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도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심리치료사 김인선씨가…….
유선
주유선위원
전천후네요. 미술도 하고 정신적인 감정도 받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김인선씨를 잘 모르는데 이번에 특별히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상담치료가 되겠느냐는 거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도 필요 없고 효율적이지 못하면 없애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가 국비 70%로 많이 되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한 사람이 독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에 보면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외국인 여성입니다. 외국인 이주여성인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여성가족부와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사업은 결혼이민 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애로점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만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지역은 아닙니다만 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오면 지원은 한 6개월 받을 수 있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보호기간이 2년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혼을 했을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이혼하면 2년 아닙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보호기간이 최대 2년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년이에요? 확실히 알아보셨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혼할 경우에는 얼마나 받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혼을 하면 한부모가정으로 별도로 해 가지고 다른 데서 보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물론 여기는 잘 하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지도점검이 돼야 돼요. 뭐냐면, 이혼을 조장한다……. 우리 한국남성들 아닙니까. 피해대상이 여성일 수도 있지만 피해대상이 또 우리 한국남성일 수도 있단 말예요. 이분들이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일하기 싫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또 이혼을 해 달라고 여기 시설에 들어와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타 지역에서, 물론 특수사례이기는 합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민자라서 다 순수하고 정착을 못해서 피해자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지만 이제는 우리를 딛고 올라서려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 측에서 잘 봐달라는 이야기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켜서 이혼을 않고 다시 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보호시설 대표자님에게 말씀 드려서 이혼보다는 잘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설 정원은 몇 명이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12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12명 중에 현인원은 몇 명이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10명 정도 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10명 이상부터 운영비 지원이 더 추가되나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가 더 지원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건비 차원에서라도 10명을 넘겨서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란 말예요. 시설이니까 봉사도 봉사지만 이익창출도 목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야기죠. 지도점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가 있단 말예요, 한부모가정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급이 돼요. 그래서 중복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여행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유선
주유선위원
예, 중복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전산으로 다 입력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전산으로 확실히 됩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 사업은 통합이 안 돼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연구해 보시고요,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믿고요, 중복되지 않게 잘 걸러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아까도 아동급식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특히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해요? 아동급식 업체를.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 6개 업체에 다 통보하면 읍면동에서 이장이랄지 영양교사랄지 통리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동장님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업체를 결정합니다.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투명하게 하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야쿠르트가 오는데 야쿠르트는 맛이, 급식에 들어있지 않나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뭐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찬만 하는 내용입니다. 밥은 자기들이 집에서 하고 반찬만 먹을 수 있도록.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더더욱 반찬일 경우에 소시지, 햄 유통기한, 특히 계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 하시고, 유통기한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 그리고 튀김류는 기름을 오래 쓰려고 산폐 된 것을 많이 쓴단 말예요. 그런 것을 지도점검 좀 해 주시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2,000원이죠. 타 지역도 전체 다 2,000원인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자체별로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죠? 지자체의 어떤 철학이나 마인드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 급식비 2.000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시가 지역아동센터에 2,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방학 중에는 3,000원이고 평일에는 2,000원인데, 지금 현재 물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만 있다면 아동들이 잘 먹어야 잘 커서 나라에 이바지를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국장님, 제가 지역아동센터는 엄마 입장에서 가끔 방문해 봐요.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먹어요?” 하니까 지원이 2,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네들이 보태서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그래도 나아요, 지원을 좀 받으니까. 그런데 열악한 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꽃은 바로 음식에 있거든요. 아이들을 제대로 못 먹여요. 엄마들이 바쁘거나 열악하거나 또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 건강체육과를 보면 놀자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국장님, 마인드를 자기고 인상 좀 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인상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같이 돌보는 공익들은 6,000원이에요. 6,000원 주는데 반값은 줘야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0세에서 2세 보육비 지원 문제가 지자체마다 문제되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예산이 다 확보돼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연말까지 100% 무상보육을 해도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중단하는 사태가 없이 잘 되겠다,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몇 %나 찼는지 아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77%입니다. 11,686명인데요, 현재 9,088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없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규인가는 어렵습니다.
소병홍위원
왜 어렵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인구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많아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인구 비해서 시설이 많다, 막연하게……. 그러니까 인구 비해서 시설이 많고 적음을 누가 판단하냐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보육안내에 관한 책자에 보면 연초에 수급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인가를 내줄 것인가 안 내줄 것인가 결심을 받아서 하는데,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내주면 자기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많다고 하면 인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규는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정원을 허수로 가지고 있어서 시설 증설이나 통계 잡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정원을 허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2009년도부터 정원 대비 현원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백 몇 십 명에서 삼사십 명 정원으로 몇 년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정원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있구만요. 거기에 의해서 정원 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정원이 20명인데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10명으로 줄여달라면 그런 것은 줄여주는데…….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어느 시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설은 정원을 엄청나게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익산 인구에 대해서 정원이 몇 명이라는 허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을 못 줄인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115명 정원의 어린이집이 2009년도 36명, 31명, 24명 이렇게 밖에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원을 줄여가지고 현실에 맞게 정원 조정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나라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쪽에 넣으려고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안 좋은 데는 부모들이 시설파악을 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이라고 하더라도 10명밖에 입소가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데 같으면 정원이 80명이라면 80명 채우고도 대기자들이 40명, 50명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소병홍위원
그런데 왜 못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도 정원이 못 차면 과를 폐과하는데.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원을 줄여달라면 모르지만 정원을 저희 임의대로…….
소병홍위원
이 통계의 허수 때문에 0세에서 2세 무상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안 다니는 아이들 무상으로 하니까 막 쏟아져 나와 가지고 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자체별로. 우리 익산에 정원을 몇 명 수용할 수 있다는 정원의 허수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린이집을 못 늘리는 겁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264개소에 다 통보해 가지고.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 동안 정원 대 인원수를 해 가지고 몇 %이하 있잖아요. 적어도 70% 이하를 3년 동안 유지하지 못한 어린이집은 통계를 줄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익산에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대충 몇 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을 세울 때 늘려줄 데는 늘려주고, 지역에 따라서 없는 데는 없어가지고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현동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늘었다면 어린이집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3년간 통계를 봐서 못 채운다든지 70% 미만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심 받아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야 우리가 통계자료를 잡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3, 4년 동안 계속 정원의 50%만 있으면 50% 정원을 반납해야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아동양육시설 보조금을 많이 반납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안 쓰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하고 분권, 시비 해서 분권 63%, 시비가 21%, 도비가 15%인데, 당초에 분권이나 도비 예산이 많이 교부돼 가지고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왜 반납했냐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아동한테 주는 곳이 4군데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용인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현재 80명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분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00명이 내려왔는데.
소병홍위원
아동수용시설도 정원이 70%밖에 안차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70%밖에 안 찬다고. 우리가 3개 시설에 돈을 주는데 270명 정원에 170명밖에 없어요. 이것도 정원을 몇 년 동안 못 채우면 줄이세요. 그래야 허수가 안 나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부처에서는 통계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육아원도 70%밖에 못 찼는데 이것도.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18세 미만 받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소병홍위원
이것도 줄어드는 추세예요. 통계를 내봐 가지고 계속 안 들어오면 줄여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허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 내려오면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는 건 아니고 3년 단위로 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소득층 아이들 어린이집 다닐 때 간식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1,7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일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간식비요. 450원 아니에요? 저소득층 아이들 간식비. 1,750원이에요? 어린이집으로 지급될 때 저소득층 아이들 간식비 얼마씩 지급돼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500원씩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요? 작년에 지원 안 했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료 지급하는 데에 포함됐는데 이중지급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을 지원 않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간식비 지원을 안 해 줘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2011년도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2011년 1월부터 없어졌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육비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간식 나가고 있나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가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할 때 보니까 간식이 나가는 것은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간식비 얼마 책정돼서 나갑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육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보육비에 포함돼도.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1일 1,750원 이상 간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간식비가 1,750원이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루에 급식 한 번 하고 간식 두 번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서 1,750원이라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750원이면 급식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파악을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1,75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할 때 요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750원 이하로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책정할 때 급식비 1,000원, 간식 2번 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눠졌을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 간식 뭐 먹어요? 보통 꼬모 먹어요, 떠먹는 요쿠르트. 그게 얼만지 아십니까? 그게 500원, 550원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간식비도 못 주는 게 익산시입니다. 제가 이걸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1,750원에서 간식비 1,000원 주고 나면 아이들이 750원짜리 밥 먹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여성이 행복한 도시입니까? 부모님들이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아세요? 아이들이 하루에 1,750원 가지고 생활하는지 부모님들이 아세요? 이것 개선하십시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함열 국민생활관에 있는 어린이집 이름이 뭐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이빌 어린이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계약이 언제까지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2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민생활관과 계약이 언제 끝나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59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원이 4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아동급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도점검 다 나가셨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점검도 하고 연 2회.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서 누락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참사랑식품 작년에 사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폐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1년도에 아동급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11년도에는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겨울방학 때 폐업해 가지고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나누리 푸드명가는 폐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장님, 3,528만원을 업체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는 기재가 되어야죠. 폐업했다고 감사자료에 않는 것이 맞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시정하십시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님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심사가 아니고요, 그 동에 6개 업체를 통보해 주면 동장이나 면장이, 아동급식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임해서 같이 토론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동네에 아동급식지킴이가 있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영양교사나 학부모, 통리장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몇 명입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꼭 몇 명이라는 것은 없고, 3~5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놓고 심사합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계획서만 놓고 심사하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파악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을 확실히 하십시오. 사업계획서만 놓고 심사합니까, 안 그러면 현장에 갑니까? 어떤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라고 하면 각 업체별로 샘플을 가져와서 판단을 하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고요. 그게 맞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참여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업체에서 샘플을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는 이렇게 하겠다, B라는 업체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저는 7개 업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업체가 29개 읍면동에서 하는데, 24군데가 한 업체를 다 선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행복한 푸드산업이 91%를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고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체별로 그것을 심의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제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샘플을 최고로 만들어서 가져왔겠죠,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분들도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최고로 만들어 가져왔겠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가 아니고 반찬인가요? 식자재가 아니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식자재 맞습니다, 쌀하고 라면을 제외한.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식자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준다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식자재가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식자재를 일주일이면 일주일분을 집으로 갖다 주는 거죠. 이게 그 사업 아닌가요? 완제품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가는데 저희들이 아이스박스로 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완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만들기 전의 재료를 공급해 줘서 집에서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방법을 업체가 샘플을 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네요? 국장님께서 잘못 아셨던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91%가 됩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A면이라고 하면 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보건소에서는 100%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총 예산이 4억원인데요, 일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수의계약을 해요. 이분이 지금까지 익산시에서 100억원을 했습니다. 100억입니다, 100억.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왜 이렇게 많이 공급하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군데가 잘하면 제가 잘하는 것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면 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3년 전에 지적해 가지고 그나마 아동급식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형태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수의계약으로 다 했었는데 지금은 아동급식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만 선정해서 동에 주면 동에서는 그것 놓고 평가하는 것밖에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91% 합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만 내죠. 물건을 본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로하스부터 시작해서 다 냉동창고나 저온저장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완제품을 놓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제품을 하기 전 단계를 심사해서 주는데 어떻게……. 이것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개선책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다음에 아이돌봄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신청가정 가형은 뭡니까?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건데, 제가 좀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가형은 뭐고 나형은 뭐고 다형은 뭡니까? 이 서류를 봤는데요,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가형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시간당 4,000원, 그 다음에 본인부담이 1,000원 나형은 3,000원, 그 다음에 2,000원, 다형은 5,000원 지급해 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가형 4,000원이 국비인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가 5%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중에 5,000원인데, 시간당 5,000원이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연계가정 가·나·다형은 뭡니까? 신청가정이 1,207명인데 연계가정이 1,207명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알기 쉽게만 말씀하세요. 신청가정 가·나·다형은 알겠습니다. 연계가정 가·나·다형은 신청한 사람을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연계가정입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을 연계한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신청가정 가·나·다형 1월부터 12월까지가 연계가정 1월부터 12월까지 가·나·다형이 다 똑같은데……. 그러면 연계건수 1만 4,722건을 한 것은 뭡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 건수를 말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466건 했다면서요. 보십시오. 이분들 토요일, 일요일 날도 근무하십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근무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8시간 초과한 사람이 10월 달에 254건입니다. 10월 달에 8시간 초과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뭡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해서 보호하도록 해 주어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결론이 4,400건을 했는데 그 집을 간 회수까지 포함해서 1만 4,722건인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2건, 3건 할 수도 있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하죠. 하루만 한 거 아니죠? 다음 날도 갈수 있고 그 다음주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만 4,722건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계가.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4,461가정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상가정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확히 2011년도에.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1,149가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0년도는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828가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아이돌봄이 2010년도 사업비.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6,0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4억 6,8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억원이 늘었습니다. 3억원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는 828가정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149가정, 그러면 300가구 더 늘었어요. 300가구 더 늘었는데 사업비가 3억원이 더 늘어났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와 시비해서 국비가 70%인데 3억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국장님. 3억이 늘어난 사유가 서비스하는 금액이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서비스 하시는 사업자에 대해서 더 올라갔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년여성들도 일자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 준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편성해 줬는데 3억이 어디에 증액됐냐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 828가정 했을 때 돌봄이가 몇 명 했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24명에서 지금 7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4명이 하셨다고요? 24명이 했었는데 지금은 70명이라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상식적으로 828가정을 24명이 했는데 1,149명, 300명 늘어났는데 인원이 70명이에요. 그러면 5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24명 했을 때 이분들 2010년도에 근무하시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말이 되겠어요? 828가정을 했는데 1억 6,000만원 가지고 24명이 했습니다. 이 24명한테 인건비 얼마씩 지급됐습니까? 2010년도에.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월 30만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합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보세요. 300가구가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3억원으로 200%가 증액됐습니다, 100%가 아닌 200%가. 그러면 이분들 지금은 얼마 받습니까? 작년에 70명.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50만원 정도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이 서류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828가정을 24명이 했는데 30만원씩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49가정을 했는데 예산은 4억 6,000만원이고 인원은 70명인데 금액은 50만원이라고 하십니다. 국가에서 하시는 분들 금액 올려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분명히 작년에 70명 하셨죠? 여기에 사업계획서 내신 서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 내신 서류 한번 보세요. 양성교육 21만원짜리 20명은 누구예요? 어떤 분을 양성교육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기 쉽게 이야기하시죠. 총 사업비가 4억 6,900만원인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아니, 아이들한테 여기에 대한 교재비가 얼마입니까? 아이들한테 쓴 것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가 다 해서 3억 7,900만원이구만요.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쓴 것 말이에요. 보십시오. 양성교육 21만원, 20명, 420만원, 양성교육 35만원, 12명에 420만원, 양성교육 35만원×24명×1회, 840만원, 양성교육 14만원×15명×1회×5기 해서 210만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 양성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켜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돌봄이들.
대중
김대중위원
돌봄이들을 신규로 양성한 거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 하반기에 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1만원짜리는 뭐고 35만원짜리는 뭡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면 똑같이 액수가 책정돼야지, 21만원짜리 교육비는 뭐고 35만원짜리 교육비는 뭡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경력에 따라서 차등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이도 경력이 있으면.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 정산서 다 받으셨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산서 다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14만원짜리는 교육비는 뭐고 21만원짜리 교육비는 뭐고 35만원짜리 교육비는 뭔가. 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익산시에서 이것을 승인해 줘 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내려줍니까? 설명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교육받을 때 금액 차등적으로 받습니까? 국장님 얼마고 과장님 얼마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은 교육을 받으면 다 똑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성교육을 받을 때 초보자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차등 적용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밑에 신규자 보수교육 15만원×2명×1회 30만원, 신규자는 2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 서류에 의하면 . 제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경력자 보수교육 15만원×25명×1회 375만원. 제가 이 사업에 얼마나 맹점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돌봄이 수당이 3억 5,2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4억 7,000만원 잡고 돌봄이 수당이 3억 5,200만원이고 교육비가 2,46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9,000만원 남죠. 9,000만원은 어디에 썼냐면, 또 이분들을 관리하는 인건비에 7,500만원 쓰고 운영비는 1,600만원 쓰고 아이들한테 교재비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이 보육교사예요? 그냥 가서 아이만 봐주는 거예요? 가서 아무 교육도 안 해 주고 아이만 봐줘요? 부모 없으니까 가서 아이만 돌봐주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교재나 그런 것은 부모들이 제공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가셔서 보수교육이나 그런 것을 시키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봄이사업 하고 계신 분들 전담인력이 몇 명입니까? 전담인력, 보조인력, 기간제까지 합쳐서 몇 명입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이돌봄이 사업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명이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이 서류의 맹점을 내가 오늘 이야기해야겠네요. 왜 전담인력은 6개월씩 근무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임금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금이 왜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상이 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200만원짜리 6개월은 누구고 220만원짜리 6개월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200만원짜리 하고 220만원짜리가.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은 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200만원에 6개월, 220만원에 6개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상분을 밑에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상분요? 뭘 인상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만원을 받다가 6개월 후에는 20만원이 오르니까 220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조인력은요. 1명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120만원에 6개월이고 160만원에 6개월이에요? 이것도 한명이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한 분을 더 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사업이 많이 있어서 기존에 1명에서 1명을 더 뽑은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분은 왜 6개월씩이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하반기에 뽑았기 때문에 6개월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120만원씩 받은 분은 12개월로 해야지 왜 6개월만 합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원이 한 명인데 6개월간 120만원 받다가 하반기부터 임금이 올라서 16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인건비는 여기에서 책정하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도 사람을 또 썼구만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반기에 또 썼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동육아담당은 뭐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2층에 공동육아 담당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1명? 아니죠. 그러면 공동육아담당 인건비를 왜 이 아이돌봄이에서 줍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지침상 한시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원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시적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아이를 맡기면 이분이 가서 봐주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공동으로 아이들이 2층으로 올라오면 상담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이 서류를 보면 70명 근무했다는데 사업계획서는 돌봄이 지원비가 61명만 책정돼 있고, 이게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바쁘시지만 사업계획서를 잘 보시고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 그리고 관리 인건비가 아이들에 대해서 배치시켜주고 전화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4명, 5명씩이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시고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동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익산에 어린이공원 몇 개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할을 않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신동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9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범죄예방 CCTV 몇 개 달았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나머지 3개를 달려고 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방범용으로도 되는 거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방범용으로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설치해 가지고 모현동에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준공을 11월 18일 날 하셨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준공이 11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고, 보십시오. 이 CCTV를 하시려면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형평성 있게.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형평성 있게 하시라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과의 업무가 아닌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나요? 차상위계층은 거기에서 일 못하게 되어 있나요? 올해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까? 차상위계층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실에서 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리원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냐고요. 7월 1일 날부터 법이 바뀌었다는데…….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활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예산집행 잔액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나 보육시설 복지향상,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계획보다도 국도비 내시가 많이 돼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배분 비율대로 매칭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비 내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비를 적정한 수요만큼 편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똑같이 비율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과도하게 내시하게 되면 여기에 막대한 시비가 묶인다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처든 아니면 도에 요청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줄여가면서 실제 시비 활용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예산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양도성예금 증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가지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양도성 CD를 왜 가지고 있어요? CD라는 상품을 왜 가지고 계시냐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전북은행에 11억 4,800만원을 예치하고 이자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잔액으로 갖고 있는 것은 보통자유예금이고, 정기예금 중에 양도성 CD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CD 이자율도 3.68% 밖에 안 돼요. 전북은행 정기적금은 4.45%인데 예금증서는 3.68% 밖에 안 되거든요. CD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보안이 필요한 예금입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1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합치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참 많아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상심사위원회, 청소년들 상 안 줘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상을 주는데 거의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서면심사도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 서면심사를 했는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 번 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면심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추진계획들을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지방청소년위원회가 됐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됐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정비를 한 번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요. 여기는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가 중고생이 1인당 17만원이네요. 그렇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지적됐듯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20만원이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같이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만원으로 똑같이. 어떤 아이는 17만원짜리 입고 어떤 아이는 20만원짜리 입어요? 요즘 교복값 비싸더라고요. 40만원 넘게 들더라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이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81페이지, 아동지원사업에 있어서 5억 6,5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도 내시가 많이 돼서 그래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972명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침 이후에 강화돼 가지고 7,160명으로 반영돼서 5억 6,000만원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앞에 예산 이야기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업체들 지도점검 이야기가 앞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시가. 아동급식업체 선정과 관련된 운영규정이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고요, 환경위생과에.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아동급식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체 내부규정이 있냐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이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논란이 많이 된다라면 정확하게 아까 말했던 읍면동에서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명단과 아동급식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 선정위원들은 누구누구 들어간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식단이나 배달방법,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에 대한 시방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한다, 정확히 만드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익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내부규정을 만드시라고요.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를 갈 텐데요, 아마 아동급식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읍면동장에게 어떻게 선정됐느냐 그걸 찾을 거예요. 찾으면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이야기한 것과 맞는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철두철미하게 하는 곳은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선호도가 높은 곳을 선정할 텐데 앞으로 이게 계속 논쟁이 된다라면 아동급식업체 선정과 관련된 내부지침을 딱 정하고 이것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셔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선정하라는 내부지침을 주셔야 돼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익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견학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볼 때 건제품과 가공제품이에요. 냉동류를 대부분 부식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자렌지나 뜨거운 물에 데워먹든지 할 텐데,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할 것인지, 냉동식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회사별로. 자기들의 공급식단을 정확히 제시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배달할 것인지 배달방법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 심사표가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표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중에 이것은 말썽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있죠. 기독삼애원부터 이리보육원, 시온육아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퇴소 후에 어떤 식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현황 가지고 있으세요? 18세 넘으면 아이들이 나가야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정착금 일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받고 나가서 아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기독삼애원이면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이면 이리보육원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내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 제가 퇴임하시기 전의 과장 계실 때 이 데이터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에서도 옛날에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만날 보육시설을 배경으로 해서 나쁜 영화를 많이 찍어요. 그런데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대학에 간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취업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다 기수별로 군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더만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곰 이야기를 했는데 곰이 어른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곰이 다 가르쳐주고 다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곰이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슈퍼 가는 것 다 보고 배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같이 슈퍼에 갈 수 있는 엄마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까지 정확히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두 번째 아이들이 정착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 가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보니까 90명밖에 안 찼던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싸잖아요. 대학 다니는 아이들 원룸비 월세 30만원 내려면 힘들어요. 부모도 없는 아이들인데 다 아르바이트 해서 자기들이 벌어야 하잖아요,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사후에 대한 통합안전망이나 지원방법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우리시가.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1,000만원 나가고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한 군데는 어디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YMCA.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12곳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0곳을 100만원씩 지원했어요. 예산은 12곳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요. 분야별로 댄스, 독서, 문학 이 부분을 청소년기금도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공개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아서 동아리 활동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익산시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라고 되게 홀대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딱 1,000만원 줘요, 아이들 활동비로. 그리고 벼리라고 하는 신문 만드는데 좀 주고 문화축제 하라고 1,300만원 주고……. 청소년들 숫자로 비교하면 노인어르신들에게 한 500억 나가는데 아이들한테는 얼마 나가는지 계층별로 분석해서 청소년들한테 할애를 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투표권 없다고 그렇게 할 수 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동아리 부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확대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사업 3,000만원짜리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교육을 일본어하고 중국어 두 가지 한다고 했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제가 정산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실제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보다도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1,100만원을 캠프 하는데 다 썼어요. 원래 계획서는 아이들한테 가서 이중언어라고 해 가지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똑같이 가르치겠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그리고 여기 사업부분도 발굴할 때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딱 겨냥해서 거기와 매칭해서 사업을 쉽게 했어요. 그리고 캠프까지 가서 1,100만원 중에 인건비를 360만원 쓰고……. 국장님, 앞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 실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평가해서 다음부터 지급여부를 정확히 결정지으시기 바래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위탁기관을 특별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보육료 있잖아요. 보육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을 하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농림식품부에서 지급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비를 지급하고,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요. 그런데 제가 해당과에 물어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농림식품부에서 지급하는 아이들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이들이 실제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중복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일일이 대사하고 있죠? 수작업하면서. 바쁜 여성청소년과가 농업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보육료를 이중지급 했는지 맞추려고 다 훑어봐요? 21세기에.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는 대사를 다 했는데 2012년 1월부터 전산처리가 다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 전산망을 이용해요? 어쨌든 그 부분을 전산화해서 지급하는데 이중수령을 한다든지 중복지원 하는 사례가 없도록 결론을 내리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익산에.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1,420명.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나라도 어쨌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사는 나라로 바뀌고 있어요. 1,420명이라고 한다라면 1개면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웅포면이 2,000명이 안 되니까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 차별 지수나 사회통합력 지수를 조사한 적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올해 하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여성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과연 차별을 받고 있는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차별을 받으면 어떤 부분을 차별 받고 있는지 이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익산이 다문화가족과 통합력을 높이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차별을 없애고 통합화 시키는데 있어서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위기청소년 청소년통합지원센터 활동비 정산보고서를 받았어요. 그 내용 아시죠? 보고 않던가요? 청소년통합지원센터. 몰라요? 작년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8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2011년도 익산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4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정산을 받고 결산을 하시려면 정확히 집행잔액까지 전부 다 반납을 받고 정산 확인하고 경리계에 반납 통보를 해서 e호조에 결산잔액이 정확히 찍히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고 실제 정산은 460만원 남고……. 지금까지 회수했어요? 460만원.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회수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언제 회수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금요일 날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말 돈 문제는 신중해야 돼요, 회계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정산검사를 받으실 때는 정확히 받으시고 잔액이 남으면 회수해서 경리계에 입금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익산시 결산서가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어린이집 행정처분 부분도, 지금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짧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1차를 위반하면 6개월 운영정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차를 위반하게 되면 어린이집 폐쇄까지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년 이내에 발생했을 때는 자격정지를 1차에 3개월까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2분의 1까지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작년에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한 것을 보니까 똑같은 케이스인데 어느 시설은 시설장 자격정지를 하고, 어느 시설은 시설장 자격정지가 ‘없음’이라고 했어요. 보육위원회에 제발 좀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경우라면 거기에 맞게끔 정확히 처벌하든지, 그 처벌기준에서 2분의 1 정도 감경해서 행정처분을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셔야죠. 그렇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 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장에 대한 정지가 없는 곳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두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잘못됐냐고 물어봤더니 위원님들 중에서 혐의 없는 것을 자꾸 강경하게 말씀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자문기관이지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원들에게 뭐라고 했는데, 법이 2012년 7월 1일부터 강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임기가 곧 2년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들은, 대학교수님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번에 제가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렵죠.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의 기준은 정확히 똑같아야 돼요, 잣대가.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인 대학교수님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실명은 밝힐 수 없고 이 부분은 임기가 거의 다 도래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데, 어쨌든 보육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다 이해당사자들이 많잖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문기관이지 법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행정처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마지막으로 작년 2011년도에 익산시 여성청소년과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 세웠던 게 7억 1,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한 게 7억 1,400만원 집행했어요. 그리고 반환을 안 한 게 470만원 반환을 안 했어요. 이 470만원 반환 안 한 사유가 뭡니까? 국도비는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면 잔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다음연도에 반환을 해야잖아요, 이자까지 확인해서. 왜 반환을 안 했어요? 이게 2010년도 잔액이죠.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에 세워서 반환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2011년도에 다 반환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냥 정리하죠. 국도비 반환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반환하려고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국도비는 언젠가는 반환해야 돼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여기에 국도비 반환을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정부 합동감사 때 국도비 반환하라고 감사에서 다 지적을 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반환하려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시에서 그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반환 않고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행정력 낭비예요.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야기해서 남은 잔액은 정산해서 반납하고 그 시간에 다른 일 해야지 이것 찾아내고 있겠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 시에 각 유관기관 있잖아요. 그 실무자들은 이 감사장에 참석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서포트 할 수 있도록 배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그 실무자가 여기에 있었다라면 그 답변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차제에 감사장에는 그런 유관기관의 대표자, 아니면 실무자가 참석해서 실국장님들이 답변할 때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체육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배규진 건강도시담당입니다. 김우진 시설조성담당입니다. 이영내 종합운동장담당입니다. 김현복 체육공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체육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작년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을 보니까 중앙체육공원에 애완견을 끌고 와서 똥 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중앙체육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지역을 산책하면서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또 수거를 하게끔 하는 등 단속도 하고 그분들한테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개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재조항은 없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끌고 다닐 수 없다고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다른 지자체는 있는 것 같은데…….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물론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동물을 안 좋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히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애완견의 배설물이 있으면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조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개를 끌고 다녀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낄 때도 있고, 물론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없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면 160억 정도 돼요. 거기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도 많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국규모 체육대회 보조금 등 예산이 선심성으로 낭비되는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산을 잘못한다든지 그런 데는 패널티도 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성과 평가표가 따로 있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평가를 하게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 연초에 53개 단체 관련된 분들을 다 소집해 가지고 정산방향, 절차,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시달교육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앞으로는 1회 대회를 했으면 2회 대회도 꼭 한다는 보장을 갖지 마시고 외지에서 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것이 익산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흘러가야 되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확실히 해 가지고 해당이 없거나 부실한 곳은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리고 미륵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 제가 금마 쪽에 몇 번 갔는데 그쪽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네 가운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 테니스장은 배제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야간 늦게까지 시끄럽고 하면 소음 때문에 그 주위 분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체육진흥과에서 다른 데도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동도 테니스공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마 같은 경우는 2면이 되어 있는데 활용도는 적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밤늦게 빛이라든가 소음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마동공원에 시설을 할 경우는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유격거리나 관련된 소음이나 그런 관계가 많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아니면 시설 관련돼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만들어놓고 다른 민원으로 예산을 중복투자하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차단하라는 이야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 후에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갔었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보수하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보수는 회사 측에서 전체 부담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일체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보수는 체육관을 건립한 회사에서 다 변상한 겁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잘 했습니다. 그리고 배산체육공원 있죠. 배산체육공원이 배산공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배산공원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산공원에 운동기구 시설도 많이 했는데, 다른 미륵산 같은 데는 되어 있다고 하더만요. 운동하고 나서 먼지가 옷에 많이 묻어요. 그러다보니까 콤프레샤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강체육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내년 본예산 때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익산시에 그러한 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는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그대로 있는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276페이지, 중앙·배산·영등시민공원이 있는데 중앙체육공원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4,000만원 있죠. 몇 년 됐습니까? 화장실이 1개소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2개소에 리모델링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처음 공원이 생기면서 있던 시설인데 활용하는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수량도 부족하고 시설도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2개소를 리모델링 한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2개소에 리모델링 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 그 밑에 영등시민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4,000만원 올라왔어요. 거기는 몇 개소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영등시민공원도 2개소입니다.
최종오위원
어떻게 4,000만원씩 짜맞추기식 같아요. 어떻게 가격이 똑같습니까? 4,000만원씩. 여기도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것 좀 한번 주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신흥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517만원 사용했는데, 또 그 밑에 영등시민공원을 보니까 실개천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왜 조성계획 변경을 이렇게 자주 합니까? 한 번 했으면 해야지 이렇게 자꾸 용역을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공원지역의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 설치를 위해서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또 예산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여기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공원지역에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을 집어넣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영등시민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 용역 720만원 있죠. 유지관리는 뭘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물 나오는 속도나 균형을 음악하고 조화롭게 맞추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음악분수로 되어 있는데 물높이나 강약을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일년이면 음악분수 며칠이나 사용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성수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4월 달부터 실시해서 10월 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중앙체육공원은 없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중앙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한 팀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분수대 안에 청소랑은 자주 하나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청소와 관련돼서 요즘 같은 경우는 대개 한 달에 2번 정도 청소를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압분무기로 해 가지고 물을 다 빼서 하고, 특히 수질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전국규모 대회에 지급한 게 4억 6,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다음 268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실적에는 6억 정도 돼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268쪽에 나와 있는 전국규모 같은 경우 전국 보석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이쪽에 포함됐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앞쪽 전국규모 대회와 뒤쪽 전국규모 대회 차이가 뭐냐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세목별로 나눠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소병홍위원
세목별로 나눠서 합계가 5억 9,900만원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쪽에서는 도비사업까지 전반적으로 포함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바로 정리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전국규모라고 한다면 판단을 어떻게 해요? ‘전국’이라는 이름만 넣으면 전국규모에요? 전국규모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우리 시장기 같은 경우를 따져보더라도, 같은 배구대회라도 익산시장기 쟁탈 배구대회가 있고 참여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구대회 같은 경우도 시장기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익산시내에 있는 배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소병홍위원
뜻은 알아요. 그런데 전국대회라고 해 놓고 김제팀, 전주팀 한두 팀 와 가지고 전국대회라고, 그것도 전국대회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라고 하면 그 규모면에서 지역대회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전국대회 유치 22개 중에 엘리트체육은 몇 개고 생활체육은 몇 개나 돼요? 여기에서 엘리트체육은 무엇무엇이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2011 전국 대학교 핸드볼대회, 제30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종별 볼링선수권대회, 2011 대학야구협회장기 전국 대학야구 선수권대회 하계리그, 제8회 한국중고연맹 전국 남녀종별 펜싱 선수권대회가 엘리트체육입니다.
소병홍위원
여자 야구대회는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대개 생활체육이면 익산시에서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대회를 우리가 유치했다면 연속성이나 이런 걸 봅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전국대회 같은 경우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팀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예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유치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해요? 전국대회 유치하는 판단기준을 누가 정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내년 사업 같은 경우 각 종목별로 체육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전국대회 유치하는 결정을.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민간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민간인에게 맡기면 되겠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각 분야별로 어떤 사항이 필요한 것인가 성과 평가회의를 먼저 개최합니다, 예산 파트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업은 해야겠다 해 가지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하는구만요? 대회 결정여부를 예산계에서 결정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계에 올리죠.
소병홍위원
전부 올려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일단은 다 올리죠.
소병홍위원
그 판단을 여기에서 해야지 어떻게 전부 올려서 거기 판단에 맡깁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데 민간 자본적 보조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연속성도 없고, 작년에 전국대회 몇 개 했는지 아세요? 작년에 14개예요. 그런데 금년에 22개예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전국대회를 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데 전국대회 규모는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익산시에서 대개 전국대회를 한다면 생활체육은 익산시에서 계속 유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익산시에서 유치하는 것을 다른 데서 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전국적으로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유치하는 있는데, 여기 보면 연맹회장기 전국 론볼대회나 아니면 문화체육부장관기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 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소병홍위원
작년에 감사보고서 14개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하던 것이 안 들어가던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횟수는 7회, 8회 이렇게 하고……. 이 선정기준이나 전국대회를 6억이나 들여서 한단 말예요. 그리고 어느 대회라고 이야기 않지만 전국대회라고 가보면 김제팀 한 팀, 정읍팀 이게 전국대회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전국대회라고 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석마라톤대회도 이야기했어요. 보석마라톤대회를 전국대회라고 하지만 전국에서 옵니까? 시상 받으러만 와요.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유치 지원은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잘 검토해서 하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대회가 끝나면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소병홍위원
성과평가는 대개 정산 위주로 해요. 정산 위주보다도 필요성이나 연속성 이런 것도 잘 검토해 가지고 유치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초·중·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돈 있죠. 학교 선정이나 지원액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학교 선정은 우리가 일단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체육회 쪽에 보면 학교체육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학교체육위원회에서 학교에 대한 우승이나 아니면 준우승, 단체, 개인 포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고, 또한 새로 신설된 팀에 대한 일정부분 비용도 주고 그런 사항을 결정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선수들 관련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학교체육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예요?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체육회 산하 단체에서 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학교에 지원하는 심사기준은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5여개 학교를 주는데 그 선정이나 방법을 체육위원회가 누구인지 모릅니다마는 그 선정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체육회에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체육회에 미룬다기보다도 그쪽에서 현황을 잘 알고 있고, 대부분 코치하시는 분들, 관련된 장학사분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기준을 마련하거든요 기준 마련만 된다면 저희들이 직접 해도 상관없죠.
소병홍위원
아니, 여기에서 기준을 만들어야죠. 주는 기준도 애매해요. 팔봉초등학교 태권도부 10명이 있다, 무조건 줍니까? 전국대회 나가서 시상 한 번도 못 받고 아무 시상경력이 없어도 줘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시상이 없더라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팀의 수상실적이라든지, 진짜 그 팀이 있는가, 동호팀인가, 학교에서도 축구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주냐고.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데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신고만 하면 줄 것이 아니라.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 관계는 학교 측에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것이 보고가 됩니다.
소병홍위원
어디로?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교육지원청으로요.
소병홍위원
교육지원청 지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체육과에서도 엘리트체육 하는 데를 받아야죠. 여기에서 받아서 돈을 줘야지 왜 체육회에 미루고 교육지원청에서 팀을 받아서 하냐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초·중·고 35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체육회 산하의 체육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기에서는 돈만 주고 보고만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면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초등학생은 14만 2,000원씩 주는구만요, 한 명당.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1인당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 1등 같은 경우는 100만원.
소병홍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시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전국대회에서 단체전은 10명 이상의 선수가 되면 그것이 있고, 사람 수대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초등학생은 1인당 14만 2,000원이에요. 맞아요, 어때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 금액이 우수한 종목으로 해서 인센티브 금액이 많이 나갈 경우는 1인당 지급하는 액수가 좀 줄어들고, 입상하는 금액이 적을 때는 조금씩 늘어나고 그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선수 숫자 곱하기 14만 2,000원 플러스 시상에서 받은 인센티브 해 가지고 줬어요. 똑같이 14만 2,000원 줬어요. 그런데 무슨 적어지고 많아지고 그래요? 그리고 중학생은 23만 2,160원, 고등학생은 얼마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고등학교는 16만 4,000원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왜 중학생은 23만 2,160원이고 고등학생은 16만 4,000원이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대회나 입상경력이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나간 금액이 많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요, 인센티브는 별도로 준다니까요. 인센티브는 우승한 데 얼마씩 주고, 사람 수에 곱한다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 신고는 되어 있는데 대회에 입상 한 번도 못한 팀들이 많아요. 여산초 태권도부, 동산초, 용산초 육상부, 함열초 태권도부 10명, 함열초등학교 유도부, 남초등학교 육상부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한 번도 시상이 없는데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무슨 지원근거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팀의 존재가치가 있으려면 어느 대회에 나가서 무슨 상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여기에 등록만 하면……. 팔봉초등학교는 왜 안 줬어요? 팔봉초등학교는 소년체전에서 1등 했는데 왜 한 번도 안 줬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줬습니다.
소병홍위원
언제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줬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작년에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 육상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신고를 받는 데도 불분명하고……. 소년체전 가서 우승한다는 것은 전국체전 우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데는 하나도 안 줘요. 그런데 어떤 데는 육상부가 10명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도 막 지원해 주고…….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게 체육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체킹해서 엘리트체육 초·중·고 지원하는 문제는 규정이나 조례를 만드세요. 교육청 같은 데는 2,50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체킹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스키캠프 간단히 물어볼게요. 스키캠프는 어디에서 운영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체육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참가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소병홍위원
대상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선착순?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 대상은 어린이들 대상이 있고 청소년들 대상이 있고 가족 대상 3개 파트로 나눠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처음에 할 때는 수용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려고 생긴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런 의도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처음 어린이들 할 때는 보육시설을 상대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인터넷에 공고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인터넷 고지라는 것이 아무나 선착순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의도는 어려운 사람들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게 별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간 사람들만 계속 간다는 것 알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일부 중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일부가 아니라 중복해서 간 사람이 1년에 전체적으로 백 몇 십 명 가는데 2번씩 간 사람이 칠십 몇 명이에요. 간 사람이 또 가요. 이것을 어디에 고지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작년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수정해서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왜 강원도로 다닙니까? 옆에 무주리조트 가까운 데 놔두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가까운 데 가서 하지 뭐하러 강원도 횡성 이렇게 멀리 가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주리조트가 얼마나 큰데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시설이 그만큼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맞춰서.
소병홍위원
무주리조트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무주리조트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큰데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소병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공정하게 기회제공도 해야 되는데 간 사람들이 또 가고 두 번 세 번 씩 다니고 다른 사람은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요. 뭐든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익산시 체육회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형평성에 참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구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원 집행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익산시 여성배구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러한 일들이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이렇게 배려를 해서 배구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인식하더라고요. 행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익산시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그 당사자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특정인을 굉장히 선호하고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익산시 세금으로 특정인에 대한 홍보효과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심히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배구아카데미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지도감독도 해 보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스케이트 꿈나무 육성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민간 스케이트장이 영등동에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영등동에 있는 빙상경기장에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선
주유선위원
참여대상은 누구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2,000만원 예산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특정학교만 계속 돌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시골지역은 스케이트를 탈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골학교도 우리 체육회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 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일단 개인별 신청에 의해서 인원을 접수받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혹시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 좀 해 주세요. 시내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학부모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은 현실적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광장지도자 운영을 하시는데요, 총 몇 명입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22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2명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분들에 대한 교육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분들에 대한 지도교육은 누가 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월 1회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함께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대응법이나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광장지도자는 대개 분야가 뭐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대부분 생활체조, 요가.
유선
주유선위원
골고루 안배는 됐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골고루 안배는 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체육회에 넘기는데 체육회 감사를 누가 해야 돼요? 지도감독을 누가 해야 돼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익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맡겨놓고만 있어요. 지도감독 좀 해 보시고요, 대개 보면 열심히 잘들 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일찍 나가봤는데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고 또 친밀감도 높게 잘 형성되고 있지만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원천적인 지도감독을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미루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광장지도자 운영이 있고 상설광장 운영은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장지도자 운영에 8,510만원이 있고, 하단에 보면 광장 운영에 900만원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 광장운영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인원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앙체육공원이나 배산체육공원 등 여럿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주말반을 운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주말반 수업을 하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광장지도자 중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분들을 찾아서, 아니면 그중에 잘하는 분들을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아니, 광장지도자 선정은 어디에서 하냐고요. 체육회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당초에는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사명감도 가지고 잘 하는데, 보면 나 정도 수준보다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적당히 배워서 지도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정말 한 동작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있어야 돼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앞으로 인원을 확대할 때 최대한 그런 분들로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전공을 했거나,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지도자로 배치 부탁을 드릴게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배드민턴 대회가 제19회 전라북도지사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있고 제21회 문화관광부장관기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일년에 2번 열렸다는 거잖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저희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전용 배드민턴구장이 개장됐습니다. 그래서 개장기념으로 해 가지고 붐 조성 내지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2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형평성에서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전라북도지사기기 때문에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장관기 배드민턴 대회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6,000만원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배 차이가 납니까? 사업예산이.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전라북도지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문화관광부장관기의 경우는 전국대회로 참여해 가지고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 전국대회에서 몇 명이나 왔겠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 부산.
유선
주유선위원
몇 명 왔어요? 도지사기는 몇 명 왔어요? 확인 기준은 뭘 보고 하셨습니까? 인원 확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정산서도 받지만.
유선
주유선위원
정산서는 그냥 맞춰오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책자와 관련돼 가지고.
유선
주유선위원
무슨 책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거기에서 행사마다 만드는 대회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진표랑 다 나와 있거든요.
유선
주유선위원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 대진표에 근거해서 몇 명이던가요? 도지사기 대회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도지사기 대회는 1,800명,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장관기 대회는 3,500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문화관광부장관기는 숙박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몇 박 했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부산 같은 경우는 전날 온 팀들이기 때문에 2박 한 팀도 있고 1박 한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대부분 금요일 날 오는 팀들이 있고 토요일 날 오는 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내지 토요일 날 숙박을 하죠.
유선
주유선위원
같은 종목의 대회가 같은 해에 이루어졌는데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또 여기는 숙박을 했다니까. 그래도 하나로 묶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묶어서 더 크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차라리 하나로 크게 만들어서 3박을 한다든지 해야만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산발적으로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유선
주유선위원
같은 종목이잖아요. 같은 종목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예산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러니까 잦은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로 크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러한 대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 좀 해 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탁구대회도 사리장엄배 장애인 탁구대회가 있어요, 2,000만원. 양영자배는 1,000만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대회 규모 면도 있는데, 사리장엄배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회는 전국규모 대회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규모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양영자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우리 익산의 자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 이름을 걸고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탁구대회도 소중하지만 우리 자랑인 양영자배는 더 홍보해야 되고 어필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유선
주유선위원
세계적인 탁구선수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양영자 선수가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든지요. 어차피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양영자배를 거는 것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운영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배산실내체육관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김동문 실내체육관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했는데, 우리 양영자배는 교과서에 실릴만한 입지적인 인물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런 대회를 고작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선수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어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장애인과 일반인은 사업 자체 내용이 틀리죠. 그러나 양영자배는 안하려면 안 해 버리고 이렇게 추접스럽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체육회의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요. 뭐냐면, 어떤 철학이 없고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그냥선심성 예산도 많고 로드맵도 없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축구가 4강에 올라가서 열광한 적이 있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국민들과 선수들이 한 몸이 돼 가지고.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죠. 국민들과 선수들이 한 몸이 된 것은 그 가교역할을 한 히딩크 감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도 월드컵에 나가서 국민 성원과 선수들의 투혼으로 했지만 그 훌륭한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끈 것이거든요. 익산시 체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회 현황을 뽑아봤어요. 사무국 현황을 보니까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체육인사가 리더가 돼야 맞습니다. 익산시에 대회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있고 전문적인 리더가 익산시 체육회에 부족하다, 빈약하다는 것이 참 통탄할 따름이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인사는 한두 명이면 됩니다. 계속 정치적인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 체육회 리더가 됐으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익산시 체육을 정말 멋지게 한번 이끌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251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을 보고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보다 설계변경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증감액이. 그래서 그 변경사유를 보니까 이런 정도는 미리 예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리 이런 관계를 예측해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다든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일을 하다 다른 장애물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장애물이 아니고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면 공사 사업주한테 집행부가 끌려가는 꼴밖에 안 돼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설계사가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현장의 특성을 반드시 먼저 파악해야 되죠. 앞으로 사후 일어날 것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 아니에요? 자꾸 설계변경권자에게 또 다시 하라는 허가권만 내주는 꼴이 돼요. 끌려갑니다. 끌려가다 못해 어떤 의심이 드느냐, 유착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사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데를 보면 의혹도 많고 나중에 민원 내지는 검찰 조사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시 좀 강력하게 하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그 관계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시공자한테 너무나 관대하면 안 돼요. 혈세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설계시부터 지도감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 그것도 증감액이 너무 커요. 보세요. 증감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체련교실 정산서 며칟날 받으셨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2012년 1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스키캠프는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스키캠프는 1월 10일자로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을 1월 5일부터 7일까지 했으니까 바로 받으셨네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잘 하셨구만요. 보석마라톤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보석마라톤은 정산서를 1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정산보고 및 검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한 사업은 3일 만에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사유가 뭡니까? 똑같은 단체에서 주는 건데. 인력이 부족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 단체에서 주지만 하는 사업의 규모가 크다보니까 정산서가 좀 늦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산서가 필요 없어요, 보석마라톤은.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죠. 사업의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한 사업은 3일 만에 정산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업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정산서를 안 받은 사유가 뭐냐고요. 잘못하셨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늦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석마라톤이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일단 업체를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날짜가 9월 25일이었는데 11월로 바뀐 사유가 뭐냐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준비 관계가 약간 미흡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 대회와 중복되는 것을 감안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측 못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조금은 미숙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타 업체와 계약을 하셨습니까? 원래 계속 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 작년만 하셨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작년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랬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참여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업체랑 계약을 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참여인원이 많았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할 때보다 서울지역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인원은 좀 늘어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까지 합쳐서 약 1,000명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 참가자가 몇 명인데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전체 4,00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000명에서 외부사람이 1,000명 왔다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성공적입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만족할 만한 것은 안 되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외부와 7,000만원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잘 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익산시가 그전에 할 때 홍보를 잘 못해서 안 왔습니까? 외부에 계약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과장님 말씀 잘 하십시오. 외부와 계약했던 7,000만원이 어떤 금액인지 아세요? 무대장치, 애드벌룬, 텐트 이런 걸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계약해 가지고 외부에서 1,000명이 왔어요? 그분들이 뭘 했는데요? 무대장치 하시는 분들이 뭘 했는데요? 무대장치 하시는 미래와 스포츠라는 데가 보석마라톤에 대한 어떤 홍보를 했길래 외부에서 1,000명이 성공적으로 왔다고 평가를 하시냐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담당했던 이벤트사에서 다른 지역의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같이 홍보도 관련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홍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리플릿을 제작해서 했다거나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신중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입니다. 안 그러면 익산시 체육회장 출두시킵니다. 헛소리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7,0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외부에 하는 것 좋아요. 1,000명이 더 늘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해서 1,000명이 늘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와 계약한 사유가 참여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하셨냐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일단 홍보도 같이 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운영 전반이 무대장치 하는데 몇 천 만원, 이분들은 행사 대행업체지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일단 무대장치나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스포츠마케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는 이제까지 할 때 무대장치나 애드벌룬 이런 것을 못 띄워서 행사를 잘 못했습니까? 위원들이 납득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왜 외부업체랑 계약하셨냐고요. 이제까지 않다가 왜 유독 작년에만 외부업체와 계약을 하셨냐고요. 그리고 이 외부업체와 부가세 포함해서 7,7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납품받은 20가지 중에 익산시에서 납품받은 것이 3가지 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 관계는 익산지역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약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보석마라톤 예산이 토탈 얼마였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한 것이 1억 6,2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 6,200만원 중에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설비 얼마, 인건비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시설비가 3,000만원, 인건비가 620만원, 홍보비가 1,360만원, 제작물이 580만원, 차량비나 진행요원에 190만원, 개인 지급물품 해 가지고 8,340만원, 운영비 270만원, 기타운영비 중에서 경품 1,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품 세금계산서 어디 있습니까? 정산서에 경품 세금계산서 어디 있냐고요. 제가 이 한 권을 다 봤는데 없던데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전제품 정산서 있습니까? 가전제품은 몇 대 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가전제품은 TV 1대, 세탁기 1대, 청소기 2대, 디지털카메라 1대, 주전자 10개, 믹서기 10개, 드라이기 10개, 다리미 5개, 자전거 10대, 나머지는 수연소면하고 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진은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는 사진이 있는데 가전제품은 왜 사진이 없습니까? 그리고 TV하고 세탁기 다 가져가요? 배달해 주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수령증 받으셨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전거는 사진을 찍어놓고 나머지 경품은 왜 사진을 안 찍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일부 전시해서 가져간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배달로 했기 때문에 표시만 해 놓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박스는 있으니까 사진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대회행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무대가 나오게 찍은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정산서에는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죠. 제가 이 두꺼운 책자 다 봤습니다. 여기에는 정산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경품 많이 줬죠, 가전제품. 2009년도에 많이 줬고. 다 수령증 받았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참석한 것도 있고 참석 안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참석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경품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수령증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 관계가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안 됐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 자리에서 표와 같이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령증을 쓸 수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익산시 체육회에서. 가전제품 살 때 돈 안 줍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돈 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확인 않습니까?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경품을 추첨하다 보면 당첨된 사람에게 현장에서 즉석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경우는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라면 앞으로는 수령증을 꼭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잘 하십시오. 익산시에 있는 체육회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힘들겠지만 정산서는 다 봐야죠. 의원들이 봐야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봐야 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정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긴바지는 왜 샀어요? 작년에.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해 가지고 10㎞하고 하프는 바지하고 런닝을 한 세트로 드렸고, 5㎞ 같은 경우는 위만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 기념품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긴바지를 언제부터 줬냐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기념품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석마라톤 예산 참 많습니다. 제가 긴바지를 언제부터 줬냐고 여쭤보잖아요. 긴바지 언제부터 줬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번에 처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기념품도 하나의 홍보물품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작년에만 유독 처음으로 하셨냐고요. 이게 10회인데 이제까지 티셔츠만 주다가 작년에는 왜 9,000원짜리 바지까지 줬느냐는 이야기예요, 1,000만원어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지…….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기념품을 그렇게 책정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결정을.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기념품 안 줬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게 기념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는 따로 기념품 안 줬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념품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보석마라톤의 기념품이 뭐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대회에 참석하다 보면 마라톤 완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접수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옛날에 쌀 이런 거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쌀도 있고 스포츠 용품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을 풀세트로 다 줬어요. 다 줬다니까요. 다 줬는데 왜 작년에 긴바지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작년에 기념품으로 선정한 것이 긴바지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올해 1, 036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납득이 가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그러냐, 10회인데 기념품 긴바지를 줬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9회 동안 않던 행동을 작년에 하셨으니까, 또 예산이 1,000만원 더 들어갔으니까 여쭤보잖아요.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전혀 검토 않고 줍니까? 왜 긴바지를 줘야 되는지, 1,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긴바지를 왜 1,150벌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 이것은 체육회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담당과장님은 왜 이것을 했는지도 모르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보석마라톤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니까 말씀을 잘 하세요. 어린이 스키캠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이들한테 얼마씩 보조해 줍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9만 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자부담이 작년도에는 1인당 12만 5,000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토탈 해서 얼마입니까? 21만 6,000원입니까? 말씀 확실히 하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11만 3,750원입니다. 그래서 21만 8,750원입니다. 이게 1인당 들어가는 소요액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1만 8,750원에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장비 렌탈 비용이 있고, 강습비, 리프트, 숙박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강습비 따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보드는 어떻게 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스노보드 장비 렌탈은 1만원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강습비는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강습비는 안 받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한 사람당 6만원씩 받았죠. 그 돈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당 6만원씩 안 받았습니까? 분명히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강습비 따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별도로 강습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패키지 요금으로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강습비 냈습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강습비를 냈다니까요.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급내역서 드릴게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에 160명 갔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처음 가신 분들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강습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왜 현대 성우리조트를 갑니까? 왜 현대 성우리조트를 가시냐고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여쭤봤잖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작년에는 그쪽으로 안 가고 보광휘닉스파크로 갔는데, 이쪽은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모든 여건이 덜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한데요, 우리 체육회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도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체육회가 무슨 철옹성도 아니고 다 자기들 맘대로…….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스키캠프에서 스키나 보드는 강습료를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증빙하고 다시 익산시 체육회장 출두시켜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관례처럼 되어 있다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챙기고, 이 장소와 관련돼서도.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스키캠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2011년도에.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2011년도에 어린이를 위한 스키캠프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910만원.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해 가지고 스키캠프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패키지를 하든 뭘 하든 다 합쳐가지고. 총 세입이 얼마예요? 진행하는 측에서 볼 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전체 합쳐서 3,951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패키지랑 다 합쳐서요? 3,900만원은 자부담과 보조금을 합친 거고, 패키지까지 합친다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자부담과 보조금까지 포함된 것에 패키지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결산 총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입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조사업자고, 보조사업을 시행한 자가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시행한 자가 어디죠? 보조사업 시행자가 어디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체육회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체육회에서 잡았던 이 사업에 대한 총 세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어린이 체련교실이 1,91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사용료, 임차료, 홍보비,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린이가 1,910만원, 가족이 2,041만원, 이 돈 이상은 공식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은 정산서 상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이 추가됐으면 정산서가 잘못 됐겠네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다른 비용 말씀하시면…….
문선
손문선위원
이 참가비 외에 별도로 다른 비용이 지출됐으면 정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일단 저희에게 정산서 제출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정산을 받으실 때는 보조금, 자부담, 후원물품 등 모든 비용을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산을 받아야잖아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익산시는 보면 계속 강원도로 갔어요. 우리가 무주를 이용하다가, 아니면 인근 지역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자 그런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불철주야 올라가요. 여기가 좋아요? 가면 대우가 좋습니까?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 지금 버스로 이동을 하나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이들이나 가족들 데리고 위험하게 왜 멀리 강원도까지 올라가냐고요, 몇 시간씩 걸리면서. 눈 오는 날 사고 나면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시설을 놔두고, 스키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눈이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여기를 가는 이유를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받든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그런 절차를 받아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이 모집공고는 어디에 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체육회 홈페이지에 내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체육회 홈페이지에 내면 잘 찾아서 가입을 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 측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내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인터넷 모집하면 얼마 만에 마감돼요? 아무리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거라지만 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문선
손문선위원
플래카드까지는 안 붙이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본인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키캠프를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부유한 아이들이 가죠. 리무진 타고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영등동에서 출발하고 그러더만요. 그러면 여기에 문화적인 것이나 스포츠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을 유치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일부 몇 명이라도.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화적·스포츠적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는 가정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게 자치단체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정보력이 빠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은 레프팅으로 변경을 했네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일부 변경을 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여름철에 진행하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3번, 2번씩 가는 아이들 생각해 보니까 속상해서 그래요. 어떤 아이는 매년 가고, 태어나서 스키장 한 번 안 가본 아이들은 한 번도 기회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개선사항을 찾아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과장님. 익산시에「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6%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학교급식이나 설비시설, 교육 정보화시설, 교육과정 개발사업,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초·중·고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강체육과도 이 기준에 맞게끔 해서 앞으로 교육기관에 예산을 배정할 때 하시기 바라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조건 학교에서 달라고 해서 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업이 여기 조례에 걸리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익산시에서 민간보조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익산시에서 체육회에 줘서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익산시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익산시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단체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두 번째, 시하고 계약한 민간경상이든 자본이든 받는 단체는 일순위에 있는 단체가 서로 간에 예산을 받고 주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하더만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체육회를 줬는데 체육회가 또 다른 사업으로 위탁한다든지 다른 데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든다면 익산시가 체육회에 보석마라톤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하면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니까요. 시는 그 단체에 모든 책임을 지고 하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재임대를 하면 이건 전전대라고 해서 불법으로 치거든요. 이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단체에 돈을 줬는데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대행을 맡긴다든지 위탁을 주면 불법이라고요. 그럴 때는 바로 자금을 회수시켜야 돼요. 그래서 행사도 많고 그렇지만 그러다보니까 정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행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 사업비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시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로 가는 부분과 시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는 부분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급하는 문제도 시가 직접 지원하든지, 아니면 시가 교육청에 지급하고 정산을 받든지, 어차피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단체가 학교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나요? 제 이야기는 시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민간단체한테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해 주시오, 그런데 민간단체가 또 공공기관에게 예산을 줘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 관계는 체육회 쪽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직접 학교 측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관 대 기관끼리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대상의 학교를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시오, 라고 교육기관 이전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않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재밌는 것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줘가지고 민간기관이 공공기관에 줘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상태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가야지 어떻게 민간에서 공공으로 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설정기준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학교 측에 직접 전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시도 그것을 할 능력이 되잖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볼게요. 축구공원 조성사업에 총 87억 들어가잖아요. 국비가 19억 확보됐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국비는 100% 된 거잖아요. 시비가 47억 됐고, 그러면 시비가 20억이 안 들어왔네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과소편성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과소편성 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당초에는 축구장을 3면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2면만 먼저 한 다음에 꼭 필요성이 있다면 한 면을 더 하자, 그렇게 해서 한 면은 부지정리만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한 면은 안 한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설명은 알겠고요, 그러면 시비 47억만 있으면 부지정리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2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상태까지 하더라도 2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아니죠. 한 면을 더 하고 나머지 그 옆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 당시 국비 할 때는 부지매입비 비율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부지매입비는 어차피 시비니까요, 국비에서는 안 주니까. 지금 국비를 19억 6,000만원 받을 때 시비는 얼마 투자하기로 되어 있어요? 매칭이.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국비 19억 6,000만원에 대한 100% 비율이 47억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19억을 국비로 받으면서 시비를 얼마 하기로 약속했느냐는 거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67억 9,000만원 투입하는 것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억은 어디 갔느냐는 거죠. 사업을 줄였다면서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시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죠.
문선
손문선위원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사업기간은 2012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면을 하는 것을 보류한 상태죠.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한 면을 하든 두 면을 하든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국비를 받을 때 조건을 시비로 형성이 안 되면 국비가 줄어들어야잖아요. 어차피 정산해서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국비 얼마 반납해야 돼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 비율에 맞춰서 얼마 반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 말까지면 이것에 대한 정산을 시작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기금이 어디 기금이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체육진흥공단.
문선
손문선위원
체육진흥공단과 이 사업을 이렇게 축소하겠다고 협의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 관계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구두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것으로 끌고 가야 할 도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억을 더 투자해서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사업 완공 기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5년 됐잖아요. 이게 계속비죠? 계속비로 했어요? 그냥 일반사업으로 했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일반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5년 되면 이 부분을 끝내서 정산을 해 줘야 되잖아요. 보니까 다 찼구만요. 그러면 시가 빨리 나서서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됐으면 체육공단과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조정신청을 하든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나중에 정산해서 국비를 이만큼 하기로 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뜻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보류한 상태거든요. 일단 부지까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형태까지는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은 우선 계속사업으로 끌고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데요, 아까 이야기할 때는 사업규모를 축소했는지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국비를 조정하라고 했더니 계속 끌고 간다고 하고, 뭐가 맞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당초에 이 계획은 3면을 하는 것으로 했었고, 그리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실효성을.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1번, 예산운영을 과소평가해서 시비를 늘려 빼는 익산시 예산운영 형태를 지적하려고 이야기했고, 왜냐하면 국비가 19억이면 시비 67억을 당연히 대야 하는데 20억을 계속 다른 데로 빼돌리고 여기에 사업투자를 안 했잖아요. 2번, 사업축소를 했으면 국가와 조정해 가지고 사업규모에 있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작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9억 섰어요. 그렇죠? 2011년도에.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5억 3,000만원 해서 14억 3,000만원이에요. 이때 14억 3,000만원은 다 집행했어요? 작년에.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집행완료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11년도에 다 됐냐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월돼 가지고 2012년도까지 집행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5억 3,000만원은 집행을 했고 9억이 이월돼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100%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9억이 남은 잔액을 이월시켰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00% 다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2011년도 현재에. 어쨌든 제가 예산표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9억은 어떤 사업비예요? 이월시킨 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9억은 원광여중 강당 건에 대해서 결산추경 때 세워서 이월시켰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그렇고 북부지역 생활체육시설 당하제도 그렇고 전부 다 이월사업인데, 2012년도에 이월돼 있는데 전부 다 2011년도에 집행했다고 써 놨어요. 거의 끝났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제가 보니까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1억 2,000만원 편성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행사비까지 하면 4억 6,8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돈을 1,000만원 잘라다가 자치단체 규모로 보냈어요. 그때 무엇 때문에 보냈다고 했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때 지사배 배드민턴 대회 관련돼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지사배 하는데 우리가 1,000만원 준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지사기를 우리시가 유치했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1,000만원은 원래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뭘로 준 겁니까? 도지사가 예산 2,000만원을.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2,000만원을 시책추진비로.
문선
손문선위원
나는 행사비를 시책추진비로 주는 것도 이해 할 수 없지만 도지사가 도지사기 하라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줬으면 3,000만원 다 주지 뭐하려고 시비를 투자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시책추진보전금에는 부담금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돈이 원래 우리 돈인데 도지사가 인심 쓰고 주는 돈이라 2,000만원짜리 사업이면 2,000만원으로 끝내야 돼요, 시책추진보전금을. 그리고 자치단체 체육대회 지원 부분이 단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단위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옮겨가는 것도 예산운영상 맞지 않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목은 같고 세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변경을 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변경해서 쓰려면 그 안에 자치단체 체육대회 지원 규모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국도비 반납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건강체육과 국비 다 반납 안 했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2011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 반납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이 750만원인데 지출을 330만원 하고 집행은 잔액으로 450만원 남겨놓았어요. 왜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최종적으로 정산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편성했다가 남은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반환금으로 세운 것은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을 반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세워서 반환하려고 세우는 거잖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무슨 진행 중이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450만원.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정비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것하고 배드민턴장 등 몇 군데 있습니다. 정산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처리를 안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정산도 안 된 사업을 반환한다고 예산 세웁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정산보고서를 끝낸 다음에 남은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국도비 반납액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운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래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체육회는 본인이 생각할 때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보석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는 미덕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