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210회 제4차 본회의2012-07-10

회의 전체 보기 37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박승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행정부 방문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보건소,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순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8페이지, 장례종합타운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잔여부지 1필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전년도 매입을 못한 필지가 조그맣게 1필지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직 지금 응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매입예정필지 3필지는 소유자와 합의가 된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다 매입확인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매입한 곳 소유자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일단 부지매입을 하면 장례종합타운사업은 언제까지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종합적으로 완공이 되려면 2016년 이상은 가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39억 6천만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국비지원결정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국비가 지원이 되면 2013년도에 화장로 사업을 설치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자연장치를 설치를 해서 2016년도 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화장장을 먼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난번에 문제가 나왔던 건데 화장장과 관련해서 과연 진천만 단독적으로 추진할 경우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신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할 때 물론 우선 진천군의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일단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사항으로는 청원군 오창지역, 증평지역, 음성지역 또 안성 남부지역, 천안 남부지역 이쪽에 화장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범위를 그쪽까지 확대해서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는 이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화장장을, 물론 주민편의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진천군의 각종 대형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이후 관리에 대한 문제, 운영비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화장장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짓지만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지속적인 적자와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를 예측해서 인근 지차제 협력해서 함께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화장장 있는 곳이 충북에서는 청주와 가까운 곳에 충주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용하기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오창지역이라든지, 증평, 괴산, 음성 이 지역을 주로 타켓으로 하고 있고 화장로를 3기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현재 기존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력들만 가지면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화장로 3기는 지역의 인구나 이러한 것들을 해서 제한되어 있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을 고려해서 너무 많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어도 안 돼서 3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언어발달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43명에 8,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명에 1,800만 원만 책정이 됐단 말이지요.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예산집행이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적격자가 맞아야 되는데 아직 신청자가 덜 돼 있습니다. 저희가 1인당 월 22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적극 신청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대상자라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도 경로당 3개 신축할 것을 예상 했다가 현재 2개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 2개하고 증축 1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신축하려면 군에서 지원되는 것 가지고서는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기금을 일정하게 보태서 짓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가면 갈수록 자연부락 단위의 재정여력이 별로 없다, 그리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가정별로 일정한 금액을 각출해서 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 대부분 마을들이 거의 경로당이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 건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도 몇 군데 신축 신청이 들어왔다가 자부담 능력이 어려워서 신축 못하는 곳도 있고 부지매입이 안 돼서 신축을 못하는 곳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 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물량을 줄이더라도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부지는 동네에서 마련한다고 하지만 건축과 관련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에 있어서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드보라의 집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드보라의 집에서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개가 되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드보라의 집은 가급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규 신청가구가 1,814건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급여를 받고자 새로 신청한 건수가 올해에만 1,814건이 나온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건수가 약1,2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수혜를 받고자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탐문이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서비스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사회복지대상자 발굴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요. 지금 사회복지대상자 발굴을 73건으로 잡으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잡으셨나 싶어서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는 것이 한 70∼80건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도 그 정도는 더 추가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목표치를 잡은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기존 사람들 중에서 변동 대상자 확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이 145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145건이고 그중에서 보통 판정은 거의 다 되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부적합으로 판정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중에서 지원가능한 사람들은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상반기 동안에 38명 정도 밖에는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 이상은 가장 많이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항이고요, 그 전에 받던 수혜자들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외에도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틈새계층이라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숫자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법적자료에 의해서만 하기도 어렵고 실사 나가서 진짜 꼭 필요한 분이 잘 선정돼서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리고 11쪽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을 시킨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일자리를 같이 알려주고 회사하고 같이 여성취업센터에서 자리를 마련해준 사항이고 취업이 120명 된 것은 아닙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실제 취업인구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보제공하고 서로 연계된것이 120명 정도라고 보고 그중에서 일부는 취업이 되고 일부는 아닌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취업이 120명이 맞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정보 제공한 것 외에 실제적으로 취업된 것이 12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대부분 어느 계층으로 취업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현재 취업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25쪽,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대상은 빠진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시 생긴 사업입니다. 전 가정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이 원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우리 군 전체 가정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대개 오는 사람들은 가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두고 봐야 될 사항 같네요. 17쪽,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0세 아동 무상보육 우리군은 해당 없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70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다시 광역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보조내시를 삭감하라는 내시가 와서 당초 예산에 세운 60억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가지면 12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현 상태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면 부족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대책이 마련 중에 있다고 예비비를 집행하느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규창

이규창의원

국비가 내려오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더 확보가 되고 군비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25%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 온다고 왔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추가로 도비는 안 주겠다, 국가에서 그것을 부담해 주지 않으면 예비비성격으로 지출을 해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14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인데요,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1가구 중에서 25가구가 지원이 되고 저소득가구도 10가구가 있네요, 5천만원 저소득가구. 저는 지금까지 저소득가구는 집수리 사업이 안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저소득주민.

규창

이규창의원

차상위계층에 저소득주민은 되는 거라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람만 지원,

규창

이규창의원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런 사람들 몇 번 소개하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오히려 여기는 500만원이네요, 131가구는 200만원 밖에 안 되고. 기초생활보조금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은 한180만원 정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규창

이규창의원

저소득주민도 기초사업이 되는 거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차상위계층에 한해서요.

규창

이규창의원

이런 분들을 제가 과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읍면의 사회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해도 저소득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10개소 80명 1억 4,3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분들을 처우개선 해 주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가나안복지마을이라든지, 원광 은혜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그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과 처우개선 해서 1인당 13∼1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75명 정도 였었는데 금년도에 87명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거기서 케어 하시는 분들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거기도 요양보호사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어서 다 다르지만 평균 140∼150만 원 정도.

규창

이규창의원

그분들은 일정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8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보통 8시간 근무하는데 기준에 그렇게 돼 있지만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규창

이규창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평화선교복지원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은 등록된 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 6명인데 6명이 전부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또 그분들이 재산을 다 은닉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었고 등록 안 된 시설인데 개인시설에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으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까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 개인시설이라 안 된다, 개인시설이 거기 말고 또 있는데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못했는데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과장님 거기 안 계셨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이분들 그 당시 현황으로는 70만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요양시설이라도 개인시설이라든지, 등록된 시설이라든지 따지기 전에 70만원 받는 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이 별도로 없어요. 24시간 정신지체자들하고 생활하면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내가 한번 갔더니 그 사람들은 자유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방에 앉아있으면 아무나 불쑥 문 열고 들어오고, 두들기고 정신이 소란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밤낮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70만원이에요. 도에서 한 달에 25만원 내려오고 우리 25만원 보태서 공공요금 50만 원씩 해 주는데, 현황에도 보면 후원자가 주는 돈이 1년에 60만 원이에요, 몇 명이 주는지는 몰라도. 후원자 보다도 우리가 적게 주고 있어요. 그런 쪽에 신경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내 그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거기 입소돼 있는 분들 인권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 보호하는 분들이 인권이 아주 형편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 인건비라도 더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건데 군에서 어떻게 왔느냐면 150만원인가 예산을 해서 1년에 5,7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못해 준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더 주면 그만큼 보탬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도 40, 50, 60 다 다 돼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기본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까지 일언반구 얘기도 없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행정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너무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해도 안 된다, 끈끈한 정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얘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를 하는 것은 한 달간 기간을 드릴 테니까 평화선교복지원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나가고 이런 문제로는 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법에도 있잖아요, 도울 수 있는 개인시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대줄 수 있는 법에도 조례 안 만들면 어떡했어요, 도에서도 공공요금이라도 대주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먼저 생각해서 하는 건데 우리도 신경을 써서 해보자고요. 꼭 평화선교복지원 뿐이 아니고 다른 개인시설이 3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같이 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누구는 150만원을 받는데 거기도 돈이 모자라서 대우수당을 지원해 주고 같은 사람들인데 여기는 70만원 받는데 인건비 좀 더해 주자니까 개인시설이라 안된다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할 일이 아니잖아요, 같은 지역에 사는데. 그 사람들 정신지체 20명 케어하면서 우리지역의 사회복지 마인드를 그 양반들이 키워준 공로만 해도 얼마든지 도와줘도 될 형편인 것으로 알아요. 한 달동안 기간을 드릴 테니까 실태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 시설관계 사용로 수입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임대료하고 주민생활지원센터협의회 임대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을 해줘서 수입 잡나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감면규정에는 안 나오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김기형 부의장께서 제기한 사항인데, 장례종합타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사업비 150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150억 내지 200억 보고 있는 부분인데, 투자 대 이용료 수입의 한계점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청주, 충주 같은 곳도 실비나 이쪽에서 설립을 했지만 각 시군에서 다 이용을 하거든요. 거기 사용료 수입은 청주시민들은 10만원 받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시군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타시군은 30만원 받나 했던 것을 약간 인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용료 수입가지고서 당초 큰돈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창출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 손비결산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때 전체 타시군이 이용을 할 거면 그쪽에서 이쪽에 투자를 해 가지고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청주나 충주 우리 진천 가서도 이용하는데 그 부담은 개인별로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0억이라는 것을 투입 해놓고서 타시군에서 왔다고 해서 몇 푼씩 더 받는 것 가지고 충당이 안 되거든요. 아예 사업을 시작할 때 또 중앙부처에 사업신청을 할 때 타시군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의미면 중앙정부에서도 더 환영할 부분 같거든요. 아직 국비신청 안했으면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해보셨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국비는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39억 6천만 원 정도를 신청을 한 상태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영동, 옥천, 전라북도 무주 3개 군이 공동으로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사업대상지는 영동에 하려고 하다 그것이 무산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나 충주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한 상황으로 이용은 주변에 있는 시군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금상태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한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인근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다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운영비는 그것으로 부담을 하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사용료 수입보다는 투자비 들어가는 비중이 원래 크기 때문에 그것이 손익계산에서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도 의회사무과장 하실 때 음성군수 만나 봤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의향 표출을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200억 들어가는 것을 100억 그 쪽에서 빼서 받으면 이용은 어차피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국비신청결과가 금년도 국비신청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금년도 말에 가야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 사항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전국적으로 신청한 곳이 많은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화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청지가 많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경쟁이 되는 거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경쟁이 되고 있죠.

수근

봉수근의원

경쟁되는 부분에서는 같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특히나 투자 사업비에 나중에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비가 아무리 안 들어가도 최소한으로 봐도 투자 사업비의 2%로 봐야 하는데 10% 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한 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운영비가 상당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예 사업 시작할 때 그런 묘안을 짠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 어차피 너희 여기와서 이용을 할 거니까 돈 좀 대라, 그런 쪽으로 해서 협력을 해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김기형 부의장님, 봉수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시설이 군민들의 수익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주민편의시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납골당이나 이런 공설묘지에 들어오는 기수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공설매장은 연간 80에서 90건 정도 되고 화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50대 50, 화장은 100여 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추모의 집 공안당이 425구를 안치했다고 먼저 보고 하셨거든요, 몇 년치가 425구가 기수가 들어 왔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총년도는 2006년도인가 5~6년 됐어요.

김상봉의원

그러면 1년에 몇구,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80에서 100구 정도.

김상봉의원

100% 진천에서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 몇 구정도 될까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질테죠. 화장장이 설치되면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그 이상 많아질테죠. 금년도에는 69구가 들어 왔네요.

김상봉의원

금년도 상반기 전체? 그러면 하반기 해서,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130구 정도

김상봉의원

인근 지차체에 유입을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 인구나 하루 평균 사망자수 이런 것 파악하신 것은 없으시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사용가능한 인구는 인근 지자체에 파악을 해 가지고 국비신청할 때 거기다 내용까지 넣어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지자체하고 협약체결을 하든지 확보하기 전에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세부계획 좀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게 어떻겠나 하는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 예상을 150억을 잡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거기에 종합적인 시설이 총완공이 됐을 때 투자되는 사업비를 말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부지매입비만 투자가 됐습니다. 40억 이상 투자가 됐고, 국비가 39억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국비는 화장장하고 자연장지 매장이죠, 자연장지를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것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비는 향후 지금까지 투자된 사항 외에 향후 2~30억 정도면 화장장하고 자연매장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든지 공원 같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설치된다면 더없이 좋지만 그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고갈나지 않을까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우려가 불식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에 진천군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천 7백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옛날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라고 있던 사항인데요, 거기 운영비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도 운영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하고 별개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 사항과는 단체가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협의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나 해서요, 그 밑에 보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300만 원을 지원해주셨는데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선교복지회에 월50만원씩 공공요금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곳이 이월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기준 정해놓지 않고 해주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도에서부터 같은 보조로 해 가지고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기준은 도에서 마련한 것에 대해서,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군비 부담해가지고, 도 시책으로다가.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김윤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경력단절여성 분야별 취업현황자료를 오늘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관련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이나 민간위탁을 통한 방역소독이나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나 인체유해성 논란이 지금 많이 일고 있는 거 아시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경유하고 유류용 연막용 살충제를 같이 희석을 해서 했는데 광범위 살충효과는 경유로 할 때 상당히 연기량이 많기 때문에 나은 면도 있어요, 전시효과도 크고. 그런데 정부나 선진국에서는 경유로 하게 되면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호르몬, 암유발, 피부병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유연막소독에서 등유연막소독으로 바뀌는데 등유로 섞어서 실질적으로 소독을 할 경우에는 연기량이 경유에 비해서 1/3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독을 안해 준다고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살충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복지부나 WHO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등유로 하는 게 살충효과는 더 낫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실험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주민들이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소득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등유하고 경유하고 같이 겸용을 해서 섞어서 쓰고 있는데 정부권장은 경유 쓰는 것을 지양을 하고 전국적으로 경유 사용하는 곳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전시 효과야 경유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항상, 특히 보건소 업무는 그 부분에 많은 방점을 찍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 주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점진적으로 경유를 줄여나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한 가지만 확인 할 일이 있습니다. 10페이지 첫째 아 낳으면 30만원 주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둘째 아는 얼마 주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둘째는 여기에 국도비로 해서 50%씩, 10만원씩 12달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럼 120만원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100만원이 아니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셋째 아는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셋째 아는 매달 국도비로 내려오는 20만원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연간 500만원이니까, 국도비가 240만원주고 군비로 별도로 260만원을 주기 때문에 매월 20만원씩 240만원이 나가는데 그중에 또 군비로 260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연간 500만원이 나갑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둘째 아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 셋째 아요. 둘째 아는 120만원 나가고요, 매월 10만원씩.

규창

이규창의원

아닌데요, 첫째 아가 35만원 둘째 아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셋째 아 까지는 240만원이 나가고, 20만원씩 나가는 것을 더해서 저희들이 넷째 아만 260만원 별도로 더 주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셋째 아가 240만원이고, 넷째 아가 500만원, 다섯 째 아가 천만원 그렇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헷갈려요. 어떻게 헷갈리느냐면 둘째아이를 보세요. 계획이 연간 552명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5,220만원이에요. 그러면 백만 원이에요. 예산은 백만 원인데 옆에 써 놓기는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써놨어요, 120만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백만 원만 세우는 결론이 됐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게 이거 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요 당해 연도 1월에 태어난 것으로 해서 12월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서 넘어오잖아요, 지난달에 7월달에 주던 사람도 금년 6월까지 줘야 되거든요.

규창

이규창의원

하여튼 12달 주는 거 아니에요, 계산을 12달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도에서 시군별로 산출기준을 받아가지고,

규창

이규창의원

이 서류만 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한쪽으로 맞춰주셔야지. 셋째 아도 보세요, 150명인데 예산은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2백만 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괄호 해놓은 건 240만원을 주게 돼있고 이 서류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헷갈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액이 국도비 부담률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순수 군비가 아니고 도에서,

규창

이규창의원

그러면 아예 150명만 계획 세우고 돈은 이렇게만 쓰시든지, 이렇게 써놓으니까 100만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120만원 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헷갈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급인원으로 해가지고 연인원으로,

규창

이규창의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120만원, 240만원, 500만원, 천만원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그렇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사업 읍면에 주는 것이 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이게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1년만 쓰면 못 쓰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닙니다. 작년까지 14대를 읍면에다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마을에서 읍면에 요구를 하면 빌려줘서 마을 이장들이 가서 소독을 하고 또 읍면에 반납하고 고장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줘요. 3월 달에 전부 수리를 해줬습니다.

김상봉의원

한번 사주면 2∼3년씩 쓰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한번 하면 5∼6년은 큰 고장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25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사업대상이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인데 몇 명이나 하신 것으로 나왔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대상자 수요?

김상봉의원

예,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500명으로 하셨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대상자가 한천초등학교 전체인데 그 중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비만이라든지, 과체중 이런 애들을 특별히 관리 했는데 한천초등학교에 비만학생 30명을 관리하고 성암초등학교에 64명, 삼수초등학교에 18명을 운동이라든지 비만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 복부지방, 체지방, 혈압, 혈당 등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두 번째는 사업예산이 당초에 500만원 섰는데 900만원 쓰셨다고 하시는데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400만원이. 예산은 얼마 쓰신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산상으로는 강사료만 200만원이 서있는데 저희들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영향플러스, 영향관리 그쪽에서 하다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과목을 변경해서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과목변경은 아니고 이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건강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투입하는 걸로 해서 그것까지 7백만 원을 더 잡아 가지고 9백만 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당초에 업무보고는 5백만 원을 올렸거든요. 9백만 원 썼다고 하길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돌린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취학 전 아동 건강관리교육과 관련해서입니다. 교구대여 교육현황이 15개로 나와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교구대여를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주는 건데요. 관내 어린이집하고 병설유치원 1개소에 7일씩, 1회에 보통 2종 내지 4종이 되는데, 영양은‘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요’운동은 ‘놀이운동으로 건강해져요’절주는‘술은 몸에 좋지 않아요’ 비만은 ‘날씬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될래요’이런 것 하고 건강정보 알림이 제공과 식단표 제공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교구라고 하기에 어떤 교구가 제공이 되나 그것하고 건강정보 알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새싹들의 건강정보 알림이는 관내 보육시설에다 영향정보지라든지, 운동정보지, 또 식단표를 갖다가 저희들이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작성해서 비만이라든지 건강식으로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보육시설에서는 이쪽에서 제공된 식단표를 고려를 해서 식단표 짜서 제공하도록 연계성을 갖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거기에는 영양사들이 없으니까요.

윤희

김윤희의원

보육시설에는 영양사가 없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있는 곳도 있고 소규모 같은 곳은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인원 몇 인당 영양사 내지 조리사가 있는 것으로 알긴 알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관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치매환자등록관리 441명은 뭐를 하시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매환자를 등록해가지고 기저귀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질환별로 상담도 해주고 요구하는 사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등외 등급자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3등급 외에

수근

봉수근의원

외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건강보험지사에서 제공되는 3등급 외에 사람들을 사례관리라든지 방문관리를 방문간호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요부분이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치매환자들의 성향을 보면 며느리들을 들들 볶고 이런 부분인데, 행정에서도 요양보험관계 말고도 손을 대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검진해서 3등급 이상 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기시면 될 테고 그 이하도 촌에 있는 노인 분들 보면 얼추가 다 치매환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에서는 뭘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예산도 9백만 원 정도 갖고 하시는데 이보다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속도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예산관계확보를 하셔서 그쪽 방향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영세민들에 관한 치매환자 이쪽만 관리를 하시고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치매환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치매센터가 정신보건센터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치매환자들한테 길을 잃고 못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자카드로 된 인식표 이름표를 해서 인적사항이 된 것을 달아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치매 약재비를 월3만원 씩 해가지고 연간 36만원이 지원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약값 지원해주시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약재비.

수근

봉수근의원

등급 이외의 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행정에서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보건소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치매환자도 조기에 찾아서 대책을 하고 며느리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치매환자 등급 받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조차도 모르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전단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내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보건소 내용 보면 찾아오는 분들 진단하고 그러는 정도 같은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홍보를 좀 더 앞으로 사전에 색출하고 관리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치매환자가 2008년 7월 1일 요양보험시행 이후에 3등급자는 숫자가 당초 시행 때 보다도 6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등급이외의 자도 많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어디서 업무를 하는지 촌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쪽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하게 해서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제25회 세계금연의 날 행사 금연홍보관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상산초등학교 외 2개교에 금연홍보관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상반기운영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연을 초등학교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조기에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도 부모들한테 적극적으로 담배의 해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고 자기 부모님들이 담배를 태울 경우에는 못 태우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부모도 아무래도 자제를 하고 또 그런 동기로 해서 담배를 끊는 어른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몇 가정에 학부모가 담배를 끊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성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에 금연홍보 패널 및 실험도구를 전시하는 거잖아요? 홍보관의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홍보관은 강당이나 교실의 면적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전시를 하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니까 조금만 면적에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이런 것은 다른 학교까지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예산이 수반 되겠지만 널리 금연을 시키려고 그러면 또 자라나는 학생서부터 금연을 해야되겠다, 이것을 초등학교시절부터 주입을 시키려면 이 사업은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으로 5월 30일이 세계금연의 날이라 그것을 전후로 해서 5월 24일, 6월1일까지 해서 삼수하고 상산, 만승초등학교에 했는데 이것을 보다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금연의 날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4쪽에 건강한 생거진천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에 건강한 재래시장 만들기 운영 3개소에 5회 실시를 했는데, 진천중앙시장하고 덕산, 광혜원 이렇게 나가서 건강검진 이런 것을 해주셨는데 성과도 참 좋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진천중앙시장이 혈압하고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해줬는데 52명을 검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혈압이 9명, 당뇨 16명,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11명, 덕산시장도 71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혈압 10명, 당뇨 5명, 콜레스테롤 9명, 광혜원도 이러한 비슷한 수치로 이상자가 나와서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환자는 등록까지 하고 나머지 분들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 보건소만 하루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신 적이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건강버스를 이용해서 각 팀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종합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가 행사를 할 때 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경제과에서도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이 있잖아요, 홍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 주셔서 보건소에서는 하는 일, 경제과에서 하는 일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경제과에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경제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협의 한번 해보셔가지고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에 동참을 한다고 그러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재래시장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진천군 행정이 더 빛나지 않을까 해서 건의 한번 드렸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쪽하고 협의해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가 환경위생과로 조직 개편되어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린 후에 환경사업소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2페이지 봐주세요. 총수거량의 소각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을 묻는 근본취지는 매립양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소각비율이 2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뒤에 소각량 플러스 앞에 총매립양을 하면 28.6%만 소각하는 결론인데 소각비율을 더 높이셔야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서 전부 매립을 하면 계획년도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가봤지만 매립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쪽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매립시설은 전년도까지는 소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소각을 해서 소각률이 85% 정도 되니까 앞으로는 25년 정도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용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소각률을 높여가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민원관계도 상당한 부분이라 한 군데 마련을 해놓으면 오래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소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 누계 수거량이 55,881톤이거든요, 숫자를 보면. 그런데 거기서 소각한 것은 15,989톤인데 이것이 소각률이 떨어져서 어떻게든지 거의 90% 정도는 소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행정력 집중을 해서 소각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지금 봉수근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3,474입방을 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립은 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무게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양을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톤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염정환의장

환경사업소장님이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양을 계산할 때 부지면적에 매립양을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입방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6개월 동안 매립양이 3,470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1년이면 7천정도 묻힌다고 보면 7천이면 매립용량이 45만 7천이면 현재로서는 넉넉해요. 그런데 쓰레기하고 양만이지, 쓰레기하고 흙이 또 들어가잖아요, 흙 양까지 해서 면적이 들어가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매립 복토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것이 포함해서 양이 나온 거예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의 저기를 계산한건데요, 저희가 선별시설을 6월 18일부터 운영을 했고요, 건설폐기물도 반입을 하고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진천처리장에서 처리했던 시설이 고장이 나서 6월 한 달 동안 음식물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할 용량이 오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립을 했고요, 선별시설 운영을 하면서 매립양이 상당히 줄어들 거고, 재활용 쪽 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들어오는 것도 먼저 번에 한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 사람이 이것을 나눠서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조회를 해가지고 전부다 조사를 했었는데 한 차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양군에 통보를 했고 청소팀장님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초에는 부지면적에 비해가지고 매립양이 많은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소각률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여서 매립양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면 먼저 번에 현장에서 보고 드렸던 것처럼 25년 3개월이지만 현상태로 가면 그것에 대한 것은 여유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규창

이규창의원

그 옆에 총매립양 무게에 보면 39,000톤이, 작년에 소각시설 안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소각을 못하고 그냥 매립한 것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관심을 가지고 진짜로 잘해 주셔야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지정폐기물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문백 폐석면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문백 폐석면은 업종을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업종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거의 1년 되가는 건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업종변경을 하기 위해서 오창 폐기물 처리시설에 주민분들하고 같이 견학을 다녀오셨는데요, 그때는 알루미늄 플라스틱 파쇄 하는 그런 쪽으로 업종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주민들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폐석면 처리는 하고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지금하고 있는데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919톤 정도 하는데 처리량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 그리고 기왕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충고라고 할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우리 지역에 설치하려면 우리 군의 동의를 꼭 받지요? 동의를 받는다기보다는 의견을 받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받고 있죠.

규창

이규창의원

먼저 폐석면 폐기물도 의견을 잘못 줬다,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앞으로는 덕산에 화재사건도 그렇고 지정폐기물 무조건 못하는 것으로 하세요. 지역에 도움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름도 그렇고, 지정폐기물, 폐석면도 그렇고 아예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있는 말 없는 말 다해서 안 되는 것으로 쓰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같아서는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못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8천 2백만 원 어치 제작을 했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8천 2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가 1억 5백 정도 되고 2011년도가 9천 5백정도 됩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으슥한 곳에는 쓰레기봉투 안 쓰는게 너무 쌓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음식문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향토음식발굴에 관한 건데 점점 우리 관광인구도 늘어나서 특별하게 진천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음식발굴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천하면 초평에 붕어찜 정도인데, 현재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진천을 대표할 특별한 음식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선뜻 떠오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천군하면 떠오르는 대표음식이 마땅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초평에 있는 붕어찜 을 들 수가 있고요 해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올해로 10회째 운영을 할 계획인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업소에는 향토 맛집이라는 지정증을 수여 합니다마는 그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집이 향토 맛 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토 맛 집이 19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음식이 한식종류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요. 향토 맛집을 매년 음식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업소를 대상으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면서 진천을 대표하고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기왕에 향토 맛집으로 알려졌으면 그것이 우리 진천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화랑밥상이라고 간판 걸고 하는 곳이 각 읍면에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지금 3개소에요, 진천읍 1개소, 덕산 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이것이 원래 당초에 3군데 였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4개소였는데 진천읍에 충청회관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이 부분이 진천쌀과 관련해서 진천의 대표음식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물림 업소라고 5개 업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초평 붕어마을입니다. 붕어마을에 있는 식당인데요, 송애집, 미련집, 단골집, 인수집, 삼창구이집 그렇게 5개소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초평붕어마을은 지역에서 나온 붕어든 아니든 그래도 우리지역하면 우선 대표할 만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토 맛집에서 선정된 것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데 19개 맛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청 홈페이지에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 맛집을 찾아볼 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적극 관리 해 주셔서 좋은 음식점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환경신문고 운영 및 홍보 분야가 있는데, 예산이 50만원 서 있잖아요. 포상금은 몇 건이나 들어와서 얼마나 지급됐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포상금 지급된 금액은 지금까지 3건에 15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3건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고발하신건가요, 과태료를 부과하신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신고한 상황에 따라 경중을 따져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경중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죠.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

김상봉의원

하셨다는 얘기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3건에 15만원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이 됐고 앞으로 3건 정도가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8쪽에 보면 작년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CCTV를 제작해서 하겠다 했는데 14개소 설치했다는 실적이시잖아요 지금?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예산을 100% 다 쓴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14개소에 예산 1천만 원 책정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다 설치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1천만 원 다 쓰셨다는 얘기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CCTV설치하시고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CCTV로 감시해서 적발하는 것은 미미하고요,

김상봉의원

전혀 없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한건도 없다는 얘기에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없고 이동용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당초에 14개 쓸 때 다 이동용으로 한다고 그런 건데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동용 CCTV가 차량에 부착이 되어 가지고 감시를 하는건데 그것을 갖다놓으면 주변에 CCTV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버리지를 않아가지고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차량을 몇 대 활용하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읍면별 차량하고 수집운반 대행업체하고 14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읍면별 한 대씩 가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읍면별 차량 7대하고 수집운반차량 7대해서 14대 설치했다는 거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 차량 외에는 우범지역이라든지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한 것은 전혀 없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쓰레기 불법투기관련해서는 단속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피하고 피하는 이런 관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가게나 이런 곳에서 설치요구를 하면 이동용이기 때문에 설치 요구할 때에는 그쪽에 갖다 놔서 단속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의원들이 다닐 때 보면 상습투기지역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특히 복지회관, 화랑마트 있는데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은 한 번도 설치 안했잖아요? 예산을 세워졌으면 효율적으로,

염정환의장

과장님이 업무인수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앉아서 상세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지금 그런 곳을 읍면에서 차량을 갖다 놓고 세워서 단속을 했는데 차량을 세워 놓으면 그것을 알고 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다 보니까 해상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많고요, 지금 현재는 정보통신계에서 아동보호감시용CCTV를 쓰레기투기 감시용으로 같이 병행해서 21개는 쓰레기투기 감시할 수 있는 곳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상황실이 여기 1층에 준공이 됐는데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상황실에 앉아서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저하게 감시체계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야간 해상도 문제까지 다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 문제없고 식별이 다 가능하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적외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고요, 적외선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적외선 하는 것이 실제로 감시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약간 빛이 있으면 더 안 보인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산 심의할 때 수집운반 업체에서 해보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냐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와서 해상도가 떨어지고 식별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금 그 부분,

김상봉의원

어쨌든 14대에 대해서 분석은 해보시나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금 읍면별로 운행하면서 읍면에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단속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상봉의원

단속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버리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주의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예산 세워 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실적이라도 나와야지 전혀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확인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것을 해서 쓰레기투기가 완전히 근절이 됐다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똑같으면서 행정이 한 발짝도 더 안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1차 매립장 공사를 진행했고요, 2차 매립장도 우기를 대비해서 비닐을 깔고 침출수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꽤 많이 왔는데 1차 같은 경우 공사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점검이 되는지, 2차 같은 경우 침출수 양의 변화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1차 매립장 먼저번에 보수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엊그저께 비가 100mm가 왔었습니다. 상태를 수시로 수위가 있어가지고 2단계를 점검을 했었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2차 매립장에서 다른 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1차 매립장 것을 한동안 안 받았었습니다. 하루에 15톤 내지 많이는 20톤씩 내려왔었거든요, 그것을 2차 매립장에서 못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5일전부터 저희들 차량으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광혜원으로 하루에 20톤씩 퍼냈거든요. 작년 같았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많이 들어왔을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보수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었지 않느냐 해서 사업의 효과가 많이 크다고 보고 있고, 2차 매립지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비가 100mm 왔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 답사하셔서 아시겠지만 비닐포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비닐포장을 해놨는데도 저희들이 85%는 처리가 되고 15%정도는 침출수로 변환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이상이 침출수로 변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엊그저께 비 그친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비닐포장 못한 부분을 추가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하여튼 효과가 좋다니까 다행이고요, 장마철 우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를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산골 약수터 두 군데서 물이 나오다가 한 군데가 파손이 됐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현지를 확인해서 전체적인 보수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결정 후에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기왕 하시려면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갈 때 마다 대충 공사해서 자꾸 망가진다고 하는데 기왕에 하시려면 예산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만질 때 잘못하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우석대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하고 나면 수질이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수질검사 먼저 해보고 시설을 새로 할 건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아까 가다 봤는데 절취가 많기 때문에 유수방향이 바뀔지도 모르고 또 수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로개설공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야 윤곽을 잡지 현재로서는 잘못 건드리면, 절취량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수질검사도 하시고 절취량도 파악해보시고 세부적으로,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4쪽에 김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산골 약수터 그 부분에서 영구적으로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골이나 보련골 옆도 다 약수터인데 그런데 약수터면 약수터 분위기가 나도록 주변환경하고 잘 고려를 해서 운치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연곡저수지 옆에 보련골에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이 굉장히 좋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마 더 잘하려고 손을 댔던 모양인데 약수터가 그 전에 바가지로 푸는 거여서 그나마 운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파이프를 박고 대리석인가 그것으로 네모반듯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해놓고 나서는 분위기가 영 아니고 그래서 물맛이 별로 안나는 분위기라 안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직접 보니까 약수터 분위기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기왕에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산골 약수터를 손을 대시게 되면 조금 더 그 약수터 자체에 오는 것으로도 분위기가 있는 거니까 약수터에 맞게 주변 자연환경하고 맞춰서 예쁘게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른 약수터도 견학을 가서요,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세요. 약수터가 약수물도 중요하지만 약수터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약수터 찾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6쪽, 상하수도 사용료 이것이 100% 걷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미수액이 얼마나 되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미수는 다달이 감치하다보면 밀려가는 건데 하다보면 2,3천 되고 2, 3개월 되는 것은 단수조치를 해서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다달이 나가기 때문에 미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단수조치하면 내긴 다 내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조치하면 당장 물을 못 먹으니까 그것은 저기를 합니다. 지금 미수가 대충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최대한 재산압류도 들어가고 많이 밀린 사람 큰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한 달에 부과하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6억 정도가 되고 하수도가 4,300만원, 지하수 사용료가 9백에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단수 조치하면 단수 조치한다고 더욱 그럴 테지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원은 야기되지만 큰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규창

이규창의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23쪽, 3단계 공공하수관거정비사업 아까 환경위생과 할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음성진천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 침출수통합관로를 분리했는데 벌써 공사를 다 하셨네요, 공사가 다 끝난 거지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277억인데요, 금년도 8억 3,400만원이 공공하수관거 정비를,

규창

이규창의원

아니 초평 것 거기는 끝내셨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창

이규창의원

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공사는 아직 안 끝났고요, 277억 원 중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초평 침출수 분리관 그것만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여름 안에 분리관은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실시설계를 우선 그거부터 한 줄 알았네요, 그런데 아까 얘기 하는 것 같던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번 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이번에는 80mm, 100mm 왔지만 연속해서 올 때는 아무래도 농촌이기 때문에 차집관로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불명수를 조사를 했는데 새는 곳은 없습니다. 가정 내에서 불명수가 들어와서 모여서 많아지다니까 침출수관은 적고 모터도 얕다 보니까 오바 되는 현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올해도 또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올해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곡리하고 영구리 있는 곳에 청소차를 미리 대기시켜 가지고 분산처리하려고 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실시설계를 거긴 우선 공사 다 한지 알고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주요현안 사업에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인가요 지금? 그런데 국비 있고, 도비, 군비 있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수슬러지처리시설도 440억이고,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도 6억 4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도 159억이나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일반 건설공사 보면 국비는 더 얻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이 사업에는 7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사업을 더하고 그런지 몰라도 군비가 가당 없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계획보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군비 23억 8,800인데 하다가 모자라면 이거 10억 더 주셔야 됩니다, 10억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따져 보지도 않고 해드리긴 하지만 군의 재정운영 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역개발과 가셨으니까 똑같은 일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계획에 맞춰서 금액도 그렇게 해주셔서 계획된 재정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종환

김종환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년도에, 1~2년에 끝나면 물가상승이 없어서 되는데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비 내에서 많이 증액 안 되는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4분 산회