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병술
임병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주택과입니다. 먼저 건설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영택. 도로기반담당 이해균.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 도로시설담당 조학수 계장은 지금 암수술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건설과는 주민편익생활에 직결되는 보상업무, 도로시설업무, 가로등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공사가 장기 지연돼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시·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계속 추진하다가 못한 노선이 29개 노선에 38km 총 사업비가 464억인데 기 투자를 147억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66억을 투입해야 이 사업을 완료하는데 이 사업은 거의 다 용지매입 중에 있으며 한 사업만 설계가 끝나고 용지매입 시작 안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삼성 하나로~외화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02년부터 2015년으로 돼 있는데 2002년에 토지매입을 시작해서 지금 무려 10년이 경과되도록 이걸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는 도로보전금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약 5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했는데 현재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투입을 못했습니다.
송병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그게 2002년에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다시 해야죠?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 다 다시 받아야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것은 옛날에 다 받았습니다.
송병원위원
안 해도 됩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용지매입까지 한 60% 된 사항입니다. 다 협의 마쳐가지고.
송병원위원
당초사업비가 28억 4,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 물가상승 여러 가지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다시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야 될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서 이 사업은 하지 않고 신규사업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작년부터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신규사업은 억제방침을 해가지고 기존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않는다고 해서 한 건도 없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10년이나 이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이 문제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민원도 있고 이렇게 용지매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로보전금으로 해서 교부세로 오던 것을 중앙정부에서 일시에 싹 예산을 정책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3번인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중앙정부의 정책변경이 있어야 지원이 되고 여기에 시비를 보태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려고 하려니까 기획예산과나 시에서 돈이 없다고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못하고 있는 게 이 외에도 한 6건이 있는데 특별히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공통위원회 연구소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설되고 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송병원위원
삼성 하나로도로와 외화간 도로가 만나는 기점이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송병원위원
지금 하나로도로의 인수공통연구소 진입로를 동쪽 부분을 하나로도로를 회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사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로도로와 외화간 이 도로가 마주치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같이 공사를 해야 하나로도로가 앞으로 통행에 불편도 감소될 것이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동쪽 부분 인수공통 진입도로 공사하고 좀 있다 삼성 하나로~외화간 도로를 하려면 이쪽 부분, 저쪽 부분을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예산이 증가되고 다시 소외될 사항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은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삼성하나로~외화간 도로와 같이 사거리지점을 했더라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착안 못 해 보셨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쪽은 전염병연구소는 아까 연구소······.
송병원위원
지금 용지는 매입돼있죠? 그 입구에? 하나로 도로~외화간 도로가?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쪽 외화 쪽으로는 매입이 다 안 됐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도로변은 됐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정확하게 위치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제가 현지에서 확인했잖아요. 인수공통연구소 진입소로와 삼성하나로~외화간 도로와 부딪치는 사거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송병원위원
분명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에 할 때는 사거리만이라도 토지가 매입된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통통행의 불편을 감소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생각해서 했어야죠. 왜 그러냐면 도로를 포장을 할 때에 하나로 도로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50m 도로를 내면서 옆에까지 땅은 다 매입하고 일부만 우선 도로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 사거리공사를 이 다음에 이쪽 도로를 하려면 또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로 도로를. 그렇다면 이번에 사거리 공사를 했더라면 조금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이 공사를 수년간 지연해서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데 있어서 심히 아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삼성하나로~외화간 도로가 2015년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시다. 92쪽요,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요, 지금 22군데가 진척이 안 되고 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언제 설계가 된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제일 빨리된 것은 2003년도, 2002년도에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보니까 설계만 끝난 데도 있고 토지매입을 5%, 6% 한데도 있고 많게는 90%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조속히 예산확보를 못하고 조속히 도로를 확·포장을 않는 이유가 뭡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작년도까지는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는 농어촌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전체 사업개수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분산을 하다보니까 한 사업장이 완료가 안 됐는데 또 용지매입이 들어간 것이 사실상 있었고 일시에 사업비가 투자가 못 돼서 지연이 계속······.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토지매입을 한지가 오래 됐잖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고 또 이렇게 오래 끌다보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속출해서 지역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계속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과장님. 아니면 사업예산을 확보를 못할 것 같고 설계만 했던지 5%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차라리 사업을 폐기하고 그동안 토지 매입한 것을 되팔아서 시 예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저희들도 22개 사업장의 현장을 다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녀서 용지매입이 많이 된 데부터 추진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꾸 투자 우선순위에 농어촌도로가 밀리는 바람에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들은 토지매입까지 해 놓고 언제나 될까,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읍면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알려주세요. 홍보를 하세요. 그래야 민원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6쪽요,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지금 2곳을 하고 있잖아요. 상동하고 신성리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쪽은 괜찮은데 신성리 들어가는 쪽은 전에도 철도시설공단하고 감리단하고 시 공무원들하고 황등면사무소에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죠? 알고 계시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소통 및 주민교통 안전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신성리 다안리에서 나오는 건널목은 외곽지역으로 붙는단 말이죠. 그쪽 분들은 대개 생활권이 황등삼거리 쪽이란 말이죠. 거기로 나오려면 황등 중·고등학교로 해서 구)도로 삼기 가는 그 도로를 활용돼야 하는데 그 도로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들이 밀집돼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인도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2차선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점인데 그것을 그쪽에 붙여주면 앞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요. 불편할 소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동에서 나오는 입체화도로 그 부분을 성일고등학교 사거리까지 확장을 해야 한다, 제가 그걸 주장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도로를 연결해서 2차선을 확보하고 또 여기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하는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하는데 사실 시 자체예산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이런 때에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처를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그대로 현 상태로 활용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평생을 두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시내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제대로 갖추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 목적을 위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철도시설공단은 자기들은 최소 접속도로까지 연결해야 된다, 우리는 옛날에 당초 설계할 때부터 많이 빼달라고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설계 낼 때부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의견개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설계에 반영됐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당초에는 75:25이니까 최대한 많이 접속도로를 했는데 그때 협의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은 빼려고 하고 익산시는 그때도 많이 넣으려고 했던 사항이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75:25 예산비율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거기까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97쪽 회전교차로, 지금 회전교차로가 황등 입구하고 과학산업단지 삼기 그쪽하고 두 군데가 설치돼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만 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사진을 보며) 지금 여기는 우리가 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사진을 보시면 첫장에 보면 상마 그쪽이거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삼기는 지방도라 도로관리······.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거기에 보면 준공 뒤에는 전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가운데 풀 보이시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관리가 안 돼 있고 다음 장 보면 이게 회전도로란 말이에요. 커브를 돌다보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특히 황등이나 그쪽은 돌 실은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3번 대체도로 그다음에 중로 다음에 고속철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차량에서 떨어진 돌조각들 이런 것들이 큰 사고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면서 황등교차로거든요. 설계할 때 이걸 제대로 반영을 못한 부분 같아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돌 실은 무거운 차량들이, 중량 있는 차량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반을 제대로 하든가 해서 완벽한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보면 알지만 돌이 전부 잘라졌어요. 돌이 잘라지고 그 밑에 장 보면 전부 침하돼서 비 오면 전부 거기에 고이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뒷장도 내내 그런 거예요. 거기도 원심력에 의해서 돌 실은 차들이 적재함에서 떨어져서 사고위험성이 있고 다음에 제일 마지막장 보면 시공할 때 제가 현장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보면 집수정 있잖아요, 집수정이 이것 새로운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 좌측으로 좀 더 옮겨도 충분한데 이걸 자기들 편의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위험하니까 여기에다 봉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이게 영구적일 수가 없잖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걸 좌측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옮겨줘서 사고위험성이 없도록 이걸 해 줘야 해요. 만약에 중량 있는 차들이 밀고 들어가면 바퀴 빠질 우려도 있다, 이 말이에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1년 남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 남았으면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이걸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 과장님······.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선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사업이 토지매입 몇 %나 된 사업을 공사시공을 합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현재 상태는 함라 3m 한 것 그 사업 외에는 다 준공이 되고요, 나머지는 용지매입이······.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용지매입이 몇 %정도 됐을 때 시공을 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용지매입이 한 70% 이상만 넘으면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수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토지매입이 75% 이상된 사업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많아요. 오산 장신~만석간 또 오산선, 함라 칠성, 다은, 용안 법성, 오산 북영선 이런 데가 75% 이상, 90%, 85% 이렇게 됐는데 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사실상은 공사가 70% 이상된 것을 세우려고 작년도에도 시장님께 몇 번 보고를 했었고 기획예산과와 같이 현장을 돌면서 전체적인 사업장 설명을 했고 예산을 꼭 좀 세워 달라, 이렇게 용지매입이 80%, 어떤 데는 95%까지 돼 있는데 도로보전금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내려오다가 올해 딱 끊어졌다고 시비를 투입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하고 기획예산과에다 작년에도 강력히 건의하고 현장도 기획예산과장 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예산계장한테 설명도 다 했어요. 했는데 작년도 부채를 100억을 갚아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시설사업 투자를 싹 깎은 거예요.
일영
김일영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하는데 이게 2004년도, 2003년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 완공 기간이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금년 말에 마무리가 다 돼야 하는 것이 여지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아요. 왜 이곳의 토지는 매입해 놓고 공사는 않느냐고. 이렇게 묻는데 예산타령만 한다고 하면, 건설과 할 일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예산 없어서 일 못하면?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이 금년부터 벌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보전금 사업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정책변경을 하려고 작년도에 3번이나 전국적으로 회의를 같이 했었어요. 내내 주다가 딱 끊어지니까 전국적으로 농어촌도로라든가 하던 사업이 익산시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비를 투입을 못한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행정안전부에다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적어도 80%정도 용지매입을 한데는 어떻게든 과장님이 노력해서 해야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국장님!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내년도 예산 세워서 이거 하시겠습니까?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80%이상 용지매입을 한데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회전교차로가 우리시에 몇 개소나 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
일영
김일영위원
3개밖에 없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황등교차로 하나 있고요, 삼기 과학산업단지 있고, 하나는 함라 지방도 들어가는데.
일영
김일영위원
회전교차로를 하고나서 성과가 뭐라고 봐요? 과장님?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지침은 농어촌 가각지점에 교통량이 없는데다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신호체계를 당초에 해 놨는데 차가 드물게 다니니까 신호를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는데 역점은 사고예방입니다. 말하자면 신호를 안 지키고 과속으로 달리니까······.
일영
김일영위원
그래서 사고가 덜 났지요? 대체적으로?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은 부딪치는 것은 있어도 직선으로 부딪치는 것은 없으니까······.
일영
김일영위원
현재는 거기 통행하는 주민들은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금성교차로를 보니까 관리를 잘 했으면 쓰겠는데 풀이 너무 우거지고 잡초가 나서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해 주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하고 연락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협조를 해야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101쪽에 평화육교 재가설 추진. 지금 KTX 통과하면 육교가 안전합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남선 기존노선이 2개 있고 그 양옆으로 고속전철 2개 노선을 더 놔서 4개 노선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개 노선을 증축하려면 평화육교를 재가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은 보수·보강만 해서 하자, 우리는 보수·보강은 절대 안 된다, 교량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증설을 못하게 평화육교 입구를 다 막놨습니다.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선은 현재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국장님이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 안전사고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을 건설과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사진을 건네주며) 국장님, 그 사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여기 지역이 웅포······.
일영
김일영위원
대붕암리, 웅포면 대붕암리 산15번지인데 그게 지금 차고지거든요. 차고지인데 차고지 허가를 내줄 때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했더라고요. 협의사항은 차고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상이 없다, 그런데 차고지를 들어가려면 차를 트레일러에 싣고 들어간다고 보면 진입로가 4~5m는 돼야 하는데 3m 도로이고 좀 구불하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고지가 지금 무슨 차고지냐면 특장차 차고지예요. 삼기에 있는 특장차 차고지. 그런데 삼기에서 그 대붕암리 산15번지까지 가려면 19km예요. 19km 거리에다가 산지 17,000㎡를 차고지로 조성해 놨어요. 최근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차고지 활용을 한번도 한 일이 없어요. 차고지로 사용했다면 그렇게 풀이 우거지겠어요? 그런데 준공 년월일을 보면 2008년도거든요. 5년이 지나면 용도가 자연스럽게 잡종지로 변하죠? 그렇습니까?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주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을 해쳐가지고 경관을 이렇게 망가뜨렸느냐, 거기에다가 차고지를 이렇게 놔두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당초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시키세요. 그래야지 누가 보면 이상스럽게 어떤 사람이 나중에 좋은 위치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다, 다 그렇게들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장차는 생산을 어떻게 하냐면 차를 자기가 필요한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차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차고지를 넓게 만들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차 한대를 만들어주죠, 언제까지, 하면 만들면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145대를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17,000㎡나 차고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계획서를 보면 2011년도에 243대쯤 생산하겠다, 이렇게 자료는 있어요. 이건 당초목적대로 지금까지도 활용하지 않고 하니까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2008년도에 허가가 나서 지금 현재 지났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허가사항하고 현재 진행사항하고 현장을 가서 전부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64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도내에서 생산하는 자재가 있는데도 타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자재가 무슨 자재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수해복구 때 쓴 강관파일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강관파일만 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강관파일을 하는데 조달청에 띄워놓으면 배정을 조달청에서 해 주는데 익산업체도 있는데 왜 익산에서 다 안 받고 일부를 다른 지역 업체를 배정받았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구입한 건 아니고······.
경민
백경민위원
강관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석재 쪽도 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런데 건설과는 석재를 안 쓰니까요, 이 감사결과 처분은 회계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건설과는 일부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011년도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고 검토까지 한 시점에 수해가 나가지고 지금 수해복구공사 일환으로 궁평교 및 수해지역에 대해서 공사한 현황이 있잖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거기에 하천 연해서 교가 가설할 때 주변에 수변공사도 같이 하잖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교량만 딱 떨어지고요,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했고요, 건설과에서는 교량부분만 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연해서 공사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교량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에 연한 수변공간의 하천공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면 돈 내려오는 데가 틀립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산사태 일어나서 도로변에 석축 쌓는 것은 건설과 몫이 아니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산사태도 그 지역이 임야지역이면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려오는 데가, 수해복구비가 틀려요.
경민
백경민위원
도로변도 경계선에 따라서 산림과냐, 건설과냐, 도로관리과냐, 이게 틀리다, 이 말이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내려오는 게 도 소방방재청에서도 내려오고······.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 해당과를 다 모아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저희는 수해복구사업 때 도로 부분하고 교량 무너진 것하고······.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익산이 석재도시라고 해 놓고 석재도시에서 어떤 품질을 개량해가지고 조달청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기 2010년도도 그렇고 2111년도도 그렇고 우리가 수해가 많이 났단 말이죠.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데, 황등에서 나오는 발파석입니다. 이게 웅천이나 온양에서 나오는 잡석입니다. 설계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연석, 조경석 이렇게 돼 있는데 조경석하고 자연석 발파석하고 잡석하고 톤당 가격이나, 조달청에 올라와있는 것을 보니까 잡석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쓴 이유는, 언론기관에서도 자꾸 나는데 제가 언론을 인용하지 않는 위원 중에 하나인데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에 이걸 던져줘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하나 가져와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수해복구공사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돌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는데 익산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돌은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건 조달청에 딱 올라가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특정 정치인이 개입한 것 같다. 자연형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정단체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다. 본위원이 너무 답답해서 2010년도 수해복구공사나 2011년도 수해복구 공사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법처리 건까지 되기 때문에 부시장실에 각 과별 현장 감독관들 한번 집결을 시켜주시오, 해서 집합을 시켰어요. 당신들 현장감독 할 때 이따위 식으로 하지 마라, 어떻게 설계도면에 조경석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잡석을 갖다가 공사하게 놔두느냐. 완주, 임실 여기 다 문제된 것 아시죠? 건설과는 돌을 많이 안 쓴다고 하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건설과는 없고요, 재난안전과에서 하천······.
경민
백경민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면 공사감독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레미콘부실 등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인원보강 및 실험 등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하고 그때 지적을 했는데 조치처리결과를 보면 공사감독을 성실하고 철저히 시행 추진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인원보강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과에 협조요청을 하겠음, 했는데 인원도 사실 아무나 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감독을 하려면 기술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감독이 책임제로 있어가지고, 준공검사도 옛날에 한 명을 임명했잖아요. 감사실에서 또 임명해서 두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초단계부터 현장에 주재해서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이 바로 떨어졌으니까 그분이 다시 오지 않겠지만, 레미콘 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굳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자갈이 튀어나오고 잘 굳지 않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레미콘에 바다모래를 써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레미콘은 우리도 관리를 하지만 조달청에 돼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든가 그쪽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한 차 오고 두 차 오는데 품질에 대해서 시험배치만 보지 직접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공사가 됐는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현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현장 한번 가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공사를 했는데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업자가 책임질 수 있는 기간.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보통 2년 정도, 하자기간이.
신용
성신용위원
한 2~3년도 안 돼가지고 도로가 주저앉기 시작하고 부실공사를 했는데 그런 공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포장하고 그런데는 안 가라앉는데 상수도관로나 하수도관로, 가스관로 그런 데가 사실상은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번에 포장하는 데는 가라앉지 않죠.
신용
성신용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해 봤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업무를 않고 도로관리과에서 전체 도로점용 받아가지고 하고 하수관로, 상수관로, 가스관로, 케이블관리 이렇게 묶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사를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구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걸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뭔가 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는 구간이 길고 이런 구간은 건설과에서 다시 해야지 도로관리과에서는 긴 구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하자기간에는 공사한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자기간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하게 돼 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하자기간만. 말하자면 2년이면 2년 내에는 사업한데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잘못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건 책임 없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책임 있죠. 당연히 있죠.
신용
성신용위원
당연히 시에서 책임 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자리를 파악을 하셔서 빨리 해야 할 곳, 천천히 해도 될 곳,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설과에 그런 얘기하면 항상 과장님 예산타령 하시는데 예산도 타령을 할 걸 하셔야지 공사해서 잘못돼서 만약에 사고 나게 생겨서 책임이 있는 구간은 어떤 돈이라도 갖다가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도로가 붕괴돼서 위험한데는 응급복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데 있으면······.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제가 아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통장님, 이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서 급한 것 있으면 급한 것은 불을 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보안등 신규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보안등신규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신청량이?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신청량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지 않고······.
신용
성신용위원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안 받습니다. 신청을. 왜냐하면 예산이 배정돼야 몇 등만 신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신청한 대로 가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제 질문을 받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현장을 가서 보고 이곳은 필요한 지역인가, 아닌가 그런 검토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보안등 설치위치는 예산이 서면 다 읍면동에서 어디를 해 달라,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장이라든가 마을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현지 나가서 이 지역보다는 조금 더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주민과 읍면동과 협의한 다음에 꼭 설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잘못 설치하면 바로 이전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주민하고 읍면동하고 협의를 한 뒤에 설치를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통장님, 이장님들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겠지만 그래도 신청을 받고 가서 설치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도 듣고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에 가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데에 협의도 없이 가로등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주민들, 시민들 편리하게 세워주는 건 좋지만 또 불필요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앞으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도면을 보여주며) 지금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위치는 여기가 호남고속도로 JC입니다. 여기가 무주, 진안 가는데 그쪽으로 경유해서 쌍릉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원광대학교입니다. 원광대학교 뒤편으로 해서 황등, 오산 우회도로에 접속시키는 도로거든요. 이 사업이 우회도로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13개만 5개년 계획에 수립이 됐는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기획재정부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7순위로 협의가 됐어요. 돼가지고 내년부터 총괄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50,000도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100m라든가 200m는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지적도에 이것을 안 넣고 50,000도에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설계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다시 공청회를 하고 주민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노선 위치조정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비가 반영이 내년에 보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설계를 할 때 그때 노선이라든가 주민의견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든가 그것은 그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예산을 20억 정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도로잖아요. 그렇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도로가 나면 예를 들어서 높게 도로가 나면 남과 북이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로가 나게 되면 일단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주관이 되는 것이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주관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시하고 뭔가 협의는 할 것 아닙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시도 협의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계속 노선 설정할 때 해가지고 설계 들어갈 때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도로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시행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2011년도 건설과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계획을 세웠던 사업은, 그러니까 계속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성격이 되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세운 것 수준에서는 거의 집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중에 액수가 그다지 많은 건 아닙니다만 집행률이 전혀 없이 하나도 사업이 집행이 안 된 사업이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던 내역하고, 그게 제목이 뭐냐면 함열 대우연립~금성간 도로개설하고, 오산 북영선 여기는 0%이고요, 삼성동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50:50 사업인데 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설 좀 해 주세요. 60쪽하고 62쪽이에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함열 대우연립~금성간 도로개설은 공사는 완료됐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고 토지대금을 안 찾아간 것입니다. 종중 땅 걸려가지고 자기들이 해결한 뒤에 찾아간다고 해서, 공사는 완료된 상황이고요, 1,100만원. 오산 북영선은 1,560만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용지매입비입니다. 공사는 않고 용지매입비인데 안 찾아간 사항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함열 대우연립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나셨는데······.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사용승낙을 받아서 끝났는데 그 사람이 종중 땅이라든가 개인적인 상속관계 때문에 돈을 안 찾아간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공사를 한거예요? 익산시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이것은 용지매입비이고, 대우연립~금성간 도로개설공사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연이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결산서에 쓸 때는 이 돈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명시이월, 공사 끝나고 명시이월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명시이월로 넘기시는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현재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공사 다 끝나고 이월금이 2012년도 넘어온 거잖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집행이 됐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집행이 아직······.
경애
이경애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집행이 안 돼서 불용시켰습니다. 2012년도에.
경애
이경애위원
불용처리 하셨다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오산 이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오산 북영선 공사는 공사를 아직 안 하고요, 이월된 용지매입비 1,560만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잔액이 남은 게 아니라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산을 그 전해에 쓰고 이것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돈이면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를 해 줘야지 자꾸 이월시키면 어떻게 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올해 불용처리 됐습니다. 금년도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2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 처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집행률을 높여내느냐, 어느 정도 사업을 집행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수행능력, 집행률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무적 처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예산확보 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과여서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이 사업은 집행률이 이런 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금마저수지 옆에 도로가 곡선이 많은 데를 반듯하게 잡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토지수요자들이 가격이 싸다고 반대를 반절 이상이 하고 있어서 아마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토지수요자들이 저수지 옆이라 안 판다고, 선형을 잡는데 옛날 도로 그대로 놔두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 했는데 안 돼가지고 아마 수용절차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용역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데 소재지가 어디예요? 이 계약자 소재지가?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전북문화재연구원 소재지요?
경애
이경애위원
예.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진안에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이런 문화재와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담당할 만한 기관이 없습니까? 원광대나 이런데 포함해서?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원광대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있는데요, 자기들끼리 구역을 설정하고 말하자면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더라고요. 무엇이 나오면 그쪽이 빠지고, 지금 2개 있어가지고 그런 형태로 문화재 발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 익산시가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사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화재발굴조사가 상당히 예민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측면에서 주도권, 우위에 서는 문제, 역사적으로 주도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타 도하고도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익산중심의 입장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용역업체가, 물론 객관성을 띄어야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익산에 있는 문화재 연구할 수 있는 곳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용역을 하는 업체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익산시 중심으로 용역업체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데 이것 선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선정은 회계과에서······. 지금 문제는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1차적으로 보내요. 이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자기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순서를 찾다보니까 그쪽으로, 말하자면 자기들이 일거리가 많고 사람수요는 없으니까 거기는 발굴을 못하겠다, 계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통지가 와요. 통지가 오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마한백제연구소로 싹 갑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 사실은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거절당했다고 한다면 관에서 하는 문화재발굴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후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협력관계를 갖추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좀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어필해야 그다음에 우리가 선택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큰소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속이 상하네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2010년도에 이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용역이 2010년 1월 10일 날 (주)주한건설기술단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3가지 목으로 되어 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1년이 지나서 회전교차로 하나만 떼어서 용역을 따로 한 이유가 뭡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이것은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사업으로 합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회전교차로 사업만 실시설계용역을 맡긴 것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사고 잦은 곳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내용이 3가지잖아요. 그러면 3가지 목을 다 따로따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우리가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황등 회전교차로하고 사업목이 다릅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이 용역을 맡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여기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에 속해 있지 않은데, 익산 아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전주에 있는데 황등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업체한테 용역을 안주고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것을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해가지고 선정도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같이 경찰서하고 나중에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 입찰이 아니고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로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의계약으로 된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문의를 드렸던 두 군데는 일반적인 용역업체 말고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일부러 떼어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했었던 업체들 보면 관내 용역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2010년, 2011년 두 해에 걸쳐서 건설과에서 용역업체 맡겼던 것을 보면서 돌아가면서 용역을 맡는 형태라기보다는 정해진 곳에서 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관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문제, 업체를 사용하는 문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이 다 겹쳐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신경쓰셔서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다음에 건설과 전체적으로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들에 보면 거의 집행이 잘 된 편인데 여기 보면 2011년도 건설과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건 잘 집행이 된 편인데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아서 하지 못한 곳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일단 시작은 했는데 한 270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도로보전금이라든가 양여금 사업이 부활되도록 전국적으로 건의하고 있어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다 수해사업으로 돈이 너무 많이 가서 건설교통부도 거의 신규사업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까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 중인 사업을 용지매입 많이 된 것부터 우선순위를 가려서 민원이라든가 봐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사용하고 재난안전기금도 사용하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안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금이 부족하면 기금을 마련하고 예비비 사용이 어려우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예산이 모자란 건설과가 수해복구사업으로 기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자체부서의 사업으로 그렇게 쓴다고 하는 건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재난안전금사용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나 예산의 양이나 이런 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도를 변경하거나 기금을 더 많이 마련해야 되거나 이런 게 필요할 때에는 의회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건설과는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산보고서를 보면 함라에 수동~금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예산이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사고이월이 1억 6,000만원이 됐거든요. 사고이월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함라 수동간 그 사업을 용지매입을 했어요. 용지매입을 하다가 나머지 돈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월됐는데 전체사업비를 확보해서 6m 공사를 다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신규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으로 3m, 4m만 우선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이렇게 대답을 어렵게 하세요? 그냥 사고이월된 원인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다른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아직 발주를 못해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됐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못해서 용지매입한 다음에 나머지 돈만 이월시킨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함열 용성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에서 보면 감리비가 예산이 2억이 섰는데 전년도 이월액만 해도 2억 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4억 600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감리비가 예산 선 것 정도 사용이 되고 이월된 액수정도가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된다고 했을 때 감리비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면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세운 예산의 50%정도밖에 집행을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감리비 예산을 세운 게 잘못 세운 게 아니냐, 하는 고민도 드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감리비가 공사차수를 1, 2, 3차 끊어서 하기 때문에 1차 분이 연도로 쭉 하는 게 아니라 올해 6월 달까지 끝나면 그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7월 달에 다시 재계약해가지고 총괄 계약한 범위 내에서 다시 계약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감리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감리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간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1년 가운데에 껴있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예산세울 때 그런 것까지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50% 집행률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감리비에 대한 예산 집행률은. 이렇게 되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감리비용은 7월에 쓰는 것이니까 많이 세우든 안 세우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돈을 쓰다보면 있는 만큼 맞춰서 쓰는 것도 있는데 불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거나 또는 감리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거나, 감리 긴장감이 떨어지면 큰 일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산 세우는 시기나 사업내용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감리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3년이면 3년 해서 총액으로 입찰 봐서 총액으로 딱 결정이 돼 있어요. 감리비가 5억이면 5억 딱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몇 개월 5억, 몇 명 투입, 그것 차수만 분할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 금액하고 기간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고.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건널목 계량사업은 감리를 항상 7월에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아니, 끝나는 차수별로, 공사 차수별로 끝나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경애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사업집행 속도가 가장 느린 사업이에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래서 연초에서부터 4개 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1개 공구는 협의돼서 공사가 끝났어요. 완전히. 3개 공구는 토지주가 매일 사무실 쫓아와서 민원내고 끝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보안등 신설이요, 지금 보안등 에스코 사업으로 한 게 1,185등입니까? 1,850등? 에스코 사업?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11,850등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11,850등. 그리고 일반 보안등 해가지고, 지금 전력소요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다 따져서 왔는데요, 보안등이 4종류가 있습니다. 구형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형이 나트륨등하고 삼파장······.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전력을 어느 정도나 소요해요? 지금? 전부해서 보안등이 몇 등입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보안등이 16,705등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16,705등에 소요되는 전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16,705등이 2011년도에 보안등이 4억 7,500만원 나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엄청나네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한 등당 1년에 2만 8,000원 나갑니다. 평균.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보안등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해도해도 끝이 없는데 보안등이 안전보행도 되고 생활에 어떤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사실 요즘 국가적으로 전력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있다고 해서 전부 해 줄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민원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요구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전력수급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더라,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보안등은 민원인이 요구해서 자꾸 설치하는데 한번 설치하면 끄지 못하고 또 끄면 바로 민원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역기능도 있다고요. 농작물 피해랄지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참 고민이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입장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것이 주민들 요구가 많고 그러는데 요금관계를 생각하면 커트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에는 거의 다 설치됐어요. 농촌도로인데 한등 당 2만 8,000원 전기요금이 들어가니까 계속 전기요금이 누적돼요. 1년에 몇 백 개하면 그만큼 또 많이 들어가는 실정인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여러 각도로 하여튼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면에 가로등 문제도 가로등이 지금 도로마다 특성 있게 가로등 디자인이 되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로 도로하고 예를 들어서 백제로랄지 가로등이 도로마다 특색 있게 디자인 선정을 하는데 우리 CI가 나왔잖아요, 우리 익산시 CI가 있는데 지금 일반가로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통일이 되지 않았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경관디자인을 해가지고 가로등도 앞으로 하는 것은 심의를 받고 통일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억 5,800만원이나 들여서 도시통합계획 CI가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앞으로 가로등도 우리 익산시 전체 디자인이 통일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작년에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로등 신설하는 문제도 디자인에 있어서 통일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수해복구사업 관련해서 신평교, 금평교, 반야교, 사곡교 특허공법선정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는 그런 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안 했구만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랬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신평교 가설공사와 여산간 공사인데 밑에 빔이 있어요. 교량 교대에 빔 3개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급자재,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우리가 관급자재를 의뢰를 했어요. 조달청으로. 그래서 조달청에서 선정을 해 줬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조달청으로 신청한 것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어요. 정식으로.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견이 된 거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항시 오해가 있는 부분이,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됐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은 다른 업체에서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 된다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렇죠, 수의계약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전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할 경우에는 신기술개발자와 특허 낸 사람과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맞다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도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틀려서······.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이견이에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 사항에서 선정을 해 버리면 관급자재가 조달품목이 있어요. 조달단가가 계약이 돼 있어서 이것은 얼마이다, 해서 우리는 조달청으로 의뢰를 했어요. 조달청하고 그쪽하고 계약을 했는데 도에서는 사전설계부터 그 업자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행안부나 조달청은 그것이 필요 없다, 도에서는 필요하다,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볼 때도 사실은 그런 특허공법이나 이런 것은 사전협약체결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항변하는 것 같고 또 수해복구사업으로 우기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어떤 시기적인 촉박감을 이유로 해서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걸로?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는 없어야 마땅합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량도 또 거기도 문제점이 있죠? 모르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고 계시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교량공법 선정할 때는 정말 시설기준이나 현지여건 또 적합한 공법이 다수일 경우에는 경제적인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규정과 절차에 적합하도록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전년도까지 건설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관행적으로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체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로부터 현찰로 대금을 받은 업주들이 하도급을 내리고 또는 본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관행적으로 한달,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임금을 늦게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관에서 당부의 당부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 보완할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1차 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시·군·농어촌도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었는데 이 도로가 8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빠른 것은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리고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33조가 투입이 됐구만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런데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2011년에 종료가 됐잖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한시적 사업인지 몰랐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그것도 계속 옛날부터 끊어졌다 또 연장했다 그랬었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아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연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진짜로 끊어진 것 아닙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여기에 보면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한시적 지원으로 해가지고 2011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몰랐었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알고 있었으면서 왜 2011년까지도 신규사업을 집어넣었어요? 황등 장신선은 2011년부터 시작했구만요. 신규사업으로.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신규사업 용역만 하나 했는데요, 아직 발주는······.
병술
임병술위원장
용역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안 되죠. 아니, 2005년도에서 2011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고, 그전에 했던 것을 마무리 지어야지, 2005년 이후에 추진했던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체 5조 9,500억을 투입해서 마무리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계속 벌려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10년 이상 추진된 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200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다 가짜죠? 거짓말이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아니, 사업기간은 시작한 것부터 정확히 썼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아니죠, 전에 했던 것 기간이 넘어버리니까 10년이 넘어버리면 다시 바꿔버려요.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맞습니다. 2003년부터 제대로 썼습니다. 10년 됐죠.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담당자 맞아요? 내말이?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완료시점만 틀립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아니죠, 시작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10년 이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것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빠른 것이 2003년도부터 시작했다고 돼 있거든요. 한번 다시 시점을······.
병술
임병술위원장
사업기간이 넘어지니까 시작시점도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것인데, 다시 이 22건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업기간도 원래대로 적어주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원래대로 해주시고 그래야 이 사업이 10년 동안 추진한 사업인지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리고 현 공정도 거기에 보면 용지 8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지매입만 100% 하려면 얼마 드는 것인가도 한번 참고로 여기에 적어주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시 제출해 주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삼배입니다. 주택과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원석연. 공공시설물관리담당 임문택.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157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주택개량이 88동이 나와 있는데 지금 5,000만원 융자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부분개량은 2,500만원인데 그건 신청자가 많이 있는가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작년부터 하는데 개·보수라고 개념을 보면 됩니다. 이것도 융자로 2,5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신청량이 얼마나 됩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거의 혜택을 다 받겠네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전면융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5,000만원.
신용
성신용위원
그분들도 신청하면 거의 다 받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탈락하는 분 없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반납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좀 하는데 하다가 중간중간에 반납을 많이······.
신용
성신용위원
반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재정적인 역할도 있고 또 날짜 보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반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5,000만원 준지가 오래 됐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처음에 2,000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서 5,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건축하려면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올랐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5,000만원 받아가지고 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자기자본 최소한 5,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이 익산시 조례에 5,000만원이에요, 아니면······.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국가정책이 올라가야 올라간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평수는 어떻게 한정돼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30평 미만에 대해서.
신용
성신용위원
30평 이상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세금면제가 안 돼요. 취득세, 등록세가 농촌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데 그 이상이면 세금면제가 안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5,000만원은 받을 수가 있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받을 수는 있는데······.
신용
성신용위원
그 이상은 몇 평까지 되는 겁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45평까지. 세금면제가 안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168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불법으로 건축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한 게 있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있고 그럽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예, 그것 할 때 민원사항이나 마찰이 좀 있을 텐데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거의 불법건물은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발 건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있고 그런데 이행강제금과 고발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양성화 가능한 것은, 법적으로 예를 들면 대지 경계를 침범을 않고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으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를 하고 양성화를 해 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 건축주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벌금을 물었어요. 그러면 그 뒤로 벌금 맞고 그냥 건물은 계속······.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법적으로 맞으면. 예를 들면 타 대지를 침범을 않고 그다음에 건폐율 오버하지 않고 우리 건축법을 적용해서 단순히 허가절차만 안 밟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추인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법이 안 맞은 상태에서, 건폐율이 60%인데 70~80%를 지었다, 그럴 경우는 양성화가 불가능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고발조치보다 행정처분이 좀 과한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과하죠,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를 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건축 철거를 안 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매년 계속 부과를 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양성화 해가지고 하는데 행정에서 설계상이나 아니면 기본 건축행위 하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 없으면 고발조치나 강제금 부과하는 것을 완화시켜서라도 행정처분을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현실화 되는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고발하고 문제가 없으면······.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문제가 없으면 양성화시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벌금을 내고 현실화 되는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렇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몇 년간 부과하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허가가 불가능하면 계속적으로 철거할 때까지 부과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법이 안 맞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계속 시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없으면 벌금 맞고 바로 현실화 되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예산집행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1억이 명시이월로 넘겨졌는데 이게 왜 넘어갔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대상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가지고 다음으로 넘겨서 내년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또 예산세우면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자격기준이 뭐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익산시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접합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각 읍면동에 다 하고 이게 도청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TV매체를 통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한 사람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2,000만원 이내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2,000만원 이하면 1억이면 10명이 안 되거든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이 1년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서 됐는데 1억이 이월됐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집행이 안 된 거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니, 됐는데요, 2,000만원 이내인데 어떤 사람은 800만원, 그게 평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8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됩니다. 2,000만원까지 안 가요. 상당히 금액들이 적고 그다음에 어양동 같은 경우는 200만원 국민주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갑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진짜 이런 지원금을 받을 만큼 필요한 사람이 그 돈을 자기가 지원받으려면 용기도 내야 되고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상당히 적극성이 필요해요. 그런 게 보통 없으니까 이런 돈을 받는 과정자체가 도움을 받아야만 이런 돈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빠른데 서류적으로 뭘 조건을 갖추어서 이런 돈 타가는 나쁜 사람들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돈을, 솔직히 2,000만원 지원받아도 기존에 갖고 있는 돈이 없으면 갈 데도 없어요. 익산에서.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실제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민자치센터나 그쪽의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농촌지역 빼고 시내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5~6명의 사람을 못 찾아내서 이 사업을 집행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익산에 이렇게 도움 받을 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느냐, 아니면 그만큼 찾아냈는데도 사람들이 거부를 하더냐, 이런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 했다는 느낌이거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각 주민센터 읍면동에 사회복지직들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데 더욱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건 홍보를 넘어선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하러 갈 때까지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설득이 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그 돈을 보태서 내가 어딘가로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있고 원금과 이자상환을 할 수 있는 나의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누군가가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익산시에 짜여져 있는 조직체계로만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 사업 절대 집행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삭감시키고 않고 이월시켜서 남긴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애초의 취지재로 집행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사업계획과 금액이 그것대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 왔었던 방식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꼭 필요한 겁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것과 이어서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요. 이게 3억 2,600만원이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 사업은 왜 집행이 안 됐어요? 특별회계가?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 놓은 것예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만 우선 보관 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한 조례가 199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9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게 시영아파트 관련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시영아파트라고 써있지 않고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국민주택 자금도 맞지만 여기가 시영아파트 위주로 임대료 수입을 잡고 시영아파트 분양 전환 할 때 분양 전환금 그다음에 공공예수금 이런 것들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때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기금을 잘 사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지, 여기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고 그런 건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이 기금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냐, 이 말씀이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이것은 시영아파트나 그런 것들이 노후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만 이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해 놓은 거예요.
경애
이경애위원
이 기금은 융자금이에요. 융자금이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구조로 사용되는 거예요. 뭔가 오래돼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러니까요, 국민주택에 대해서 운용하는 것인데 그 사업은 그전에 다 끝나고 지금 마동 시영아파트 운영에 관한 것만 여기에서 적용을 해요. 국민주택융자금 그 관계는 우리가 상환한 것이 다 끝났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환할 때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익산시에······.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니, 국민주택융자금을 우리가 차입해서 그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주택공급을 한 것이거든요. 주택공급하고 그 융자금을 회수해서 운영한 그 금액인데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단지 마동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융자금 회수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20년 전에 익산지역의 주택정책에 의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정책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대와 사회적 조건이 변한 20년 후인 지금 그러면 익산시에는 이런 주택사업과 관련한 특별회계, 기금 이것과 관련한 융자정책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시기가 왔다, 라고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20년 전에는 국민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까지 마련할 정도로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주택특별회계를 만들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은 시 자체 조성기금이 아니고 정부에서 조성한 주택관리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을 시에서 차입했다가 일반시민에게 나누어주고 다시 융자금을 받아서 기금을 상환했던 그런 내용이지 우리시 자체 조성한 기금이 아니었어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데 이해했고요, 어찌됐든 국가에서 마련한 것을 지역에서 차입을 해서 활용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기금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없으면 시는 그나마도 기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 기금을 차입할 수 있는 어떤 풀을 마련해 주니까 그나마 쓸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 다 받으면 국가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발이 그랬다고 한다면.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국민주택기금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기금인데요, 초창기 때 만들어졌을 때는 개인한테 융자를 안 해 주고 전부 시에다 지자체에만 융자를 해 줬다가 그 이후에 정책이 바뀌어서 개인들한테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만약에 100동을 한다면 시가 가져와서 개인들한테 주고 개인들한테 융자금을 받아서 갚고······.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던 제도 때 그걸 운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는 주택은행이라는 데서 직접 융자금 식으로 기금을 활용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마동 시영아파트 정도 해당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익산시에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융자가 나가고 지금까지 회수가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니, 그건 다 회수하고 시영아파트가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한테 다 분양이 됐어요.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이 기금 말이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이 기금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금은 저희가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서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상환을 해 왔는데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채무를 우리시가 전부 싹 정리를 끝냈어요. 끝내고 나니까 아직도 미회수된 기금을 계속 회수는 해야 되니까 그 회수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거예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회수완료 할 때까지.
경애
이경애위원
계약기간 있을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계약기간이 없고요······.
경애
이경애위원
20년 상환······.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상환이 있는데 지금 공매처분하고 일부 회수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들한테 융자가 주택은행을 통해서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시가 돈을 가지고 와서 개인들한테 주고 개인한테 회수해서 납입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정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시가 어쨌든 기간을 벌어주고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줬거나 이런 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들이잖아요. 이 정책들이.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업 이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 하나에 대한 자초지종을 제가 이해를 했다고요. 이해를 했는데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의 성격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자 기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회수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완료될 때까지 어쨌든 시는 여유를 두고 있는 것이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서 사업의 성격은 없이 사는 시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서. 제 말이 어려워요?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내용은 어쨌든 같은 성격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익산시에 없이 사는 서민들이 주택과 관련해서 은행대출 받기도 어려울 때 시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는 진짜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앞에 이야기 한 것이고 이 기금과 관련한 것은 또 다르게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줬던 것처럼 익산시만의 고유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기금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민간사업자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도시재개발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그런 사업에 지원대상사업이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요,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그것과 이어서 함열의 제일아파트 분양가 문제, 신동아파트의 분양가 문제, 어양아파트의 분양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공급에 대한 주체가 민간사업자가 되다보니까 행정이 시민들에게 주택과 관련한 정책을 펼치기에 주체가 되지 못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 주는 것 이외에는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개 아파트의 갈등관계는 다 알고 계시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 갈등관계가 해결되는 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합의를 해줘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흉흉한 소문도 떠돌고 다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은 가끔 억울하기도 할 테고 거론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억울할지 진짜로 개입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재건축과 관련한 아파트가 굵직굵직하게 2011년도에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시점인데 결론적으로는 분양가 문제 자체가 시민들에게 감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률 자체가 높아져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갈 데가 없어져요. 이건 제가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주택과에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드렸던 말씀인데 2011년도 사업 전반에 흘러서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금 사용하는 과정을 봐서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책. 2011년도 사업에 제목을 달아서 보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있으시지만 일관되게 주택과에 시민을 향한 주택정책을 수립하셔서 기금이 필요한 것인지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건지 법개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하고 협력관계를 만드시고 이제는 굵직한 제안도 하고 계획을 세우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연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낱낱의 제목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할 말 많죠, 사실은 뭐냐면 취약계층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회가 골고루 갔는가, 아파트단지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도 기회가 균등하게 갔는가, 환경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런 것 따지고 들자면 할말 많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 굵직하게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2011년도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에 대한 정책이 없다, 이게 한 줄 결론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꼭 세우시고 이후에 의회와의 대화는 익산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주택공급 구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제한을 할 것이냐, 풀어줄 것이냐, 정말 돈이 없어서 주택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같이 잡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한 계획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는 상당히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주택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게 회수율은 어때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해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지금 담보대출입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담보대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협에서 하지만 회수율 같은 걸 우리시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대상자만 통보를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대상자 받고 농민들과 같이 거기에서 담보대출로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뭘 담보하는 거예요? 주로?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대지하고 주택하고 담보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해서 하는구만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농촌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알 수 있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32쪽 한번 볼까요, 국·도비 반납현황. 여기 지금 비고란에 빈집정비 전부 포기자 발생이네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농촌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약 224만원, 그런데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은 6,944만원이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1가구당 224만원이니까 한 310가구가······.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니, 13가구.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가? 13가구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224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900만원 아니에요? 맞잖아요. 6,944만원 아닙니까? 단위가 천원이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31동.
규대
조규대위원
31동인가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왜 많은가 그 말씀이시잖아요. 위에 것은 농식품부 소관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전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당사자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220만원 위에 것은. 밑에 것은 우리가 올리면 환경부에서 업자를 일괄적으로 정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철거해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슬레이트만 걷어가요. 220만원 주고 슬레이트만 걷어가요. 나머지 몸체는 건축주가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대상자가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 줬어야지.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처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다투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자를 일괄적으로 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슬레이트만 가져가서 많이 다투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위하고 밑에 하고 사업이 비교가 되잖아요. 나부터라도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보의 부재라 이 말이죠.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 좀 이장단 회의랄지 그런 것에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나서 이것을 접수를 받았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잖아요. 이런 결과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164쪽요, 지금 일진머티리얼즈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한방과학산업단지.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납품일이 2012년 2월입니까? 설계용역 완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치 재조정하는 문제로 업무보고에 보면 위치변경 해가지고 설계용역 재계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비는?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용역을 재계약했잖아요. 설계비용은 전에 것은 날아가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가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냥 그 용역비대로 해서 위치변경만 한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추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농촌에 보면 슬레이트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임의로 슬레이트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임의로는 지금 안 돼요. 법적으로 그게 환경호르몬 때문에 그건 걸립니다.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줘요? 보조사업으로?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보조사업으로 받아줍니다. 많으면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해가지고 와서 확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환경청 것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금년에는 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도 신청을 않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만 신청을 해서 당사자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집까지 전부 다 철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을 환경청에 의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러니까 농식품부 물량이 있고 환경청 물량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환경청 물량은 220만원을 주되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체를 입찰해서 하나 정해놓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위에 슬레이트만 걷어가 버리니까 환경청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는 식이니까 우리가 반납을 해버린 겁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 때문에 법적인 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시의 시민이 그걸 모르고 오래돼서 노후된 축사가 슬레이트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주어서 쌓아놓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환경청에서 와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철거해간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해라, 그런데 슬레이트만 걷어가고 다른 것은 치워주지 않겠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것이 작년 사례예요.
일영
김일영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놔둬라, 그러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그분들이 노동청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지금 농민들은 슬레이트가 그냥 어떻게 바람 불어서 떨어져도 사고의 위험이 있어도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치우면 자기가 철거한 것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고 날 우려성이 있고 슬레이트가 덜렁덜렁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다치게 생겨서 그게 뜯어서 한쪽에 쌓아놨는데 자진 철거했다, 이래가지고 노동청에 고발한단 말이에요. 처리업체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민이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범칙금을 내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몽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 답변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래되고 노후된 15년, 20년 놔둔 축사 같은 것은 당연히 바람불고 하면 흔들려서 떨어지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는 빈집에 대한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축사나 이런 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걸 우리 지역에서도 성당 한 주민이 그걸 해서 처음에 범칙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800만원이 나왔어요. 800만원 나오니까 이 양반이 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유서 내가지고 100만원 범칙금 냈어요. 100만원 내니까 그 양반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100만원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범칙금 낸 거예요. 떨어져서 돌아다닌 것 주워서 쌓아놨는데 그걸 자진 철거했다고, 철거해서 어디에 버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주택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스호스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스호스텔을 우리가 지어서 원대한테 위탁했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지어주고 우리가 관리비도 지원해 줍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이게 참고로 주택과에서는 건축관련 공사만 하고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건축공사 관련만 관여를 한 겁니다. 건물이 완료되면 넘겨주고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73억이나 들여서······.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준공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73억이나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원대에다가 그냥 주고 관리비 얼마씩 지원해주고 이것 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더라고요. 금년 예산도 3억이나 섰더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운영에 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 시에서 대지만 주면 지어서 해 주는 것 있으면 나도 하나 했으면 쓰겠어요. 운영비도 주고.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개인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관계는 그것도 개인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개인농가한테 주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했듯이 농가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있고, 반납한 건은 환경부 소관······.
송병원위원
알았고요, 그 사항은 제가 알겠고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산서를 보면 106동 계획인데 94동을 하고 1동이 남았다고 정산보고서를 넣었어요. 여기 첨부된 서류를 보면. 그렇죠?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지금 슬레이트를 빈집으로 철거한 데가 있고 기타 건물이 있고 그런데 지원된 금액을 보면 51동이 슬레이트 건물이고 43동이 기타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16만원이 덜 지급됐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뭔 소리냐면 슬레이트 51동, 기타 43동 하면 1억 5,723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실제 정산서를 보면 1억 5,70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정산서가 작성이 됐더라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한 동건데 한 동이 포기했어요.
송병원위원
129페이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94동에 얼마이고, 그런데 조서를 보면 51동, 43동인데 224만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16만원을 덜 지급된 것인데 정산서를 비교해 보면, 왜 그랬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못 알아들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
송병원위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16만원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감사자료에 미지급 됐기 때문에, 129페이지 거기에 있는 정산서와 149페이지 내용하고 다르니까 검토를 해서 누구한테 잘못 지급됐다면 다시 지급을 해 주고요, 그런 것은 감사자료를 만들 때 제가 자잘한 건 얘기를 않습니다만 정확히 작성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부실하게 해놓으면 안 되고,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이 현재 익산시에 몇 대를 보유되고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전체 28건.
송병원위원
현재 보유대수가 28대입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28건, 28개소.
송병원위원
현재 28개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상당히 많죠, 600대 되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거의 사용은 쉽게 말해서 않는다고 봐야죠.
송병원위원
제가 봐도 다 방치돼 있지 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송병원위원
15대 정도 있습니까? 여기 시내권에 송원백화점 있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는 작동은 다 되는데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불편하니까 사용을 않는 거예요.
송병원위원
그 문제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2011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도 보면 미 이행된 곳 5곳을 적발해서 시정명령, 법적조치를 했다는데 이 자체 처리결과를 보면 미흡하다, 이런 감사에 지적이 됐다면 적어도 28개소에 대한 전체 몇 백대 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왜? 작년도에 위원이 감사에 지적한 이유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주차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익산시내 기계식주차장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었어요. 지금부터 4년 전인가 해보니까 송원백화점 뒤에 있는 것 하나 외에는 사용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새것인데도. 심지어 기계식주차장이 진입로는 없는데 주차장이 건물지하에 설치된 데도 있고, 그 안에다가 창고를 지어져가지고 물건을 쌓아놓는데 기계식주차장이 있고. 이건 전수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조치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하고 있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여기를 보면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해서 4년마다 한번씩 조례에는 3,0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형평성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는 보안등, 가로등도 다 설치가 되고 진입로도 다 설치해 주고 제한사항이 없거든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래서 이건 공동주택에다만 주택조례를 가지고 제한을 둬서 지원하는 것은 시 행정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량사업비이나 숙원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해도 4년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형평성의 문제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저는 단서조항을 붙여서라도 숙원사업비는 예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의 물고를 터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전에 6년에서 4년으로······.
송병원위원
처음에 2년으로 됐던 걸 6년으로 만들었다가 4년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뭔가 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많이, 연립까지 하면 백오십 몇 개나 되고 사실상은 3,000만원씩 해 주려면 돈은 없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제한을 둔거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단서조항을 둬서 숙원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둔다면 어떠한 도의원의 재량사업비나 그런 것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검토하셔서 행정에 제한사항을 둬서 자꾸 기회를 억제시키는 것보다는 원활하게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2년 현재 예산이 확보된 국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확보된 금액이?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국비가 17억.
송병원위원
현재 17억입니까? 국비가? 현재까지 확보된 액수가 17억?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국비 17억 확보됐습니다.
송병원위원
17억이죠? 시비는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시비는 47억.
송병원위원
아니, 확보된 게. 현재까지 이 사업에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냐 이 얘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시비가 14억, 확보된 게 14억.
송병원위원
저는 다른 위원회에서 와서 업무보고서를 봐도 사업비가 8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2012년도까지 얼마가 돼서 이 사업은 계획에 있는 대로 2013년 12월까지는, 2012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확보했냐면 31억이면 지금 54억을 확보해야 이 사업을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수 있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업무보고를 하거나 이런 것 감사자료에 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51억을 확보해서 2014년 말까지 할 수 있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송병원위원
보건소에서 하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송병원위원
적어도 감사자료에, 지금 건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우리는 시공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보고가, 사업예산 확보 관계라든가, 우리는 계획이 넘어오면 우리는 공사만, 예산확보에 따른 공사만 하는 겁니다.
송병원위원
제가 이걸 봤는데 업무계획 보고서에도 있고 감사자료에도 있고, 업무계획서 보고를 보니까 2014년 6월까지 공사기간으로 할 예정이다, 라고 보고를 금년 1월 달에 했더만 그래요. 그런데 여기 감사보고서 보면 내년도 12월까지 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게 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의회에 보고할 때 왔다갔다 들쭉날쭉 이럽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얘기를 해서 보건소가 이 예산은 적어도 2013년 예산에 51억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주택과에서는 이 사업을 2014년 말까지 한다고 자신 있게 감사자료에 보고가 돼야지,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모든 것을 하고 우리는 공사만 한다, 그러면 공사를 여기 보고한 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렇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못하죠? 국장님!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이런 사항은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요,
송병원위원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라고요. 주택과에서 2011년 1월 달에 업무보고 하는데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예산은 85억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내년도 12월까지 6개월이 연장이 됐어요. 그때까지 하겠다, 이게 보고할 때마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보건소하고 사업비 확보가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얼마 되겠느냐, 합의가 돼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해 줘야지. 주택과에서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위치가 갑자기 변경이 됐잖아요.
송병원위원
아니, 위치하고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정확히 사업추진 일정이 맞는 것만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그리고 또 그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때만 보고서에 명시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알겠고요, 이런 사항들은 확실하게 추진계획일정을 참고해서 설계나 공사 진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를 드릴게요. 과장님이랑. 이 문제는 지금 자그마치 2002년도인가 사업이 선정돼서 여기까지 끌어온 사업입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원위원
특별히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한번은 안 하겠다고 관뒀다가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거기 의료과학산업단지 내에서 도로 옆에 부지가 선정됐다가 저 뒤로 물러갔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부지가 뒤로 간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변경된 사항이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1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성실하게 해 줬으면 좋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사회취약계층대상자 명단해서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주택소재지도 쭉 나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1, 2, 3, 4번을 했어요? 제가 한 말 모르겠어요? 142페이지 성명하고 주택소재지 쭉 있는데 연번이 1번, 2번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1, 2번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것은······.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냥 되는대로 했습니까? 접수되는 대로?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일련번호는 의미 없이 우리가 한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런데 이게 감사자료예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나쁜 말로 가능한 적당히 봐가지고 엿 먹어라, 하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가 있어요. 이런 경우예요. 뭐냐면 성명순서도 아니고 주택소재지 순서도 아니고 사업내용 순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감사를 조사할 때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파악할 것인가 해서 잘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성명순서도 아니고, 주택순서도 아니고, 삼기이면 삼기, 낭산이면 낭산 쭉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대상자 선정을 하고 건별로 끝나면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순서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것 컴퓨터 다 작성돼 있어요. 정렬 한번만 딱 누르면 되잖아요. 가능한한 주택소재지별로 해야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도 갈산동, 금강동, 기역, 니은 순으로 하지 말고 동부터 쫙 하고 그다음 면별로 하고 그래야 동은 동끼리 구별이 되고 면은 면끼리 구별이 돼야지, 엿 먹으라고 제가 한말은 너무나 악센트를 강하게 한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사회취약계층 대상자 명단에서 금액도 지금 이게 600만원 이내죠? 600만원 이하예요. 600만원까지 못 줘요. 그렇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각 항목별로 금액이 얼마씩인가도 적어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집은 400만원 쓴 데도 있고 200만원 쓴 데도 있어요. 농촌주택개량이나 빈집개량 이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 송병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는 224만원, 기타는 100만원씩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금액 안 써도 되죠.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금액을 다 써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성의 있게 해 주셔야 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다음에 2011년 농촌주택개량사업도 용동면이 없어요. 그리고 갑 지역, 을 지역 따져서 그런데 선거도 아닌데 따져서 그런데 갑 지역이 20동밖에 안 돼요. 갑 지역이 8개 읍면이에요. 아시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허술하게 했든지 조금 잘못 들어왔으면 그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들어왔느냐, 해서, 솔직히 농촌개량사업은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농민들이. 그런데 어떤 면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많이 들어온 면은 8개도 들어오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담당자가 무관심하고 관리를 안 하면 이것이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자그마한 일이고 별 것 아닌데 가능한한 신경을 써주시면 여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과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산업건설위에 오랜만에 왔는데 축산과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사용한 것이 5%밖에 안 되는데 신축, 개축, 증축이라는 개념을 축산과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축을 어디까지 보느냐, 신축을 어디까지 보느냐, 축사에서는 개·보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축산인들이 오래돼서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거든요. 전부 뜯어버리고 기둥 그대로 있고 지붕 있으면 그게 신축이에요, 개축이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개축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개축이죠?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신축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축산과하고 정확히 공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축사를 개·보수할 때 주택과를 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축산과하고 말씀해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