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1건

,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세원. 주민자치담당 김영숙. 교육지원담당 정경옥.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참고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유동정원제 운영입니다. 부서간 인력 재배치의 어려움과 인력운영이 경직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군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유동정원제를 도입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총 577명으로 실과단소에서 5% 이상인 20명을 직렬별로 별도의 가용정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유동정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인력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새로운 행정수혜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나가도록 하며 행정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군정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공정관리입니다. 지난 4월 11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역시 공정한 선거 관리로 지역 대통합의 초석을 마련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법정선거사무 완벽한 추진은 물론 공직자의 선거개입 엄단 등 정책공명 클린선거정착 실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12월 19일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 육성입니다. 공직생활 중 즐겁고 활기찬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후생복지 강화로 열정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의원님과 무기계약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62건에 1억7천만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6억5백만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고 공무원 여가활용시 휴양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5개소에 개설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배낭연수를 161명이 신청, 심사한 결과 12개팀 85명을 선정 시행 중에 있으며 109명의 공무원에게는 영유아 보육수당을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건강검진은 만 35세 이상으로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여 건강을 조기에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이 조기 발견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 건강의 날 행사는 가을철에 실시하여 조직의 화합과 단결에 노력하고 공무원 배낭연수 미실시자를 위한 소요예산 8천만원을 확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활기찬 명품마을 만들 기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명품마을 만들기 육성을 위해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방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자 31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나 담양읍 향교리의 한지수예만들기 등 28개 마을을 선정 2억3천만원을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장 현지점검 지도를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발적 지역발전을 통한 활기찬 명품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여가생활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36백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체 특수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와 교류를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 스스로가 지역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모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체 4억46백만원이 접수되어 우리 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6개 단체를 대상으로 2억97백만원을 지원키로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의 사전심사 강화로 균형성을 강화하였고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더욱 강화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집행방향과 사회단체장이 담양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도록 지원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군정 발전과 공익사업에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2억원의 교육예산이 집행되면서 각 학교마다 학력이 향상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학교가 활개를 띄고 있으며 많은 교육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지원청 실무협의팀과 협의하여 지역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사업계획을 확정, 보조금을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25개 초ㆍ중ㆍ고에 21억84백만원을 학력 향상과 특기적성, 체험활동, 해외교류분야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장 간담회 개최와 컨설팅, 설문조사 실시와 철저한 정산과 분석을 통해 교육도시로 가는데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나가면서 대도시 학생들이 우리 군으로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담양장학회 인재육성기금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액은 56억원으로 보다 다양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 6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체, 군부대,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장학회 홍보와 함께 장학금 기탁 유도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학금 기탁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지역전반에 홍보하여 기탁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장학금 기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학금 수혜자들에게는 장학금 대물림 후원을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여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1학기 장학금은 68명에 8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 군민과 함께 하는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담양포럼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열린 교육으로 매월 넷째 수요일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품격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교육이 금지되어 있어서 상반기 운영실적이 3회에 그쳤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선거 전 2개월은 포럼을 실시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포럼은 대표적인 주민교육으로 자리잡은 만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교육으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정현안이나 정책관련 분야의 우리 군 향우들을 우선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과 전문성 함양으로 업무추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금년에는 다양한 공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공무원 전문성 함양교육으로 5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를 대비해서 영어강사를 초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선진마인드 함양을 위한 현장탐방교육으로 지난 5월과 6월에 2박3일 과정으로 120명을 3회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탐방 결과 교육생들이 제출한 보고내용을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5년 이하의 신규공직자를 위한 긍정적 마인드 함양 교육으로 지금까지 2회 실시하였으며 선배 공직자로부터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전수받아 더 나은 공직생활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더 나은 행정이 되고 업무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제5회 전남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주체로 실시하는 전남 평생학습축제가 전라남도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오는 9월 21일부터 3일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축제 주제를 ˝배움숲에서 새로운 라이프를 만나다˝로 정해 어린이로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계층인이 함께 어울려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행사내용은 개막식에 이어서 무대공연, 체험 및 전시, 동아리 발표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축제와 함께하여 더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평생학습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다해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담양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물 정비와 함께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수업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더한층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화장실 및 출입구 리모델링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내부시설은 이용이 많은 방학을 피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예술사업과 토요교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억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 개별난방기 설치 및 암벽강당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과 성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학교방문 위주의 상담으로 다양한 상담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자료 구축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주소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관련 정보분석과 업무상 활용할 위치정보인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공감형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위생, 환경업무 등 12개 분야의 행정 주제도, 12개 분야의 행정주제도, 38만여건의 전산자료를 행정안전부의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지자체 중 미완료된113개 시군과 함께 금년도에 1억56백여만원을 투입,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암호화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암호화 추진사업은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암호화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11년 9월 30일자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주민등록 등 고유 식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내 주민등록, 여권 등 고유 식별번호 자료를 암호화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업무로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전국 시군구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정 내에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정 의무사항 위반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통화 녹음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민원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발생시 책임소재 파악과 분쟁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민원부서 행정전화에 디지털 통화녹음 시스템을 6월에 설치, 완료하여 7월 이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원만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은 군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공직자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명품교육도시 21억8천 정도를 교육청에 전부 위탁하지요?

예, 학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지식의 함양보다 하고자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독서, 여행도 있는데 특수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구태의연하게 자기들이 해왔던 교육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전달에만 실력향상, 대단히 필요한 것이지요. 하다못해 4～5억 정도는 직접 계에서 운영하면서 하고자 하는 계기를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 두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좋아하는데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실력향상에만 주력한다, 사교육 금지하고 좋은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서 내년에나 어떻게 해서 행정과에서 운영해서 특이하게 만들어볼지 전부 의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에 보면 활기찬 명품마을 만들기, 28개 마을이 2억3천만원 해당된 사항인데 마을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프린트를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각 이장단이나 읍면별로 정확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 신청한 마을 중에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것도 있던데 면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왕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이나 을 보면 담양군에 학생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명품교육도시, 학생회관, 청소년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전 정말 명품교육도시 만들기 사업보다도 주 5일 수업이기 때문에 주중에 아이들이 할 일도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부격차도 심하니까 너무 놀고 있는 아이들, 위험수준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주중에 리모델링해서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할지 굉장히 염려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주중에 근무를 하십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정경옥 일요일은 안하고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나눠서 일요일도 해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하시는 분에게 양해도 하고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라도 일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세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도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5세 이상만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못하신 분들과 35세 이하 무기근로자까지 다 해서 실시해서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많은 잔액에 대해서 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중간에 행정구역개편 대응추진사업 관련 예산은 41백만원 편성해서 행정구역개편 방향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3천만원은 전국 개편이 확정되는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잔액이 약 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종합전산실 관리와 직원 전산장비 개선을 위해서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예산은 3억4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사업 지침에 수립되지 않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예산 1억2천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잔액과 유보액으로 11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바일서비스 구축사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반기기에서 우리 군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우리 군 무형재산인 한국가사문학 DB구축사업은 자료입력을 위한 용역계약이 계속 중인 관계로 관련예산 23백만원은 사고이월해서 하고 나머지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사업 예산 1억2백만원 중 16백만원은 집행하였고 추경에 편성된 새마을지회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비 8천만원은 법인구성과 지원절차를 완료한 후 지원하고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지회에서는 부지는 양각리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차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한상규.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현병렬. 직소민원실장 김용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과 주민등록 발급시간절약으로 수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4개교를 대상으로 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양고등학교에서 6월 4일에 25명을 신규와 재발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관별 추진사항으로 군은 주민등록증 발급계획 수립,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및 교부처리, 학교에서는 발급장소 제공 및 학생안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1월 중에 더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학교 측에서 번거롭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에 관심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신문 게재 및 학교게시판 활용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 정착시키겠습니다. , 신속ㆍ친절ㆍ정확한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신속ㆍ친절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주 수요일에 1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전담도우미 1명을 배치해서 업무처리절차안내 3천여회,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요령 안내 및 발급도우미 역할을 1,951회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단축마일리제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유기한 민원접수 23,646건을 접수하여 그중에 43.4%를 단축 민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1차 통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접수와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처음 시행하는 여권배달서비스는 현재 여권발급이 872건 중 5.4%인 47건을 배달서비스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업무연찬 및 민원안내 전담도우미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축마일리제 실시 및 표창을 5명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앞으로 친절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156,573필지에 대해서 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도 90,810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2회 개최하였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5월 31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6월 2일에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 접수를 7월 말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10월 12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10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처리를 1,736건을 하였고 부동산 실거래금액 부적정 신고 대상자 조사를 114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2건 하였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를 4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를 2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처리, 부동산거래 신고 사후적정 및 조사,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사업조사, 허가대상 사업조사 및 토지현황조사,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결정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수시 매월 초 분기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으로 편입된 후 현재까지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공부 정리가 안된 토지의 공부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1,057필지에 대해서 올해까지 사업비 1억58백만원을 투여해서 하는데 올해 목표는 321필지에 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당 읍면이장에게 대상필지 신청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분할대상 필지조사 및 현지확인을 5개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분할대상 필지 대한지적공사 측량의뢰와 분할측량 및 분할성과 검사를 322필지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공부정리를 하겠고 담양 등기소 촉탁등기를 의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촉탁등기 완료를 통지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매매계약시 공공용으로 분할한 필지에 대해서 매수자는 제외하고 계약을 요구하고 소유자는 매도시 유리하게 분할 전 상태로 합병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마을을 연계한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환경을 고도화하고 마을단위의 지적기준점을 활용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2013년까지 사업비 66백만원을 들여서 550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적기준점 세부계획 수립을 1월에 하였고 현지답사를 2월 28일까지, 표석선점 및 매설을 3월 29일까지, 철재 선점 및 매설을 4월 30일까지, 지적기준점 설정 및 설치를 5월 30일까지, 지적기준점 관측 및 계산을 6월 18일까지, 지적기준점 성과검사를 6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지적기준점 평가고시를 7월 중에 하겠으며 지적기준점 설치측량수수료는 6월 28일에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이 안내책자 1천부, 열람시스템 구축 3대로 6천만원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 3대,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첨부, 도로명 주소홍보물 제작 및 배부가 3,150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관광안내도 정비 5개소, 생활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축제, 5일 시장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한 지속적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일간지, 소식지 등을 활용한 언론홍보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면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입니다.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소유 현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유지를 알려줌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자료제공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가 4명,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7명입니다. 참고로 조상땅 찾아주기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이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제적등본, 2007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호적제가 유지됐기 때문에, 호적제 폐지로 인해서 2008년 11월 1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문제점 및 대책은 타 지역 성명조회 신청시 접수기관에서 즉, 우리 군에서 전국 지적전산자료 열람발급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하여 확대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 생활밀착형 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고충민원상담 및 데이터베이스가 1,256건입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민원통합관리는 직소민원이 408건, 군민 건의가 961건, 홈페이지 등에 113건으로 총 1,482건 중에서 완결은 730건, 추진 중은 493건, 검토 및 보류는 259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분기별로 생활밀착형 민원추적관리를 하겠으며 홈페이지 민원 수시모니터링을 해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생활밀착형 주민숙원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 읍면과 협의 타당성이 검토된 민원적기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신속 처리입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소액규모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대상은 3백만원 미만의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으로 주요 도로시설물, 주민편익시설 정비,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인데 예산액은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대상지를 3월 중에 실시하였고 타당성 검토결과 5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급지역 우선 시행으로 14건에 19백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생활밀착형 소액 민원대상지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호응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39건에 9천만원인데 추경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현안사항으로 공공용지 및 행정구역 조정토지 합병입니다. 공공용지 즉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및 동일 필지 내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대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를 관리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6백필지, 2011년 이전 미경계 변경에 따른 토지가 6백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합병대상 토지 자료조사 및 도면작성을 4월에 했고 현지조사 및 토지 이동조서를 5월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를 6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등기소에 촉탁등기를 의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촉탁등기 완료를 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박정희 정권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 시비거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한다는 뜻입니까?

공부정리만 민원봉사과는 하고 보상관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정리는 되어 있지요. 공부정리만 한다는 것입니까? 지적담당 무슨 뜻입니까?

현병렬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읍면순시 하시면서 민원이 사유재산 일부가 새마을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이 부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과금이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라고 해서.

들어간 땅에 대해서는요?

현병렬 보상은 없고.

국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겠네요?

현병렬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정리 하시고 민원 친절도나 서비스가 어디까지냐면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인데 공부정리 하시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공부지 때로는 도로로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가는 마음을 먹고 그분들이 데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담양만 해도 보상가가 1천억대가 넘게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행정구역 조정토지합병,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네요? 추정예산이 얼마나 들것으로 생각됩니까?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합병도로가 나면서 논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분할해서 합병만 합니다.

알았습니다. 지적계장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현병렬 예산은 없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등기수수료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분들도 공짜로 해줘요?

현병렬 측량은 아니고 합병만 합니다.

선진적인 것을 써놨네요. 이런 부분은 신경써주시니까 좋네요. 우리에게도 자주 문의사항 들어오고 민원들에게 할말이 없는 문제인데 땅에 70평이 길로 들어가 버렸는데 군에서 왜 안주냐고 하는데 이 부분은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받을 때 따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 과표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이희정.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그리고 2011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우리 군의 금년도 지방세입목표액 291억7백만원의 58%인 169억7천만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131억68백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78%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부당감면차량과 대형건축물을 조사하였고 자경농민 취등록세 감면분 적정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등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13백만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수 확충을 위해 법인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자 적정사용 위반시 감면세액을 발굴하여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상시모니터링을 23개 항목 64종에 대하여 매월 초 과세자료를 점검하였으며 등기필 통지서 1,965건을 지방세수납내역과 대사하여 미납부자를 조사하였고 또한 지방세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고 과오납금의 신속한 전자이체 지급으로 납세자에게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새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납부제를 추진하고 지방세 재증명 전자수입증지 표시발급 기능개선으로 납세자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전자인증기를 거치는 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안내제 시행입니다. 지난 6월부터 토지건축물, 자동차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안내를 575명에게 실시하여 신고 지연으로 상속인이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였으며, 상속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문 3천매를 제작하여 민원창구에 비치, 민원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사전안내를 추진하고 미신고 상속재산안내문 발송대상자를 관외 주소지 사망자까지 확대 시행하겠으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안내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주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자료로 금년도 2012년 1월 1일 기준 우리 군 조사대상은 14,612호로 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으며,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의 구조, 규모 등이 상이한 주택은 현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준비로 개별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현장행정을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재산세 대장과 현황 불일치 물권 158건을 정비하고 납세자 사망자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432명 파악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였으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서 소액 징수면제 물권에 대한 과세자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82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용지 편입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862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060필지 2,511천㎡를 일제 정비하고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인 창업ㆍ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자 등의 고유목적사업의 사용과 감면유예기간 내 변동자료 등을 조사하여 과세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입니다. 6월 20일 현재 우리 군 체납액은 현년도 19억78백만원, 과년도 16억13백만원을 합해서 모두 35억91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억1천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차량번호판 92대 영치로 42백만원을 징수하는 실적과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1,321건,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73명에 대한 전자예금압류를 단행하는 등 한번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만큼은 전액 징수한다는 각오로 지속적으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고유재산을 파악, 신속한 채권확보와 예금, 봉급압류 및 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미수액은 23억8백만원입니다. 현재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정리기간을 설정, 8월까지 3개월 동안 소관부서별 책임징수제 및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고이율 상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 목표액 대비 49.2%인 10억42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세입수입원 발굴과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하고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최소화 및 유휴자금 고금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 전자경쟁입찰 및 계약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정한 입찰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공사 하자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운영을 위하여 임금 지불서약서 및 근로자 사용내역서를 계약시 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지속 실시와 하도급 적정심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원가심사제를 통한 원가절감 이행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7,104필지 30,214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존 부적합 재산 및 자투리땅은 실수요자에게 매각 추진하여 국유재산 12필지 3,770㎡와 공유재산 13필지 41백㎡를 매각승인을 완료하였고, 국공유재산 매수희망자 일제조사를 2개월간 실시하여 74건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이해관계인 면담 후 보존 부적합 토지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재산 색출 및 변동자료 및 재산종류별 분류 등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물품 전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확한 물품관리에 의한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물품전자 이력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 읍면별 사전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올행정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물품을 재물조사 후 발생한 초과품 및 불용품은 처분 등 대장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보유물품 중 취득단가, 고액가격 순서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리더기를 이용한 시스템 등록과 유지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입니다. 2012년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라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각 세대별 군 읍면 민원실, 금융기관에 안내문, 4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각종 회의 및 지방세 고지서 이면을 활용, 납부방법을 홍보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방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온라인 납부제도가 과도기적인 점을 감안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창구수납도 병행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납부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한 납세자 인식을 제고하고 2013년부터 지방세 공과금 통합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창평면 한옥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창평면 청사는 1980년도 건립된 건축물로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새로운 청사 신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면 청사 주변으로 전통한옥, 돌담장, 슬로시티 등 역사적 문화자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전통형 한옥 청사 건립으로 역사문화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한옥청사 건립사업 설계용역과 건립 예정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완료하여 6월 21일 건축공사 체결과 함께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면 청사를 철거하고 제2차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창평면 면사무소 한옥청사 건립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군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군청사 환경개선사업은 단기적으로 새로운 청사건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청사환경을 통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와 청사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청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추진은 군 재정여건을 감안,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외부형태 리모델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으로 군청사 리모델링 외부조감도를 확정하고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발주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군 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 우리가 조례로 해서 20억씩 청사자금 예치하는데 현재 76억12백만원을 써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20억 넣어야 하는데 10억밖에 안 넣고 좀 썼지요?

안 썼습니다.

올해 10억 밖에 안 넣었지요?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데 외부 리모델링까지, 짓지 못하니까 2015년 대나무엑스포 때문에 보기에 흉할 것 같아서 계획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사 신축해야겠다는 계획은 멀리 간 것입니까?

청사 신축은 현실적으로 수년 내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아는데 14억85백만원 정도를 외부 리모델링에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7억8천 얼마를 리모델링비로 썼어요. 쾌적한 환경,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데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못합니까?

천연기념물 관방제림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옮겨야 합니까? 청사 자금을 20억씩 조례에 의해서 해놓은 것인데 해야 할 의지를 갖고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의지조차 없이 한다면 정식으로 따지겠습니다. 20억씩 청사자금을 넣기 위해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의지도 없다면 조례 위반으로 따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신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비정상적으로 가도 청사가 노후 되어서 거기다 2015년 대나무엑스포 때문에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잠정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뿐이지 궁극적 원칙은 고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건립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해야 하겠다는 것은 확고하고요. 몇 년 내에 청사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담양군 청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7억3천을 세울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는 부탁말씀입니다. 주민들과 같이 맞대고 담양에 사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셔도 좋은데 며칠 전에도 전자입찰 하시는데 시비가 있던데 수의계약을 늘릴 수 있으면 많이 늘려주세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분들은 1백만원 들어가더라도 입찰하신 분들은 차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요즘 국가적으로 달러가 못나가게 하는 세상에 팔이 안으로 굽는 마음으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납세자가 사망을 하고 상속인이 일부는 한국에 있고 일부는 외국에 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상속자가 누가 됩니까?

상속지분에 의해서 승계됩니다.

김양수 2년이 안 된 상태로 있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대표자를 정해서 본래 우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대표자로 해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수 6개월 후에...

자손이 5명이라면?

김양수 자손이 5명이라면 분할해서...

세금을 안 물고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그와 연계해서 덧붙이겠습니다. 그런 경우 구거가 있는데 일부는 샀는데 일부는 몇 사람이 사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소유자는 죽고 자녀들에게 동의서를 얻어오려고 하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파악 좀 하셔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창평 짓고 있는 것 문화재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 아니지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나온지 확인 안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면사무소를 철거할 경우에 중요한 문화재가 나온다면 문화재 보호법으로 해서 청사를 못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그 상황을 문화재청에 보고하는데 문화재 전문인이 현지실사를 합니다. 그 문화재가 중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그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현재 중요한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물이 삼국시대유물인데 만약에 중요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집터이고 우물터이고 이쪽은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조사한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도 세무회계과에서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정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정 면과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사항이신데 공사하기 전에 예고도 하는데 간혹 하나씩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특히 보건행정에 적극 지원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담당들 함께 인사드립니다. 조명순 보건행정담당. 구명희 예방의약담당. 강경숙 건강증진 주무관. 이금식 지역보건담당. 한명숙 방문진료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아토피 예방센터 운영입니다. 보건기관 중심의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안심학교 4개소를 지정하였는데 담양남초등학교와 고서초등학교, 우리네어린이집, 에덴유치원을 대상으로 연 4회에 거친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참여율을 9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아토피 예방교육을 2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양은석 교수를 비롯한 자문위원회 간담회 개최, 초ㆍ중ㆍ고등학교 1,075명에 대한 학생교육과 만성질환교육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아토피 천식에 관한 건강교실 운영, 방문관리사업과 연계한 118개소에 경로당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과 부모가 함께 하는 자조모임은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형극을 통하여 아토피에 관한 예방교육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죽녹원을 연계한 캠프운영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 환아들에게 보습제를 제공해서 실질적인 아토피 질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도 실시하겠습니다. , 공공보건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으로 무정보건지소와 수북 정중보건진료소, 대전 성산보건진료소를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장비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 맞춰 장기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X선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보건소에 비치하였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체지방측정기와 자동혈압계, 골반교정계 등을 구입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비치하였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의 통합관리서비스의 제공으로 치매질환자 중점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530명에 치매선별검사와 2차 검사로 12명의 진단 및 감별검사 등 조기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이중 2명의 치매 확진자를 발견하고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약제관리비는 224명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등록자는 313명입니다. 앞으로도 선별검사결과 인지기능저하자 56명에 대해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조기검진과 치료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잔존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활동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인식표 보급 및 요양시설 연계 등 맞춤형 방문관리와 병행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치매거점병원인 창평 우리병원에 심리사 사직으로 2차 진단 검사일정이 지연된바 있으나 심리사를 채용해서 어제부터 근무한다고 하니까 단기간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검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을 실시해서 진료실적은 1,634명입니다. 또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 가정방문과 취약지 경로당 순회 진료 및 중풍예방교육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 재활센터는 사상체질검사와 체질별 한의약적 재활치료 등 6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 2～3회 방문을 통해서 중풍 예방교육과 재활프로그램 등 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취약지역 모기류 연중 방제입니다. 연중 방제라 함은 생활사별ㆍ시기별로 월동기에는 정화조와 웅덩이, 하수구 등 성장억제제 투여로 유충을 구제하고 여름철 성충에 대해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줄이고 잔류분무소독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개월 동안 159개소의 마을회관과 대형건물 정화조에 대해서 유충서식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개소에서 유충을 발견하고 구제를 실시하였고 차량용 동력분무기를 구입하여 보건소와 6개면에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취약지 소독은 물론 생활사별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절별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연중 발생하는 수인성 질환과 신종 감염병,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과 식중독, 가을에는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 질환, 겨울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학교 수련시설 등 연중 기동감시와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나 복지시설 등 보균검사로 환자 조기발견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5월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과 올바른 손 씻기 운동 전개 등 감염병 예방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수인성 질환과 식품매개 감염병은 물론 가장 활동력이 많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해서도 예방물품을 지원하는 등 예방관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노인층 밝은 눈 찾아주기 지원 사업입니다. 백내장으로 눈이 불편하지만 노안으로 여겨 방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밝은 눈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으로 담양 우리안과와 수술 및 진료협약을 맺고 상반기 중 76명 128안에 대해서 수술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술 완료자 사후검진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백내장 수술사업에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총 진료비가 감소되었다는 것인데 병원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고 장애 및 사망에 주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이 없었던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수북 나눔내과에 응급의료시설 운영을 지원하였고 담양사랑병원을 꾸준히 설득하여 지난 5월 31일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북 나눔내과는 응급의료시설로써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 45개소의 병ㆍ의원과 66개소의 약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불법의료행위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지도점검과 업소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3개소의 적발로 1백만원의 과태료와 17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율점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도하고 점검해나가겠습니다. , 담배 연기 없는 직장문화 만들 기입니다. 지난 6월 변정숙 의원님의 덕분으로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된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90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스티커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40명에 대해서 연계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행복한 노년 건강치아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5개 치과병원과 연계해서 지금까지 37명 61악에 해당하는 무료 의치를 시술토록 하였고 지금까지 창평면과 월산면 22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해서 411명을 관리 하였고 담양읍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30명의 노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읍과 대덕면, 고서면, 무정면 등 노인 스켈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번기에는 장애자나 복지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등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 행복충전 전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주민건강 체조교실은 9개 읍면에서 10개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걷기동호회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22개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건강행태 개선과 기초건강 체크, 올바른 걷기방법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9월 중에는 동호회 걷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동호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검토해서 주민들 자력으로 꾸준히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영양식품 찾아오는 영양 플러스입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60명과 임산부 30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중 다문화가정이 36명이었고 저소득으로 인해서 영향 불균형 상태로 건강이 위험하지 않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유형별 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욕창관리 등 86회의 방문재활간호를 했고 뇌졸중 기능교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장애를 입은 휠체어 장애강사를 초빙해서 피부에 와 닿는 장애예방 교육과 재가 장애인 바깥나들이 행사도 실시하겠습니다. , 경로당 순회 뇌졸중 예방 교실입니다. 지금까지 18개 경로당을 방문하였고 앞으로도 25개 경로당에 대해서 양ㆍ한방 진료와 뇌졸중 전조증상 등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고 뇌졸중에 대한 인지도 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출생시 30만원 지급하는 신생아 양육비는 177명, 첫돌 때 40만원 지급하는 첫돌 양육비는 183명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62명에 대해서 31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출산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는 등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임신부 산전무료검진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총 1,277건에 대해서 검진권을 발급하였고 총 집행액은 41,978천원입니다. 담양에 산부인과가 없는 관계로 임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광주 소재 산부인과 12개소를 지정해서 개인부담 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안전예방접종은 8종의 병원을 선호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위탁의료기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방어능력을 형성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아기사랑 엄마사랑 건강교실입니다. 임신 초기 성교육과 전통적 출산문화, 태교 등을 비롯해서 신생아 건강관리를 공유하고 보육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3명의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해서 155명의 임산부를 신규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에 필요한 정보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 건강지지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전문인력 35명을 6개 팀으로 구성하고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중에 120가구에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총 5,499가구에 대해서 등록하고 12,248회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 가구를 발견 등록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교실입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1백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지난 6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담양도립대학생들의 발 마사지 자원봉사를 이용함으로써 교실에 참여하는 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에 대해서 꾸준히 군민들을 이해시키고 생활습관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 확진자 2명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도 치매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어느 병원에 할 수 있도록 사후처리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것은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정하게 해서 가정에 평화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약지역 모기류 연중 방제, 여름철이니까 살펴주시고 삼만리 쪽에 하수처리장, 쓰레기 하치장 같은데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할일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두루 살펴서 방제를 해주시고 에 보면 제가 조례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홍보차원에서 그런 분들과 다른 업자들과도 자리를 해서 장소에 관한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에 아이들 예방접종,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오전근무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오후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전에 가면 진료가 되고 오후에는 진료를 안 한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오후도 접종은 할 수 있지요?

접종은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접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