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건설방재과,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신명섭은 배낭여행 중으로 주무관 장도화입니다. 토목담당 김선곤. 기반조성담당 송정원. 재난관리담당 박진관. 하천관리담당 심재경.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총 연장 13개 노선 97.6km에서 73.7km가 포장되어 포장률이 75.5%입니다. 2012년도 추진은 군도 16호선 무정동산과 군도 13호선 용면 추성관으로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공사 1.8k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사발주 및 사업을 시작하여 토공작업 및 구조물 설치 중으로 35%의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계속하겠으며 배수관 매설 및 구조물을 설치하여 2013년도 4월 17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153개 노선 340.8km로 215km가 포장되어 포장률이 63.1%입니다. 2012년도 추진은 1개 노선의 담양읍 리도 206호선으로 담양읍 오계리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 1개 노선으로 총연장 1.1km 중에서 금년도는 0.5km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 개최,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하여 횡배수 박스 25m 설치 및 토공작업 중으로 45%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계속과 배수관 매설 및 구조물을 설치 2013년도 5월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추경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노후교량 보수사업비로 3억72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8건 중 7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준공된 1건을 추진하겠으며 후반기에도 사업지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하여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용배수로정비, 농업용수 시설확충,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총 47개소로 28억19백만원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대상지를 확정하여 47개 사업 중 18개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준공된 29건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비차지구 등 4개 노선에 8억51백만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대상지를 선정, 도 승인을 받아 지난 3월 19일 사업발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포장, 사리부설 시공 및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7월 30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로 총 사업비가 81억87백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3억8천을 확보하여 현재 대상지를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여 2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개 지구로 금성산성권과 월산권역으로 총 사업비가 96억54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57백만원으로 금성산성이 4억7천만원, 월산이 6억87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복지센터, 둘레길 조성, 체험장, 소공원조성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성산성권역은 작년 11월 21일 농촌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월산권역은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2월 말에 사업발주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계적인 재난종합센터 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 관련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해 예ㆍ경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ㆍ정비하고 재해 취약시설 급경사지 35개소와 특정관리시설물 6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상 특보시 사전대비 철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폭염 등 주의보 발표시 즉시 기상정보 문자정보서비스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방위 교육ㆍ훈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대상 665명 중 304명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지난 6월 28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교육 불참자 360명에 대하여 10월 중에 훈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을지연습을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담양읍 일원으로 하천재해에 6개 분야 저감계획 및 사업시행 계획수립과 침수흔적도,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상도 지도 제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심사 하여 금년 5월에 담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초현안 및 풍수해 특정조사, 풍수해 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정보 지도 작성,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2014년도 3월 최종보고서를 작성 소방방재청에 검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월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면 월계리 일원으로 사업내용인 소하천 연장 1.5km와 호안연장 2.6km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공준설 및 제방축조를 금년도에 발주 및 착공하여 현재 낙차보 및 호안블럭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암거설치, 보조기층 포설 및 진입도로를 포장하여 2012년도 8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증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고서면 동운리와 성월리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하천호안정비 1.93km와 교량 1개소, 생태습지조성 및 운동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차분 호안 및 구조물 설치, 3차분 착수 및 추진하여 동운교 기초 및 교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동운교 상판 슬래브 설치와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오례천 하도준설사업 추진입니다. 무정면 오례리에서 대덕면 성곡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 54억74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제방 축제, 교량 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협의보상과 총 사업비 변경 및 계약심사를 전라남도에 의뢰하여 금년 11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덕면 비차리 외 1개소로 사업내용으로는 가흥소하천 정비 1.8km와 노천소하천, 더덕소하천 설계 및 보상 추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가흥소하천은 사업발주 및 호안공, 구조물공을 설치 중이고 노천소하천 사업발주와 더덕소하천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더덕소하천 편입토지 협의보상하고 가흥천 광덕교 설치 및 호안공 설치, 더덕소하천 사업발주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서류로 요구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큰 것만 하십시오.

, 농업기반 인프라구축 사업예산으로 총 90억1,123만원 중 69억4,377만원을 집행하고 19억9,740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중에서 705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는 도비 등 농로 용ㆍ배수로 정비비로 추경 2, 3회에 확보되어 사업추진 관계로 발생되었습니다. 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프트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타절로 인해 5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회사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부도처리이기 때문에 타절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광특사업비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로 반영하여 창평 농민건강증진센터, 목욕탕 등 보수ㆍ보강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중 시설비에서 2,6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 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 총 114억7,771만원 중 110억5,958만원 집행하고 3억6,44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중에서 5,3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농촌에 대전천 사업비에서 2,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오례천 하도준설사업비에서 1,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증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서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행성소하천과 매곡소하천 사업비에서 6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도 12월 29일부터 30일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축사 등 피해를 입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1,087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작년 8월 6일부터 10일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를 입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소관으로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사업부터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5개 분야에 9억2,750만원을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명시이월 되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테마공원사업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밑에서 두 번째 줄, 풍수해저감 대책 강화 조사용역비로 3억원을 이월하여 금년 5월에 용역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 사고이월 사업현안입니다. 에서 일곱 번째 줄, 먼저 토목담당 소관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8억4,298만원이 교량가설공사비 등 여름철 장마에 의한 재해피해 우려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중지하였으나 금년 3～4월에 사업을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사고이월사업비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부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0억6,99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 공사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중지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사고이월비는 9개 분야 10개 사업에 총 3억8,2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오례천 준설사업 등 7건은 상반기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운암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 완결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 말 8억8,062만원에서 2011년도 조성액 2억6,723만원 중 2011년도 사용액이 1억1,719만원을 제외한 1억5,003만원이 늘어나 총 10억3,605만원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출연금이 2억648만원과 보조금 37백만원, 예치금 회수 8억8,062만원, 이자수입 2,479만원을 합하여 총 11억4,740만원이 조성되었고 이중에서 고유목적 사업비 기본경비로 1억1,719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0억3,065만원을 재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터 ,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료비 2,490만원과 시설비 5,580만원, 도비보조 3,648만원을 합한 1억1,719만원을 사용하고 지출잔액 및 금년도 조성 예치금을 포함한 10억3,06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치은행은 농협이 7억8,502만원, 새마을금고 4,113만원, 광주은행이 2억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초반에 태풍으로 하우스 피해가 많이 발생해 재해금으로 지급됐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일부 사람들이 조사에 빠져서 아마 재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급 안 됐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안하고 농정분야에서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하고 제출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올라오면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빠진 분이 몇 분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것은 용ㆍ배수로가 제일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용ㆍ배수로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고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업들에 치중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제227회담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세 분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레저산업유치담당 강경원. 기업유치담당 김병규.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 진행 상황은 지난 4월 24일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휴ㆍ폐업 업체 중 개별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 DB화 구축해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유치 추진상황으로 관광레저시설은 총 17건 중 공사중 2건, 용역수행 9건, 부지선정 3건, 투자유치 협의 중 2건, 타당성 검토가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MOU체결은 17건 중에서 가동중 4건, 공사중 4건, 준비중 9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Onestop서비스 지원체계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혼선을 빚어왔던 투자유치 단계별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인력도 적고 예산도 적은데 투자유치부터 토지매입, 공사추진 준공 전까지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가 없어서 투자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과소관 연계방안,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는 투자유치에 의해서 인허가 승인까지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공사착공해서 사후관리까지는 주관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 경마테마파크 유치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09년도에 제4경마장을 공모로 신청했지만 경북 영천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제5경마장이 2015년 정도면 마사회 계획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영천경마장이 당초 계획대로면 준공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가 당초 마사회 공모시 레저세 50%를 30년 동안 감면해주겠다는 제안을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마사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는 영천시하고 경상북도가 제시한 레저세 50% 감면을 받아들여서 부지를 그쪽으로 확정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레저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는 불가판정을 해서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레저세의 50%만큼 생긴 세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대안을 들고 중앙부처에랄지 마사회를 상대로 로비를 했는데 그것도 법제처에서 마사회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조사업자가 될 수 없다, 그것도 불가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4경마장은 불가하지 않냐 판단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전국에 3개소에서 4개소의 작은 경마장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나가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도 당초에서 2015년경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계속 로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 전라남도 경마장유치위원하고 주민들 약 43명을 모시고 과천경마장을 방문해서 마사회장님과 면담을 갖고 오찬도 같이하면서 담양 경마장 유치에 힘을 보태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경마장 유치회라든가 준비위원들을 모시고 그런 활동을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코 하이테크 2단지 제2산업 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 중에 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의한 조례도 5월에 제정을 마쳤고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방식을 경주라든가 양산 그리고 하동 그런데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을 내년 5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완료 및 사업인가를 내년 7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SPC설립을 금년 하반기 중에는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비가 국비하고 도비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주기상 투융자사업을 받고 이러다보면 2013년도 예산액은 저희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4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군이 참여하는 SPC를 설립했을 경우에는 공사추진이 10%만 되면 그때부터 분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군이 참여하지 않는 순수 민간사업자가 개발했을 경우에는 100% 끝내고 준공되어야 그때부터 분양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분양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첨단문화 복합단지조성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5월에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중에는 기아자동차노조라든가 국제타워, 수목원 등 투자유치 대상기업들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대상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MOU가 체결되면 민간사업자도 공모하고 해서 SPC설립을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보상은 내년 상반기부터 들어가서 10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용역도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마쳐서 그것이 바로 끝나면 착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치가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초입입니다. 그래서 다이너스티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하고 우측, 좌측 일부, 우측 전체가 되겠습니다. 약 4만평에 프로방스와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컨벤션센터, 펜션, 유리의 성 등이 들어서도록 돼있습니다. 조감도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펼쳐 보이며) 조감도라기보다는 실제 건물들을 앉힐 것입니다. 보시면 논두렁이라든가 전체를 밀지 않고 길만 내서 그 형태로 그대로 앉힙니다. 친환경적으로 앉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부지 중에서 약 80% 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6필지 정도가 매입 안됐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가 유원지지구 내 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이라든가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 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군에 조성계획 변경안이 제출돼서 각 부서에 검토 중에 있고 인허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10월부터 사업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센터, 큰 건물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일부 개장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지난 해 9월에 MOA를 체결해서 현재 지구단위 변경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까지 마치고 하반기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규모가 5백 세대가 됩니다마는 5백 세대를 일시에 착공할 수는 없어도 2백에서 3백 세대는 일시에 착공해서 이루어지도록 절충 중에 있습니다. , 예다음 레포츠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4월 4일 저희가 MOA를 체결하고 현재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도 4월까지 마칠 계획이고 예술인촌과 예다음 레포츠는 생태공원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는 약 6억2천이 들어갑니다마는 각 회사가 서로 분담하도록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금성 BAMBOO리조트 조성사업은 봉서리 일원 약 16만평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골프장 9홀과 전원주택, 일부 놀이시설을 입주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저희가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92%를 징구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제안을 하셨던 분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그동안 적정 사업체를 개발할 수 있는 자본력이라든가 마인드를 갖춘 업체를 선정한 기간이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 주식회사 경남 박경준 대표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협약금 납부도 그 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8월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해서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용역도 7월 중에 동시에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동포 국제타운은 첨단문화 복합단지 내에 입주할 계획으로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350세대 됩니다. 일본인 마을, 미국인 마을, 독일인 마을, 중국인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형태라든가 주택형태가 그 나라 주택 형태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동시에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테지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미 공사가 90% 이상 진행되어서 7월 20일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28일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으실 때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레저시설로써는 투자유치 1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제주도 외에는 보기 드문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민간이 투입했지만 자칫 잘못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어려웠을 경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어차피 조이플 테마파크가 민간시설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가진 관광의 자원이다 보니까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대표 테마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이플 테마파크가 개장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통합의학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당초에 삼릉건설에서 273천평의 골프장 18홀을 만들려 했던 부지입니다. 삼릉회사 자체가 어렵게 되고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골프장에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의 방침도 삼릉이 재기를 해서 골프장을 한다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가 이 땅을 인수해서 한다면 골프장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게 군의 방침입니다. 통합의학센터로 해서 통합의학센터라는게 자연치유학교라든가 병원, 효소클리닉, 한방의료 주거단지, 휴양, 라이프 공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서울에서 병원을 약 6개 정도 하고 계신분인데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담양에 투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제가 가서 기왕에 이것을 투자하면서 우리 문화복합단지 내에 종합병원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병원을 하나 투자해주라는 부탁을 하니까 이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같이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석재 관광 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석재 가공공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12월 말에 이미 폐쇄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환경 관련법 유해업종을 제외하고 그동안 지역에 피해를 줬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에 발전을 주고 도움을 주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가격이라든가 부지 여건 등의 사유로 계속 무산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회사자체도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묶여있어서 어렵고 투자유치단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좋은 회사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에 저해가 있더라도 시설을 거기다 입주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진작 이 부분이 해결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에 좋은 기업을 유치시키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석재 채석장 문제입니다. 7월 말이면 담양석재 채석장도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상당히 군에 현황으로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 용역비 약 5억을 들여서 채석장 활용, 관광휴양지 조성 용역을 입안해가지고 저희 군에 지금 6월 14일 제출돼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어서 의견청취하고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자료는 ′11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투자유치단은 인력도 적고 예산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큰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담양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경마테마파크 유치 추진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나 충청도의 막강한 데서도 유치를 안 하려고 해요, 대구 영천은 완전히 무산된 것 아시죠? 무산되었어요, 정확합니다. 전주, 정읍에서도 정읍입니까, 고창에서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도박 산업입니다. 경마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경륜 수요일, 목요일, 경견 월요일, 화요일 해서 완전히 도박 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에 소득이 좋고 군에 좋지만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 처음에만 안할까 호기심에 합니다. 그리고 광주에 스크린경마장이 과천 것하고 경남 것 갖다가 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사설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허가 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설경마하고 즉, 말하자면 장외경마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담양석재 있지 않습니까? , 담양석재는 산으로써 값어치를 다한 것입니다. 거의 35년 동안 덕곡리 사람들 정말로 설움 많이 받고 비만 오면 난리고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유치한다고 하면 마을사람들이, 저는 그러네요. 여기에 관광단지 레저복합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마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이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받아들였고요. 인원도 적고 예산도 없는데 이월금까지 남겨서 참 알뜰하게 썼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결산보고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땅 투기가 되지 않고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무감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떳떳하게 위원들 앞에 설 수 있고 군민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 정승조 경영지원과장. 박홍영 친환경작물담당.. 김경란 연구개발담당. 이병창 지원기획담당.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 이옥순 강소농육성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최고급 브랜드 및 특수기능성 쌀 생산 시범입니다.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기술 시범단지 75㏊를 조성하였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능성 쌀 수요에 대응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수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단지 5㏊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새로운 쌀 소비시장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및 방제입니다. 돌발, 외래해충 적기 예찰 및 방제를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 2개소와 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소 7개소를 운영함으로써 문제 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방제로 과학영농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으로 품질고급화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감자 등 정부 보급종을 최우선 공급하고 시험장 또는 농업자원관리소 산 최고품질의 우량종자는 자율교환을 해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 최고 과채 프로젝트 시범단지 조성시범입니다. 유통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인증 향상을 위해 2011년 농촌진흥청 탑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봉산 한마음 수박작목반을 대상으로 1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40t을 수확하여 9억78백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하나로마트 등 고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3년 국비 사업비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 수립과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탑과채 생산 비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내육성 딸기이용 수출단지 기반조성 시범입니다. 딸기시장 수요조절과 국내육성 품종의 수출활로 모색을 위해 15농가가 참여하여 2012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t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출딸기 전용 우량묘 생산을 위해 고설식 수경육묘시설 0.2㏊, 수출용 딸기 포장재 제작, 수확 및 운송작업 생력화를 위한 운반기, 랩핑기, 밴딩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 과수 경쟁력 향상 브랜드화 시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과수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시설포도 지중열 냉ㆍ난방 시스템과 블루베리 품질향상을 위한 간이 비가림 재배, 지역특화 과수인 단감, 포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탑프루트 자체 운영단지 2개소, 75.6㏊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화훼류 이용 가공상품 개발 시범입니다. 자연주의 소비 트랜드에 맞춰 화훼, 허브 등 1차 농산물을 활용한 생활용품 개발과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2개소를 설치하여 장미축제 개최 및 압화체험 등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ㆍ수수ㆍ해바라기 등 토속작품을 이용 창평 슬로시티 방문자센터를 중심으로 유휴지 및 공터에 식재하여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 유망틈새 소득작물 발굴 보급사업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를 목적으로 권역별 단지 조성이 용이한 양채류 및 블랙베리 재배단지 6개소를 조성하였고 휴경지를 활용한 약용작물 유기재배 기반조성으로 4개소 1.0㏊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오디 수확률 향상 및 편의기술 보급을 통한 노동력 경감을 목적으로 2개소 0.6㏊를 운영하였으며, 금년에 다 발생된 균핵병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인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강화입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소득작목 발굴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농업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대 이은주 교수 등 1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산ㆍ학ㆍ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연구 활성화를 추구하였으며, 딸기 고품질 육성 및 조기보급 체계 확립 등 24가지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문위원의 컨설팅 실시로 시험연구의 활성화를 기하며,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딸기 신품종 개발로 담양딸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로열티 대응 및 우리 지역의 적합한 품종육종으로 농가소득 제고와 안정적인 딸기생산을 위하여 2006년부터 육종을 시작하여 촉성재배용 담향과 반촉성재배용 죽향을 5월에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였으며, 신품종육종, 조직배양묘 증식을 위하여 실증시험포 9동 4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양딸기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영상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육종한 딸기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고자 거점농가 10농가에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신품종 개발을 추진하고자 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 농업미생물 생산 공급시설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배양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적정업체를 조달청 입찰로 통하여 선정 추진 중입니다. 11월까지 미생물배양기, 포장기, 저장시설 등을 갖춘 배양실과 미생물실험실을 설치하고 고초균,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을 연간 2백t을 생산하여 축산농가 및 친환경 원예ㆍ경종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올바른 활용을 위하여 활용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미생물 처리 고품질 농산물생산 시험연구를 통하여 농업인에게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과류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입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스베리 등 소과류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체계 확립 및 신속한 현장애로 과제를 해결하고자 블루베리의 조기수확 및 장마기 안전수확을 위하여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블랙베리와 초코베리의 지역 적응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과류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가공품 개발을 추진하고 오디 군핵병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재배 실증시험을 10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과류의 재배기술 및 친환경농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 농외소득 창출지원 농산물 가공실 운영입니다. 농업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 연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주 재배작목인 딸기 가공기술 교육을 2회 실시하고 딸기잼 가공지원을 70농가에 제공하였으며, 농업인 시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스 가공 기자재를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인 죽순을 이용한 죽순차, 죽순된장 등의 가공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포도 및 소과류의 주스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가공시설 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활용도 제고와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 유해물질 및 토양 종합분석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자원 분석과 처방,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 등 농업인 수요에 부응한 분석을 지원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토양, 식물체의 중금속, 농산물 유해물질, 가축분뇨 퇴ㆍ액비를 분석하고 맞춤형 비료, 친환경GAP인증 토양을 검정하였고, 논ㆍ밭 토양의 정밀검정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비료, 토양개량제의 적정시용을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을 위하여 잔류농약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쌀소득직접직불제, 토양검사를 실시하며 2013년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대상지 토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축산퇴비화 연료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한 축분의 퇴비ㆍ연료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남대학교와 국립산림과학원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현재 시설설치를 위하여 설계도 작성중입니다. 10월까지 축분 연료ㆍ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 축분의 퇴비화로 순환형 농법을 완성하고 연료화를 통한 에너지를 재창출하여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최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를 위한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 및 사육밀도 준수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연 항생물질인 봉독, 프로폴리스를 활용하여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 2개소, 동물복지 컨설팅 및 복지형 시설 조성사업 1개소, 양봉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을 2개소, 양봉ISO9001, 14001인증 및 포장개선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인증을 추진하여 반드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남면과 고서 작목반을 선정하여 자부담 1,25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250만원으로 작목별 특성에 알맞은 편이장비 선정을 위해 전남대학교 전문 교수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찰옥수수 수확운반차 등 4종 19대의 편이장비를 지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용 전ㆍ후 만족도 조사 및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급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하게 되며, 금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자부담 55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550만원으로 지금까지 마을 협의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현재 건강웃음 체조 등 학습 프로그램을 주 2회씩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노인 소득 경제활동 및 건강생활 환경정비 등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 여가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숲 자연 숙성 김치제조 상품화입니다. 지역의 대표 이미지인 청정한 대숲을 활용한 김치가공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011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자부담 6천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지금까지 대숲 자연숙성 김치제조 및 상품화를 위해 용면 통천리에 120㎡ 규모의 가공 작업장 신출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건축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농촌진흥청 식품연구관 등 전문가 지원을 받아 맛있는 대숲 김치 제조에 대한 방안 등을 연구하여 담양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제품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복웃음꽃 유기텃밭 체험농장 운영입니다. 도시근교의 차별화된 텃밭체험 시범운영을 통한 가족이 함께 하는 건전한 여가농업 문화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포장 2천㎡의 텃밭을 조성하여 농지가 없는 담양관내 거주자 60명에게 16.5㎡씩 분양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작물 식재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참여자 구간별로 작물을 식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가을작물을 식재할 계획이며 수확체험 등 운영결과 평가회를 실시하여 친환경 농사체험을 통한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모범적인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모델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약 1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단체별로 학교 내 무궁화나무 꽃동산 조성과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밑반찬 봉사,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건강하고 화목한 고부관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활동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회원 역량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과 재능기부, 봉사활동 연계 등 지역 선도자로서 지속적인 실천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대상농가의 10% 소득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2회에 거쳐 174농가의 농가별 경영진단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그중 72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7농가는 강소농 모델 시범농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74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지도를 충실히 하고 우수 경영체의 성공요인을 확산, 타 농가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농업인대학 등 작목별, 대상자별, 단계별 전문교육을 6과정 5,514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GAP, 정보화교육 등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추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 명인 양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소비자 신뢰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업 명인양성을 위해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에 소신이 있는 농업인 40명을 선정하여 명인양성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학습 추진과 추후 교육생 전원이 친환경 농업의 명인이 되고 인증을 취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로 자율연구 모임체를 육성하여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고품질 쌀 연구회 등 14개회 525명을 대상으로 연구회별 분기 1회 이상의 과제활동과 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 산ㆍ학ㆍ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양봉연구회는 양봉ISO인증을 전국 최초로 획득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산ㆍ학ㆍ연 협력하에 새기술 습득 활동과 연구회별 농업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 과제 실증시험 등을 착실히 수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농가 경영개선 종합 컨설팅입니다. 농가 경영진단ㆍ처방의 종합컨설팅으로 경영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50농가의 진단과 70농가의 경영진단ㆍ분석ㆍ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240농가의 품목별 진단 분석과 농가별 컨설팅 실시로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농촌사랑 도ㆍ농교류 활성화입니다. 지역내 농업ㆍ농촌 체험자원인 농촌체험마을과 우수농장의 체험프로그램을 도시민과 교류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시민에게 홍보하고 체험운영 주체자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420명 도ㆍ농교류 행사를 가졌고 앞으로 1천여명 이상 도ㆍ농교류 행사에 참여하여 농산물 판매, 민박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문화 영농가정 영농정착 시범입니다. 영세한 다문화 영농가정의 영농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으로 3농가를 선정하여 자부담을 포함한 2천만원 사업비로 소규모 영농시설, 자재구입, 농기구 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다문화 영농가정의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3농가와 1백여 영농가정을 농촌지도사, 연구사와 멘토링을 실시하여 농업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개선책으로 영농정착 시범사업 수혜자가 적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영세가정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량과 사업비 보조율을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농기계 824대를 임대하였고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자체 구동이 가능한 기종과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기 31대는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의 관리와 오지마을 순회수리 및 교육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 예산은 40억89,49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28,408천원 등 총 48억1,790만원입니다. 이중 3억78,912천원이 이월되고, 1억71만9,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7.5%입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지도기능 활성화 및 농업경영 정보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업기술 지원업무에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619만4,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2,790만1,7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전년도 이월액 5억8천만원을 포함 총 6억4천만원에서 4억64만9,550원을 집행하고 43만8,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2억38,912천원은 동절기 한파 및 강설에 의한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 및 진압작업 공정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생태관 운영은 인건비, 작물재배 난방 유류비, 하우스 2동 시설보수비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9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사업은 난방유류비 등을 포함한 총 563만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시험연구사업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은 전년도 하우스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문제로 지연된 시설비 이월액 64,407천원을 포함, 총 1억74,966천원에서 1억682만5,660원을 집행하여 67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조직배양 딸기 증식포 운영은 전년도 조성부지 내 문화재 발굴 사업으로 인해 이월된 시설비 84백만원을 포함 1억8,918천원 중 1억484만9,300원을 집행하여 406만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특성화사업은 대숲 자연숙성 김치제조 및 상품화 사업 1억4천만원이 사업예정지 인근주민 민원제기로 인한 장소 변경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는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249만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터 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전문 자체교육 운영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을 위한 국가망 인터넷이용료 6백만원을 기본경비에서 집행하여 607만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터 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및 각종 공공요금 경비와 당면업무 추진여비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1,084만8,9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실증시험포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 3억4,066만8,30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중지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 2억38,912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역특성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4천만원은 사업예정지 인근주민 민원제기로 인한 장소 변경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집행잔액은 1억719,47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9,914만9,3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7만14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부터 까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경수입니다. 먼저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해 왔습니다마는 오늘은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대나무자원연구소에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영광을 갖게 되어 감회가 무척 새롭기만 합니다. 아무튼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부족함이 많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좋은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라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남호. 대나무시설담당 김종화.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오형호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대나무 분재교육입니다. 담양의 천혜 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할 농가의 취미교육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현재까지 희망자 35명을 대상으로 2주에 1명씩 대나무 이론과 기초, 껍질 벗기기, 충해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대나무분재 수형만들기, 분재굴취 및 분 올리기, 월동관리를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재학교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는 수강생들의 작품 성숙도에 따라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상품화입니다. 천연자원인 죽순으로 현대인의 식생활에 부합하는 식품을 개발하여 상품화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거쳐 총 3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단운영,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생산설비 구축 등으로 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2년에는 10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담양죽순 공동브랜드 개발, 장소 마케팅 및 죽순요리 시식행사, 2012 전국죽순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적 네트워킹 및 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 홍보마케팅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담양죽순의 인지도 향상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죽순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미니죽녹원 조성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다양한 대나무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대나무 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 활용코자 미니죽녹원 조성사업지를 신청 받아 설계 및 입찰을 거쳐 수북면 오정리와 월산면 월평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책로 개설, 대나무 숲 간벌, 파고라ㆍ평의자ㆍ목계단 설치,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미니죽녹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대나무밭 소유주와 운영주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비롯해서 더 많은 활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나무 박람회 개최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대나무 신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나무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금년 대나무 축제시 담양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한ㆍ중ㆍ일ㆍ베트남 대나무공예품 전시, 전국대나무공예대전 수상작 전시, 대나무이색관, 대나무신산업관, 대나무생태환경체험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시작품은 무형문화재 18인 150점, 중ㆍ일ㆍ베트남 5인 150점, 제31회 대나무공예대전 수상작 274점, 대나무분재 50점 등 총 624점을 전시하였습니다. 총 32개 업체가 참여하여 9,09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관람객은 35,063명으로 1일 평균 5,844명이었습니다. 앞으로 2013년 대나무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능성 주방용세제 물비누 연구 개발입니다. 폐식용유 및 죽초액을 활용한 친환경 주방용세제 물비누 연구개발을 통한 대나무 신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죽초액 및 폐식용유 활용가능성 조사 및 친환경 세제물비누 성분분석을 완료하여 친환경 주방용세제 물비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친환경 주방용세제 물비누는 PH가 7.7 정도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세척력이 뛰어난 친환경적이고 기능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또한 대나무 추출물과 죽초액을 첨가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인 대장균과 포도상구균의 항균력 테스트 결과 99.9%로 항균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금번 개발된 제품을 홍보용 샘플로 제작하여 본청, 읍면사무소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기관 등에 배부해서 호응도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제물비누를 특허 출원함은 물론 비누제조업체와 협약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나무 테마숲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브랜드인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을 다양한 볼거리 제공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막집 1동, 죽향정 아래 화장실 1동, 폭포 옆 화장실 1동 등을 준공하였고, 대나무 홍보관 및 전망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죽녹원 야외공연장 햇빛 가리개, 관람유도 안내표지판 26개소, 인공폭포 옆 판다 곰 조형물 4마리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나무 홍보관 및 전망대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 시설계획과 연계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금년도 11월 중 공사발주토록 하겠으며, 대나무 뿌리 강화를 위한 석회질 공급과 겨울 동해 예방을 위한 팽연왕겨 포설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향문화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정자문화 유적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특성화하고 차별화된 지역이미지를 부각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죽향체험마을 한옥창고 1동 준공과 시가문화촌 조성 흙 쌓기 및 연못 돌 쌓기 등을 완료하였으며, 한옥체험장 민박 4동에 대하여 기와 및 목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체험장내 내부 가스관로 매설 그리고 한옥체험장 건축공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시가문화촌 정자 건립 및 산책로, 단지조성도 완료하여 죽녹원과 연계한 명품 관광지로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나무공예 명인ㆍ준명인 계승자 육성입니다. 전통 대나무공예 기능의 맥을 잇고 대나무공예 명인ㆍ준명인 및 계승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3월 명인 4명, 준명인 4명을 추가지정하여 명인 9명, 준명인 4명이 되었으며, 또한 계승자 12명을 지정하여 박물관 실습실 및 명인공방에서 주 1회 8시간씩 이론 및 실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명인 월 60만원, 준명인 월 40만원 계승자에게는 연차별로 월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전승보전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나무공예 명인과 준명인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연구성과물 1점을 제출토록 하고 명인계승자 전승교육 점검과 연말에는 명인, 준명인, 계승자 전시회도 개최하여 대나무공예 기능의 맥을 이어 나가도록 제도적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나무공예 명인ㆍ준명인 및 계승자를 활용하여 관광상품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나무 공예교실 운영입니다. 대나무 전통의 맥을 잇고 대중화를 위하여 대나무공예 전수교육 도면집을 발간, 교재로 활용하고 대나무공예 명인을 강사로 선정하여 대나무 공예교실을 지난 3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나무공예를 배우고 싶은 은퇴자 및 일반인을 13명을 대상으로 수요일과 토요일 주2회에 대나무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나무공예 희망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수강생을 수시 모집하여 대나무 공예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제31회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개최입니다. 전국 대나무공예대전을 통하여 우수 창작품을 개발ㆍ보급하여 대나무공예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공예전입니다. 2012년 전국 대나무 공예대전에서는 117명이 출품한 108종 333점이 접수되어 심사결과 제품분야 25점, 디자인분야 40점, 조형물 1점 등 총 66점을 발굴 시상하였으며, 입상작 모두 대나무박람회시 전시한바 있고 그중에서 본상 수상작은 현재 저희 대나무박물관에서 전시ㆍ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창적이며 실용성이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ㆍ중ㆍ일ㆍ베트남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대나무박람회 전시관에서 한ㆍ중ㆍ일ㆍ베트남의 작품을 17개 부스에서 3백점을 전시 운영하였으며, 중국ㆍ일본ㆍ베트남 공예인을 초청하여 공예인들의 정보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 되어 대나무공예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ㆍ중ㆍ일ㆍ베트남 대나무공예품 전시회는 국제행사로써 통역, 영접, 관광안내 등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행사를 맞아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확대가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한국대나무 박물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국 유일의 대나무박물관을 친환경적이고 동화적인 색채가 풍기는 아름다운 대나무박물관으로 정비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도 명시이월된 신활력 사업입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중앙광장 정비공사로 대나무식재, 분수대설치,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점토블럭과 네오스톤을 설치하였고, 신산업관과 상가동 간판정비 그리고 어닝교체, 상가 5ㆍ6동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현재 추진공정 98%입니다. 앞으로 박물관 본관 건물을 노출콘크리트 및 도색과 카페나 갤러리관, 대나무 공예 체험관 등 보완공사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나무 산업화 연구센터 설치입니다. 금성면 대나무 생태공원 내 국비 38억, 지방비 38억을 투입하여 바이오분석센터, 유전자 분석, 데이터뱅크 등을 구축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대나무 산업화 연구기반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국고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과 국내 선진 연구소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우리 연구소 소관 2011년 군정질문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임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고내용이 부족하고 미흡함이 많음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굉장히 난감합니다만 결산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담양입구 담양공고에서부터 대한통운 앞에까지 시설물이 있었죠?

예,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조형물을 2천만원의 예산 들여서 고쳐서 다시 세운다고 사업 집행됐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아까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잠깐만요.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했던 분이 누구죠?

죽녹원 광장에다가,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때 사업 예산 삭감됐을 때 다시 찾아와서 다시 예산을 증액시켜 줬는데 그때 당시 의원들 앞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윤영선 위원님이 생각하신 내용은 현재 결산서에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내도 됩니다.

지금 1,863만원을 가지고 현재 박물관 앞에 광장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조형물이 약간 흔들려서 그것을 고정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좋은 장소로 해가지고 현재 애들하고 어른들도 키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동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좋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주 현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흔들린다 그래서 오늘 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작품 남았어요?

6개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몇 개 있었어요?

그때 6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건데요?

동상으로 된 것은 그대로 다 설치했습니다.

복원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담당 김재선. 물재생담당 김용규. 상수도담당 박홍순 담당은 장기병가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먼저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사업은 마을내 배수관 설치공사로써 사업비 총 150억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지구 5개 마을로 10억원을 투입, 관로 15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에 금년 10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은 대전면을 비롯한 2개면으로 배수관로 116km, 배수지 3개소 및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까지 118억원을 투입, 관로 86.6km를 매설하였으며 65%의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8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29.4km 배수지와 가압장 각 2개소 등을 2012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에 용수개발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대덕면 하갈마을 등 2개 마을에 6억6천원을 투입하여 용수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관정개발 및 지하수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관정장옥설치 및 전기공사를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맑은 물이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의 수온부족 및 시설노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봉산면 양지리, 고서면 분향리 마을에 사업비 3억22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소독시설 등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3월 말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관정개발과 장옥 및 전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니다. 2012년 지방상수도 급수가 전환되는 마을을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급수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4가구에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마을상수도 저수조 물탱크 청소실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관내 104개소의 소규모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하여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먹는 물을 통해 유행하는 수인성 전염병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신계제 제당보수 사업추진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신계제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수흔적이 나타나고 있어 군비 6억원 투입,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제당보수, 그라우팅 133공을 준공, 댐체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 안정적인 수온확보를 하였습니다. 남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백억44백만원 중 금년에는 60억48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과 우수 및 오수관설치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무정, 금성, 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정, 금성, 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38백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9억72백만원을 투입하여 우수 및 오수관 설치, 배수설비공사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2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단위 생활하수 등 각종 오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일 5백t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면 추성지구와 대전 태목마을로 총 사업비 58억26백만원이 소요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1억37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우수 및 오수관설치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2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호 둑 높이기 사업 관련 상하수도 이설사업 추진입니다. 담양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따른 수몰지역의 상하수도 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75백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7억54백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 사업 착공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2012년부터 강화되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확보된 국비와 군비를 투입 봉산 와우지구 외 4개 지구의 마을하수도를 정비하여 강화된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사업완료 후 시운전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분뇨투입시설 확장과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억64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발주, 악취제거용 탈취탑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차분 공사에 대하여는 금년 9월 중 준공할 계획이며, 또한 3차분 공사 6억1백만원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2013년 이후 수북지구, 금성면 등 처리구역확대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 중 금년에는 1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완공 후에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에 1일 7천t에서 86백t으로 증설됨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보고는 질의 답변 후에 하시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에서 430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행정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액은 총 320억47백만원이며, 2010년도에서 이월된 44억56백만원을 포함하여예산현액은 365억3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64.7%인 236억1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 이월액은 124억84백만원이며 4억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내역으로는 간이급수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13백만원,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시설시 집행잔액 4천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비 집행잔액 25백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투자 상환비 집행잔액 18백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시설지원 시설비 집행잔액 22백만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억3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3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1백만원, 분뇨처리시설 시설비 집행잔액 14백만원 등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과 불용액, 이월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3억52백만원의 예산 중 3억4백만원을 사용하였고 3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7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서 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사업예산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75억2백만원의 예산 중 49억47백만원을 집행하여 25억11백만원은 이월시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44백만원을 남겼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수도기반구축 관리사업비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외 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32억7천만원을 포함 265억56백만원의 예산액 163억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99억43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6백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에서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에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1억1백만원을 포함 24억64백만원의 예산액 23억7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87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하수관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5억63백만원의 예산 중 3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11억81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백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95만원 예산 중 160만원을 집행하고 35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에서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ㆍ정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축산 분뇨처리시설 보수ㆍ정비 등으로 2억15백만원의 예산 중 2억2백만원을 집행하고 13백만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을 지원하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과 원리금상환 예산액 16억67백만원 중 16억38백만원을 지출하고 29백여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비인 업무추진비, 당직비,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1억24백만원의 예산 중 1억14백만원을 집행하고 9백여만원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에서 ,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입니다. 예산액 17억58백만원 중 13억6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46백만원을 징수했고 19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으로는 신규 급수전공사비 등으로 5억36백만원의 예산액 5억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4백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기타 회계전입금, 지난연도 수입 등 17억9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36백만원을 수납하고 금년도 미수납액 56백만원 중 53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289만원 역시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먼저 상수도 시설관리 예산 13억15백만원 중 11억93백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액과 공공운영비를 비롯한 잔액이 1억21백만원이고 예비비로 계상한 55백만원은 집행하지 않아 그대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 신규 급수전 설치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9백만원을 포함 4억29백만원 예산 중 4억28백만원을 지출하고 1백만원을 남겼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비로 5천만원의 예산 중 4,750만원을 집행하고 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시설물 등 유지보수를 위해 1억47백만원의 예산 중 1억39백만원을 집행하여 750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신계정수장 시설보수, 주변정비 제초작업 등 신계제 제당보수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2억48백만원 포함 10억18백만원 예산 중 9억7,007만원을 집행하고 4천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9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배관공 등의 인건비 1억11백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주요시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민선5기 군정목표인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 담양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후반기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보람찬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산편성에서 의아스러운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책정됐을 때는 그대로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죠, 이자상환 이율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238페이지를 보면 이자상환율이 1년에 약 28백만원이라는 돈이 29백만원이라는 돈에 가깝게 더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87백 중에 집행액은 1억59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대비 17%내지 18%가 더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얘기거든요. 238페이지 봐보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해서 집행잔액 28백만원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은 변동이 없는데 맨 처음에 상환이자금은 책정된 프로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28백이라는 돈이 이자 돈으로 해서 17%～20% 가까이가 더 과다 책정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70%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환경부에서 내년도 예산분 돈이 1차로 책정돼서 오고요. 그리고 납부 불입은 한국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 책정돼서 다음에 보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원래 책정됐을 때는 우리가 이자를 몇 %준다고 해서 갖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책정됐는데 그 다음에 변동이 된다는 그 말입니까?

이자가 그 전년도에 내년도 분을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맞게끔. 맞게 책정해놓고 내년도 실제로 가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소장님이... 소장님 말씀을 이해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 상환 몇 %에 갚겠습니다 하고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약정이 돼있는데 그다음에 가서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올라갈 수도 있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예산을 세운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돈을 빌려줄 때 책정돼서 내려 올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이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세운 것 남으면 그대로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씩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나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자변동률,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쉽게 약 8억이라는 돈이, 읍에 관한 이익금 50%에서 8억이라는 돈이 이자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이러한 것들이 담양읍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 말씀드릴까요. 그 이자를 갚은 것은 군비로 갚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을 이익금에 대한 50%는 담양읍민한테 돌려주기로 했죠? 그러면 담양읍민이 혜택을 봐야 될 8억이라는 돈은 군비로 전부 갚아 버린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앞에 주영찬 부군수 때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갔습니다만 하수관거사업은 담양읍 사업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결산서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의 50%가 약 7억8천 정도 됩니다. 맞죠, 이자율이 조금 떨어져서?

예.

그 돈은 이익금에 대한 50%는 담양읍민에게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체상환금으로 갚아버렸습니다. 담양읍민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을 그 돈은 군비로 갚아야 될 돈을 갚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이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장님께 제기시킨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짜실 때 그러한 모든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만이 읍민은 읍민대로 피해를 안보고 군민은 군민대로 득을 볼 수 있는 관계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재정운영에서는 적자죠?

예.

특별기금 회계부분에서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흑자를 내는데 상하수도사업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주원인이 뭡니까?

주원인이 요금 현실화율이 32%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32%...

금년만 해도 8억3천 적자났는데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기로, 전부 조례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올리면서 중앙부처에서도 10% 이하로 인상해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화율이 32%입니다. 그래서 현재 14%로 간신히 맞춰놨습니다. 14%로 조정을 해서, 14% 정도면...

그렇게 했을 때 적자운영 폭이 얼마나...

그래도 전출금이 8억4천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상당부분이, 1억 정도나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각 읍면에서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장마철이 오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니까 비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주민들의 통행량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공사 진행 관리를 장마철에 대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각 사업장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하고 있는 구간을 돌아보면 차로 다녀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못 다닐 정도로 웅덩이가 파인부분도 많고 더구나 주간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니까 상관없는데 야간에 초행길이나 적응치 못한 사람들은 피해가 많거든요.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그러니까 장마철을 대비해서 현장도 돌아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후로는 철저히 현장감독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점에서 반문 하나 할게요. 결산서 승인의 건이니까 왜 그 말씀드리냐면 왜 적자폭이 나신지 아십니까? 소장님 답변이 조금 불성실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물가상승률이 있고 연초에 지가상승률이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올린 가격은 연초에 올려야 됩니다, 그 프로테지를. 우리 군은 안 올린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당히 됐습니다.

그것이 누적된 것이 정상케이스로 가려면 30% 올린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예.

그만큼 해년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있는 시장상인들 있죠. 시장상인들이 왜 난리가 난줄 아십니까? 다시 경제과에서 조례 만들어서 50% 삭감해줬죠? 매년 연초면 정부고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세금도 올라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 했던 상수도든 하수도 든 다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지를 지금까지 안 올린 거예요. 안올리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 그 프로테지 폭을 올리다 보니까 현재 갭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군에서 14%로 맞춘다고 그랬죠?

예.

이것도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담양 경제과에서도 했던 시장상인들 50% 삭감해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공무원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 만큼 프로테지로 해서 재무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양쪽 부서에서 다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물세나 종합하수도세 같은 이런 관계가 그만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역으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세법으로. 그래서 저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이것은 30% 이상 올려야 되는데 14% 올린 것은 이것도 현재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하실 때, 올해라도 어차피 터졌으니까 14% 올라가면 내년 초에 또 물가상승률에서 그 폭은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에 피해가 안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 2일간에 거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3.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