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백담사 도로 위험요소 해소방안입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7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5월 7일까지 위험요소를 유지보수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 도로는 전체 구간이 사실 위험구간이 있습니다만 우선 긴급 복구사항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0년 이상 된 노후교량에 대해서 정밀진단 및 안전계획을 세워 통행하는데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교량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30년 이상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2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2개소를 정밀진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위치는 리빙스턴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춘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폐도, 폐구거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서 현재 32건이 접수 되었으며, 그중 27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3건, 불가 건수가 2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공이 안 된 곳을 일제히 조사해서 완전 폐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총 폐공대상인 6개소 모두 작년 12월까지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유목동 전원마을 조성사업시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전 인제지점과 협의한 결과 km당 소요예산이 15억정도 예산과다 소요가 예상되어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등을 태양광 가로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가로등 설치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열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서리골 어도시설을 진다리 취입보 시설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자연형 취수보로 해야 될 어도부분이 유실 또는 망실 되는 부분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에 취입보 노후로 인한 재보수시에 자연형 취수보로 설치하도록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포다리에서 왜골 구간 도로 폭이 좁아 대형트럭 운행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16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왜골 입구에 확장을 금년도에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린면 항공단 뒤쪽 산책로와 현 5리 체육공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산책로 개설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 결과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서 인원 및 시설 장비 노출에 따른 보호대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가초소라든가 전방향 경계동 CCTV설치, 울타리 재설치, 울타리 상단에 Y자형으로 철조망 설치, 군사시설 보호대책으로 야간출입통제, 산책로 시종점 출입문 설치 등 13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려고 보니까 예상사업비가 8억4,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더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36페이지 용포에서 왜골 구간 도로를 앞으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예.

서 1리에서 신남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도 아마 그 당시 최종열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추진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건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설계 완료가 돼서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전 구간은 아니고 봉덕동까지만.....

봉덕동이 아니고 입석동 안에 보면 신남 거의 넘어가는 정상 부분이 요즘에 절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도로를 수해복구때 어느정도 사업을 하다 말았습니다. 몇일 전에 가 보니까 올라가면서 하천을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공사를 어디서 하는지 군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완전히 훼손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기린면 항공단 뒤쪽 산책로 관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5대 때부터 본 의원도 군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인데 군부하고 협의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 조건이 그 당시에 조건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8억정도 예산이 들여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제나 원통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를 20~30억씩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린에도 항공단 뒤쪽에 그런 차원으로 투자를 해서 항공단 뒤에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일하게 산책로만 가지고 8억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도 예산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 조건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대책 부분이 사실은 산책로가 주간보다는 야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 통제시간 마저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군부와 좀 더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시면 통제를 하겠다고 하고 입구쪽이나 종점부에 철조망 문을 설치해서 그것을 6시 이후에는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조건부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후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린에는 항공단 문제로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단 뒤에 산책로 관계까지도 군부대에서 통제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물론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지휘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가 그런걸 왜 통제하겠느냐 웬만하면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이렇게 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억 30억씩 들여서 다른데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든다고 봤을 때 기린이나 이런데는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또 군부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비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쪽 지역이 산책로를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하천변을 끼고 있어서 상당히 경관도 좋고 또 시가지와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입통제 시간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건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군단장님께서도 현 6리 제방이 돼서 산책로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덕다리, 항공단 뒤, 서리 연계를 하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이춘만 의원입니다. 18쪽 자전거 도로가 각 부서간에 시설한 장소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연결고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 연결고리는 부분적으로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을 종합해서 인제 남면 옛 군축교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용대 삼거리까지 내설악 하이트래킹웨이를 미래기획단에서 현재 자전거 길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과 각 실과별 추진사항과 같이 연계가 되면 단절된 부분이 단절이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연결고리 없이 구간구간에 공사를 추진했다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상경기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하는 체육인 그 다음에 집행기관, 다 그런 생각은 동일하고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에 준하는 인접지나 그 주변에 자전거 수리를 할 수 있든 아니면 휴식공간을 제공하든 아니면 거치대라도 만들어 놔서 그분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이 지역에 경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자전거를 타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만든 의미는 외지인을 위해서만 배려한 행동이라고 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각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자전거 휴게소가 되었건, 자전거 수리점이 되었건 그런 시설을 추진해서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스키교실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친 스키교실을 교체하는 것보다 라는 그런 답변인데 수차례에 걸쳐서 해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스키는 특수성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스키장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받아봐서 또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프로그램이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전 답변중에 보면 참여한 학생들 중에 설문지 검토를 했더니 70%가 반응이 좋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참여한 학생이 우리 인제군 전체의 몇 프로라고 봅니까? 50%도 안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극소수의 참여를 안하는 학교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스키학교를 운영하면서 각종 사고라든가 잦은 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내에 알프스스키장이 있음으로 해서 스키장이 있으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체험을 못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관내에도 없는 원주 오크밸리까지 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냐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의 일일겁니다. 인제군에 모험레포츠 여러 가지 모험레포츠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학생들이 체험을 얼마나 했다고 봅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저도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변에 아니면 인근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우리 학생들은 우리 관내에 어떤 모험레포츠 종목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게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 멀리 오크밸리까지 원주시까지 돈 갖다 주지 말고 관내에 있는 모험레포츠 시설을 학생들이라도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관내 학교장님들하고 그런 쪽 의견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지역에 스포츠에 대한홍보도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굳이 스키라는 종목을 나쁘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관광객 방문 모색방안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료를 따로 받아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19페이지 스포츠동 체계적인 관리 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전문인력을 배치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강사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동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과 몇 일전에는 스퀘시강사가 그만두고 나갔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제군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포츠면 스포츠 관련된데서 임용을 한다든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모든 걸 주도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아예 오늘 이렇게 보고하신 김에 스포츠동을 따로 분리하시는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지 관리를 했을 때 수익성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없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위탁관리 방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탁관리 부분이 아니라 문화재단에 주되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선을 그어주라는 말씀이죠. 지금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스포츠동 쪽으로 효율적이게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점검 안해 보셨죠?

글쎄요. 어느 쪽 면에서 그런지 저희들도 강사들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강사의 면접을 누가보고 누가 채용하죠?

저희들이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누가 담당하죠?

경영지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스포츠를 잘 아시나요?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요건만 되면 하기 때문에 자격증에 의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일반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체육에 관련된 사람을 수영강사가 됐든 상근직으로 채용을 하던 간에 최소한도 체육이면 전문가들한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럴 것 같았으면 면접을 막 채용해도 자격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스포츠 동에 강사진이라든지 이용에 관한 불만이 상당히 수의에 올라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인제군 빙어축제가 15회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몇 번 옮겼죠?

크게 보면 세 번 옯겼습니다.

제가 볼때는 15회를 보면서 기반시설비에 투자된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제가 15회까지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상황을 보면 기반시설에 먼저번 같은 경우는 장소 옮기느라 전기, 수도를 포함해서 약 3억이상 기반시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 옮기는 동안 10억이상 투자됐죠?

회당이요?

전체요.

최근 7-8년까지는 5억5,000만원 예산가지고 했고, 작년도에 약 9억 정도 가지고.....

기반시설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요. 기반시설 예산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새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이 들었고요. 평균적으로 기반시설에 한 기존에 하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설할 때만 들어가지 기 시설을 하고 나면 1-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회 개최지가 영구적인 개최지가 됩니까?

다 아시겠지만 부평 2리 성재 관련 보가 되면 그쪽으로 영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빙어축제를 코 앞에 두고 하는 것보다 화천축제처럼 1년전부터 사전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했고, 또 운영 면에서 보면 축제기간에는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까? 전문 운영팀을 구성해서 우리 군정도 빈 공간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안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점차 줄여나가고 새로운 장소가 되면 그쪽에서는 전문적으로 추진하는데로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도 연구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운영하는 건 저희들이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15회 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발전되는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역을 줘서 이웃에 있는 화천에 버금가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임규현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7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제군관리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상업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앞으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시 상업지역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도리 시가지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안될 정도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인도정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규 의원님께서 원통시가지 인도블럭 미설치구간 추가사업시행 시 블록색깔과 규격이 일원화 되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원통시가지 인도정비사업시 기존 블록 규격과 디자인에 맞추어 원통 꼬마별 어린이집에서 대신택배 앞 삼거리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통고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이용 학생 등.하교시 인도와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함으로 이에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어린이공원과 관련하여 이용객이 적음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린이공원 설치 및 유지보수시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중인 원통 5리 공영주차장 옆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중이므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남면 신터미널 앞에서 천주교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구간 개설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토지보상 완료 후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구간은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시 담장부분도 지원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자가 담장지원 신청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종열 의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기린 119앞부터 진다리 앞까지 인도 및 가로등설치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은 위 도로는 관리청이 국도 31호선으로 인제군에서 지난 3월 16일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하여 앞으로 보도설치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쉼터 이용주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을 저희가 조사해서 정비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정비 해당사항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저희들이 정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갯골쉼터에 비가림시설 하고 주변정비를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다랑벼루에 보안등 설치를 다시 정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는 필례약수를 배수시설을 정비했고 남전리 역시 약수터에 비가림 시설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샘터가 4개소, 약수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콘크리트 컷팅 작업 후 정리되지 않은 곳이 많음 전수 조사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수 조사한 결과 동절기에 결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수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110개소, 하수도 시설은 51개소가 저희들이 굴착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수도시설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복구가 완료됐고요. 1개소는 현재 수산리 도로에 일부가 아직까지 복구가 안 돼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작년에 결빙이 돼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다시 결빙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익규 의원님 지적하신 인제, 원통에 신축아파트 건설로 급수량 부족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중이므로 환경부에서 초안보고서 검토 중에 있고 역시 지적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 사항까지 해서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승인 받은 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장하는 것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개별예정지 공동주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제읍에는 대진센터라는 민간인아파트와 군인관사 아파트가 지금 인제읍에 209세대가 입주 되겠고요. 북면에는 관사 2동하고 민간인 아파트 1동해서 375세대가 입주해서 총 584세대가 입주가 되면 945톤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톤수는 10,400톤 정도를 총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규모는 12,000톤 규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누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누수탐사기를 구입해서 현재까지 계속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확장보다는 누수를 많이 잡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남이라든가 남면상수도도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확장 필요성을 느낄 때 인제 것과 같이 통합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러지를 이용한 퇴비화 방안 모색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서는 탈수슬러지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식용작물로서는 퇴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숙화 설비를 구축해서 부숙화 과정을 통했을 때는 비 식용작물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비 식용작물이라면 화훼농가라든가 가로수에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생산해 본 결과 금년도에 16가구에 387톤을 공급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김도형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개선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기린을 가다보면 다랑벼루 샘터가 있죠?

예.

거기를 보면 사고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게 표주를 세워놓은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차로 받아서 자꾸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 공무원들이라면 지나다 한번은 다 들러보는 곳이 그곳입니다. 샘터 바로 옆에 보면 스팉그레이팅으로 넓게 해 놨습니다. 그 스틸그레이팅 현재 상태를 보면 차량들이 쓰다 보니까 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차가 가다 서게되면 스틸그레이팅이 꺼지게 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스틸그레이팅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큰게 있고 일반적인 것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적인 것을 해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봤는데 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량이 큰 차가 서게 되면 그래서 꺼지게 되면 큰 대형사고가 날 것 같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 보셨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먹는물 이라든가 소규모 시설에 유지보수비 계상해 놓은게 있습니다. 보니까 먹는물 샘터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이 그때그때 발생하면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서 유지보수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가로등을 세워놨는데 차로 받아서 가로등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받지 않도록 옹벽위로 올려서 해놨는데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치는 31번 국도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설치한 홍천국도에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틸그레이팅 하나 갈면 되는데 조치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익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앞으로 급수량이 굉장히 모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부이거든요. 우리 도로변에 보면 소방대에서 사용하는 소화전이 많죠?

예.

소화전에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유수율로 검침한 것이 누수율로 나온게 실제는 63%정도 유수율이고 나머지는 누수내지는 다른데로 공급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계량기 불가로 해서 검침이 안되는게 4.5%선 그 다음에 수도사업용으로 했을때 0.5% 공공수량으로 쓰는게 4% 이렇게 했을 때 9%에서 10%정도 이렇게 됐을 때는 30%에서 35%정도 누수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물을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다보면 데이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소방서에 소화전에 공급할 수 있는데는 다 계량기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검침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염려가 되는게 청소할 때 소화전을 써서 도로변 청소하는 것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는 데이터가 빠지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아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전에 계량기를 달아서 돈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누수율 계산할 때 달아야만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읍면사무소에서도 계량기 없이 사실 수돗물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민원도 야기되고 읍면에서도 전부다 계량기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돼야만 누수율이 확실히 파악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먼저번에 원통에서도 소화전으로 빼서 청소를 하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적발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물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돈 들여서 생산하는데 실지는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게 저희들이 염려스럽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소화전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계량기까지 다 면 별로 다 하나씩은 소방서 인근에 소방차에 공급할 수 있는데는 다 계량기를 부착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밀하게 체크해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최문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농촌민박가구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2011년도 현대화 사업으로 비데 118개소를 완료했고, 2012년도 사업으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224개소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마을 조성, 새농어촌 건설사업 등 마을공동사업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테마마을 조성은 2011년도에 2개 마을 금년도 2012년도에 1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총 사업비 10억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2억은 반드시 소득사업으로 하도록 교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농촌건설운동은 금년도에 지침이 개선되면서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마을기업 등 육성방향이 전환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현재 월학 3리하고 서흥 2리가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롯데슈퍼 등 농산물 납품시에 인제군의 농가가 골고루 납품을 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데 식품에는 2012년산 황태가공상품이 이미 납품되고 있으며, 기린농협가공농산물과, 강원 F&B 반찬류가 롯데슈퍼측과 지금 협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린농협에서는 지금 두부를 납품하려고 협의중에 있고요. 강원 F&B에서는 산채초절임류를 납품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콩지리적표시제처럼 다른 품목도 지리적표시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대 명품 중에서 풋고추, 오미자가 지리적 표시제나 단체표장이 지금 미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제인 풋고추는 하우스는 인공재배로 해서 등록이 안되고 노지재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미자는 기린과 서화, 남면 세군데로 중점 세군데로 중점 재배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합회에서 지리적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연합단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배추절임시설을 점검하여 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관내에 배추절임시설을 가지고 있는 가아 2리, 월학 3리, 상남 2리를 방문 면담한 결과 금년도에 택배용 박스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서 제1회 추경에 택배용 박스 12,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가을에 시기가 되면 거기에 맞춰 예산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익규 의원님께서 과수부문에 예산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인제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사과박스 15,000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통보를 했습니다. 과수농가는 주로 사과하고 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과수협회 회장과 협의를 해서 사과박스를 금년도에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잣공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아 2리 용늪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잣은 현재 영남권 도민회를 통해서 택배알선과 강원도 진품센터 입점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미자 농가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박스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씀하셔서 인제농협, 기린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금년도 10KG용 오미자 택배박스 46,000매를 공급하도록 이미 예산 조치하고 해당 농협에 통보하였습니다. 시기가 되면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남 IC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농산물판매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4월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및 건설사업단에 직접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결과를 공문으로 통보 받은 것은 하남 IC 쌍방향에 올라가면서 부지는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물만 50㎡ 이내로 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사가 완료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방침이 2015년도가 돼야만 구체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농협에서 관외 콩 매입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관내에 콩 생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제콩영농조합법인이 기린농협에 공문으로 이런 내용을 사실로 통보하였으며, 콩수매 시기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정책관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롯데슈퍼 납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구두상에 약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에 계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구두로 약정을 추진하고 그 다음 주 7월 18일에서 19일 정도에 롯데슈퍼 팀장들과 미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 뿐만 아니라 다른데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많이 납품을 받았으면 하는 업체도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슈퍼에 황태가 사실 이런 규모라고 봤을 적에는 인제군 총 농산물 수확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확대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미자 같은 경우는 납품을 입점 받았었는데 서화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드는 오미자가 있는데요. 롯데슈퍼에서 연간 3만명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생산 능력이 5,000명 정도 밖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대형마트이다 보니까 일정량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량을 못 대주는 이유가 가공시설의 허가된 조건에 의해서만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인제군에서 그런 유통체계를 구축해 주려면 일정부분 농가 쪽에 그럴 것이 아니라 가공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농가 쪽에서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거나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규모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입니다. 40쪽입니다. 잣공장의 연간 생산량이 어느정도 되죠?

죄송합니다. 생산량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은 어느정도나 되는지요? 몇 개월이나 되는지요?

임산물 생산시설 현황을 산림녹지과에서 파악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케팅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진품센터 서울 소재지에 입점을 협의 중이다. 내린천 두부도 음식점을 서울에 개소하려다 모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즉 임대비가 상당하다든지 그래서 못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진품센터 입점도 계획과 협의 중이지 불발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먼저 두부는 건물 임대사항 부분이고요. 이건 강원도 진품센터라고 해서 운영중인데서 저희가 품목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관계와 가격이 상호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홍천 잣에 비해서 인제군에 잣은 현재 인지도가 상당히 뒤처져 있고 홍보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서 인제군에 잣이 우수 품종임을 홍보를 극대화 해서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잣 양이 상당히 많으므로 잣을 수확하는 분, 잣나무를 소지하신 분, 또는 잣공장에서 생산된 잣이 제 가격을 받고 소기에 판매될 수 있는 방법 좀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41쪽 최종열 의장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콩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관내.외에 콩을 매입했다고 하면 지리적 표시제를 위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외에 콩이 매입되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아서 소비자가 기만 당하거나 아니면 사기당한 느낌이 오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콩 재배농가들이 수매하는 기린농협에서 가격저하로 인해서 농가들이 비협조적이고 불만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량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지개빛만 있지 실질적으로 콩을 재배하는 농가나 지리적표시제까지 습득한 인제콩이 가시적인 성과를 앞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농업인이 콩을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과 이윤이 추구돼서 계속적으로 콩을 재배해서 물량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처리 결과에 각종 품목 박스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박스 지원이 안되고 있는 품목이 있나요?

엊그제 얘기 들은 토마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알아 봤는데 2009년도는 일반박스로 지원을 했고, 친환경 과채류 단지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6,000만원 정도 별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농가에는 일반박스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마토박스가 왜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 걸 알아보니까 6월 중순에 강원도지역본부에서 연합물류사업단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농가가 가락동시장에 출하하던 것을 인제농협이 중간에서 인제농협 토마토작목반으로 구성을 해서 공선으로 해서 연합단에 납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출하를 하려다 보니까 공선용으로 나가는 박스가 별도로 25,000개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작년도부터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6월 중순에 그 문제가 강원지역본부하고 얘기가 됐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요구가 있어서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박스를 풋고추에 포장재하고, 소포장재, 오미자, 과일박스 이렇게 네부분으로 나눠서 했는데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 부분인데 지금 각종 박스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토마토작목반이 24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박스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정책관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포함을 해서 박스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40쪽 맨 밑 부분에 하남 IC가 될지 인제 IC가 될지 정확한 명칭은 안나온 것 같고, 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 설치가 나왔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책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의견을 듣겠습니다. 5대때 하남휴게소를 인제군에서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자고 군정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에서 답변이 휴게소는 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법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요즘에 보면 휴게소 운영하는게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인제군에서 휴게소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걸 부군수님 숙지하셨다 한번 협의를 해서 인제군이 휴게소 전체를 운영하게 되면 사실 동서고속도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농사짓다 이사가고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도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방문했을 적에 들었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해서 방문을 했더니 2015년도에 협의했던 말씀이 뭐냐하면 동홍천 부근에 휴게소가 하나 설치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하남까지 20분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는데 지금 하남에도 양방향으로 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업성을 봐서 2015년도 실지 개통을 봐서 통행량을 봐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닦아 놓지만 그 사업을 도로공사가 직접 시행할지 BTL사업처럼 위탁으로 가서 짓게 할지 그런 방법은 그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지금 명확하게 거기에 짓는다는 확정을 짓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소를 짓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부분이고 물론 우리가 농산물판매장은 상향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 휴게소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하향 내려오는 방향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제군에서 전체적인 휴게소를 운영한다면 여기에 고용창출이 많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된다 안된다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부군수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개발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춘만 부의장님 3건과 엄윤순 의원님 1건, 김도형 의원님 2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 지역 거주 학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교통비 대책 관련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통합버스 지원대책과 중복되는 부분과 효율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조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의 어족자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어종 방류로 소양호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방류어종의 서식이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속어종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3월 빙어수정란 1억미를 소양호에 방류하고 인공산란장을 설치하였으며, 7월 중순 경 도와 협의하여 매기 2만마리, 동자개 5만마리 등 총 7만마리를 관내 하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는 어종별 방류시기인 10월까지는 확보된 1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어류서식이 접한 지역에 동자개, 다슬기, 뱀장어 등을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다량의 치어를 매입 방류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봄철 산란기 어류보호를 위하여 지난 5월 시군 합동으로 무허가 어업 전류사용, 투망행위 등 불법 어업을 단속하였으며, 수시로 지도하고 홍보함은 물론 수산자원보호 안내판 정비 및 설치 등 어족자원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엄윤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운영 시 단체가입 여성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이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농촌여성전문교육은 자격증 취득 3개 과정, 농촌생활기술 8개 과정 등 총 11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농촌여성 전문교육대상은 단체가입과 관련 없이 인제군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합강소식지, 읍면 LED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해 왔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농업유관기관, 여성단체 등에 공문발송과 담당자 협조메일 등을 통하여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추진시에도 홍보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농촌여성 전문교육 실시결과 현재까지 한식조리사는 자격증을 두명이 취득하였고, 필기시험은 7명이 합격하였으며, 제빵기능사는 13명, 장류제조 기능사는 38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추가 시험 응시로 합격률을 제고할 계획이며, 그 방법으로 제빵실 사용등을 수강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3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시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방법 개선 및 대안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게 해외 선진 농산국의 벤치마킹을 통해 전문지식 및 선진농업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개방화 되는 국제농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2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나 예산대비 선진국은 연수비용 부족으로 견학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실시한 2012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에 의거 민간인 해외연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동행하게 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자치단체위촉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 있어 현재 농업인 단체별 해외연수는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된 작목별 농업인 해외연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 작목 및 대상자의 적격성은 물론 전문가 동행 그리고 농업전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충분하도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여 50억원의 기금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금융자 신청 시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조례 제7조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군수, 군의회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업중앙회 인제군 지부장 등 5명이며, 규칙에서 정한 위촉 위원은 인제농업협동조합장, 기린농협협동조합장, 인제축산업협동조합장, 농촌지도자 인제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 인제군연합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융자금 관리, 이자차액의 보전, 융자재원 및 절차는 물론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융자취급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하고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인제군농업발전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156건의 융자금을 처리하여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좀 더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으로 기금 건전성을 도모하고 신청 농가가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심의위원회 운영 구성 등에 대하여는 타 시군 운영사례 그리고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내수면 인공산란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소양호의 수위변동이 심하여 갈수기에 바닥이 드러나는 등 어류의 산란장소인 수초 등이 부족하여 인위적인 어류산란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2007년 소양호에 처음으로 설치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1개소씩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소양호 특성상 설치 적지가 많지 않아 다량으로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1,875만원이 증가한 7,875만원의 사업비로 기 설치한 장소에 연계하여 241㎡의 인공수초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859㎡의 인공수초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매년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 연구소에서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입니다. 먼저 46쪽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부적정” 그러면 이전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비합리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부기에 민간인 해외경비를 별도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도 종합감사 때 이 부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따로 자치행정과 쪽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답변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 전문가가 동행하지 않는 여비 편성에 대한 부분은 시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게되면 전문가를 동행한 연구 목적이나 이런 쪽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연구원이나 농업에 관련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지 공직자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통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년도 뿐만 아니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도 계속 해외연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불합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 감사에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외연수는 해당이 되고 국내연수는 해당이 안되나요?

예. 지금 국외부분만요.

국내연수는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일단 국외연수가 안된다고 하면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내연수로 선진지 견학이라도 해서 농업인이 타 지역에 우수 농산물 또는 그런 것을 보고 접하고 와서 접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농업인대표는 인제농협장, 기린농협장, 인제축협장, 농촌지도자 인제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 인제군연합회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대표라 함은 누구를 농업인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관의 장도 농업인 대표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을 농업인대표라고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칙 3조와 조례상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와 설치운영 시행규칙이 저로가 상충돼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은 조기에 정리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 지금도 안되고 있다고 하면 벌써 몇 개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안되고 있다면 인제군 행정은 거북이 행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다음에 저희가 강원도나 타 시군에 대한 조례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보통 농협이나 이런 쪽에 일부 편성된 부분도 있고, 기타 농업인 대표로 해서 시장,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으로 된 부분도 있어서 시군마다 조례상에 장점과 구성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와 규칙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을 맞추고 그렇게 절차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 부위원장은 1인이냐 아니면 2인이냐 아니면 다수로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1인이든 2인이든 명시가 돼야 짚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고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조례를 검토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조례가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49쪽 인공산란장 사실 점검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그로 인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셨는지요?

매년 이 사업비 중에 일부가 10%가 효과분석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종합보고서가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나오고 있고요. 현재 그때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수초의 뿌리 사이에 많은 어류의 알들이 산란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잠수부를 동원하든 아니면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가능하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측보다는 실질적인 확인이 돼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 또는 가시적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적재적소에 인공산란장을 더 설치하는 것이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길이고 그로 인해서 어민이 생활전선에서 심도 있게 또 힘 있게 어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점검하고 검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족자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시 1억5,000이죠?

예.

지역경제과 소수력발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신가요?

아닙니다. 몇 일전에 도에서 저희가 그동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부분을 말씀하셔서 도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 1억5,000 도비가 이번에 3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추경에 1차 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소수력발전 댐으로 인해서 한계리, 용대리 그쪽이 지금 어족자원이 상당히 어로확보가 안되는 관계상 상당히 어족자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이번에 인제군에 전체적인 어족관리를..

그 부분은 먼저도 말씀하신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말하는 어도하고 친환경적으로 생긴 그 부분하고는 약간의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어도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사실 상당히 많은 치어를 아까 보고 드린 사항에 메기 2만 마리하고 동자개 5마리는 저희 사업비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도내수면개발시험장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오는 치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내 하천에 적지에 골고루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도 그런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치어방류가 지금 원통에 소수력발전 위로는 치어방류 하신 적이 한번도 없으시죠?

7월 19일날 종의 수도 선포식 관련해서 일단은 백담사 앞에 메기하고 소수력발전 있는 상류지역에 임의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기를 먼저 방류하고 또 한가지 너무 양이 많아서 내린천 쪽에 함께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 어족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제 말씀은 지역경제과에서 소수력발전 때문에 나오는 지원금 가지고 그 사업을 연계하셔서 더 많은 어족자원을 확보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어족자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족자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보면 치어를 방류하는데서 그친 것 같아요. 방류하는 것이 뱀장어, 메기 이 어종들은 주로 어떤 것을 먹고 삽니까? 주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족자원을 늘린다고 하면 요즘 보면 지난번에 한참 가뭄이 있을 때 보면 투망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굉장히 물고기를 많이 잡아 갔습니다. 사실 확실한 단속을 하면 어종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지난 5월 달에 도와 합동으로 일주일 정도 단속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당초에 산란기인 5월말까지 4월에서 5월달 동안에 단속기간으로 했다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현재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이라고 행정에서 매일 단속, 단속한다고 하는데 단속이 근무시간내에 직원들이 왔다 가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밤에 엄청나게 고기를 잡아 갑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우리가 방류하는 것은 뱀장어라든가 메기 이런 것 말고 토종어족들이 투망이라든가 밧데리 등에 많이 잡혀 가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내린천이라든가 인제에 토속어종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와서 어느정도 반도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잡으면 괜찮은데 투망하고 밧데리를 가지고 잡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누가 신고를 해서 가 보니까 고기를 한 바케스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경찰관이 가니까 그냥 물에 쏟아 버리더라고요. 말로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야간단속이나 주말이나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야간이 아닌 낮에는 단속공무원들이 안나가도 스스로가 단속이 되거든요. 사실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에 토속어종이라든가 이런 어로가 많이 서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미시령터널을 무료화 시킨다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료화가 안 될시에는 인제군에 도로상권이 거의 99% 망가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국도로 승인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된다면 보전금 차액을 물어주고 무료화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가망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56호선은 동해 북부권인 속초시하고 연결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직선도로이고요. 56번은 당초 63년까지 국도였습니다. 미시령의 지형적인 한계와 교통량이 적어서 96년에 지방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민간투자사업으로 터널화를 해서 확장이 되었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에서 매년 손실보전금을 30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은 인제국도 44호선과 동해안 7호선을 연결하는 설악권의 관통 도로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그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구간을 국도로의 기능전환을 하도록 해서 도로관리운영에 효율화와 지자체에 가중되는 손실보전금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 인제군민이 중앙부서를 방문해 집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무료화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지에 가고 할 적에는 가장 단시간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시령 터널이 무료화가 되지 않으면 저희 인제군은 단 한가지도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미시령 터널요금도 3,000원, 고속도로를 타도 3,000원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터널이랑 가장 인근 지역인 용대리, 북면, 인제읍, 남면 이 구간은 거의 교통량이 50에서 70%가 준다고 보는 이 상황에서 인제군 군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된다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꼭 무료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악권 행정협의회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모든 계획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금년에 수립하는데 거기에 국도전환을 반영시켜서 국도 전환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시군보다 가장 급한 건 인제군입니다. 인제군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저희도 이번만큼은 대화로 안된다면 극단적인 방법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항공단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항공단 이전 문제가 대두된 것은 모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리계획을 보면 군수가 공약사업을 내 걸고 아마 당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군에서 항공단 이전에 대한 추진을 활발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린면 주민들도 거기에 발맞춰 주민들 여론도 이전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확산되었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금에 와서 항공단 이전은 민간주도로 추진을 유도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뜨거운 감자를 주민한테 내 던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추진해 왔던 중앙부서를 방문하고, 국방부를 방문하고 한 결과 항공단 이전은 내적으로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무의미하게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한테 떠 넘기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군수님이 되시면서 전 군수님이 공약했던 부분을 승계해서 추진할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폐기할 부분은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단 이전부분은 기린면 시가지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또 기린면이 발전이 되려면 최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공대가 가야만 시가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떠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전추진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먼저 모임에서 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바꿀까 하다 너무 강성으로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 쪽을 자극할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일단 대책협의회로 나가는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있고요. 그래서 민은 민대로 추진을 민간주도로 하고 또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1군 산하 국방부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건의드릴 부분은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답변 나온 것이 외부로 발산이 안됐던 것만은 사실이고 사실 그 내용이 뭔지는 감히 짐작을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추진협의회도 군에서 종용해서 면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 했잖아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구성이 돼서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구성은 인제군에다 기린면에다 항공단이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라 해서 기린면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볼 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전할 때 원인자 부담을 할 경우에 2,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이 내용을 주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주도로 추진을 유도한다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책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지금 서명받고 하는 것을 당신네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명 받는 것도, 물론 제가 이전추진협의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도 행정에 큰 기대를 하고 이전 서명운동을 거리로 나가겠다고 하기 있지만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항공단 이전이라는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에서만 한다고 해서 추진될 부분도 아니고, 또 민에서 힘을 쓴다고 해서 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 군수가 쓸데없이 주민들 현혹 시켜서 항공단 이전한다 들뜨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볼때는 사실 항공단 이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 공약사업이라서 이전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큰 시책으로 이전해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이 여기에 너무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잠재워야 될 것인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이라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전추진협의회가 또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실무부서에서 주민들한테 회의에 참석해서 사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법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지난번에 대책위원장이라든가 간부 분들한테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하나도 숨김없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