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으신 정길수 의원님과 전 금융업에 종사하신 이현묵 위원, 유상국 세무사 세분의 위원님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1회계연도 무안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주셨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9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531억9,519만2,55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3,822억3,301만9,5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3,995억3,508만9,990원이며 지출액은 3,184억6,962만8,0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810억6,546만1,97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총액 810억6,546만1,97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13억1,163만8,010원, 사고이월액이 101억4,931만8,920원, 계속비이월액이 76억8,012만6,29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1,920만1,0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9억517만7,7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483억5,285만4,96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3,579억9,478만8,9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7억72만7,840원이며 지출액은 2,981억3,933만2,3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745억6,139만5,4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745억6,139만5,49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13억1,163만8,010원, 사고이월액이 100억4,154만3,78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68억563만3,310원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9,237만3,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4억1,02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48억4,233만7,59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42억3,823만5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8억3,436만2,150원이며 지출액은 203억3,029만5,6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65억406만6,4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총액65억406만6,48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액이1억777만5,14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8억7,449만2,98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682만7,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9,497만72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ㆍ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결산서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 작성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2011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이 35억2,110만7,180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9억7,903만2,330원, 지출액은 7억6,614만830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37억3,399만8,680원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0년도말 59억1,561만1,340원에서 2011년도에 3억1,141만9,330원이 발생하고 2억3,193만300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말 보다 7,948만9,030원이 증하였으며 2011년도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 들여야 할 채권 총액은 59억9,510만370원입니다. 474페이지 채무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2010년도말 일반회계 141억9760만원, 특별회계 343억3,800만원에서 지방교부세 감액분 채무20억과 하수처리시설 16억5,440만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자금9억7,8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30억원을 상환하고 AI매몰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자금 17억1,500만원을 추가 차입하여 2011년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122억5,820만원 특별회계303억6,000만원으로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 총액은 426억1,820만원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402만898㎡에 4,664억2,170만7,727원이며 건물이 11만2,386㎡에 1,600억4,904만3,618원 기타 공작물, 선박, 유가증권, 용역물권 등 2,166억7,292만5,276원으로 총 8,431억4,367만6,621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533개이며 평가액은45억7,220만6,450원으로2011년도에 차량 및 집기비품 신규취득 및 물품명칭 변경 등으로 8억7,287만48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8,620만1,58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낭비요인을 사전 점검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안 16쪽부터 19쪽에 작성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책자를 과별로 질의합니까?

재무과장님께 일괄 질의하시고 과별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무과장께 하고 ?

예,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부서별로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자료상은 사회복지과인데 111쪽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관한 부분은 업무보고때 하기로 하고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 사업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집행을 안했네요?

제가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작년 7월에 확정되어 11월부터 근무를 해 가지고 각종 인건비나 사업집행이 대부분 10개월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으로, 그래서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1월부터 드림스타트가 운영이 됐으면 전액 집행이 됐을텐데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전반기 업무보고때 보니까 사무실을 임시로 재난관리과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재난관리과 3층에 있고 앞으로는 새마을회관 뒤쪽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9월중에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은 반납하게 됩니까?

이것은 잔액으로 남아서 군비로 불용되어 가지고 군비로 다 들어왔죠.

국비어도?

국비는 반납하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업시기가 2011년도 후반기에 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금년 예산을 보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억원 정도 되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3억원이 국비고, 1억원이 군비고.

사업 시행 시기를 잘 몰라서 혹여 제대로 사업도 안해놓고 국비 많이 받아다가 2012년도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무안군 채무가 426억1,800만원이 맞죠?

예.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는데 세목별로 본다면 일반회계 부채가 12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190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00억원 정도 부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놔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60억원 정도 부채를 갚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무안군에 하다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군비가 안되고 국비를 못따와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채가 일을 많이 하면 부채가 늘어납니까?

사업을 하려면……,

계속 늘어나죠?

그렇지만 이 부채는 건전성이 있는 부채입니다.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상수도 사업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덜 갚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 감사 또 많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계 감사하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기관마다 지적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면 도에서 감사 결과가 통보되고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에서 통보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없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점이 지적되어 있고, 총괄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우리군에서 용역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실과소마다 다르겠지만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용역은 총괄 집행내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괄부서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시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012년도는 위원회 심의 완료분이 2건에 1억3,7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전반에 무안군 용역비가 각 실과소별로 취합된 것이 얼마라고요?

위원회 심의분이 있고 심의 제외 대상분이 있습니다. 그 심의 제외 대상분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가 된 곳, 또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이것은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얼마 정도 집행됐다고요?

올해는 1억3,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11년도는?

2011년도는 4건에 8,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취합된 금액이 그렇다 그 말이죠?

예.

세부 내용을 저에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무과장께서는 2011년도 각종 보조금, 지방교부세 내려온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총괄적으로만 알고 있지 각 실과소 것은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각종 교부세 및 보조금 이 내역을 저에게 빼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의장하면서 결재를 했던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새주소 체계 구축에 관한 일반운영비를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물론 새주소 찾기 사업이 급해서 예비비를 사용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해서 사무실에……,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결산서를 보니까 크고 작은 돈들이 집행이 안된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셨을 때는 집행을 하고 그 사업을 열심히 하라고 승인해주셨는데 안할 경우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반성도 하고 매우 안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면 225쪽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1,0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농어촌 목욕탕이 있는 시설에 도비 50%, 군비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몽탄에서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저희들 차량을 이용해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인구들이 젊은 층이 없고 고령층만 있어서 그런지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운동 그리고 목욕까지 해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가 굉장히 저조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목욕탕 사업 지도를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욕 인구가 많이 떨어지지.

저희들이 했던 것은 교육하고 운동을 시키고 나서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목욕탕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4쪽 농축산과 거기보면 가축예방 접종 시술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7,241만1,000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 일제 접종비입니다. 2011년도 사업인데 도비가 2012년도에 예산 송금이 와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보면 명시이월이 310억원이고 사고이월 계속비가 있는데 명시이월은 물론 각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조서를 보고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만 했지 세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어떻게 보면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인데 총괄적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빼다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2차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